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양새롬 기자 = 고(故) 장자연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5대 강력범죄 외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의 개선을 청원했다. 경찰은 윤씨의 스마트워치 장비를 교체하고 오작동한 부분에 대해 파악 중이다.

31일 오후 2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22만83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라는 조건을 하루 만에 충족시켰다.

윤씨는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측에서 지급해주신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현재 신고후 약 9시간39분 경과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 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를 누른 이유에 대해 "지난번은 벽쪽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됐고 오늘 새벽에는 벽이 아닌 화장실 천정쪽에서 동일한 소리가 있었다. 환풍구 또한 누군가의 고의로 인해 끈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었고 소리는 몇차례 반복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출입문의 잠금장치 또한 갑작스레 고장나 잠기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아 수리를 하였고 다시 한번 문쪽을 체크해보니 오일로 보이는 액체 형태가 문틀 맨위에 부터 흘러 내린 흔적을 발견하게 됐다. 며칠 전은 문을 열때 이상한 가스냄새를 저와 경호원 분들도 맡은 바 있다"고 했다.

윤씨는 "여러가지 의심스럽고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에 1시간 조차 수면을 못취한 나날이 지속됐고 소리가 반복되어 비상호출을 누르게 됐다.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지 현재 9시간47분 경과하였고 출동은 커녕 아무런 연락도 조차도 오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어지지 않아 경찰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저의 이런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호와 환경을 만들어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청와대 청원이 올라간 뒤 윤지오씨를 만나 스마트 워치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한 스마트 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에 들어갔다.

한편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져 장씨 자살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아 왔다. 최근에는 언론에 실명을 밝히면서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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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물인 폐쇄회로(CC)TV DVR(Digital Video Recorder·영상 저장 녹화장치)의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직후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하룻만에 관련 제보가 들어왔다.

특조위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제보가 좀 들어왔다고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보 건수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다른 제보자가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의 CCTV DVR이 처음 인양된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4년 6월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한 DVR과 검찰에 증거로 제출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특조위 설명을 종합하면 수중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자료가 확인됐다. 영상에 포착된 해군이 수거한 DVR은 해경이 마대자루에 보관 후 검찰에 넘긴 DVR과 손잡이 고무패킹 유무, DVR 전면부 잠금상태 및 잠금부위 훼손 여부 등에서 상이하다는 것도 발견됐다.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22일에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군·해경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DVR은 누군가 저장된 영상을 한 차례 확인한 후 편집 또는 조작을 거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 사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참사 발생 약 '3분 전'까지만 기록돼 참사 순간의 선내 상황을 규명할 수 없게 한 CCTV 영상의 남은 '3분 공백'을 누군가 고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에 특조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수의 국가기관이 (DVR 수거)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조사내용과 관련한 긴급 제보가 절실하다"며 "오늘 (조사 내용을) 긴급공개한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라 조사에 중요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중간 조사 결과를 접한 유가족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도 간담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가족회는 정부에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면서 "관련자들 또는 제보자들이 어떤 불안감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진실을 증언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join@newsis.com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약관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보험사들은 임상치매척도(CDR) 1점으로 경증치매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3000만원의 보험금을 준다고 영업을 해 왔다. 그렇지만 치매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등 뇌영상검사시 ‘이상소견’이 나와야 된다. 문제는 경증치매는 뇌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거액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애초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약관문제와 보험료율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수십만건의 보험을 팔아 ‘대박’ 난 치매보험이 경증치매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경증 치매보험을 팔면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CDR(임상치매척도) 1점’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치매보험 약관을 보면 CDR 1점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검사 등을 기초로 한 의사의 치매진단’도 함께 받도록 하고 있다.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이라는 약관 문구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해석이 다소 엇갈리지만, 거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손보업계는 이를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라고 설명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중증치매와 마찬가지로 경증치매도 CDR 점수와 뇌영상검사 상으로 치매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명보험사는 약관 문구가 모호하기 때문에 뇌영상검사 이상소견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증치매 보험약관에 뇌영상검사를 받도록 한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2010년 전후 판매하기 시작한 중증치매 보험약관을 그대로 베껴 썼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중증치매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약관에 따라 ‘CDR 3점 이상과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 2가지를 확인해 왔다. 이를 최근 출시한 경증치매에도 그래도 준용한 것이다.

문제는 경증치매의 경우 치매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뇌영상촬영 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치매 종류별로 혈관성치매는 정도가 가벼워도 이상소견이 나올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는 중증이 아니면 이상소견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은 애초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경증 치매보험 판매를 한 셈이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증치매는 CT나 MRI 상 이상소견이 명백히 나오지만 경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관 문구상 ‘뇌영상검사에 기초하여’라는 문구를 아예 빼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매보험 보험요율도 문제다. 보험사들은 4년마다 나오는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유병률 보고서와 국가별 사망률을 반영해 보험료율을 책정해 왔다. 그런데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유병률 통계는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은 따지지 않고 CDR 점수만을 참고한다. 다시 말해 CDR 점수로만 작성된 통계를 근거로 보험료를 받고 있으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뇌영상검사 조건을 달고 있어 보험료율도 애초부터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해 최근 치매보험 약관과 보험요율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우선 2012년 치매유병률 통계 기준으로 책정된 치매보험 요율을 다음 달부터 최신 통계인 2016년 통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다음달부터 치매 보험료가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 기타 주주 55.09% 등이다. 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dkkim@yna.co.kr

[경향신문] ㆍ침몰 9년…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꼬리 무는 의문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1분58초. 지진파 감지기록을 토대로 한, 해군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이 시작된 시간이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은 구조되지 못했다. 3월27일 0시4분쯤 천안함은 완전 침몰했다. 26일이면 천안함 침몰 9주기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20일 천안함 침몰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침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여기에다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 새떼 vs 잠수정

합조단 관계자 “영장 신청 안 받아져 사실 확인 못해” 군, 초기엔 북 잠수정 소행 추정 유력 증거 폐기 의혹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당시 군 수사기관이 해군 초계함인 속초함의 함장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하려 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천안함 합동조사단’ 핵심 관계자였던 ㄱ씨는 25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 미확인 물체를 녹화한 광학추적장비(EOTS) 영상 2분 분량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속초함 함장 ㄴ중령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사관은 ‘긴급체포영장 신청 요청이 2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이상 사실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천안함 종합조사결과 발표 후 남이섬에서 열린 조사본부 워크숍 토의 과정에서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는 괴물체 정체가 북한 잠수정이 유력하다는 증거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만약 그렇다면 군은 사건 초기에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 도발 가능성의 연관성을 지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당시 ‘속초함’은 작전명령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남단까지 북상했다. 속초함은 오후 10시55분쯤 사격통제 레이더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시속 76㎞)로 고속 북상하는 미확인 물체를 포착했다. 이후 76㎜ 함포로 9.3㎞ 떨어진 물체를 향해 오후 11시부터 약 5분간 경고사격 후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속초함 레이더상에 포착된 물체가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육지 쪽으로 사라졌다며 새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EOTS에도 분산된 점의 형태로 나타났고, 고속 항해 시 발생하는 물결 흔적(웨이크)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새떼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나 2010년 6월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새떼 보고’를 놓고 국방부와 감사원이 주장과 반박을 거듭했다.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속초함이 괴물체를 발견해 발포했고, 이를 2함대사령부에 보고하면서 속초함장과 승무원은 ‘이것은 괴물체, 나아가 북한 반잠수정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 예규에 따라 가감 없이 상급부대에 보고토록 돼 있지만 2함대사령부가 새떼라고 유도해 왜곡시킨 잘못을 우리가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속초함에선 검은 물체라고만 보고했지 신형 반잠수정이라고 보고한 적이 없다”며 “속초함과 2함대사령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떼로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어뢰추진체 부식 상태

합동조사단이 북한 어뢰 공격의 ‘스모킹 건’이라고 제시한 ‘1번 어뢰’ 추진체의 ‘부식 상태’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어뢰추진체 스크루는 페인트칠된 표면이 온통 하얗게 뒤덮인 상태였다. 당시 독자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조사한 러시아 조사단은 ‘1번 어뢰’의 부식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물속에 있던 기간에 문제가 있으며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의수 박사(한국교통대 안전공학부 부교수)는 최근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합조단의 보고서 중 선체와 어뢰의 부식 상태 비교 분석 관련 내용이 검증 차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8년 만에 밝혔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으면서 합조단 자문으로 위촉돼 ‘1번 어뢰’ 추진체의 부식 검사를 담당했다. 그는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 어뢰추진체가 바닷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최종적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통보했는데도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엔 (1번 어뢰와) 천안함 선체 부식 정도가 유사한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ㄱ씨도 “윤덕용 당시 합조단 공동단장(KAIST 명예교수)의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국과수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그런 분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윤 공동단장이 해명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당시 공동단장은 “(어뢰 모터에 있는) 철의 부식 상태를 보면 함수는 약 한 달 동안 해저에 있었고 (어뢰)추진체는 한 달 반 동안 해저에 있어서 부식 정도가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 화약성분의 출처

당시 합조단은 천안함 함수와 연돌에서 HMX, RDX, TNT 등의 화약성분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분석한 결과 어뢰에 들어가는 화약성분이라며 북한 어뢰나 중국 어뢰의 화약성분 표본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뢰가 누구 것이냐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합조단은 천안함 함수와 연돌에서 검출된 화약성분이 천안함의 40㎜ 함포나 76㎜ 함포의 포연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조단 내부에서도 “‘포항함’ 같은 해군의 다른 초계함의 함수와 연돌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이는 함포에서 나온 포연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RDX 등은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묵살됐다. 이 밖에 ‘어뢰 프로펠러에 붙어 있는 백색 물질의 정체’ 등을 놓고도 합동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어뢰 설계도 논란

어뢰 설계도 출처 또한 북한제냐 아니냐를 가리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다. 합조단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가 백령도 인근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산 ‘CHT-02D’라고 밝혔다. 그 근거는 북한의 해외 수출용 어뢰 카탈로그에 나온 설계도면이라고 발표했다. 카탈로그 출처에 대해서는 정보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함구했다.

이를 놓고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용 카탈로그에 설계도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회로도까지 들어간 제작용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개념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문제는 ‘1번 어뢰’ 추진체를 보고 북한제 CHT-02D 설계도와 일치한다는 결론을 누가 내렸느냐이다. 이와 관련해 합조단은 두리뭉실하게 북한 설계도를 근거로 했을 뿐, 조사단의 누가 어떤 근거로 일치한다고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다.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서두른 조사결과 발표

어뢰 부식 상태와 설계도 논란, 화약 성분 출처 놓고도 이견 분분한데 ‘100% 과학적 검증’ 거친 것처럼 발표 당시 6·2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설 제기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은 발생 초기와 나중이 확연히 달랐다. 이는 사건 초기 청와대 내에서 ‘북이 그랬을 리 없다’고 여기던 분위기가 팽배하다가 나중에 북한 소행으로 단정지었던 과정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피격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까지 마치 100%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것처럼 발표해 ‘의혹의 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다. 당시 핵심 관계자 ㄱ씨는 “한국산 제품에 필리핀산 장신구를 달고 중국제 페인트를 칠해놓고 100% 한국산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명백한 것으로 보지만, 당시 합조단 발표는 중간 조사단계 발표였어야 맞다”며 “당시 조사단이 마치 모든 의문점을 과학적으로 100% 확인한 것처럼 공식 발표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키웠다”고 말했다. 사실상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도피 의도가 없었다며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중앙일보에 보내온 <긴급출국금지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가 한 긴급출금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전 차관이 언론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논란이 된 2013년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차관은 논란이 된 태국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정말로 면목이 없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이냐"며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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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조치 위법”…김학의 측 반발

이어 “긴급출금의 대상자는 범죄 ‘피의자’인데 김 전 차관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일 뿐 어느 수사기관에도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해외 도피 의사가 없었고 긴급출국금지 과정 또한 적법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는 ‘긴급출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긴급 출금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개인 자격으로 요청했다”며 “검사 개인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조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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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여부 오늘 결정

김 전 차관 측은 입장문에서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이나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받은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사위가 검찰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은 수사팀 배당 절차를 거쳐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문 일부>

「 김학의 변호사(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는 현재 대중과 언론에 의하여 지탄받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도 화자되는 등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쓸데없는 오해를 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출국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출국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심신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지 김변호사에게 도피하려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비행기 티켓도 분명 왕복 티켓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도피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해외로 도피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김변호사가 짧은 소견에 이와 같이 비춰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변호사는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64세의 나이인데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입니까. 죽어도 조국에서 죽어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어리석은 판단에 후회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고 하였습니다.

*입장문의 나머지 부분은 긴급출국금지의 부당성을 소개하는 법률 조항 등입니다.
」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 통과를 촉구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와도 무관치 않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접점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 쟁점 안건인 공수처법의 조속한 합의를 다시금 주문하여 여당을 지원 사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특권층의 연루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3대 성(性) 비위 의혹으로 촉발된 국민적 공분을 명분으로 삼아 국회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사법개혁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 바른미래당 측에서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수처 안(案)을 제시한 상태다. 공수처 안이 받아들여지고 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추후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당론 수렴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여야 4당의 공조 움직임에 대해 극렬 반대하고 있다. 도리어 바른미래당을 향해 '우파 야권 단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 "연동현 비례제도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 안 된다"며 "지역구는 정당뿐만 아니라 인물 투표도 있는데 그 투표수 삭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사회 지도층의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이념 편향된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홍위병"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쟁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를 문 대통령이 또한번 언급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성 비위 의혹 등을 명분으로 삼아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 "권력 비리 사건에 대한 질타를 하신 것"이라며 "여러가지 권력기관의 은폐 사건들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 안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상해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을 뺀 공수처는 '반쪽에 불과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에 패스트트랙 추진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경제법안 통과를 함께 촉구했다.

rediu@newsis.com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딸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인면수심의 40대가 구속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등의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16)을 수차례 성폭력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지난달 21일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원주시의 한 건물 앞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앵커]

오늘(23일)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력'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하기 시작한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가 KBS에 증언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직접 경찰청을 찾아와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며 "수사를 진행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가 갓 출범한 2013년 3월 초.

당시 경찰청 수사국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시중에 떠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첩보 확인 직후인 3월5일 경찰청 수사국 최고 책임자인 김학배 국장이 수사 실무책임자를 불러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수사 착수에 부담을 토로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KBS에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실무 책임자/음성변조 : "국장이 저에게 인사권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범죄첩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김 수사국장과 함께 박 행정관을 만난 이 관계자는 박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며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실무 책임자/음성변조 : "엄지손가락을 치켜 보이면서 지금 이 첩보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엄지손가락 보이면서 이 분의 관심 사안이다..."]

박 행정관은 수사 착수를 우려하는 대통령의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실무 책임자/음성변조 : "VIP가 관심도 많고 이거 큰일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뭐 이런 표시를 했다는 것이지."]

당시 박관천 행정관의 보고 라인은 직속 상관인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곽상도 민정수석.

이같은 증언에 대해 박 전 행정관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찰청을 방문한 적이 없고, 이같은 언급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이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아니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행정관에게 이같은 업무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수를 일방 통보한 다음 날인 23일 남한이 미국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거듭 비난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새로운 눈으로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남한)은 자주성도 없이 강도나 다름없는 미국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남조선 외교부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미국이 강박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비롯한 갈등문제를 '호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내외의 비웃음이 빗발치고 있다"고 조롱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은 미국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문제 처리를 해본 적이 없고 상전의 강도적인 요구에 대해 얼굴색 한 번 흐려보지 못하고 소리도 제대로 내본 적도 없으니 응당 그렇기도 하다"면서도 "미국은 남조선을 수탈대상, 세계제패 야망실현의 침략적 군사기지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지난 기간 혈세를 탕진하면서 가는 곳마다 살인과 약탈, 강도, 강간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버젓이 활개쳐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며 "남조선 인민의 생명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에 대해 무조건적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강도나 다름없는 이런 미국에 대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인들 비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매체는 "남조선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한미동맹 관계의 추악한 실체를 벗겨버리고 민족 자주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강한 의지가 그대로 비껴있다"면서 "민심은 천심이고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의 실체를 새로운 눈으로 파헤쳐보고 어느 길이 진정 민족을 위하고 겨레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인가를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또다른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도 이날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 것은 굴욕과 수치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개선하기로 내외에 확약하고도 외세에 휘둘리어 북남선언 이행에 배치되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는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오늘은 "미국과의 공조로 남조선에 차례진 것은 종속관계의 심화, 굴욕과 수치뿐"이라며 "역사적 시기에 민족자주, 민족우선,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어대는 것은 북남합의의 근본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아리'도 전날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 선언들의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지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후 현재까지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전원을 철수시켰다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14일 연락사무소가 개설됐을 때 다음날 일제히 소식을 전한 것과는 대비된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