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 반도체·배터리·희토류 '反中동맹' 만든다

최인준 기자 입력 2021. 02. 24. 23:50 수정 2021. 02. 25. 08:31 댓글 621

 

美, 첨단 소재 중국産 수입 줄이기 위해 이달중 행정명령 서명
희토류는 호주·아시아 국가와, 배터리는 한국·일본과 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전 반도체를 들고 발언하고있다./EPA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와 첨단 핵심 소재인 배터리·희토류 분야에서 반중(反中) 동맹 구축에 나섰다. 스마트폰·TV·전기차 등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배터리의 중국 수입을 대폭 줄이고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론 “핵심 소재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중국 테크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다. 최근 2~3년간 중국 제재를 통해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의 싹을 자른 것에서 더 나가 중국을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서 철저히 고립시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산 첨단 소재·부품 수입 차단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달 안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희토류·의료용품 등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그동안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희토류 상당량을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일본, 배터리와 의료용품은 한국·일본 기업의 제품 수입을 늘릴 전망이다. 희토류도 중국 대신 호주·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자국 희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소재·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다.

바이든, 화상으로 캐나다 총리와 취임후 첫 양자회담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화상으로 양자 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이 취임 후 가진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바이든은 회견에서 “중국과 더 잘 경쟁하고 우리 이익과 가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바

미국이 희토류·배터리 수입처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첨단 분야 소재·부품 공급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희토류·배터리 1위 생산국인 중국이 이들 품목을 무역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미국 테크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인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공급을 줄여 일본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희토류는 배터리·영구 자석 등의 원료가 되는 17개 원소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물론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도 핵심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희토류는 중국 이외 베트남·브라질 등에도 매장돼 있지만 채굴 과정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국 반도체 투자 유치 공들이는 미국

반도체도 중국이 향후 희토류처럼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1조위안(약 17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자국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에도 5조원을 투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한국에 이어 셋째 규모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 비율이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대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도체 수급을 좌우하면서 미국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소재·부품 생산 점유율 현황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대만과 일본을 끌어들여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보조금을 줘 미 애리조나주에 12조원 규모의 공장을 세우고 있다. TSMC는 이 공장에서 오는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TSMC는 일본 도쿄 인근 쓰쿠바에 연구소를 짓고 공장 건립을 검토하는 등 미·일·대만 동맹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도 대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대만 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가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력을 강화해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토류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란타넘·이트륨 등 17개 원소. 매장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광물이나 토양에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극소량이 포함돼 있어 희토류라고 부른다. 미량으로 금속화합물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크게 바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배터리, LCD, 스마트폰 카메라와 스피커, 제트엔진, 정유 설비, 광섬유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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