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문서가 31일 추가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모든 문서가 공개되면서 양 전 원장이 재직 중 추진했던 '큰 그림'도 드러났다.

양승태 행정처의 수 많은 '전략'은 때론 졸렬하기도 하지만 때론 놀랄만큼 빈틈 없고 광범위했다.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양 전 원장은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권과 밀착, 상고법원 관철

상고법원은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의 시작이자 끝이다.

제목에 '상고법원'이 명시된 것들을 포함해 대한변호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단체 압박 같은 각종 방안 강구 문서 등 상고법원 관련 내용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제는 상고법원 자체가 아니다. 수장의 숙원사업을 위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바닥에 패대기치듯 했다는 게 국민들에게 경악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날 추가 공개된 문건 중 '(150731)상고법원설명자료(BH)'이라는 게 있다. '150731'은 2015년 7월31일이라는 문서 작성 날짜이다.

여기서 양승태 행정처는 청와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意中(의중)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항목이 있다.'VIP'는 대통령을 의미한다.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대해 "피추천자 중 후보자 최종 선택과정에서도 BH(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임"이라며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판사 실질적 임명권한 포기"라고 나와있다.

상고법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장 권한을 포기하고 판사들을 아예 정권이 '찍어주는' 인물들로 채워넣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 권력 강화

그러면서도 양 전 원장은 대법원 위상은 놓치지 않으려 했다. 나아가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통해 오히려 더 강화하고 확대하려고 했다.

행정처는 설명자료 문서에서 상고법원이 설치돼도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거나, 국가·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처리한다"고 못박았다.

'무소불휘' 대법원이 되겠다는 양승태 행정처의 야욕은 앞서 공개된 '(15092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대법원은 2015월 3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행정처는 6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라며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의 하급심 구속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부터 시작해 해당 1심 판사의 '직무윤리' 위반 가능성까지 따져봤다.

◇사법부 보수화

양 전 원장은 원래부터 '보수 법관'으로 불려왔다. 그는 자신의 취임으로 시작된 사법부 보수화의 '영속'을 원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처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분열이나 와해를 꾸준히 시도했다.

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허가 전문분야 이탈·무시→국제인권은 물론 통상적인 인권법 논의 영역도 이탈, 정치적 含意(함의) 포함 주제 및 연사 다수 ▲사법행정 전반 및 최고법원 구성에 조직적 개입 시도→핵심세력이 2015. 7. 발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통해 인권과 무관한 사법행정의 쟁점들에 조직적 관여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 오도라며 트집을 잡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연구회의 발굴 및 신설'이라는 이름 하에 모임 구성원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다.

"외국어·해외사법·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법관 다수" "'국제' 관련 이슈 포괄적으로 망라·포섭·유인 가능"이라며 사법국제화연구회, "젊은 법관의 관심" ''세련된 명분 제시 중요"라며 법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law 연구회 등을 후보군에 올렸다.

판사 '우민화(愚民化)' 전략의 분위기마저 읽히는 발상들이다.

양승태 행정처는 박근혜청와대를 상대로 상고법원 도입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수화 DNA를 드러내기도 했다.

행정처는 2015년 7월28일자 '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BH설득방안'에서 설득 수단 중 하나로 '대법관 증원론의 문제점 지적-대법관 증원론 주장 세력의 의도 간파 필요'를 적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개선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자칫,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된다면,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강력한 대안으로 주장하며 최고법원 입성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우려 매우 높음"이라고 밝혔다.

afero@newsis.com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개가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이를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 228개 중 중복된 파일을 제외한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전략을 짜는 등 '강온양면 로비'를 벌인 흔적이 곳곳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에 대해서는 '고립'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구법원 청사이전 추진', '강원디자인센터 유치', '지하철 신(新) 안산선 조기 착공' 등 국회의원 지역구 현안을 설득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는가 하면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의원들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두는 방안도 검토했다.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사법행정 업무만 맡아야 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부에 판결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최유력 언론'으로 지칭하며 상고법원 홍보 기사를 싣기 위해 기사계획까지 준비하는가 하면, 법무부에 제도 도입을 위한 설득방안을 구상하면서는 "최후의 충격요법", "죽음의 역공", "메가톤급 후폭풍" 등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이번 사태의 단초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조사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후폭풍을 우려하고 추가조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문건도 작성했다.

이날 문건 추가 공개로 법원의 자체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판단된 문건들은 대부분 공개됐다. 그러나 일부 문건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사실상 비공개 조치돼 논란 소지를 남겼다.

가령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문건은 정당별 국회의원들의 이력과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한 약 60쪽짜리 문건이다.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의 저촉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당별 의석수 분포표만 남겨뒀다.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을 실었다가 '사찰' 피해를 당한 차성안 판사 관련 문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도 내용이 대부분 가려졌다. 이 판사 문건은 심의관과 판사들의 대화·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메일 등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겨 있어 통신비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해명했다.

hyun@yna.co.kr

포크송 그룹 '쎄시봉' 멤버 윤형주(71)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윤형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약 31억원의 회삿돈을 100여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1억원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고급 빌라를 매입하고 인테리어까지 하는 등 총 4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형과 함께 건설 시행사를 인수한 뒤 경기 안성에 복합물류단지를 개발하겠다며 1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10년 가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행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윤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돈을 썼을 뿐 횡령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형주는 1970년대를 풍미한 대표적인 포크송 가수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쎄시봉'에서 배우 강하늘이 모델로 연기한 가수로도 유명하다. 1968년 송창식과 '트윈 폴리오'를 결성해 활동했고 솔로로도 '비와 나', '라라라', '우리들의 이야기' 등의 히트곡을 발표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CM송의 대가'로도 유명한 윤씨는 '손이 가요, 손이 가'로 시작하는 유명 과자 CM송 등 약 1400곡의 CM송을 작곡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김세환 등 '쎄시봉'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세화포구에서 가족 캠핑 중 실종된 30대 여성이 지금껏 알려진 편의점 물품 구매 이후 추가 행적을 추정해 볼 만한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벽 환경미화원이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방파제 위에서 실종여성 최모(38·경기도 안산)씨가 편의점에서 산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치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씨는 실종 직전인 25일 오후 11시 5분께 세화포구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 커피, 종이컵 한 줄(10개) 등을 샀다.

환경미화원은 주변 청소 당시 종이컵 1개가 없었으며 9개는 그대로 있었고 소주병은 거의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 버린 쓰레기인 것으로 알고 이를 치웠고 29일 이후 경찰이 공개수사에 들어가면서 이를 알고서 경찰에 알렸다.

쓰레기를 치운 위치는 캠핑카가 있는 방파제 끝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며 근처에 최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발견된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점과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경찰은 환경미화원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남편 A(37)씨는 26일 0시 20분께 잠에서 깨어나 아내가 없는 것을 보고 찾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25일 오후 11시 5분께 편의점에서 물품을 산 후 도보로 2∼3분 걸어서 방파제 입구까지 갔으며 밤바다를 보면서 혼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남편이 깨어나 찾기 시작한 26일 0시 20분 전까지 1시간 10여 분 사이 행방이 묘연해졌다.

남편 A씨는 아내를 찾다가 15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3시 21분께 최씨의 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가 바다에 실수로 빠졌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과 범죄 피해를 봤을 가능성 등 모든 점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경과 함께 이날로 엿새째 세화포구 물양장에 대한 수중 수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씨의 한쪽 슬리퍼가 발견된 세화포구 동쪽 해안 등 수색 범위를 점차 넓이고 있다.

전날인 30일까지 최씨의 현재 행방을 알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물에 빠져 숨졌을 경우 수일이 지나도 시신이 떠오르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있다"며 "최종 행적과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수색하면서 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수색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0일께부터 제주시 세화포구 방파제 끝 부분에 있는 캠핑카에서 남편과 어린 아들·딸 등 가족과 캠핑을 해왔다. 지난 25일 저녁 남편과 이웃 마을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은 후 캠핑카로 들어왔으며 당일 11시 5분께부터 다음 날인 26일 0시 20분 사이 실종됐다.

ko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공무원인 기무사 요원의 '이념 편향'도 문제 삼았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측은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무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왔다며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는 지금까지 누적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센터는 밝혔다.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다음 군시설 출입자들의 주소나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열람에는 경찰이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이 사용됐다고 한다. 센터는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을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식의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제시됐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만∼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 공세로 민간인을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 본연의 업무인 군내 첩보 활동도 자의적으로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기무부대 요원은 군 간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평가항목이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으로 대개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기무사에 비판적인 간부의 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된다. 정보기관이 소설처럼 쓴 검증 안 된 자료가 인사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무사가 그간 '눈 가리고 아웅' 식 자체 개혁만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기무사는 3처(보안), 5처(대공·대테러), 7처(총무 등 기획관리), 융합정보실 등의 체제인데 과거 불법적 동향관찰을 맡았던 1처를 폐지하는 척하면서 그 업무를 융합정보실로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다.

센터는 융합정보실에 대해 "각급 기무부대가 모은 장병·민간인 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곳이자 기무사의 사찰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지목했다.

센터는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회 국방위원회 하극상 등으로 기무사는 한국 최고의 문제 집단이 됐는데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 집단은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k@yna.co.kr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과 해경이 나흘째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29일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1시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부근에서 A씨(38·여·경기도 안산시)가 실종됐다.

A씨의 남편(37)에 따르면 A씨는 딸, 아들과 함께 카라반에서 캠핑을 하다 음주 상태로 홀로 밖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탐색한 결과 A씨는 실종 당일 세화항 주변 편의점에서 소주 등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튿날인 26일 오후 3시쯤 세화포구에서는 A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 한쪽이 바다에서 발견됐다.

해경과 경찰은 당시 음주상태였던 A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2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도 A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해경은 경비정, 구조대, 파출소 등 인력을 육‧해상 순찰 작업에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asy0104@news1.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고(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 빈소에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1987년 당시 최환 검사가 빈소를 조용히 다녀가 주목을 끈다.

그는 28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시민장례식장을 찾았다.

조문객들 속에 섞어 있는 바람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당시 빈소를 지켰던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가 전했다.

조문 후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몇몇 인사들과 조용한 목소리로 담소를 나눴지만 대부분의 조문객들은 그를 몰라봤다.

그가 빈소를 다녀간 사실은 방명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그는 '이 땅의 우리 아들 딸들이 고문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게 인권이 보장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드님 곁으로 가시어 영면하시옵소서'라고 추모의 글을 남겼다.

그는 조문글 밑에 '1987년 당시 담당 검사 최환 합장'라고 적었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는 그는 1987년 1월 14일 고문으로 숨진 박 열사의 시신을 화장하려던 경찰을 막아서고 부검이 이뤄지도록 해 진상이 밝혀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지난해 연말에 개봉한 영화 '1987'에서 배우 하정우가 분한 '최 검사'가 바로 그다.

조문 첫날 정·관계 인사들의 조문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28일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에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과 김기동 부산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도 함께 조문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빈소를 찾아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아버님이셨다. 이제 아프게 보냈던 아드님 곁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저녁 늦게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지역 단체장, 기관장들은 대부분 29일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ljm703@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북한이 정전 협정 65주년을 즈음해 주중 북한대사관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외부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중 북한대사관 게시판은 외부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일한 공개의 장으로 한국과 미국 최고 지도자 사진이 게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오전 베이징(北京) 차오양구(朝陽區) 북한대사관 정문 바로 옆에 있는 대형 게시판에는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장면으로 도배하던 사진들이 사라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각각 만난 사진들로 전격 교체했다.

이 게시판 왼쪽의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은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장면과 더불어 산책하는 장면, 부부 동반 기념사진이 게재됐으며 지난 5월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장면도 걸렸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악수를 하는 사진이 이 게시판 오른쪽 맨 위에 걸렸으며 단독 회담하는 장면, 북미 공동 성명 서명 장면, 산책하는 장면이 담겼다.

주중 북한대사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산책하는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과 산책을 하며 친교를 두터이 하는 김정은 동지"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지난 3월, 5월, 6월의 세 차례 정상회담 사진은 게시판의 가운데를 차지했다.

아울러 6자 회담 당사국 중의 하나인 러시아를 고려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한 사진도 게재했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역할을 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회동 사진도 포함됐다.

이 게시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명성 4호 위성'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 등 각종 무기 사진이 도배돼 북한의 무력을 뽐내왔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난 4월 말 북중 정상회담 사진으로 바꾼 바 있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방중 당시 북한대사관을 찾았을 때도 이 게시판의 사진은 지난 3월 북중 정상회담 사진만 걸려있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방문 시점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이 모두 끝난 상황인데도 관련 사진을 내걸지 않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대내외 비판 속에 북한이 북중, 남북,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사진을 내걸어 북한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대사관을 방문했을 때까지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정전선언 65주년을 맞아 이들 지도자 사진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정전 협정을 종전 선언으로 바꾸고 대북 제재 등 고립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담겨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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