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7000만원에 극단적 선택..일가족 4명 구제 길 있었다

한애란 입력 2019.05.07. 12:02 수정 2019.05.07. 12:15 댓글 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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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실직으로 어려움 겪어
전문가들 "상담 전화 한 번만 했으면"

 

A씨의 네 가족은 전화 상담 한 번 할 용기만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 [사진 pixabay]

 

어린이날인 5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 한 농로에서 30대 부부가 4살, 2살 아이와 함께 렌터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상황은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가족·친구 진술을 토대로 빚으로 인한 생활고를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알려진 남편 A씨의 부채 규모는 7000만원. 결혼 전 쓴 사채 빚이 5000만원이고, 이후 장모로부터 2000만원을 더 빌렸다. A씨 아버지는 “아들이 파산 신청을 해서 월 80만원씩 내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월 변제금이 80만원씩 발생했다는 점에서 A씨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했을 것으로 본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와 콜센터에서 일한 부인은 한달쯤 전에 모두 실직했다.


개인회생으로 빚 탈출 꿈꿨지만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을 통해 빚을 일부 감해주고 이를 3년 동안(2018년 6월 이전엔 5년) 성실히 나눠 갚으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권 부채만 조정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달리,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을 조정받을 수 있다.

 

사진 : PIXABAY

 

매월 갚아야 하는 납입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것으로 정한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A씨처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수로 계산한다. 즉, A씨는 월급에서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납입변제금 80만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 다시 한번 손 내밀지 않았을까
최저생계비로만 살아야 하는 A씨의 생활은 팍팍했을 것으로 보인다. 네 식구는 A씨 장모 집에서 살았다. 부인이 콜센터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냈지만 최근 들어 부부 모두 실직하고 말았다.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는 컸을 것이다. 추측컨대,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못하게 된 스트레스도 심했을 수 있다. 그래도 의문이 남는다. A씨 부부는 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A씨가 개인회생 중 실직을 했다면 적어도 납입변제금을 크게 줄일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있다.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그것이다. 실직처럼 변제금을 납입 못하는 사정이 생겼으니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회생 신청보다 비용이나 기간 모두 적게 드는 제도다. 만약 이를 이용했다면 A씨 가족은 월 80만원에 달하는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변제계획안 변경 제도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분명 법에 있는 제도지만 이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자격) 브로커들이 손을 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수임료만 챙기면 그만인 브로커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필요한 사람들에 알려주지 않는다.

애초에 개인파산으로 가야 하는 지급 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종종 개인회생을 신청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이러한 브로커들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브로커들은 파산이든 회생이든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며 “상담하다 보면 애초 파산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A씨 부부가 실직 이후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어보였다면 아예 개인회생 절차는 폐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전문가와 상담 한 번만 했더라면

 

사건을 수사한 시흥경찰서. [연합뉴스]

 

A씨 친구는 경찰에서 “A는 워낙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친구가 거의 없다. A 친구는 나와 다른 한명, 딱 둘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도 “어려움 있으면 친구와 상의도 하고, 기관을 찾아가서 상의도 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어딘가에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A씨가 가진 재산이 없고 아이 둘을 부양하는 상황이었다. 최장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긴급생계비지원 같은 복지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어디에도 터놓고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 듯하다.

박 센터장은 “A씨의 어려움이 7000만원 빚 때문이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많았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김선유 실장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어린이재단 등을 연계해 복지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며 “(상담 위해) 전화 한통 할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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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심재철에 직격탄 "형 진술에 민주인사들 유죄"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입력 2019.05.07. 15:39

                          
      
"DJ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 핵심 증언은 S의 증언"
"징역 대신 군대 다녀와 전두환 정권에서 방송 기자"
심 "유시민, 진술서로 공소사실 입증돼" 유 "비밀조직은 지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7일 "형만이 아직도 80년 신군부의 법정에 남아 당시의 원한과 부끄러움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처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심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S형'이라는 영문 약자를 썼다.

심 의원은 최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강압으로 쓴 진술서에 대해 당시 운동권 학생의 움직임을 소상히 적어 다른 민주화 인사를 옥죄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이사장은 이미 공개된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만을 언급했다며 반박했다.

이런 와중에 두 사람의 한 학번 아래인 윤 총장은 오히려 심 의원의 법정 진술이 당시 민주인사들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반격한 것이다.

윤 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시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유죄판결에 있어서 핵심 법정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며 "80년 서울역 진출과 회군을 결정한 총학생회장이었던 형이, 84년 복학해서는 왜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지 못하고 대의원대회의장이었던 후배 유시민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잘 아시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거나 군대에 끌려갔다온 분들 중 어느 누구도 기간 방송사에 기자로 채용된 이가 없건만, 유독 형만이 징역 대신 군대에 갔다 와서 다른 정권도 아닌 전두환 정권에서 MBC 기자가 될 수 있었는지, 형이 그 이유를 모른다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총선제도기획단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1994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를 내란죄로 고발할 당시, 형이 80년 자신의 행위를 "폭력 앞에 자포자기하고 철저히 무너져버렸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며 "혹시 문민정부로 불렸던 김영삼 정권에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자신의 훼절과 배신의 경력을 세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스스로 반성하고 고백했던 일을 이제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MBC 기자를 거쳐 1995년 당시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심 의원이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유 이사장은 "하루에 진술서 100장을 쓴 적이 있다. 우리 학생회 말고 다른 비밀조직은 노출 안 시키면서 모든 일이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1980년 당시 심 의원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유 이사장은 같은 대학교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다.

심 의원은 방송이 나간 뒤 "유 이사장이 진실을 왜곡하는 예능의 재능을 발휘했다"고 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1980 서울의 봄, 진술서를 말할레오' 영상에서 "저는 그 진술서를 보면 잘 썼다고 생각한다. 감출 것은 다 감췄고, 부인할 것은 다 부인했다"며 "(진술서 작성 뒤) 500명 가까운 수배자 명단이 발표됐는데 저희 비밀조직(서울대 농촌법학회) 구성원은 단 1명도 그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2개의 진술서를 PDF 파일 형식으로 게재한 뒤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도자료에 실었다.

그러면서 "그의 진술서에 제 이름은 모두 78번 언급됐으며 이 진술서는 저의 공소사실 핵심 입증증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진술서가 공개된 데 대해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진술서는 앞부분부터 다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진술서는 앞부분부터 다 거짓말이다. 내가 1980년 3월 심재철 의원을 처음 만난 대목부터 완전히 창작이었다"며 "합수부 수사관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도록 성의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아무런 배후 없이 대규모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애썼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학생을 사주해서 시위를 일으키고 그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잡으려 했다는 게 당시 조작의 방향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이 진술서를 공개한 걸 두고선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없다"며 "이 모든 일을 학생회 간부가 다 한 것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 점만 이해해주면 된다"고 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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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 논란.."내란죄" vs "설명일 뿐"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5.04. 10:43

[the300]내란죄 처벌 청원 하루만에 7만명 돌파..황영철 "청원? 정상적 방법 아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난달 29일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다. 가운데는 누워 있는 의원과 당직자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김무성 의원의 모습./사진=이동훈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는 발언을 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하루만에 7만명을 넘어섰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 1차 범국민대회'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대에 올라 이명박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대단한 업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국가 백년대계에 꼭 필요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이것을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다고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서울역 광장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청원에 찬성한 인원은 7만6000여명이다.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같은 발언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지랄까, 현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 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의 본질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정치 싸움을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그렇게 괘념해야 할, 그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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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불법 영업·폭행" 신고자 경찰서 나선 후 숨진 채 발견

입력 2019.05.03. 12:14 수정 2019.05.03. 12:21 댓글 925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목포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노래방 불법 영업과 폭행 등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나온 후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오전 3시 10분께 전남 목포시 용당동 유달경기장 철문에서 A(5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58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노래방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노래방에서 주류 제공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관들과 파출소에 갔으나 경찰서에서 진술하겠다고 해 다시 경찰서로 이동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신고한 노래방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업주가 나를 때린 적도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에 가서 얘기할 것"이라며 오전 2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이후 오전 2시 14분과 16분께 112 종합상황실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는데 억울해서 죽어버리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다가 목을 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당시 A씨와 노래방을 방문한 일행 및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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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73만 한국당 해산 청원에 매크로 정황없다"..'北 배후설' 일축

입력 2019.05.03. 09:59

               

 

-文 대통령 “낡은 프레임 통하지 않는다” 일축
-홍문표 “北 배후 정황있지만…” 다시 의혹 제기

청와대는 3일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북한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해 “매크로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인 17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가 한국당 측이 제기한 ‘북한 배후설’을 일축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베트남 트래픽 유입설’이 나오자 발빠른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청와대는 3일 ‘한국당 해산청원’에 대해 매크로 조작 정황이 있다며 북한 배후설을 제기한 데 대해 “매크로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낡은 프레임과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언급을 했다”며 “그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원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과거에 진보ㆍ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 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느 정도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당 측은 청와대의 반박에도 ‘청원 조작 의혹’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한국당 청원 관련 북한의 배후설에 대해 “정황은 나름대로 있는데 입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참여한 것은 또한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라고 본다”며 매크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앞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대적인 매크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는 세력에 의해 기획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배후설을 거론했다. 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와있는데, 청와대는 이걸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한다”며 “한국당은 홈페이지에 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을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벌어지는 놀음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민청원 게시판 트래픽 상당수가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다며 제기된 ‘청원 조작 의혹’에도 정면 반박하며 발빠른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방문자수가 급증한 지난달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국민청원 접속자 해외 유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클릭전쟁’으로 번지면서 ‘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73만여명이 동참하면서 기록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 6만명 느는데 그치면서 폭발적이던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남은 청원 기간을 고려하면 200만명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참여 인원도 같은 시각 오전 29만여명을 기록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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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방탄소년단(BTS) 찍기 위해 혈안된 할리우드" [TD할리웃]

김종은 인턴기자 입력 2019.05.02. 18:40

방탄소년단, 토리 켈리, 시에라, 마돈나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개 부문에서 수상한 가운데, 미국의 스타들이 방탄소년단과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다투어 게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미국 가수 할시와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s With Luv)' 무대를 가졌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과 톱 듀오/밴드 부문에서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에 많은 할리우드 배우와 내놓으라 하는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방탄소년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 나섰다. 이를 본 미국 연예 매체 이!뉴스(E!News)는 "많은 유명인들이 방탄소년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시상식 이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 가수 토리 켈리, 시애라, 마돈나, 래퍼 드레이크, 카디 비 등과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또한 배우 테리 크루스는 직접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드디어 방탄소년단과 만나게 됐다. 테리는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 테리 크루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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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의붓딸 살해, 부부에겐 숨겨야할 뭔가 더 있었을것"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05.01. 09:48 수정 2019.05.01. 10:15 댓글 884

 

 

의붓 아버지 "아내도 공모했다" 실토
친모, 남편과 갓난아이 관계 더 중시했을것
친조부 "母, 무당 교육한다며 학교 안보내" 주장
성폭행 미수만 있었나? 부부의 여죄 살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요진(광주 CBS 기자), 이수정(경기대 교수)

지난 28일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10대 여중생 시신이 발견됩니다. 알고 보니까 30대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피해 여중생의 친엄마가 범행 전체에 가담하고 심지어는 딸 살해의 순간 젖먹이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붓아버지가 그랬다고 해도 충격적인데 도대체 친모는 왜 이 범행에 가담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숨진 여중생의 의붓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죠. 신고한 지 18일 만에 아이가 숨진 겁니다. 경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취재한 광주 CBS 박요진 기자부터 만나보죠. 박요진 기자.

◆ 박요진> 네, 박요진입니다.

◇ 김현정> 일단 사건 경위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박요진>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2시 57분 광주시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14살 A양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신의 일부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이후 3시간여 만에 검거된 의붓아버지 31살 김 모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8일 검거된 이후 진행된 1차 조사에서 단독 범행을 주장했지만 29일 이후 조사에서는 A양의 친모 유 모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의붓아버지가 숨진 아이의 엄마랑 같이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가담 여부가 알려진 거군요?

◆ 박요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찰이 김 씨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반복해서 추궁하면서 관련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범행의 행적 한번 정리해 보죠.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딸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양아버지, 의붓아버지가 청테이프하고 노끈, 마대자루 같은 범행 도구를 먼저 구입을 하고 친엄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딸을 불러냈다는 거죠?

◆ 박요진>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유 씨가 지난 26일. 그러니까 범행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친아버지 집이 있는 목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가 목포에 가 있었어요? 친아버지 집에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 박요진>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목포에 도착한 26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들이 목포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며 친모 유 씨는 27일 낮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후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약속을 잡은 후는 어떻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찰은?

◆ 박요진> 김 씨는 친모 유 씨와 13개월 된 아이와 함께 A양을 태우고 승용차로 이동했고 목포시와 무안군 경계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양 옆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노끈 등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쭉 들으면서 친모가 왜 이 범행에 가담을 했을까. 의붓아버지 경우에는 자기를 신고했으니까 경찰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화가 났다. 이런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친모는 딸을 살해할 명분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 박요진> 그래서 경찰 역시 유 씨가 A양을 살해해야만 했던 이유를 찾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딸인 A양보다 남편 김 씨와의 관계가 각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남편을 신고한 A양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살해한 남편, 재혼한 남편과의 관계가 각별했다. 숨진 친딸보다 더 각별했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 박요진>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동 보호소에 보낼 정도로 A양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 김현정> 그래요. 어제 숨진 여중생의 조부모, 친할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들었어요.

◆ 박요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거 보니까 ‘친엄마가 아이 무당 교육을 시킨다면서 학교도 안 보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박요진> 저도 A양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관련 내용을 주장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들은 무속인인 친모 유 씨 등이 A양을 무당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 잘 보내지 않는 등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한겨울 밖으로 내보내 문을 잠그는 등 이른바 학대가 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친어머니가 무속인이다라고 친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박요진> 전 며느리가 무속인이었다.

◇ 김현정> 전 며느리가요?

◆ 박요진>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는 또 며느리 측, 그러니까 친모 측의 가족들은 ‘학교는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건 좀 엇갈리더라고요, 주장이.

◆ 박요진> 그 주장이 사실인지는 단정짓기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 할아버지 목소리 혹시 있습니까, 취재된 게?

◆ 박요진> 그 인서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 피해자 할아버지> 쓰레빠 신고 나갔다는데. 나도 집에도 걱정되고. 아이가 납치당했는데 죽여버렸을 거 아니냐. 우리는 예감에 또 이 남자, 의붓아버지 생각이 들더라고. 앞전에 자기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죽었다고.

◇ 김현정> 상당히 격앙돼 있는 목소리네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게 4월 9일이죠? 첫 신고가.

◆ 박요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목포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일 만에 아이는 의붓아버지 손에 숨집니다.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18일 동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 박요진> 경찰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 성추행 용의자 김 씨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24일 담당자에게 사건을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날인 25일 A양이 피해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했던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붓아버지 김 씨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의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한 점도 아쉽지만 의붓아버지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A양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새로운 내용이 알려지면 또 연결하도록 하죠, 박요진 기자.

◆ 박요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수고하셨습니다. 광주CBS 박요진 기자를 먼저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꽤 많이 생기죠? 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하죠.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수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남편은 ‘내 아내도 범죄에 가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내는 ‘무슨 소리냐? 나는 딸한테 전화 걸어서 불러내기만 했지 딸이 숨진 것도 모르고 있다가 경찰 전화받고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누구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 이수정> 모를 수가 도저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같은 차 안,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러고는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노끈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물품들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몰랐다라고 그냥 잡아뗀다고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해치려는 의도가 없이 딸을 불러내는데 자기 핸드폰 안 쓰고 공중전화로 불러냈다. 이 부분은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 이수정>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뒷좌석으로 옮겨 탄 남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앞좌석에서 몰랐다는 게 도저히 상상, 납득하기가 어렵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둘이 함께 기획을 하고 저지른 계획범죄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놓고 보자면. 친엄마가 왜 친딸을?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친엄마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인데요. 실제로 친부나 친모가 1명 있고, 그리고는 계부나 계모가 1명 끼어 있는 이런 가정에서 아동 학대 치사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 김현정>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이 그동안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마지막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이번의 경우에 계부였지만 그 전에 엄마와 12살 먹은 딸. 그 둘 간의 관계가 결코 화목한 관계는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예컨대 아마 학대는 장기간 동안 존재했을 거고요. 심리적으로 끔찍한 결과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심정이 될 정도의 관계의 악화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읽히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 김현정> 그렇군요. 이미 갈등이 축적돼서 이렇게 아이가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 이수정> 그렇습니다.

새 남편과 함께 친딸 살해한 여성 긴급체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새 남편과 함께 12살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체포된 39살 친모가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역유치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친할아버지가 ‘이 아이는 그 전에도 친모한테 학대를 당했었다’ 이 진술을 했다는 거. 이 이야기가 떠오르고요. 또 이 아이가 실제로 아동 보호 기관에 맡겨진 적이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맡겨진 적이 있어요. 그것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 이수정> 친권을 가졌던 당시에 친모, 보호자였던 친모의 부적합성을 좀 파악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존재하죠.

◇ 김현정> 지금 시신을 유기하고 온 남편한테 아내가 ‘고생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금 남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양아버지가. 이게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배경이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겠구나. 조금 이 퍼즐이 맞춰지네요.

◆ 이수정> 아마 이 부부. 만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부부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아이를 하나 낳았고. 전 남편의 아이는 끼어들 자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남편의 아이가 이 3인 가정을 깨기 위한 어떤 위기를 유발한 거죠. 그게 바로 성추행 신고로 보입니다. 강간 미수까지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아이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아성을 깰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 김현정> 짐 같은 거예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젖먹이까지 태어났는데 이것을 깨버리는 수단, 짐이 될 수 있다.

◆ 이수정> 그렇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헤게모니에 친모가 상당히 많은 어떤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김현정> 왜요?

◆ 이수정> 아무래도 젊은 남편과 어린 아이와의 관계만을 중시 여기고 전남편에 대한 앙심 같은 게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딸이 없어져야. 그 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딸이 가지고 온 위기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서 정신적으로 보면 남편의 배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현정> 목을 조르는 행위는 남편이 했더라도 전반적인 영향은, 깊숙한 영향은 오히려 엄마가 더, 친모가 더 끼쳤을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정>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아마도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고 한 얘기, 한마디.

◇ 김현정> 토닥토닥 고생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 이수정> 그게 아마도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지금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경찰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도 무게를 두고 계시는데 그런데 의붓아버지 김 씨는 얘기합니다. ‘친모하고 젖먹이 아기는 차에서 내려준 뒤에 시신을 나 혼자 유기하러 다녔다. 그래서 12시간을 헤매다가 다시 자기 집이 있는 광주로 돌아와서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면 유기할 장소도 미리 염두에 뒀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그 유기할 장소, 유기한 장소가 지금 이 계부와 친모가 드라이브를 자주 했던 장소라는 거잖아요.

◇ 김현정> 네.

◆ 이수정> 아마 유기를 하기 위해서 계부가 잘 알고 있던 곳이 문경 쪽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동을 했던 것은 같고.

◇ 김현정> 일단 가보기는 했고, 문경까지.

◆ 이수정>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고속도로든 지방도든 뭐 달리다 보면 사실은 멈추고 유기할 타이밍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아마 깜깜한 상황에서 바깥이 제대로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아는 곳으로 와가지고 유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 김현정> 가보니까 여의치 않자 돌아온 거다.

◆ 이수정>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머리에 떠오른 장소가 아마 지금 유기한 장소일 겁니다.

◇ 김현정>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헤매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수정> 계획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실패했다. 이수정 교수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트랙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경찰의 수사 과정입니다. 아이가 이런 일 당했다고 친아버지한테 목포에 내려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친아버지가 신고를 했어요. ‘의붓아버지가 음란물을 자꾸 전송한다고 아이가 그럽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흘 후에 아이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강간 미수. 그러니까 ‘강간당할 뻔했어요’라고 추가 신고를 하는데 그 후로 18일 만에 아이는 숨집니다. 신고한 곳은 목포서인데 이것이 광주서로 이첩되기까지가 일주일. 그리고 나서 광주서가 목포서로부터 서류를 받아보는 데 일주일 이렇게 걸렸다고 해요. 절차들을 지키느라 그랬다는 게 지금 경찰의 설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절차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 피의자 편이 중심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광주에 사니까 광주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피해 아동이 목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배려를 못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원래 매뉴얼상은 범행이 일어난 지역에서 수사를 하게, 관할에서 수사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더군다나 아이였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 개연성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는 걸 신경을 써서 만약에 아이가 목포에 살고 있었으면 목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 김현정> 목포 쪽에서 해야 될.

◆ 이수정> ‘사건만 이첩한다고 목포는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피해자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신고만 하면 피해자는 제도 내에서 증발한다라는 관행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혹시 더 수사해야 될 부분. 혹시 이 교수님이 이쪽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 이수정> 그러니까 궁금한 건 강간 미수만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상당히 장기간 동안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엄마는 무슨 일을 했을까. 몰랐을까.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조사를 해 본다면 생각보다 쉽게 엄마의 지금 이 살인 사건에서의 공범 여부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수정 교수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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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국민청원 "국민이 화난 것" VS "갈등 조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05.01. 11:09

박용진
"무법 한국당, 정작 특위 당일엔 쫄았다"
"청원 조작? MB 촛불배후 운운 떠올라"
"국민 지지 넘는 의석 원하는건 도둑놈 심보"

이상일
"선거법 개정은 합의로 하는게 원칙"
"헌재가 바로 결정했으면 충돌 막았을 것"
"정당 해산 청원으로 들끓는 것 서글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생 같은 옷차림으로 오늘. 오늘은 분홍 날이라는 거, 빨간 날이 아니라 분홍 날이래요, 오늘이.

◆ 박용진> 그래요. 대략 쉬는 날. (웃음)

◇ 김현정> 법정 휴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분.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은 오늘 좀 편하게 입고 오셔도 될 법한데 오늘도 정장을 멋지게 차려 입고 나오셨네요, 양복을.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안녕하세요.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닥에서 사실 할 얘기가, 두 분과 함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박 의원님, 목요일 동물 국회. 저는 짐승 국회라고 하고 싶어요, 그날의 상황. 그날 어디 계셨어요, 박 의원님? 거기 계셨어요?

◆ 박용진> 있었죠. 맨 뒷줄에.

◇ 김현정> 아니, 그날 여기저기서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중에 어느 위치?

◆ 박용진> 그때 밤 9시 한 반, 10시 좀 넘어서 의원 총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소집이 됐고 그러면서 의안과를 국회 방호원들이 국회 경호처가 열려고 한다, 경위들이 열려고 한다. 그런데 거기 가서 열리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각자 계단으로도 가고 이렇게 흩어져서 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같이 움직였죠.

◇ 김현정> 그러면 의안과 그쪽 즈음에 끝자리에.

◆ 박용진> 7층, 7층.

◇ 김현정> 끝자리에 계셨으면 고소, 고발은 안 당하셨겠군요.

◆ 박용진> 도착하니까 이미.

◇ 김현정> 상황 끝나 있었습니까?

◆ 박용진> 상황이 막 벌어져서 어디 가서 몸을 비댈 데가 없었어요. (웃음)

몸싸움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 김현정> 그래요. 이상일 전 의원. 4박 5일 간의 그 상황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장면 꼽으세요, 개인적으로?

◆ 이상일> 참 저도 TV를 통해서 쭉 봤는데 지난 국회. 제가 있을 때 19대 국회는 식물 국회 소리는 들었어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이상일> 아무래도 빠루가 등장하고 이런 것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못 봤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경호권이 발동이 돼서 국회 직원이 들고 왔느냐.

◇ 김현정> 경위가 가지고 왔다고 국회 사무처가 확인을 해 줬어요.

◆ 이상일> 의안과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다른 법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이 낸 유치원 3법 같은 경우 그 법안 패스트트랙 태울 때 한국당이 몸으로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법을 바꾸는 문제니까 이건 정말 합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한국당이 다소 소극적인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합의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말 정치력이 좀 실종됐다. 그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의안과 앞에 빠루까지 등장해야 했던 그 장면 떠오르신다.

◆ 이상일>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결국은 패스트트랙 태울 때 한국당이 특히 사개특위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서도 어찌됐든 선진화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의사 진행 방해를 안 했거든요. 항의는 했지만. 그런 장면이 있었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 박용진>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특위가 열리고 회의가 진행됐을 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쫄아 있었어요.

◇ 김현정> 목요일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막 고소, 고발 이루어지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고 그 다음 날에 특위가 열렸는데.

◆ 박용진> 민주당도 더 이상 몸싸움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 자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고발과 수사 착수가 시작됐다는 얘기에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이랑 보좌진들이 다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목요일날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분위기에 이렇게.

◆ 박용진>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때 그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구호가 나왔느냐면 “징역 5년이다”

◇ 김현정> “징역 5년” 이렇게 나왔어요? 구호가 진짜로요?

◆ 박용진> “독재 타도” 이러길래 “징역 5년이다.” 당신들 이러지 말라.

◇ 김현정> “독재 타도”, 이쪽에서는 “징역 5년” 그랬어요? 그건 몰랐네.

◆ 박용진> 그런데 이걸 거의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나는 평생도 살 수 있다,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회. 그러니까 현행법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제1 야당이.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혀 어떠한 내부 경계심이랑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자제심이.

◇ 김현정> 목요일날은.

◆ 박용진> 네, 그런데 그다음 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 하루가 지나고 나니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비난과 반드시 이건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여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분들도 ‘아이고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끼리 그냥 하는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됐기 때문에 그날은 질서 유지권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질서 유지권은 그 전에도 발동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완전히 무시당한 채로 국회가 난장판으로 밀려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국 국회를 눈여겨본 적이. 가본 적도 있는데요. 거기서 입으로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해요. 상대에 대한 조롱, 비난은 말도 못 하고. 말을 못 하게 막 막아요. 아우성을 치고 이래요.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 김현정> 박수를 쳐요, 거기는?

◆ 박용진> 네. 그런데 그 밑에 여야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빨간 선이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건 뭐예요, 빨간 선?

◆ 박용진> 레드라인.

◇ 김현정> 넘지 말아라. 몸으로 부딪히지 말아라?

◆ 박용진> ‘스워드 라인’이라고 칼선이에요, 칼선. 양쪽 칼을 겨눴을 때 칼끝이 닿을락말락하는 그 거리. 이걸 넘으면 그거 가만 안 둡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넘지 말아야 될 선. 빨간 선, 레드라인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봐요.

◇ 김현정> 저는 기억나는 장면들 지금 각각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국당이 말씀하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사보임부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 폭력 행위, 막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어권? 그런데 사보임이 불법일 수도 있죠. 이건 모르죠. 법적인 뭐가 결과가 나오겠죠. 그건 절차로서 따지고 이 회의라는 것이 열리는 절차는 또 절차로서 열리게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국민들은. 누구 말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 국회에서 벌어졌던 그 물리적인 충돌 상황.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없겠지 했던 그 상황이 벌어진 그 자체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의원님. 그러니까 누가 법적으로 옳고 그르고, 사보임이 맞냐 그르냐, 그 패스트트랙이 옳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 이상일> 국민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인과 결과와 관련해서 그사이에 많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른 법도 아니고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이걸.

◇ 김현정> 선거법.

◆ 이상일> 그렇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반대하는데 서로 합의 본 다른 당사자들끼리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

◇ 김현정> 말로 막으면 안 돼요, 그걸? 그걸 꼭 그렇게 말로 나와서 회의장에서 막았을 수는 없을까요, 그전에?

◆ 이상일> 없었죠. 그 다음에 일단 이거죠. 의안이 접수가 안 된 상황에서 복도에서 막은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팩스를 부순 건 그건 왜.

◆ 이상일>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보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회법을 우리가 그 정신을 본다면 2003년 이후에 개정된 국회법 정신을 본다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다 묵살한 채 당리당략, 어떤 정략을 해서 그걸 태우려고 사보임을 했던 거고. 그걸 헌법 재판소에 소위 말해서 바른미래당 한국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 김현정> 효력 정지.

◆ 이상일> 헌법 재판소가 지금 이번에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전에 판단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소대로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 김현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목요일 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 이상일> 그러니까 이게 급하니까.

◇ 김현정> 급하니까 더 서둘렀어야 된다.

◆ 이상일> 헌재는, 과거에도 그런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했습니다. 이번에 헌재도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국회에서 처리된 그것 이제 와서 사보임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해도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것 무효화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헌법 재판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 김현정> 몸싸움 나기 전에 그러면 헌법 재판소가 뭔가 해줬어야 된다?

◆ 이상일> 당연히 해 줬어야죠. 헌법 재판소가 저는 아마 정당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거로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뭐든 입장을 이야기해 줬어야죠.

◆ 박용진> 이상일 의원님 말씀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건 바른미래당 내부 문제잖아요. 국회 전체의 일 진행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고 바른미래당의 내부 문제에 자유한국당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채이배 의원 실에 가서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요. 그다음에 의안과를 점거해버리고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법안 발의 과정 자체를 막았어요.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표결 처리할 때를 날치기라고 규정하고 반발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말 좀 합시다라고 하는 발언권 신청 자체를 손목을 잡아갖고 비틀어버리는 이런 꼴이에요.

◇ 김현정> 그런 꼴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상한가, 하한가도 두 분이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뭡니까?

5월 1일 오전 8시 기준
◆ 박용진>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하는 130만 국민 청원.

◇ 김현정> 지금 145만 1497명됐네요.

◆ 박용진> 지금 130만으로 보고 왔는데.

◇ 김현정> 민주당 해산 청원도 있습니다. 20만 6613명, 20만 6613명.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저는 왜 이걸 상한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냐면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핵심이고요. 의회 민주주의와 또 그걸 떠받치는 핵심이 정당에 의한 정당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해산을 한다. 이것 자체가 별로 동의가 안 되고 저는 그래서 통진당 해산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자유한국당 해산도 역시 이런 식의 절차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뭘 보고 싶은 거냐 하면 예전에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좌파 독재. 그래서 독재 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제1 야당에 의한 국회 난동 사건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런 정도는 갈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재미있는 반응은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거 조작이다. 청원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베트남 트래픽이 너무 많다.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해명도 나오고 있는데.

◆ 박용진> 제가 이거 참 더 어이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광우병 촛불 집회가 시작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랑 이명박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촛불 사는 돈, 초 사는 돈은 누가 대는지 좀 알아봐라.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디에 화가 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트래픽이 어디서 많이 돼. 이것 좀 확인해 봐. 베트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건 제가 좀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아직도 이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댓글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하도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나오니까 어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4월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니 97%가 국내, 미국이 0.82%, 일본이 0.53%, 베트남이 0.17%였답니다. 3월 전체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국가를 해 보니까, 3월입니다. 국내 90.37%, 베트남 3.5%. 그러니까 베트남이 많다라고 한 건 아마 3월 트래픽을 본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3.55%다. 이런 거예요. 그럼 3월에는 왜 베트남이 3.55%였는가 또 봤더니 승리 스캔들,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걸 베트남 언론이 소개하면서 청와대 청원 링크를 같이 걸어놨대요. 그래가지고 3.55가 3월에 잡힌 건데. 지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청와대도 알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 박용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도 계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다수 뭉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화나 있는 국회에서의 난장판. 이걸 주도했고 이걸 막 잘했다고 얘기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으로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한국당 장외 투쟁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진> 네. 시급한 민생 법안도 있고 또 추경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또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셨던 유치원 3법도 관련해서 처리해야죠. 벌써 이거 7개월째 막고 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상일> 저도 이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상일 의원.

◆ 이상일> 어떤 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청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이걸 가지고 들끓는 것 자체가 저는 서글프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서글프다.

◆ 이상일> 왜냐? 민주당 지금 100만 이상 당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의당 당원도 있죠. 그다음에 이 청원에 한 사람이 최소한 4개 이상 좋다고 누를 수가 있어요.

◇ 김현정> SNS, 포털 등등 해서 아이디 4개.

◆ 이상일> 그 이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진영 대결을 조장하고 사실은 우리 국민 간에 분노와 증오를 더 조장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청원, 이번을 계기로 차라리 청원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성찰이 필요해요. 미국 제도를 본 따와서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백악관의 경우에 실명제로 합니다. 지금 이 청원 제도에 대한 실명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진영 대결로 가서 이쪽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냉정히 보면 이게 한국당 해산 청원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고 한국당은 늦게 시작했죠.

◇ 김현정> 민주당 해산 청원을 29일에 시작했습니다.

◆ 이상일>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 김현정>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짚고 갈게요. 22일날 시작을 했는데 29, 30 이틀 동안 100만 명이 늘었어요, 한국당 해산 청원. 그리고 민주당 해산 청원은 29일에 시작을 해서 29, 30일 동안 한 10만 명인가, 14만 명. 이렇게 속도는 그렇습니다.

◆ 이상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게 정말 숫자 대결로 해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서글프다, 현상 자체가. 그건 맞아요. 서글픈 건 맞아요.

◆ 이상일> 그러니까 의회 정치에 지금 조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일종의 청원 제도가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이 가미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왜곡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청원 제도가 이런 식으로 일종에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를 배출하는 창구로 이용되는 것. 이거 제도적으로는 개선을 해야 돼요. 물론 그동안 청원 중에 바람직한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것에 지나치게 관심 가질 이유가 있을까.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문자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현상 자체가 서글프다. 이건 동의가 되는데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청원에다가 의사 표시할 곳이 없으니 이거라도 하겠다는 이 심정 이해 못 하세요? 동물 국회 보기 싫다. 이 심정은 이해하시죠?

◆ 이상일> 그러니까 동물 국회 보기 싫다라는 목소리를 다른 식으로 하면 되는 걸로 봐요. 그다음에.

◆ 박용진>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 이상일> 우리 여론 조사, 지금 여론 조사가 편차는 다 있지만 그 여론 조사 그대로 반영되는 청원일까. 이런 물음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은 앞으로 좀 실명으로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더 신뢰도 높였으면 좋겠다 그 말씀. 이 얘기는 저희가 며칠 동안 여러 의원들과 나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지금 박용진 의원 상한가는 나왔는데 이상일 의원은 상한가를 도저히 못 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 이상일> 저는 사실 정치, 경제, 사회를 봤는데 상한이 없어요. 문화 쪽에는 한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문화 쪽은 있는데.

◆ 이상일> 그런데 지금 분위기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정치권,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박 의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다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지난 2016년 선거 때 한국당이 이렇게 연동형으로 해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지금 야당 입장에서 과연 한국당처럼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선거 결과를 보면 연동형을 했으면 한국당이 의석 많이 얻었어요. 정당 지지율 제일 높았어요, 한국당이.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35%쯤 얻었고 민주당은 국민의당보다도 낮은 3등을 했습니다. 26%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선례를 만든다면 만약에 한국당이 집권을 했다. 한국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를 의견을 같이하는 다른 정당하고 합쳐서 민주당을 배제한 채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민주당이 지금 저런 선진화법 지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말씀이 조금 틀리신데요.

◇ 김현정> 잠깐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명으로 로그인한다, 청와대 게시판 이미. 이미 실명이라고들 말씀하시네요.

◆ 이상일> 지금 실명제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로그인할 때는 실명을 적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 박용진> 안 해 보셔서 그런 것 같고. 저도 안 해 봐서. 아무튼 민주당이 이롭지 않아요. 민주당도 마이너스예요. 다만 연동형 비례 대표제는 그러니까 지지율은 조금 받고 선거 제도 때문에 의석은 많이 차지하는. 이게 이른바 도둑놈 심보거든요. 계속 지키고 싶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해 주신 만큼, 국민이 허락해 주신 만큼 의석수 차지하도록 하자는데 왜 자유한국당만 반대하냐고요. 우리도 민주당도 손해예요. 아니, 저는 제 지역구 없어진다니까요. 제 지역구 없어지는데 제가 찬성하잖아요. 왜?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가야 되는데 계속 1당 아니면 2당이 국민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이 도둑놈 심보죠. 선거 제도를 언제까지 유지하면서 가야 되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 이상일> 지금 민주당은 의석에 다소 손해 보더라도 우군을 확보할 수 있어서 밀어붙인 것에다가 공수처법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걸 얻기 위해서 의석을 다소 양보한 거예요. 그러나 소위 말해서 준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준여당 의석수 보태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그걸 간파했기 때문에.

◇ 김현정> 준여당이라고 하시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기분이 되게 나쁘실 텐데요.

◆ 박용진>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빼서 다른 당을 줄 생각을 해요?

◆ 이상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청와대에서는 아마 실명이 이름 쓰고 해서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인지 본인에 해당하는 건지 이거 확인하는 절차가 아마 없을 겁니다.

◆ 박용진> 너무 의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 이상일> 아니요.

◇ 김현정> 제가 바로잡고 끝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톡 등 계정이 있으면 여기에 로그인해서 청와대 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 로그인 하는 것을 실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동의를 누르면서 딱 실명을 넣는 건 아니다보니, 실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분. 뉴스닥이 이렇게 또 뜨거웠던 적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 이상일> 그렇죠.

◇ 김현정> 이거 이야기하자면 1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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