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싱하고, '4+1' 선택한 與..선거법·공수처도 '불가피한 선택'하나
입력 2019.12.11. 10:20
- 예산안은 4+1로 통과시키고, 선거법서 발빼면..정의·평화 등 반발↑
- 예산안 통과 '명세서' 내놓는 모양새 "한국당 뜻 반영되면 개혁 후퇴"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법안들의 처리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강행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른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한다는 대의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선거법, 개혁법안 등은 각 당이 모두 서로 한발씩 양보해 타협해야만 협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개혁법안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일단 협상이라는 대원칙을 전제하고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국면에서의 자세와 닮았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 합의 대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전날 결국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거듭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지만, 한국당은 시종일관 오직 예산처리 지연에만 몰두했다”며 “시간이 흐를 수록 협상 의지가 사라졌고, 한국당은 노골적인 지연전술로만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합의처리를 하지 못한 점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일단 합의를 말했지만, 다시 한번 불가피한 선택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산안처럼 개혁법안들이 강경대치 구도로 가면 다시 한번 ‘4+1 협의체’를 통한 강행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소수정당들은 거듭 선거법 통과를 강조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예산안 통과에 따른 ‘명세서’를 청구하는 셈이다. 예산안에서 공조를 한 민주당이 선거법 등 처리에는 한국당을 기다린다면 ‘예산안은 강행하고, 선거법은 한국당 핑계를 대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선거법은 거대정당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자유한국당의 뜻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 또는 공수처 설치, 상당히 굉장히 후퇴한 안으로 합의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어제 4+1 연대가 예산안 통과를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이걸 두 테이블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며 “거기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에 대한 재수정안, 또 공수처 법안, 또 검경 수사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함께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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