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일 군사협정 파기 주장에 황교안만 반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07.19. 09:45 수정 2019.07.19. 10:18
화이트리스트 배제? 안보신뢰 없단뜻
美 역할 필요..아베 '불장난' 경고해야
신당? 국민 대신 왜 제 살길 챙기나
박지원, 원로가 이래선 안돼..통합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1년 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180분간 만났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일본 문제로 만났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두루두루 얘기가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결과물로 나온 건 일본 도발을 규탄하는 발표문입니다. 핵심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그리고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 이겁니다.
참석했던 분의 직접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왜 합의문이 아니라 발표문인가.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자는 데 다들 동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발표문에는 이게 안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 질문을 해 보고 싶어서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는 2시간 예정이 돼 있었는데 3시간 얘기 나누셨어요.
◆ 정동영> 3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30시간 정도는, 1박 2일 해야 전반적인 국정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 김현정>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정동영> 부드러웠지만 팽팽했습니다.
◇ 김현정> 팽팽했어요?
◆ 정동영> 그러니까 아주 사안 자체가 무겁고 또 국익,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분한분 다 체중을 실어서 발언했고 진지했고. 저는 굉장히 유익한 자리였고요. 바로 이런 소통의 자리가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인 셈이거든요. 이게 국론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뭔가 거기서 착착착착 결론이 다 나오지 않았더라도.
◆ 정동영> 그렇죠. 생각은 다 달라요.
◇ 김현정> 다 달라요?
◆ 정동영> 다르지만 그러나 뭔가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 그게 정치인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쓴소리, 비판의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과연 이 자리 말고 다른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비서가 하겠는가, 공무원이 하겠는가, 장관이 하겠는가. 그래서 야당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간접적으로 들으면 기분이 나쁜 얘기도 얼굴 보고 직접적으로 들으면 그게 또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서로서로.
◆ 정동영>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 김현정> 이해하게 되고, 서로서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태 안 되다가 황교안 대표가 5당 다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 정동영> 당연한 일인데 사실 몽니를 부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제일 격론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제일 뜨거웠던 건 뭡니까?
◆ 정동영> 역시 어제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한 건데요. 시각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들은 주로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실었고. 대통령께서는 역시 피해자의 수용성, 일본의 수용. 그리고 우리의 자존. 이런 부분, 원칙을 강조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합의문이든 발표문이든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합의문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부 의견이 다른데 합의문이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면 뭐 발표문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발표문이 된 건가요?
◆ 정동영> 발표문 제안은 제가 한 거고요. 합의문이든 발표문이든 초당적 협력을 담았으니까.
◇ 김현정> 그건 뭐 분명하고. 그럼 걸렸던 부분. 일본에 대항해야 한다, 일본 이러면 안 된다, 일본 빨리 그거 생각 접어라라는 것까지는 동의하신 건데 뭐에서 걸린 거예요? 외교적인 해법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황교안 대표가 당에 보고한 내용,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들어보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표현을 발표문에 넣느냐 마느냐. 이걸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런 차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 정동영>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는 청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이 27개 나라에 대해서 안보상 신뢰 국가라고 지정을 해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줍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정동영> 주로 EU 국가들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하나예요.
◇ 김현정> 우리밖에 없어요
◆ 정동영> 27개 나라인데 여기서 한국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의미네요.
◆ 정동영>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려 한 팔백몇십 개 품목이 건건이 심사를 받게 되는 불편함을, 사실상 수출 규제가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경제 보복을 넘어서서 그게 이른바 안보 문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8월 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갱신하게 되는데 일본 스스로 그걸 깨는 거거든요. 아니, 안보상 신뢰가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보호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미국이 이명박 정부 때 엄청나게 쪼아대서 밀실에서 이걸 극비리에 추진하다가 발각이 돼서 난리가 났어요.
◇ 김현정> 그때도 저도 토론 엄청나게 많이 하고.
◆ 정동영> 취소됐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정동영> 없던 걸로 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사드 파동 그 언저리에 2016년에 이걸 맺게 되는데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동맹의 고리로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고. 아베 총리로서도 부담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어제 야당이. 심상정 대표와 제가 특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마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 김현정> 파기하자고 주장하신 거죠?
◆ 정동영>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베 총리가 파기하는 거다라는 걸 규정해 줘야 화이트리스트로 감히 못 간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좀 신중론을 가진 거죠.
◇ 김현정> 어떤 신중론이요?
◆ 정동영> 그러니까 굳이 그걸 발표문에 넣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 김현정> 화이트리스트. 이런 식으로 넣자고 하셨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삭제할 경우, 탈락시킬 경우 우리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 못 한다. 이대로 파기다. 이렇게 쓰자고 했는데.
◆ 정동영> 그렇죠. 저희의 주장은 그거지만 그것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지소미아, 한일 군사보호협정 얘기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제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엄중성에 대해서 경고해야 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 한일 관계의 근본을 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동북아 안보 질서를 해치는 거니까 이 점은 꼭 박아넣자라고 해서 어제.
◇ 김현정> 그 정도 들어간 거죠.
◆ 정동영> 특이한 장면이라고 할까요, 명장면이라고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집단 토론이, 난상 토론이 진행된 거예요. 5대 대표 회동 말고 이 초안을 가지고 와서 이 초안을 놓고 왜 이게 빠졌느냐, 이거 넣어야지.
◇ 김현정>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 정동영> 그래서 그걸 가지고 5당 대표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들 있고 청와대 참모 있고 또 비서실장도 있고 빙 둘러서서 그 장면이 아마 화면은 없는데요. 아주 격론이...
◇ 김현정> 저는 그것도 좋네요, 뭔가.
◆ 정동영>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 김현정> 어쨌든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걸 파기하자는 문구는 못 들어갔지만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엄중한 경고는 들어갔다.
◆ 정동영> 다음 주에 볼턴 미 안보 보좌관이 한국에 올 겁니다. 오게 되면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미국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 김현정> 어떤 역할이요?
◆ 정동영> 아니,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불장난을 멈춰라라고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죠.
◇ 김현정> 그런 경고.
◆ 정동영> 사실은 아베가 트럼프 따라하기거든요. 무역을 곤봉처럼 쓰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표현이잖아요.
◇ 김현정> 미국이 중국한테 하듯.
◆ 정동영> 그렇죠. 무역을 곤봉으로 쓴다 하는 건데 그 곤봉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볼턴이 얘기해 줘야죠, 아베한테.
◇ 김현정> 할까요?
◆ 정동영> 지금 그래서 바로 어제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것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해한다라고 한 것은 군사정보보호협정 깰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것까지 넣지 그러셨어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깰 수 있다는 것까지 강력하게 넣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합의문도 아니고 발표문인데.
◆ 정동영> 시원하게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마는.
◇ 김현정> 그런데 황교안 대표만 반대하신 겁니까?
◆ 정동영> 그렇죠. 이 문안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배경 설명을 들어야 아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 김현정> 저는 일본한테 들으라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게 미국에서 올 볼턴한테 하는 소리이기도 했는데.
◆ 정동영> 트럼프 들으라는 소리죠.
◇ 김현정> 트럼프 들으라는 소리였는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청와대도 다 동의를 했던 거고, 파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 정동영> 청와대는 대통령께서는 경청만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사 보내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정동영 대표도 하신 거고 손학규 대표도 하신 거고 이낙연 총리, 뭐 여러 이름이 오고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심상정 대표도 반대는 않겠다 이러셨고.
◆ 정동영> 상호 특사를 하자.
◇ 김현정> 상호 특사 하자. 황교안 대표는 어떠셨어요?
◆ 정동영>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으니까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 김현정> 청와대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까?
◆ 정동영> 대통령의 워딩은 그겁니다. 특사 파견 노력도 해야죠. 그러나 여건이 돼야 한다. 또 해법이 마련되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충분한 물밑 교섭 끝에 보내야 한다. 제안을 하셨으니까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제 야당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특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여기까지 나왔어야. 그러면 일본이 그 특사를 검토한다는데 다음 제재 수순으로 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 김현정> 검토까지는 좀 나왔으면 좋았다.
◆ 정동영>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쉬웠어요.
◇ 김현정> 안 된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 나온 것이 조금 아쉽다.
◆ 정동영> 그러니까 무조건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부정적인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그 점은 아쉽습니다.
◇ 김현정> 전략적으로 검토라는 단어까지 나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 정동영> 그러면 일본의 행동을 제약하는 의미가 있죠.
◇ 김현정> 사실은 특사 갔다가 결실 없이 돌아오면 특사란 건 대통령 대리인인데 결실 없이 돌아오면 더 이상 그다음의 카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입장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 정동영> 특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된다는 메시지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거죠.
◇ 김현정> 일본에서 노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전면전으로.
◆ 정동영> 전면전으로 가는 건데요. 정말 우리 앞에는 애국의 길과 매국의 길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의 길은 일본은 우리를 무릎 꿇리려고 하는 건데요. 무릎을 꿇지 않고 일어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 이미 따져보면 정치. 일본은 정권 교체 한 번도 못했어요, 사실상.
◇ 김현정> 맞아요.
◆ 정동영> 정치, 사회, 여성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역사 윤리, 역사 의식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죠.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하나가 좀 앞서 있는 거죠, 저쪽이. 그런데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일치단결해서 이번 기회에 넘어선다면 아시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본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고. 하나만 더. 특사는 그러면 여전히 보내야 된다는 입장이세요?
◆ 정동영> 네, 저는 복수의 특사를 제안했습니다. 정부 대표 특사, 민간을 대표하는 특사로서. 왜냐하면 아베와 일본 국민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베는 신념 우익, 확신범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은 다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정서가 일본 국민들은 강합니다.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사에서 최성기라고 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그것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분이 최상룡 전 대사 같은 분. 그래서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간 것만으로도 저는 어제 잘하셨고.
◆ 정동영> 1년에 한 번씩 만나서는 안 되고요.
◇ 김현정> 안 되죠, 안 되죠.
◆ 정동영>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매달 만들게 되면 아마 국론 통합에 큰 힘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일본에 대한 어떤 초당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정도. 나왔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일본 때문에 심란하기도 하시지만 지금 당 문제로도 심란하시잖아요, 정동영 대표님.
◆ 정동영> 당이 좀 시끄러운데요. 다른 당도 다 비슷합니다.
◇ 김현정> 다른 당보다 좀 더 심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은 없지만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0여 명의 의원이 대안정치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고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들 얘기로는 정동영 대표가 주장하시는 자강론.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 어떻게 잘해 보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잘해 보자는 걸로 안 된다. 이걸 깨고 신당을 만들어서 외부에서도 사람 오라고 하고 이래서 쇄신하자라는 이분들의 주장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영> 패배주의고 해당 행위입니다. 4월달에 당원들 상대로 여론 조사를 했어요. 80%가 신당에 반대합니다. 무슨 또 신당이냐. 안철수가 쪼갠 당을 또 쪼갠단 말이냐 하는 것이 당원 정서입니다. 그리고 정의당하고 교섭단체 해라. 이게 70% 지지입니다. 존재감 확보해라. 그런데 교섭단체는 반대하면서 나가서 신당 만들자?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면 댓글 달리는 거의 99%가 욕설입니다.
◇ 김현정> 신당 반대.
◆ 정동영> 아무튼 결국 자기 살 길이다 하는 거죠. 국민 살 길을 챙겨야지 왜 제 살 길을 챙기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 김현정> 결국은 총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동영> 그렇죠.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는 당권 투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70%가 지지해서 뽑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몇 사람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야 할 성격은 아닙니다. 당의 주인은 대표가 아니라 당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공천권 얘기할 때도 아니고 공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태 정치입니다. 결국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과 당원이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대놓고 비례 대표 선정권, 공천권 내놔라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 김현정> 그게 본질이라고 보세요?
◆ 정동영>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당 행위로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신당파들의 이야기로는 외부에서도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간 호남계 의원들. 그 한 5명 이상이 이미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분들도 합류하고 이러면서 훨씬 큰 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 정동영> 5명이 아니라 15명이 합친들 국민이 감동하겠습니까? 결국은 포장지를 바꾸자는 것인데요, 신당이라는 것은요. 포장지 정치. 내용물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3년 전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바람에 기대서 쉽게 당선됐단 말이죠. 그걸 다시 한 번 재현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적어도 자기 지역구에서는 내가 제2의 안철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람을 일으킬 그것이 자강론입니다.
◇ 김현정>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 정동영> 그리고 자기 살 길보다는 국민 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습기 살균기 피해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닦아줄 것인지, 택시운전기사들의 삶의 생존권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그 천막 지금 치고 있는 우리공화당이죠. 우리공화당만큼도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강해서 산다는 말이냐라고 그러시는데.
◆ 정동영> 남도 1번가 전남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물론 민주당이 높습니다마는 민주평화당 10%, 정의당 10%예요. 그러면 본인이 노력해서 그 지역의 20% 지지율 받으면 인물 경쟁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자강 노력을 하는 것이 맞고 패배주의와 해당 행위는 옳지 않다.
◇ 김현정> 이분들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 정동영> 나가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서 국민들이 뭐 박수 보내겠습니까?
◇ 김현정> 결국은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정동영> 네.
◇ 김현정> 그럼 이 안에서 지금 당권 투쟁, 공천권 투쟁 계속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동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3 지대, 제3 세력,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면 저는 같이 하겠다는 열려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뭐든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삼복 염천에 신당은 무슨 신당인가 하는 것이 국민 정서입니다.
◇ 김현정> 그 뒤에 박지원 의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동영> 저는 원로의 역할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박지원 의원은 본인 아니시라고 하는데요.
◆ 정동영> 분열보다는 통합인데요. 공천권 얘기도 지금 대놓고 SNS에 올린 분이 박지원 의원이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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