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일으킨 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밀을 공개한 사례 차고 넘친다"면서 "내가 하면 폭로고 남이 하면 유출이냐"고 주장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이자리에서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비밀을)공개했다"라며 지적했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밀공개와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사태와 같은 것일까. 강 의원의 기밀유출 논란은 그렇다고 해서 반박 가능한 것일까.

현재 한국당은 문 정부에서도 '기밀 유출' 사태가 있었는지 사례를 모으는 중이라고 한다. 김재경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가기밀이 국가 기관에 의해 오픈되는 사례들을 취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서는 "훨씬 심각한 기밀들이 다 지금 공개돼 버린 것"이라며 "(강 의원이 공개한 것은)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비춰보면 국가의 안위라든지 대통령의 신변에는 극히 영향이 적은 거죠"라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 정부가 들어선 직후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사례들을 열거했다.

주요 사례로 ▲박근혜 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 기밀 공개건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조사 발표건▲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의 민간위원 조사건▲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과정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의 공개 증언건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사례와 강 의원이 제시한 사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각 부처 관계자들은 말한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전해들은 정보, 그것도 다른 나라의 정상이 관계된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행위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된 사례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국방부는 2017년 12월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TF의 요청에 따라 서주석 차관 주재하에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관련 2급~3급에 해당하는 비밀문건들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보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보안심사관과 작전 관계자가 다각적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 사이버사령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는 "강 의원 건과 국방부의 기밀공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강 의원 건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기밀 상황을 전해듣고 발설한 경우이고, 국방부의 경우 적법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비밀유지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국방위원회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따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조차도 자의적으로 정보를 발설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정책혁신위가 지난 2017년 12월 '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인한 것'이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혁신위는 기밀문서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 "당시 위원들은 기밀문서에 대한 열람을 하지 않았다"며 "개성공단 폐쇄 경위에 대한 통일부 보고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였다는 내용은 통일부의 자체조사결과였던 셈이다.

한국당은 또 국정원의 적폐청산 TF를 두고 "기밀취급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는 민간인들이 들어가 국정원 자료를 같이 보는 등 공개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에서도 2017년 적폐청산 TF 만들었지만 민간위원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일부 파견된 검찰이 적폐청산 TF에 들어갔지만 이들은 국정원법에 따라 기밀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됐을 뿐이라고 한다.국정원법 10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겸직 직원의 신분은 국정원직원과 동일 신분으로 보장된다고 한다.

한국당이 지적한 민간위원들의 경우 당시 적폐청산이 아닌 조직쇄신TF에 들어갔다. 이들은 보안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자료를 볼 수 있었고, 적폐청산 TF가 가졌던 자료 열람권은 부여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설명한다.

한국당이 든 또 다른 사례인 윤병세 전 장관의 법정 공개 증언은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결정 사항은 아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윤 전 장관은 "민감한 외교 기밀이 노출될 경우 국익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윤 전 장관의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윤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이)외교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동소이해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한국당이 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을 들어 한 반박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차원이 달라 직접 비교가 힘든 내용들이었다.

물론 정권 교체 이후 기밀을 공개하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미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도청 사실을 폭로한 '스노든 사건'에 대해 '알권리냐 국익훼손이냐'란 논쟁이 있는 것처럼 무리한 진상조사나 기밀의 공개가 결과적으로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 강 의원의 기밀유출건의 경우, 공개한 정보의 내용이 과연 알권리 보장 차원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외국어대학 남궁영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밀 유출과 국민의 알권리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강효상 의원의 경우 공개된 내용이 과연 몰랐을 때 공익의 해가 되는 내용이었는지는 의문이다. 공개됐을 때 국가 간 외교적 신뢰 훼손의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 주장이 단지 한국당의 '물타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남 교수는 "정부의 비밀 공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 의원의 기밀유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공개 결정에 대해 비판을 넘어 의혹을 키우는 식의 대응 또한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박희원 기자] kimdb@cbs.co.kr

(서울 제네바=연합뉴스) 강건택 임성호 기자 이광철 특파원 =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최소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로이터통신과 헝가리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밤 9시께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 유람선이 헝가리 의회와 세체니 다리 사이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

최근 헝가리에는 많은 비가 내려 다뉴브강도 수위가 평소보다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도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급류에 휘말린 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라 앉았다.

침몰한 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다고 우리 외교부와 헝가리 국영 M1 방송이 전했다.

이들은 국내 여행사 '참좋은여행' 패키지 투어를 하던 한국인 관광객들로 확인됐다. 여행사 측은 자사 인솔자를 포함해 모두 3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됐다는 사고 직후 발표에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33명 중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탑승자 및 사망·실종·구조자 숫자 등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아직 최종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구조된 승객들과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 3곳에 나뉘어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탑승객 중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가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현장에는 소방선과 응급차 등이 수십 대 출동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폭우로 물살이 빨라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다뉴브강의 수온은 10∼12도에 불과하다고 구조대원들이 전했다.

M1 방송은 90여명의 구조대원들이 헝가리쪽 다뉴브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기자 션 워커는 트위터에 구조대원들의 사진을 올리고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오늘 밤 배가 가라앉았다. 궂은 날씨다"라며 "구조와 수색이 진행 중이다. 일부 탑승자는 급류 때문에 몇 마일 하류에서 발견됐다"고 적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도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영사를 현장에 급파,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산도르 핀테르 헝가리 내무 장관도 현장에서 구조 상황을 점검했다.

침몰한 유람선의 소유 회사인 파노라마 덱은 이 배가 길이 27ｍ의 이중갑판 선박으로 최대 60명을 태울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MTI 통신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고 유람선은 2003년 운항을 시작했으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공용서버를 공장 바닥에 묻는 과정에 압축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재무책임자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에 보관 중인 회계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보내 검찰 수사가 점차 가시화하던 때였다.

안씨는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2공장에서 54TB(테라바이트) 용량의 메인 서버에 접속한 뒤 재경팀이 사용하던 공용폴더 2개를 삭제했다. 이들 폴더에는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 감리 진행현황', '금감원 회계감리 쟁점사항 및 대응내용' 등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고의성과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문건이 들어있었다.

안씨는 공용폴더를 삭제한 사실을 숨기려고 로그기록을 없애는가 하면 같은해 8월까지 1∼2주에 한 번씩 데이터 생성과 삭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덮어쓰기 방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지원TF에 이어 IT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안선진화TF가 증거인멸을 재차 점검했다. 보안선진화TF로부터 백업서버 자료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씨는 지난해 6월 54TB 용량의 백업서버와 과거에 쓰던 18TB짜리 옛 메인서버를 삼성바이오 1공장 6층 통신실로 옮겼다. 바닥 타일을 압축기로 들어올려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서버 2개를 집어넣은 다음 다시 타일을 덮었다.

증거인멸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달까지 계속됐다. 이번엔 묻어둔 서버를 꺼내 자료를 전부 삭제한 뒤 애초부터 다른 용도로 쓰던 것처럼 위장했다.

안씨의 제안을 받은 삼성바이오 정보전략팀 직원들은 54TB짜리 백업서버를 꺼내 2공장 1층 서버실로 옮긴 뒤 고객사 전용 서버로 설치했다. 메인서버에서 자동으로 백업된 자료들은 공장초기화로 삭제됐다.

검찰은 안씨 등을 상대로 공용서버 등을 숨긴 위치를 확인하고 지난 7일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묻혀있던 서버를 확보했다. 삼성에피스 역시 공용서버를 직원 집에 숨기거나 직원들 노트북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 김모 부사장부터 손자회사 에피스의 이모 부장까지 모두 7명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가 옛 그룹 미전실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에서 내려온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사업지원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dada@yna.co.kr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과 관련해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유출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도 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끝까지 맞서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수위는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ㄱ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서울신문]1982년까지 국가가 운영한 부랑아 수용소
경찰까지 나서서 최소 4700명 섬에 가둬
강제 노역·최소 급식… 탈출하다 죽기도
기본 교육도 못 받아 입대 의무도 몰라
2017년에야 진상조사… 국가 사과 없어

“선감도에서 도망치려던 열한 살배기들이 시체가 돼 바다로 둥둥 떠내려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빨간 고무장갑을 주며 또래 8명을 보냈죠. 우린 시키는 대로 물에서 퉁퉁 불고 낙지와 조개가 붙은 친구 시체를 둘러업고 산에 가 묻었어요. 그곳은 아동시설이 아닌 고문장이었습니다.”

1966년 아홉 살에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이대준(62)씨는 그곳을 이렇게 기억했다. 경기 안산시의 작은 섬인 선감도에 있던 이 시설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신군부 집권 때인 1982년까지 국가가 직접 운영했던 부랑 아동 수용시설이다. 그 악행이 부산 형제복지원과 판박이다. 부모와 집이 없다는 이유로, 복장이 남루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등에게 이끌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사실상 노예였다. 염전일, 농사, 축산, 양잠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급식이 노동의 대가였다.

이씨는 누에 키우는 일을 담당했다. 봄가을철이 되면 2만 마리의 누에가 들어왔다. 그는 “누에 밥을 주려면 뽕잎을 따러 매일 산에 가야 하는데 곳곳에 죽은 아이들이 묻혀 있다는 걸 알기에 등골이 서늘했다”고 했다. 그는 “원생들이 힘이 없어 시체 묻을 땅을 깊이 파질 못해 비가 오는 날이면 땅 위로 뼈가 솟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선감학원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조차 안 됐다. 2017년 경기도 조사로 일부 피해자 4710명(1956~1982년 장부)의 기록만 드러났을 뿐이다. 하지만 이 기간조차 실제 수용자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원생 장부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장부 기록을 보면 수용됐던 아이들 다수의 생일이 ‘5월 29일’로 적혀 있다. 학원 측은 선감학원 개원일을 생일로 일괄 표기했다.

선감도의 일부 주민들도 비극의 조력자였다. 선감학원 측은 도망가는 아이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밀가루 한 포대를 상으로 줬다. 이씨는 “몇몇 주민들은 도망가는 애들을 잡아 머슴살이를 시키다가 말을 안 들으면 학원에 신고해 밀가루를 받고 아이를 넘겼다”고 했다.

학원은 1982년 이후 폐쇄됐지만, 학대의 상흔을 품은 피해자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선감학원 퇴소자의 50%가 구걸이나 부랑을 경험했다. 이씨는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돈 벌러 들어간 술집 사장님한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신사 화장실’이라는 용어가 남자 화장실인 줄도 몰랐다. 사장은 그에게 “혹시 간첩이냐”고 묻기도 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최근에야 조명되고 있다. 경기도가 2017년 첫 진상조사를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아직 약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나 피해 보상은 요원하다.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씨도 지난해 초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이씨는 “솔직히 나 죽은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래도 자꾸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고 잘못한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감학원 아동국가폭력 피해대책위원회는 25일 선감학원 옛터인 경기 창작센터와 선감 옛 선착장 일대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연다. 선감학원 생존자와 가족, 경기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