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주저하는 방역당국.. 2.5단계 되면 달라지는 점은?

'거리두기 격상' 주저하는 방역당국.. 2.5단계 되면 달라지는 점은?

김민정 기자 입력 2020.11.27. 15:05 댓글 409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을 돌파하면서 현재 수도권 등에서 2단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대부분의 자영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확진 학생이 나온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27일 오전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 전수조사를 받기 위해 운동장에 줄지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현재까지의 통계로만 보면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3월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2.5단계 격상 기준은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다. 최근 1주일동안 전체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10명꼴로 발생했다. 이 중 지역 감염자는 382.7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전날 확진자 수의 2배 발생) 등 급격한 증가’ 수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주간 일평균 호남권은 32명, 경남권은 32명, 충청권은 24명 등을 나타내는 등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확진자 수가 1~2주 이후에 줄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조치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및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2단계에 이용이 가능했던 노래연습장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영화관과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식당은 9시 이후) 등 조치를 유지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2.5단계까지는 운영을 유지한다. 마스크 과태료는 실내 전체로 2단계와 동일하지만, 실외에서도 2m 이상 대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7일 서울 명동 거리가 비교적 한산하다. /연합뉴스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9일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틀간 의견을 더 수렴해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단계 격상에 대한 강제조치는 결국 사회의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며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저희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통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혹은 영업 자체에 차질을 빚게 하는 시설이 수도권에서만 대략 91만개"라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조정할 경우 203만개 정도의 영업시설들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