‘10살 초등생과 합의 성관계?’…보습학원 원장, 성폭행 부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보습학원 원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는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기일에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 심문을 하는 것은 성폭력 특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씨 측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의 다음 공판은 8월2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낯선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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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한 이경실 2차 가해 인정…5000만원 배상 판결

방송인 이경실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해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20일 성추행 피해자 김모씨가 이경실과 그의 남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판사는 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씨가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Copyright@국민일보

앞서 최씨는 2016년 지인의 아내 김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귀갓길에 남편 차로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김씨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인 척 위장한 이른바 ‘꽃뱀’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꽃뱀이라는 비난에 시달린 김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만큼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경실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인 황규경 변호사는 “이씨가 김시의 경제상태를 언급,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김씨는 꽃뱀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2차 피해로 자살까지 시도했고 그의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 김씨의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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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알', 이재명 조폭유착의혹 방송..李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8.07.22. 02:03

李, '조폭변론 문제제기'에 "수천건 수임 사건 중 하나"
은수미 '운전기사 지원 의혹'도 제기..殷측 "이미 해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SBS TV 시사프로 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정계입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날 프로그램에서 이 지사가 지난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SBS는 같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자격이 없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이 지사와 이씨가 기념촬영을 했고 다른 조직원은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방송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하여 300만원씩을 받고 수임했다"며 "20년간 수천건의 수임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 소액인 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밝히는 등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코마트레이드' 이씨와 관련해서는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5천700만원)를 기부하겠다고 해 통례에 따라 후원협약을 하고, 인증샷을 한 후 트윗으로 기부에 대한 감사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조직원 이씨에 대해서는 "열성지지자라며 인터넷 지지모임을 만들고, 전국 강연을 현수막을 들고 쫓아다니므로 알게 되어 몇 차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지사 경선 때는 지지를 철회하고 경선상대 후보 지지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남에 기반을 둔 국제마피아파를 집중 조명하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시절 제기됐던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도 거듭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은 시장 측은 선거기간에 해명했던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자신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최씨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특정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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