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강효상 "文정부, 기밀 공개 차고 넘친다"..사실 따져보니

CBS노컷뉴스 김동빈·박희원 기자 입력 2019.05.31. 06:00 수정 2019.05.31. 07:12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강효상 고발'에 성토
문 정부의 적폐청산이 기밀유출이라는 한국당
강효상 "내가하면 폭로고 남이하면 유출이냐" 따져물어
"국가 정상 간 비공개 대화 유출과 정부 차원의 조사결과 발표는 차원이 달라"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한·미 정상 외교기밀 누설'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 유출이 '국익훼손'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한국당은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을 일으킨 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밀을 공개한 사례 차고 넘친다"면서 "내가 하면 폭로고 남이 하면 유출이냐"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이자리에서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비밀을)공개했다"라며 지적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밀공개와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사태와 같은 것일까. 강 의원의 기밀유출 논란은 그렇다고 해서 반박 가능한 것일까.

현재 한국당은 문 정부에서도 '기밀 유출' 사태가 있었는지 사례를 모으는 중이라고 한다. 김재경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가기밀이 국가 기관에 의해 오픈되는 사례들을 취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서는 "훨씬 심각한 기밀들이 다 지금 공개돼 버린 것"이라며 "(강 의원이 공개한 것은)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비춰보면 국가의 안위라든지 대통령의 신변에는 극히 영향이 적은 거죠"라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정부가 들어선 직후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사례들을 열거했다.

주요 사례로 ▲박근혜 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 기밀 공개건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조사 발표건▲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의 민간위원 조사건▲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의 공개 증언건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사례와 강 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각 부처 관계자들은 말한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정보, 그것도 다른 나라의 정상이 관계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행위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된 사례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국방부는 2017년 12월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TF의 요청에 따라 서주석 차관 주재하에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관련 2급~3급에 해당하는 비밀문건들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보안심사관과 작전 관계자가 다각적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 사이버사령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는 "강 의원 건과 국방부의 기밀공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강 의원 건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기밀 상황을 전해듣고 발설한 경우이고, 국방부의 경우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비밀유지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국방위원회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따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조차도 자의적으로 정보를 발설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정책혁신위가 지난 2017년 12월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인한 것'이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혁신위는 기밀문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 "당시 위원들은 기밀문서에 대한 열람을 하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폐쇄 경위에 대한 통일부 보고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였다는 내용은 통일부의 자체조사결과였던 셈이다.

한국당은 또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를 두고 "기밀취급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는 민간인들이 들어가 국정원 자료를 같이 보는 등 공개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에서도 2017년 적폐청산 TF 만들었지만 민간위원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일부 파견된 검찰이 적폐청산 TF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국정원법에 따라 기밀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됐을 뿐이라고 한다.국정원법 10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겸직 직원의 신분은 국정원직원과 동일 신분으로 보장된다고 한다.

한국당이 지적한 민간위원들의 경우 당시 적폐청산이 아닌 조직쇄신TF에 들어갔다. 이들은 보안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볼 수 있었고, 적폐청산 TF가 가졌던 자료 열람권은 부여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설명한다.

한국당이 든 또 다른 사례인 윤병세 전 장관의 법정 공개 증언은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결정 사항은 아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윤 전 장관은 "민감한 외교 기밀이 노출될 경우 국익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윤 전 장관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윤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이)외교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동소이해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국당이 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을 들어 한 반박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차원이 달라 직접 비교가 힘든 내용들이었다.

물론 정권 교체 이후 기밀을 공개하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미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도청 사실을 폭로한 '스노든 사건'에 대해 '알권리냐 국익훼손이냐'란 논쟁이 있는 것처럼 무리한 진상조사나 기밀의 공개가 결과적으로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 강 의원의 기밀유출건의 경우, 공개한 정보의 내용이 과연 알권리 보장 차원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외국어대학 남궁영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밀 유출과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강효상 의원의 경우 공개된 내용이 과연 몰랐을 때 공익의 해가 되는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다. 공개됐을 때 국가 간 외교적 신뢰 훼손의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 주장이 단지 한국당의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남 교수는 "정부의 비밀 공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 의원의 기밀유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공개 결정에 대해 비판을 넘어 의혹을 키우는 식의 대응 또한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박희원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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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정상 통화유출' 여론, '불법유출' 48% vs '정당한 공개' 33%

김형섭 입력 2019.05.30. 09:30 댓글 1650

'정당한 공개'보다 14.9%p 높아

【서울=뉴시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2019.05.30. (자료=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는 이를 국익에 해가 되는 '불법 유출'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다'라는 응답이 48.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이다'라는 응답은 33.2%로 조사됐다. 강 의원의 통화 유출을 '불법유출'로 보는 응답이 '정당한 공개'라는 응답보다 14.9%p 높다. '모름·무응답'은 18.7%다.

'불법적 기밀유출’이라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75.5%)과 정의당(74.6%), 바른미래당(47.6%) 지지층, 진보층(63.8%))과 중도층(48.8%), 광주·전라(60.8%)와 경기·인천(50.9%), 서울(49.3%), 부산·울산·경남(48.5%), 대전·세종·충청(37.2%)에서 우세했다.

'정당한 정보공개'라는 응답은 한국당(62.5%) 지지층과 무당층(46.9%), 대구·경북(41.9%), 60대 이상(40.9%)에서 다수였다.

보수층에서는 '불법적 기밀유출'(40.4%)과 '정당한 정보공개'(39.9%)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32명 중 505명이 응답해 5.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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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서 한국인 30여명 탄 유람선 침몰..7명 사망·19명 실종(종합2보)

입력 2019.05.30. 09:37 수정 2019.05.30. 09:39

               
한국여행사 패키지여행 중 사고..외교부 "7명은 구조, 실종자 찾기 진행중"
강풍·호우·급류 때문에 수색 작업 난항
헝가리 유람선 침몰 [AFP=연합뉴스]

(서울 제네바=연합뉴스) 강건택 임성호 기자 이광철 특파원 =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최소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로이터통신과 헝가리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밤 9시께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 유람선이 헝가리 의회와 세체니 다리 사이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

최근 헝가리에는 많은 비가 내려 다뉴브강도 수위가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급류에 휘말린 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 앉았다.

침몰한 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고 우리 외교부와 헝가리 국영 M1 방송이 전했다.

이들은 국내 여행사 '참좋은여행' 패키지 투어를 하던 한국인 관광객들로 확인됐다. 여행사 측은 자사 인솔자를 포함해 모두 3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됐다는 사고 직후 발표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탑승자 및 사망·실종·구조자 숫자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아직 최종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구조된 승객들과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 3곳에 나뉘어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AP/MTI=연합뉴스]

구조된 탑승객 중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가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장에는 소방선과 응급차 등이 수십 대 출동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폭우로 물살이 빨라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다뉴브강의 수온은 10∼12도에 불과하다고 구조대원들이 전했다.

M1 방송은 90여명의 구조대원들이 헝가리쪽 다뉴브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기자 션 워커는 트위터에 구조대원들의 사진을 올리고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오늘 밤 배가 가라앉았다. 궂은 날씨다"라며 "구조와 수색이 진행 중이다. 일부 탑승자는 급류 때문에 몇 마일 하류에서 발견됐다"고 적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도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영사를 현장에 급파,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산도르 핀테르 헝가리 내무 장관도 현장에서 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침몰한 유람선의 소유 회사인 파노라마 덱은 이 배가 길이 27m의 이중갑판 선박으로 최대 60명을 태울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MTI 통신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고 유람선은 2003년 운항을 시작했으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EPA=연합뉴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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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압축기로 공장바닥 뜯고 54TB 백업서버 은닉

입력 2019.05.29. 17:34

               
증거인멸 수사 시작되자 서버 다시 꺼내 공장초기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에 묻는 과정에 압축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재무책임자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에 보관 중인 회계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보내 검찰 수사가 점차 가시화하던 때였다.

안씨는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2공장에서 54TB(테라바이트) 용량의 메인 서버에 접속한 뒤 재경팀이 사용하던 공용폴더 2개를 삭제했다. 이들 폴더에는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금감원 회계감리 쟁점사항 및 대응내용'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고의성과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문건이 들어있었다.

안씨는 공용폴더를 삭제한 사실을 숨기려고 로그기록을 없애는가 하면 같은해 8월까지 1∼2주에 한 번씩 데이터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덮어쓰기 방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업지원TF에 이어 IT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안선진화TF가 증거인멸을 재차 점검했다. 보안선진화TF로부터 백업서버 자료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씨는 지난해 6월 54TB 용량의 백업서버와 과거에 쓰던 18TB짜리 옛 메인서버를 삼성바이오 1공장 6층 통신실로 옮겼다. 바닥 타일을 압축기로 들어올려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서버 2개를 집어넣은 다음 다시 타일을 덮었다.

증거인멸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까지 계속됐다. 이번엔 묻어둔 서버를 꺼내 자료를 전부 삭제한 뒤 애초부터 다른 용도로 쓰던 것처럼 위장했다.

안씨의 제안을 받은 삼성바이오 정보전략팀 직원들은 54TB짜리 백업서버를 꺼내 2공장 1층 서버실로 옮긴 뒤 고객사 전용 서버로 설치했다. 메인서버에서 자동으로 백업된 자료들은 공장초기화로 삭제됐다.

검찰은 안씨 등을 상대로 공용서버 등을 숨긴 위치를 확인하고 지난 7일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묻혀있던 서버를 확보했다. 삼성에피스 역시 공용서버를 직원 집에 숨기거나 직원들 노트북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부터 손자회사 에피스의 이모 부장까지 모두 7명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가 옛 그룹 미전실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내려온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사업지원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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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친한 후배 고초에 가슴 미어져..끝까지 맞설 것"

최민지 기자 입력 2019.05.28. 08:35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도 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수위는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ㄱ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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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 봉준호, 韓최초 황금종려상..심사위원장이 밝힌 '만장일치' 이유[종합]김현록 기자 입력 2019.05.26. 14:15

               
▲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제72회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게티이미지

[스포티비뉴스=칸(프랑스), 김현록 기자]"심사위원 만장일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의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다.

25일 오후 7시(현지시간, 한국시간 26일 오전 2시)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의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제72회 칸국제영화제 폐막식이 열렸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놀란 듯 일어나 곁에 있던 송강호와 감격의 포옹을 나눈 봉준호 감독은 프랑스어로 '메르시'(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무대에 올랐다. 그는 "불어 연설을 준비 못했지만 언제나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앙리 조르주 클루조와 클로드 샤브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저에게 영화적 모험이었습니다.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건 저와 함께해 준 수많은 아티스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홍경표 촬영감독을 비롯한 스태프의 이름을 호명했다.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와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봉준호 감독은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준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저의 동반자인 송강호 배우의 멘트를 이 자리에서 꼭 듣고 싶습니다"라면서 수상자의 자리에 송강호를 불러세웠다.

송강호는 감격에 겨운 듯 "인내심과 슬기로움과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분들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12살의 나이로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소심하고도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르시, 메르시 보꾸(Merci, Merci Beaucoup)."

▲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제72회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게티이미지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인 영화 '기생충'은 전원백수인 기택(송강호)네 장남 기우(최우식)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이선균)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가족희비극이다.

시상식 직후 심사위원 기자회견에 나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심사위원장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고심하면서 선정했다"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두고 "'유니크'한 경험이었고, 다른 영화와 차별되는 느낌을 느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웃음으로 승화시키 점 등이 영화를 본 후에 감상이 계속 커졌다고도 언급했다.

한국영화 최초의 영예이자 한국영화 100주년의 기쁨이다. 올해는 한국 최초의 영화로 인정받는 '의리적 구토'가 서울 종로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된 1919년 10월 27일을 기점으로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동시에 한국영화는 1984년 이두용 감독의 '여인잔혹사 물레야 물레야'가 주목하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며 칸영화제와 인연을 맺은 지 무려 35년 만에 처음으로 황금종려상을 품게 됐다.

'기생충'의 수상으로 한국영화는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을 수상한 이래 9년간 이어진 칸영화제 수상 가뭄을 함께 해소했다. 이전에는 2004년 박찬욱 감독이 '올드보이'로 황금종려상에 이은 심사위원 대상(그랑프리)을 수상한 것이 최고의 이력이었다. 이밖에 2002년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2006년 전도연이 '밀양'(감독 이창동)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은 2017년 '옥자'로 처음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입성한 뒤 2년 만에 2번째 경쟁무분 초청작으로 본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봉준호 감독은 '괴물'(2006년 감독 주간), '도쿄!'(2008년 주목할 만한 시선), '마더'(2009년 주목할 만한 시선), '옥자'(2017년 경쟁 부문), '기생충'까지 본인의 연출작으로만 5번째 칸에 초청됐지만, 본상을 수상한 적은 없었다.

한국영화 유일의 경쟁부문 초청작이자 공개와 동시에 칸의 열기를 폭발시킨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영화제 내내 가장 뜨겁게 주목받은 작품 중 하나다.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인 영화 '기생충'은 전원백수인 기택(송강호)네 장남 기우(최우식)가 고액 과외 면접을 위해 박사장(이선균)네 집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가는 가족희비극이다. 봉준호 감독 스스로 "한국인이라야 100%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한국적인 뉘앙스가 가득하지만 자본주의의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섬세하고도 통찰력 있게 담아낸 이야기이기도 하다.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이정은 등이 출연해 열연했다.

▲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제72회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게티이미지

지난 21일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공식상영을 가진 '기생충'은 진심어린 8분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올해 칸의 가장 막강한 주자로 떠올랐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감독만 무려 5명, 그 중 2명이 2번의 황금종려상을 받은 명장일 만큼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 올해의 칸에서 한국에서 온 50살의 감독 봉준호가 화제를 휩쓸었고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더욱 대사건으로 평가된다.

봉준호의 또 다른 진화를 알린 '기생충'에 대한 칸의 뜨거운 열기는 현지 리뷰와 평점으로도 확인하기 충분했다. 칸영화제 공식 데일리인 영국 '스크린데일리'가 각국 주요 매체 기자 10인의 점수를 합산해 집계한 평점에서 '기생충'은 4점 만점에 3.5점을 기록, 1위를 차지했다.(프랑스 리베라시옹이 별2개를 별3개로 바꾸면서 첫 공개 때보다 평점이 0.1점 올랐다.) '르 필름 프랑세즈'의 평점에서 평가에 참여한 15개 매체 중 10개 매체가 '기생충'에 최고점에 해당하는 황금종려가지를 매겼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흑인 여성 최초의 경쟁부문 초청작 감독인 프랑스 감독 마티 디옵의 '아틀란티크'가 심사위원대상(그랑프리)을 수상했다.

가장 강력한 황금종려상 후보로 거론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비디오 아티스트 출신 라지 리 감독의 '레미제라블', 클레버 멘돈사 필로 그리고 줄리아노 도르넬레스 감독이 연출한 '바쿠라우'는 심사위원상을 공동 수상했다.

또 예시카 하우스너 감독의 '리틀 조'에서 열연한 에밀리 비샴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감독상은 2번의 황금종려상을 수사한 장 피에르 다르덴, 뤽 다르덴 형제가 '영 아흐메드'로 수상했다. 또 프랑스 여성감독 셀린 시아마 감독의 '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온 파이어'가 각본상을 받았다.

제72회 칸국제영화제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렸다. 한국영화는 경쟁부문 '기생충'을 비롯해 미드나잇 스크리닝(비경쟁 부문)에 이원태 감독의 '악인전', 시네파운데이션(학생 경쟁) 부문에 '령희'(연제광 감독), 감독 주간에 단편 애니메이션 '움직임의 사전'(정다희 감독)이 초청됐다.

▲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제72회 칸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게티이미지

다음은 제72회 칸국제영화제 수상자(작)

▲황금종려상=기생충(감독 봉준호)

▲심사위원대상(그랑프리)='아틀란티크'(감독 마티 디옵)

▲심사위원상='레미제라블'(감독 라지 리), '바쿠라우'(감독 클레버 멘돈사 필로, 줄리아노 도르넬레스)

▲감독상=장 피에르 다르덴, 뤽 다르덴(영 아흐메드)

▲여우주연상=에밀리 비샴(리틀조)

▲남우주연상=안토니오 반데라스(페인 앤 글로리)

▲각본상='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온 파이어'(감독 셀린 시아마)

▲특별언급='잇 머스트 비 헤븐'(감독 엘리아 술레이만)

▲황금카메라상(신인감독상)=누에스트라스 마드레스(세자르 디아즈)

▲단편 황금종려상='더 디스턴스 비트윈 어스 앤드 더 스카이'(감독 바실리 케타토스)

▲단편 특별언급=몬스트루오 디오스(아구스티나 산 마틴)

스포티비뉴스=칸(프랑스), 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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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사저널, 박근혜-최순실-정호성 녹음파일 2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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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 지난 17일 ‘박근혜-최순실-정호성 90분 녹음파일’을 공개한 데 이어 정호성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23일 추가로 공개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파일은 검찰이 압수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됐던 것이다. 시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다. ‘90분 파일’이 서울 모처에서 녹음된 것이라면, 이 파일은 ‘최순실-정호성’ ‘박근혜-정호성’ 간 전화통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사저널 TV 유튜브 채널 캡처.
시사저널은 “추가로 공개하는 녹음파일은 11건. 전화통화 내용으로 볼 때 이 가운데 9건은 2013년 10~11월 사이 이뤄진 녹음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2건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은 이때도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회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안 반영을 챙기며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순실: ‘여야가 합의해서 해 달라고 내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국민한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야당한테,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의도가 뭔지’ 이런 식으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월 2일로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으로 돼서 특히 새로운 투자법(외촉법)이나 국민 그거를 못 하게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 무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이에 정호성이 예산안 통과 등은 법적으로 12월 2일까지 하도록 돼 있지만 여태껏 국회에서 권고기일을 맞춘 적이 없고 12월 30일쯤이 돼서야 통과되곤 했다고 답한다. 

이에 최순실은 “아니, 그렇더라도 (중략) 전혀 협조를 안 해주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라면서 답답한 듯 재차 지시를 내렸다.

이 대화가 오간 것은 2013년 11월 22일 저녁. 

최순실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엔 ‘컴퓨터를 못 다룬다’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이메일로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거짓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최순실: (대통령 연설문 자료가 첨부된) 메일이 잘 안 열려. 그거(연설문에 넣을 내용) 넣고…. 

즉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자료를 최순실에게 보낸 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료 송부 사실을 알리면 최순실은 자료를 열어 검토·수정하고 다시 이메일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수정본을 보낸 뒤 문자 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녹음파일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전화 통화로 수정할 사항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일일이 지시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본인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도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순실의 위세는 대단했다. 

2013년 6월 박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칭화대에서 한 연설 내용도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일러준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다.

사전에 최순실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최순실: (칭화대 연설) 맨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나 해야될 것 같은데요.

정호성: 맨 마지막에요? 근데 그…저기 뭐야, 제갈량 있잖습니까. 제갈량 그 구절을 그냥, 그 부분을 중국어로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쭉 가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좀…. 하하. 

최순실: 아니,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교류…. 문화와 인문교류를 통해서 더 넓은 확대와 가까워진 나라로 발전하길 바란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정호성: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걸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최순실: 응. 

정호성: 알겠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 29일 칭화대에서 첫 인사말과 마무리 등 5분 정도를 직접 중국어로 연설했다. 특히 마무리 부분은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일러준 내용 그대로였다. 

최순실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에게도 손을 뻗쳐 국정을 좌우했다. 

최순실: 그리고 그 저거 있잖아. 관련 그거 안 된 거. 몇 가지만 고쳐서 써요.

정호성: 근데 선생님, 그 정홍원 총리한테 다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똑같은 거….

최순실: 아니, 그래서…. 그건 꼭 해 줘야 된다고,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드린다고….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은 야당의 동향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호성 전 비서관과 상의를 했다. 

최순실은 “가치를 생각하고 지향해 왔단 얘기를 하면 저것들(야당으로 추정)이 또 난리날까?”라고 걱정하면서 “늘어지는 걸 좀 빼고 민주적인 걸 지향해 왔고…,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좀 넣어요”라고 지시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민심’을 최순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최순실이 “이쪽(야당)에서 또 (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고 난리야”라며 투덜대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하하”하고 멋적게 웃으면서 “근데요, 그게, 인터넷에 보면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크게 호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그리고는 최순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선생님, 목요일에 하는 거 잘 결정해 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 너무… 국내에는 좀 너무 입 다문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해서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최순실을 추켜세운다.

최순실은 개인적인 일로 해외에 나가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한밤중에도 해외에서 걸려온 최순실의 전화를 받았고, 최순실은 자신이 깨어 있는 시간에 맞춰 지시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영상부 seoultv@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3500077&wlog_tag3=daum#csidxb58b5d16db7d623962753722a9fe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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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 아이에게..국가는 퉁퉁 불은 친구 시체를 떠넘겼다

이하영 입력 2019.05.24. 03:36

               
'선감학원' 피해자 이대준씨의 증언

[서울신문]1982년까지 국가가 운영한 부랑아 수용소
경찰까지 나서서 최소 4700명 섬에 가둬
강제 노역·최소 급식… 탈출하다 죽기도
기본 교육도 못 받아 입대 의무도 몰라
2017년에야 진상조사… 국가 사과 없어

선감학원 피해자 이대준씨

“선감도에서 도망치려던 열한 살배기들이 시체가 돼 바다로 둥둥 떠내려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빨간 고무장갑을 주며 또래 8명을 보냈죠. 우린 시키는 대로 물에서 퉁퉁 불고 낙지와 조개가 붙은 친구 시체를 둘러업고 산에 가 묻었어요. 그곳은 아동시설이 아닌 고문장이었습니다.”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 있던 선감학원에 입소한 아이들이 조회시간에 경례를 하고 있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가 직접 운영했던 부랑 아동 수용시설이다. 당시 경찰 등 공무원들은 부모 없는 아이뿐 아니라 거리에 있던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수용했다. 학원에서는 약 40년간 아동 학대와 착취가 자행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1966년 아홉 살에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이대준(62)씨는 그곳을 이렇게 기억했다. 경기 안산시의 작은 섬인 선감도에 있던 이 시설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신군부 집권 때인 1982년까지 국가가 직접 운영했던 부랑 아동 수용시설이다. 그 악행이 부산 형제복지원과 판박이다. 부모와 집이 없다는 이유로, 복장이 남루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등에게 이끌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사실상 노예였다. 염전일, 농사, 축산, 양잠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급식이 노동의 대가였다.

이씨는 누에 키우는 일을 담당했다. 봄가을철이 되면 2만 마리의 누에가 들어왔다. 그는 “누에 밥을 주려면 뽕잎을 따러 매일 산에 가야 하는데 곳곳에 죽은 아이들이 묻혀 있다는 걸 알기에 등골이 서늘했다”고 했다. 그는 “원생들이 힘이 없어 시체 묻을 땅을 깊이 파질 못해 비가 오는 날이면 땅 위로 뼈가 솟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선감학원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조차 안 됐다. 2017년 경기도 조사로 일부 피해자 4710명(1956~1982년 장부)의 기록만 드러났을 뿐이다. 하지만 이 기간조차 실제 수용자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원생 장부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장부 기록을 보면 수용됐던 아이들 다수의 생일이 ‘5월 29일’로 적혀 있다. 학원 측은 선감학원 개원일을 생일로 일괄 표기했다.

선감도의 일부 주민들도 비극의 조력자였다. 선감학원 측은 도망가는 아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밀가루 한 포대를 상으로 줬다. 이씨는 “몇몇 주민들은 도망가는 애들을 잡아 머슴살이를 시키다가 말을 안 들으면 학원에 신고해 밀가루를 받고 아이를 넘겼다”고 했다.

학원은 1982년 이후 폐쇄됐지만, 학대의 상흔을 품은 피해자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선감학원 퇴소자의 50%가 구걸이나 부랑을 경험했다. 이씨는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돈 벌러 들어간 술집 사장님한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신사 화장실’이라는 용어가 남자 화장실인 줄도 몰랐다. 사장은 그에게 “혹시 간첩이냐”고 묻기도 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최근에야 조명되고 있다. 경기도가 2017년 첫 진상조사를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아직 약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나 피해 보상은 요원하다.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씨도 지난해 초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이씨는 “솔직히 나 죽은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도 자꾸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고 잘못한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감학원 아동국가폭력 피해대책위원회는 25일 선감학원 옛터인 경기 창작센터와 선감 옛 선착장 일대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연다. 선감학원 생존자와 가족, 경기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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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골프 한 번 안 친 부시가 봉하마을 찾는 까닭

안홍기 입력 2019.05.23. 07:39 댓글 1245

 

 

'한미동맹 최악'이랬지만 '북한과 평화협정'까지 설득해낸 노 전 대통령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지난 2003년 5월 14일 오후(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부시 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 때의 한미동맹은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왜 봉하마을을 찾겠다는 것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만난 건 총 8번. 정상회담은 1~2시간이면 끝난다.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경우도 있다. 양자회담으로 만난 게 4번, 국제 정상회의를 계기로 짬을 내 만난 게 4번이다. 부시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를 같이 친 적도 없으니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은 개인적인 친밀도를 높이기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은 참여정부 시절을 한미동맹에 '최악의 시기'로 꼽기도 한다. <조선일보>는 참여정부 5년을 평가한 1월 28일자 기사에서 "벼랑끝으로 달려간 한미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노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을 만난 라이스 미국 국무부장관이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 '정상회담 석상에서도 선을 넘나드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내용이 주요 근거다.

쉽게 말해 '미국의 한반도정책이나 대북정책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 당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내용들만 되짚어 보면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걸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강경 일변도로 가려던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 대화하게 했고, 결국엔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보는 게 맞다.

첫 정상회담은 보수언론과 야당도 호평... 2005년 경주에선 'BDA 격론'

임기 내내 노 대통령의 미국 쪽 상대는 부시 대통령이었다.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로 낙인찍고 네오콘을 대변하면서 '힘의 외교'를 기조로 삼은 '아들 부시' 대통령. 햇볕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던 김대중 대통령을 "이 사람(this man)"이라고 지칭하며 한국인에 모멸감을 안겼던 그 사람이다.

'한미동맹 위기론'은 참여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노무현 후보 공격에 즐겨 써온 소재였다. "반미면 어떠냐"는 발언이 주요 공략 포인트였다. 참여정부가 내건 '한미동맹의 재조정'이란 말도 별다른 근거 없이 비난받았다.

하지만 2003년 5월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만남은 대부분 보수언론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종희 한나라당 대변인이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했을 정도다. 비결은 양 정상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비핵화와 연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에 있었다. 이라크전쟁을 지지하며 파병을 결정한 건 미국측으로부터 환영받았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협력에 기반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고려대상에서 빼놓지 않았던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노무현-부시 갈등설이 터져나온 건 2005년 11월 경주에서였다. 그에 앞선 9월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판단하고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다. BDA에선 대량 인출사태가 벌어졌고,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에 예치된 북한 관련 예금 약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다. 이를 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기존 거래를 중단했다. 동결된 자금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실은 북한의 합법적인 무역까지 어렵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이라는 합의가 이뤄지는 와중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와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니 애써 이룬 합의가 물거품이 될 판이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BDA 문제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양 정상의 의견은 대립했다. 1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다고 전해진다. 이 문제는 2007년 6월에야 해소됐다. 그 사이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 즉 한국전쟁의 종전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2003년 10월 한미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 '다자틀 내에서 안전보장 방안'이란 문구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의 대북강경 기조는 여전했다.

 
지난 2003년 5월 14일 오후(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정상 기자회견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이 밝은 표정으로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북기조 바꿨지만 '평화협정 체결' 공개 언급 피한 부시

하지만 2006년 하반기에 들면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라크전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2006년 11월 18일 하노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무기를 향한 야망을 포기하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경제 인센티브 제공에 착수할 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안보 협의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점을 북한의 지도자들이 새겨듣길 원한다."

2007년 2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지 및 봉인, IAEA요원 복귀를 내용으로 하는 2.13합의가 나왔고, 같은 해 9월 북한과 미국이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와 전면 신고에 합의했다.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종전선언 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언급해주길 바랐다. 회담 뒤 언론회동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해 명확히 말씀해주셨으면 한다'는 노 대통령의 요청에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재차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종전선언 언급을 유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퉁명스럽게 답하며 먼저 일어나 작별의 악수를 청했다.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릴지 모르겠다. 한국에서 전쟁은 우리가 끝낼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씨가 그의 무기에 관해서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의 여러 언론은 '노 대통령의 압박에 부시 대통령이 짜증을 냈다'고 보도했고, 국내 보수언론도 '노 대통령이 외교준칙을 무시하고 다그치다가 퇴박을 맞았다'는 식이었다. 이 일화는 2005년 11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의 BDA 격론과 더불어 '노무현-부시 불화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청와대와 백악관은 정상회담 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시 2003년 5월 두 사람의 첫 만남으로 되돌려보면, 노 대통령은 '테러방지를 위해선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독트린을 내세운 부시 대통령을 '비핵화는 외교적·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데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노 대통령은 이후 4년여 동안 '북한과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다'는 데까지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냈다. 다시 11년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을 축복한다"고 했고, 북미대화의 의제 중 하나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인 세상이 왔다.

함께 골프 한번 친 일이 없고, 만난 시간도 짧고, 마지막 만남에선 결례까지 있었던 사이인 부시 대통령의 추모사가 어떤 내용이 될지 미리 알 순 없다. 하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이 기울인 헌신적인 노력과 집요함에 대한 헌사가 빠지지 않으리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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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은 왜 19살 여고생을 따라다녔나, 범행 전 스토킹 범죄 정황

한승곤 입력 2019.05.23. 07:30 수정 2019.05.23. 08:14

               
"안 가고 저기 서 있네. 딱 보고 있는 거네"
"저희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안인득, 범행 전 10대 여학생 스토킹 정황
지난4월19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 휘둘러 5명이 숨지고 총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안인득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는 스토킹 범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인득(42)은 사건 당시 횡설수설을 하는 등 과거 5년간 68차례 진료를 받다가 중단한 조현병 환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조현병 범죄'인 것에만 관심이 쏠렸지만, 사건 발생 전 안인득은 10대 여고생을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괴롭힌 정황이 나왔다. 이 여고생은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안인득은 위층에 사는 최모(19)양과 가족들을 괴롭혀왔다. 이어 지난달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을 상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살인극을 벌였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최 양은 사건 당시 안인득이 거주하는 위층에 살고 있었다. 범행 전 안인득은 최양이 살고 있던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하고 괴롭혀 수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를 풀어줬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가족은 집 앞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 그러다 지난 3월에는 안인득은 최양이 하교하자 곧바로 뒤따라오기도 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을 보면 최 양은 황급히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다. 이후 안 씨는 곧바로 뒤따라와 최 양이 들어간 집 현관문 벨을 누르는가 하면,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안인득이 최 양이 살고 있는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 사진=연합뉴스

'KBS'에 따르면 당시 이 CCTV 영상을 본 최 양 큰어머니는 "바로 따라온다. 저것 봐라…세상에…."라며 충격을 받았다. 이에 최 양이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라며 안도한다.


하지만 안인득은 최 양이 집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한참 동안 복도를 서성이며 최양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 모습을 본 최 양 형부는 "안 가고 발 보이네. 안 가고 저기 서 있네. 딱 보고 있는 거네"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큰어머니 역시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한다.


최 양 가족이 안인득을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2월로 알려졌다. 최 양과 최 양을 친딸처럼 키워 온 큰어머니 단 둘이 지내는 집에 안인득이 찾아와 벌레를 던지지 말라는 황당한 항의를 했다.


안인득이 최 양 집 앞에 오물 투척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사진=연합뉴스

당시 최양 사촌 오빠는 "여자밖에 안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집이 아니니까 다른 집에 찾아가 봐라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며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3월 안인득이 최 양 집 앞에 오물을 뿌리자 최 양 큰어머니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양 사촌 오빠는 "저희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냥. 내가 대상이 맞구나,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단 하루도 그냥 안 불안한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건 이후 최양 가족은 CCTV를 설치, 경찰에도 수차례 신고했지만, 이후에도 오물 투척과 욕설 등 안인득의 스토킹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한편 검찰은 안인득의 정확한 정신상태를 파악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실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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