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녀 열차 사망사고 경찰 수사 난항

블랙박스·인근 CCTV 없어
사고 이전 행적도 '오리무중'

 

  • 웹출고시간2018.10.31 18:08:09
  • 최종수정2018.10.31 19:41:40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20대 남녀가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경위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고가 난 철로 진입 경위가 불분명한 데다 인근 CCTV나 열차 블랙박스 등이 없어서다.

31일 청주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8분께 청주시 청원구 청주공항역 인근 철로에서 대학생 A(27)씨와 B(여·22)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서는 지갑 등 소지품이 든 이들의 가방, 사고로 파손된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다.

해당 열차 기관사는 경찰에 사고 직전 이들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에 사는 이들은 지난 24일 제주공항에서 청주공항으로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30일 오후 6시5분 청주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를 예매한 상태였다.

사고 발생 시간에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가 25일 배구 경기를 관람한 행적까지는 파악했으나, 어떤 이유로 청주공항과 다소 거리가 있는 철로에 진입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사고 열차에 블랙박스가 없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철로에 왜 진입을 했고, 어떻게 진입했는지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며 "기관사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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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람 죽었을 때' 검색 20대, 폐지줍던 50대女 '엽기 살해'

이상휼 기자,이경구 기자,조아현 기자 입력 2018.10.31. 10:36 수정 2018.10.31. 15:05

이유 없이 머리만 수십 차례 폭행..죽었는지 관찰하기도
경찰 '상해치사' 송치, 검찰 '계획 살인' 혐의 판단
© News1 .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휼 기자,이경구 기자,조아현 기자 =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류혁)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해본 점을 미뤄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 맹목적으로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정밀분석하는 등 계획적 살인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통영지청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피의자 박모씨(20)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한 후 숨졌는지 관찰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A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무릎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도로 연석에 내동댕이치고는 다시 일으켜 주먹으로 폭행하고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폭행은 30여분간 반복됐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행인 3명이 자신을 말리자 박씨는 "내가 경찰이다. 꺼져라"면서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더 이상 비명도 못지르고 움직이지도 못하자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 던지고는 하의를 모두 벗기고 달아났다.

범행 장면은 현장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피해 5시간30분 뒤인 오전 8시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군입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술에 의존했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녀도 없이 홀로 폐지를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리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내버려둔 현장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말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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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강물에 빠진 승용차 발견..3년 전 실종 남성 추정

입력 2018.10.31. 15:50 수정 2018.10.31. 16:23

나주서 강물에 빠진 승용차 발견 (나주=연합뉴스) 31일 오후 1시 13분께 전남 나주시 영산동 빛가람대교 아래에서 K3 승용차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수부를 동원해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성인 남성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4월 출근길에 실종된 A(당시 37세)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hs@yna.co.kr

(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31일 오후 1시 13분께 전남 나주시 영산동 빛가람대교 아래에서 K3 승용차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수부를 동원해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성인 남성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4월 출근길에 실종된 A(당시 37세)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차량이 운행 도중 강물에 빠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차가 하류로 쓸려 내려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감식 등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년 전 실종?'…영산강에 빠진 승용차 발견 (나주=연합뉴스) 31일 오후 1시 13분께 전남 나주시 영산동 빛가람대교 아래에서 K3 승용차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수부를 동원해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성인 남성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2015년 4월 출근길에 실종된 A(당시 37세)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제공] hs@yna.co.kr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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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는 '한국말' 국회에선 '영어만'..구글 사장의 두얼굴

강은성 기자 입력 2018.10.30. 20:27 수정 2018.10.31. 09:37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왼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통역을 통해 답변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존 리 사장, 오늘도 통역을 써서 답변을 하실 건가요? 얼마전에 정 모 의원과 만나 식사하면서 우리말로 대화했다고 하는데…굳이 통역을 써서 답변하는 건 국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국감 방해행위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꼭 영어로 답해야겠어요?"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보고 건넨 첫마디다.

존 리 사장은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존 리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의 가짜뉴스 대응 문제, 조세회피 문제, 통신망 무임승차 문제, 구글플레이 '갑질'문제, 저작권 위반문제 등 방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존 리 사장은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모두 영어로만 답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통역을 통해 존 리 사장에게 전달됐고, 존 리 사장의 답변은 다시 통역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해졌다. 통역을 일일이 하다보니 시간은 그만큼 지체됐고, 질의하던 의원들도 통역시간으로 지체되다보니 맥빠진 표정들이었다.

국정감사 직후 의원들은 대부분 '질의하고 싶은 걸 다 묻지 못했다'며 구글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에 답답해 했다. 존 리 사장이 영어만 사용하다보니 의사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감사 후 "존 리 사장에게 질의 한 번 하려면 통역을 거치는데다 쓸데없이 긴 영어답변까지 합해 거의 10분이 소요된다"면서 "사석 술자리에서는 쌍욕도 할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다고 들었는데, 국회만 오면 한마디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니 어이없다"고 기막혀 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관한 현안이 너무 많지만, (통역때문에)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 국회법에 따라 구글코리아 관련 사안을 특정한 한시적 소위원회 설치나 별도의 공청회 혹은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과방위 국감에서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증인은 종종 있었다. 이번에도 존리 외에 화웨이코리아 대표도 중국어로 말했다. 의원들 역시 정보통신기업의 특성상 외국계 기업이 많고,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통역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존 리 사장의 영어 사용이 유독 문제가 된 것은 의원별로 질의시간이 5~7분으로 한정된 국정감사 원칙을 악용해 불리한 질문을 최소화 하고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의심 때문이다.

특히 존 리 사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출석했을 때 거의 '동시통역' 수준으로 질의를 듣고 답했지만, 29일 종합감사에서는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를 순차통역해 듣고 답변 역시 순차통역으로 진행하면서 10일 감사때보다 거의 2배의 시간이 소요됐다.

지리한 통역에 속이 터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통역을 그렇게 길게 하느냐"면서 "혹시 대형 로펌에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라고 코치하더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존 리 사장은 "한국어는 기본적인 대화 정도만 할 수 있다"면서 "의원들의 질문을 더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순차통역을 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라고 답했다. 게다가 존 리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한결같이 '말할 수 없다' '내 권한 밖이다' '알지 못한다' '회사방침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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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오해' 남편 둔기로 살해한 60대 검거(종합)

입력 2018.10.30. 18:05

경찰 "피의자 6년 전 뇌수술로 사리 판단 어려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검거됐다.

사건 현장·살인 사건·과학 수사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청주 상당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년 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나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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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영상' 파문..경찰 수사 착수(종합2보)

입력 2018.10.30. 19:35 수정 2018.10.30. 19:40

사무실서 전직 직원 대놓고 폭행.."찍고나서 소장"
경기경찰 "음란물 유통 사건과 함께 수사"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논란 [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서울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신선미 기자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30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미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해 온 만큼, 이번 폭행 사건을 병행 수사할 방침이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이날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사무실 안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하며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 영상에서는 직원들이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특별히 말리거나, 항의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위디스크 관계자는 뉴스타파를 통해 "양 회장이 이런 폭행 영상을 찍게 지시하고,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양 회장과 한국미래기술, 위디스크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공개돼 포털 등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지난 9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인 웹하드 사업체들의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위디스크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사이버수사대가 음란물 유통 및 폭행 사건을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지난 2016년 ㈜한국미래기술의 군포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양진호 회장의 모습. 배경에 로봇 '메소드-2'가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미래기술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직립보행 로봇 '메소드-2'(Method-2)를 개발한 로봇 제작 업체로 널리 알려졌다.

양 회장은 경기 군포시에 한국미래기술을 설립하고 2010년께 국내 연구진을 모아 로봇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 2016년에는 키가 4m 정도인 메소드-2가 사람을 태운 채 두 발로 걷는 동영상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퍼지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양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거대 로봇을 가지고 싶었던 어린 시절 꿈에 따라 이런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미래기술 창업 전에 IT(정보기술) 사업을 20년 이상 해왔다고도 전했다. 그는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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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우병우 "정권 바뀐 뒤 관행이 범죄로 돌변"(종합)

입력 2018.10.30. 18:33 수정 2018.10.30. 19:16

檢 "민정수석 지위·공권력 남용"..禹 "진실은 검사가 만드는 것 아냐"
'불법사찰' 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하달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불법사찰' 결심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kane@yna.co.kr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저와 가족은 언론 보도와 수사, 각종 악의적 댓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그런데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이 일을 했겠느냐"며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언제든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권이 발동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젊음을 바쳐 공무원으로 일한 시간이 후회와 자괴감으로 기억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12월 7일 오후에 열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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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9명 숨진 인도네시아 추락 여객기 잔해

우동명 기자 입력 2018.10.30. 09:20

(자카르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 추락한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 JT-160 여객기의 잔해가 바다 위에 떠있는 모습이 보인다. JT-610 여객기는 자카르타에서 이륙한 지 13분 만에 관제탑과 교신이 끊긴 후 해상에 추락했으며,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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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하라" vs "이재명은 무죄" 장외전 후끈

입력 2018.10.29. 10:34 수정 2018.10.29. 10:46

이 지사 출석한 분당서 좌우로 지지·보수단체 모여 집회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에 출석한 29일 경기 분당경찰서 앞에는 이 지사 지지단체와 보수단체 회원간에 열띤 장외전이 펼쳐졌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xanadu@yna.co.kr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분당서 앞에는 이 지사 지지단체인 명랑 자원봉사단 회원 등 250여 명과 보수단체인 애국시민연합 회원 30여 명이 각각 모였다.

분당서 정문을 기준으로 지지단체는 좌측과 경찰서 건너편에 자리 잡았고, 이에 맞선 보수단체는 우측에 모여 맞불을 놨다.

경찰은 6개 중대를 분당서 주변에 배치하고, 두 단체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어

만일의 충돌에 대비했다.

오전 9시 50분께 이 지사가 분당서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둘러싸고 "이재명은 무죄다", "힘내라 이재명"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과 10여 분에 걸쳐 일일이 악수했다.

보수단체는 "이재명은 적폐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로 맞섰다.

구호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는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앞에서 보수단체 애국시민연합 회원 등이 "이재명은 적폐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9 xanadu@yna.co.kr

이 지사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한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도 집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오전 10시2분께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 조사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답변 말미에는 자신의 의혹 보다는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 응원하는 지지자들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는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앞에서 지지단체인 명랑 자원봉사단 등이 "이재명은 무죄다", "힘내라 이재명"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9 xanadu@yna.co.kr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자산불평등 줄이고, 불로소득 없애고, 경제도 살리고 일석오조 아니겠냐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 자신의 변호를 맡겼고, 경찰은 이에 맞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져 조사 내내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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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그 후]'부부 공무원' 20만명 시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수 입력 2018.10.28. 10:29

노량진 컵밥 거리.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50대 맞벌이 A씨 부부는 둘 다 가난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혹독하게 보낸 흙수저 출신이지만,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대한민국 상위 10%'에 속한다. 실제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은 연간 1억5000만원이 훨씬 넘어 통계청 기준 월 665만원(상위 10%)을 초과한다. 곧 은퇴할 나이지만 노후 걱정도 없다. 월 최소 500만원 이상의 연금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는 '흙수저', '헬조선' 사회에서 이런 행운을 누리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위 사례는 실제로 수많은 부부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육아 휴직, 각종 직무 교육과 해외 연수, 체계적·합리적 인사 시스템, 복지 포인트 등 다양한 후생 복지 등 민간에선 상상하기 힘든 많은 혜택을 누린다.

그래서 오늘도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어 가며 자신들의 청춘을 공무원 시험에 쏟아 붓고 있다. 부모의 빽이나 연줄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겐 공무원 만한 자리가 없다.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가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이 전체 1만7000여명 직원 중 약 11.2%가 친인척 관계인데다, 올해 3월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명도 기존 직원의 친인척 관계였다는 사실을 놓고 특혜ㆍ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젊은이들의 분노가 끓어 올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큰 사고 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인데다 평균 연봉 6000만원이 넘는 등 후생복지도 좋은 곳이다.

이런 곳에서 기존 직원들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채용하는 '고용 세습'이 일어났다니, 오늘 점심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던 청년들의 입에서 밥풀이 튀어 나올 일이다.

그러나 과연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일까? 젊은이들의 분노는 이해가 가지만, 그것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져 어떤 목적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혹 제기 이후 아직까지 강원랜드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공기업 채용 비리처럼 점수 조작, 기준 변경, 정치인들의 압력·로비, 금품 수수 등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없다. 단지 이명박 정부 시절 관변 성격이 짙었던 '제3노총'(국민노총)을 시도했던 일부 노조 세력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공채 출신들을 통해 간간히 흘러 나오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간접 증언'만 보수 언론들을 통해 나돌고 있을 뿐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블라인드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시와 공사 측은 역대 이렇게 많은 '팩트 체크' 자료를 쏟아 낸 적이 없을 정도로 각종 의혹 정황 제기에 대해 하나 하나 따져가며 조목조목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정정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결국 핵심은 11.2%라는 친인척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조직에서 10% 이상이 친인척 관계라면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관심사였다.

그래서 알아 봤다. 민간부문에서 '부의 장벽'이 존재한다면, 공공부문에서의 '피의 장벽' 즉 혈연 관계가 얼마나 형성돼 있을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부부 공무원' 숫자가 20만명을 돌파해 급증하고 있었다. 행안부가 2013년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 결과 '부부 공무원'의 숫자는 19만6003명으로 전체 공무원(응답자 기준ㆍ88만7191명)의 약 22.1%에 달한다. 전체 공무원의 5분의1이 부부 관계다.

특히 기혼 중 부부 비율은 더욱 높아 30%에 육박했다. 기혼이라고 응답한 공무원 71만4143명 중 19만6003명이 부부 관계였다. 결혼한 공무원들 10명 중 3명은 동료 공무원과 짝을 이뤘다는 얘기다.

직종 별로는 국가직이 14만5565명 중 2만6887명(18.47%), 경찰ㆍ소방 14만1798명 중 1만7438명(12.3%), 교육직 30만4356명 중 8만4765명(27.85%), 지방직 29만5472명 중 6만6913명(22.64%) 등이다. 근무 여건이 양호한 교사나 지역이라는 틀에 묶인 지방직 공무원들이 더 사내 결혼을 선호했다.

이같은 부부 공무원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총 17만4323명(19.9%ㆍ전체 87만6163명)보다 5년새 12.2%나 늘어났다. 2013년 조사 후 5년이 흐른 올해에는 20만명을 훨씬 초과해 최소한 전체의 25~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또 다른 축인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이전보다 커플 탄생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부부 외에 자식, 조카 등 친인척까지 포함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소 30%에서 많으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공공부문 내부적으로는 "조직 몰입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 원만한 가정 생활이 가능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결혼은 개인의 자유라 뭐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 부문내 혈연 관계가 강해질 수록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들간의 '동질혼', 즉 혼인을 통해 부모의 지위와 부가 자식들에게 세습되는 경향이 강해지면 강해질 수록 사회가 경직된다. '흙수저'가 '상위 10%'로 도약할 수 있는 그나마 남아 있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더욱 더 줄어든다는 얘기다.

오늘도 '연 수입 1억5000만원, 노후 연금 월 500만원'을 꿈꾸는 수많은 공시생들이 노량진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짝을 찾아 헤매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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