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최교일 한국당 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 만났다"

이재은 기자 입력 2019.10.02. 08:46 수정 2019.10.02. 08:49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머니투데이,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문제 관련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장관과 표창장'이라는 제목으로 조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을 파헤쳤다. 조 장관 가족 의혹들 중 검찰은 유일하게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PD수첩'은 최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게 조 장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자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지난달 5일 참고인 조사에서 "내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며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모두 0000-000으로 나가는데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은 일련번호와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들은 최 총장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했다. 일련번호는 제각각이며 장부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PD수첩이 제보자를 통해 상장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련번호는 제각각이었으며 형식도 각자 다른 상장들이 연이어 발견됐다. 조교로 근무한 A씨와 전직 직원은 "수료증이나 상장은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내용과 양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PD수첩 측은 또 최 총장과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남다른 친분을 갖고 있다는 증언들을 확보했다. 최 총장과 최 의원은 공천 전 동양대학교에서 '최씨 종친회'를 진행하며 친분을 다졌다. 동양대 전 관계자도 "최 총장과 최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막역한 사이"라고 말했다.

PD수첩은 검찰 조사 전 최 총장이 최 의원과 만났다는 증언이 담긴 측근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 총장의 측근이자 동양대 생활관 관장인 정모씨는 "편 잘못 들었다가는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된다. 자유한국당이 학교를 그냥 놔두겠냐"고 말했다.

정씨는 또 "27일 바로 서울 올라가서 전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 전 교육감 등과 서울에서 만났다. 그러면 최 의원이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 교감했을 거다.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지역구는 동양대가 있는 경북 영주시다.

그러나 최 총장은 사실을 부인했다. 최 총장은 PD수첩에 "정치하는 친구들과는 거의 안 만난다. 그 친구도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나도 연락 안 했다. 아마 최 의원과는 (지금껏) 한 번 정도 만났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검찰 출석 전 최 총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PD수첩 측은 "총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두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것도 여러 번"이라며 2016년, 2018년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최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접촉했다는 보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 의원이 영주 지역구"라며 "한 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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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기소, 무리수”·“檢-보수당-언론 커넥션”

  • 등록 2019-10-02 오전 7:21:14

    수정 2019-10-02 오전 7:51:3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법조계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1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지난달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힌 것을 재조명했다.

당시 청문회 도중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조 장관 후보자에게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구속될지도 모른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영 KBS 기자는 “‘당신의 처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또 구속될 수가 있는데. 당시 같이 중계를 했던 노영희 변호사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 발언은? 청문회에서 저런 발언이 어떻게 나오지? 그것도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라고 했다. ’기소가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은 느낌이 제 기억에는 오후 4시부터 나왔다”라고 말했다.


현직 기자는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오후 11시쯤에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다. 검찰, 보수당, 어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라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문회 당시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다.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했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조씨의 표창장을 수여한 2012년 9월 7일을 위조한 날짜로 보고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9월 6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유진 변호사는 “표창장을 수여할 때 오전에 수여하든 오후에 수여하든 (표창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프린트하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바로 위조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문서를 발생시킨다? 여러 무리수를 두면서 기소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했다‘ 이 핑계가 너무 군색하다”라고 지적했다.

MBC ‘PD수첩’

현직검사 역시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현직검사는 “기소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수사다. 원본도 찾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로 청문회 당일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이게 특수부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한 수사다. 특수수사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일반 형사부보다 무죄율이 굉장히 높다 거기가”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정부 정권을 잡더라도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되어서는 정치와 청와대와 이것들을 능가하게 돼 버려서”라고 덧붙였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즉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기소하는 게 일반적이다.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한 건 2014년. 아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시효는 남았지만 검찰은 사문서위조로만 기소했다.

MBC ‘PD수첩’

서기호 변호사는 “설령 그것(사문서위조)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그걸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건 청문회에 개입을 해 대통령에게 ’조국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것이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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