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의사실 흘리면 범죄..윤석열 총장이 반드시 수사해야"(상보)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입력 2019.08.30. 16:53 수정 2019.08.30. 16:54

               
檢 압수수색에 "조국 후보자가 수사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2019.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세현 기자 = 청와대는 30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흘린 경우는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한다"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무수석 입장'을 밝힌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현 대통령 주치의(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발탁시, 이에 역할했다고 밝힌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TV조선을 통해 최초보도된 것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아울러 강 수석은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도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짓는 건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이와 함께 전날(29일) '윤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전석진 변호사의 페이스북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선 "'잘 봤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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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의 아베'에 분노.."농산물 불매운동까지"

정재영 입력 2019.08.29. 20:40 수정 2019.08.29. 20:42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 발전의 기본은 일본 돈 5억 달러다', '위안부는 다른 나라에도 많지만 우리나라만 배상을 받고도, 또 요구한다'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과 똑같은 발언으로 충격을 준,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단체 등이 퇴진운동 강행 의지를 밝힌 가운데, 보은군 농축산물을 불매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경술국치일을 맞아, 나라 뺏긴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열린 한 행사.

한 목소리로 이어지던 아베 정권 규탄 외침이, 어느 순간 정상혁 보은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로 바뀝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발언을 전한 것뿐이라며, 정 군수가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장기영/광복회 충북지부장 (독립유공자 후손)] "자기가 뱉은 말을 쉽게 사과 한 마디로 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천 배, 만 배 사죄하고 엎드려 사죄하고 정말 각성을 해야죠. 그 이상이죠 이거는."

역사단체들은 강력한 퇴진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정지성/충북 3.1운동 100주년 범도민위 공동대표] "찬동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자기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라고 말한 자체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은군청 게시판에는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 군수의 발언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한 글에서부터, '보은이 일본의 충북 출장소냐', '군민이 봉기해 사퇴시키자'는 글까지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보은 농축산물을 불매하자는 글까지 올려, 애꿎은 군민 피해도 우려됩니다.

[정병석/게시판 글 작성자] "보은 군민이라는 게 창피했습니다. (앞으로) 어디 사냐고 한다면 저는 절대 보은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요."

정 군수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자체 조사를 벌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은 정상혁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집회가 보은에서 열립니다.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3선 정 군수는 임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영상취재: 류진수/충북)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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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고교 은사 "영어공용화시대의 혜택일뿐..특혜 아냐"

김도용 기자 입력 2019.08.30. 06:02

               
당시 한영외고 영어교사 주석훈 교장 뉴스1과 인터뷰
"10년 전 입시제도를 지금 잣대로 평가하는 건 잘못"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고등학교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정의 부정·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의 고교 재학시절 은사가 조씨는 '영어 공용화 시대'에서 혜택을 봤던 것으로 진학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28일 뉴스1과 만나 "조씨는 내가 한영외고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할 때 1년 동안 가르쳤던 학생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씨에 관한 논란을 지켜보고 안타까워 뭐라도 하고 싶었다"며 "조씨는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조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에는 영어를 공용화 해야 한다는 등 영어를 잘해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 학부모들도 영어를 잘해야 사회에서 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조기 유학을 보낼 때"라면서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의 혜택을 본 것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학생이다. 이렇게 매도 당하는 것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는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진학한 적이 없다. 외고는 정원 외 유학전형, 대학은 논문으로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언론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씨의 입학 과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연일 제기해 왔다.

이에 주 교장은 "조씨는 영어 논술, 면접을 다 거쳤다. 해외에서 살다 왔기에 토플 점수도 제출했다. 어학 시험 결과를 제출했는데 시험을 안 봤다며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낭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려대 입학에 관해서도 "조씨는 세계선도인재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입학했다. 이 전형은 외국어를 요구하는 것으로, 따로 필기시험은 보지 않지만 어학과 미국대학과목선이수제(AP) 성적이 필요하다. 당시 대학교 분위기가 그랬다. 연세대도 비슷하게 외국어를 우선적으로 보는 전형이 있었다"며 "당시 조씨는 유학반에서 같은 반 학생들과 함께 이를 대비한 공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유학반은 모든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SAT, AP 과목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활동도 했다. 이는 한영외고 외에도 대원외고, 민사고, 용인외고 등의 학생들도 했던 것"이라며 "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 교장은 조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한 뒤 "무려 10년 전 입시제도를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학 교수들의 학생 평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행위를 무시하고 평가절하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싸우면서 바른 방향의 교육제도를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가지고 판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 이때다 싶어 정시 확대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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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9. 15:15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별개 의견 낭독하는 박상옥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상옥 대법관이 별개 의견 낭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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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조국, 법 위반 하나도 안 나와.. 인간이 무섭다"

이재은 기자 입력 2019.08.29. 08:52 수정 2019.08.29. 09:28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조국 후보자 관련해 처음 입장 표명 "장관 임명돼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04-23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들 관련 의혹에 거센 사퇴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지 않고, 법적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임명 찬성 의견을 냈다.

29일 유 이사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입취지가 능력과 자질검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약점을 들춰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항간에 '유아무개가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니 조국은 끝났다'는 말이 있어 나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들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시끄러우면 사람이 그 놈만 있는 게 아닌데, 부적합한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내가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도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에 국민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여론조사가 반대 65, 찬성 26이었다"고 덧붙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 임명 반대의견이 과반을 차지하는 걸 인식한 발언으로 추측된다.

유 이사장은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지 않으며, 임명돼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조 후보자가 법적 위반을 한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만일 법적 위반을 한 게 나오면, 그때는 조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건 중요하지만, 무조건 조 후보자를 떨어트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보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해명 정보를 다 제공해도) 기자들이 아예 (기본적 사실을) 안 믿는다. 조 후보자는 )나쁜놈이어야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니고, 대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은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인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일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는 소회도 전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정단비 인턴 beforesunris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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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법개혁에 대한 시민의 갈망을 드러내고 싶었다" 안중근 의사 '단지장' 인용.

image
/사진제공=딴지일보
딴지일보의 한 누리꾼이 자체 제작한 '한국 언론 사망 성명서'가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성명서는 28일 오전 7시22분쯤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왔다. 성명서 작성자는 "자꾸 언론이 조국지지자라고 의미를 축소하려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갈망과 사법검찰개혁을 언급하고 싶었다"고 작성 목적을 밝혔다.

여기엔 언론에 대한 직언과 비판이 담겼다. 작성자는 "당신들이 쓴 기사에 책임지십시오. 함부로 펜대를 굴리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시민들이 사법개혁에 열망한단 내용도 담았다. 그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온라인 시민운동"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마지막 부분에는 약지가 잘린 안중근 의사의 왼쪽 손바닥이 찍힌 '단지장'을 실었다.

한편 딴지일보는 1998년 7월6일 창간된 인터넷 신문이다. 현재 TBS 라디오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 시사평론가가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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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인 나무라는 이영훈 교수

김종성 입력 2019.08.27. 15:57 수정 2019.08.27. 16:06

                          
      
[반일 종족주의 ②] 독도가 환상의 섬?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입니다. 몇 회에 걸쳐 이 책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편집자말>

 
▲ '독도, 우리가 지킨다'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독도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 연합뉴스
  
▲ 독도서 수호훈련 펼치는 해군 특전요원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를 통해 독도에 내리고 있다. [해군 제공]
ⓒ 연합뉴스
 
한일관계가 전 방위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무역분쟁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이어 독도 영유권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요일인 25일, 독도 방어 훈련을 포함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 1박 2일 일정으로 개시됐다. 육·해·공군은 물론이고 해병대와 해경까지 참여하는 훈련이다. 언론과 인터뷰 한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25일자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면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항의 요지를 소개했다.
 
독도가 매스컴에 등장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항상 위와 같은 이의를 제기해 왔다. 그런데 그런 이의가 꼭 일본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의 여론과 상반되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박유하 세종대 교수 같은 이들은 독도 공유론을 내세우고 있다.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인연이 짧다고 주장하는 이유
 
저서 <화해를 위해서>에서 박유하 교수는 "일년의 반은 폭풍이 몰아치고 실제로는 그다지 큰 이용 가치가 없다는 독도를 좀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화려한 수식어를 남발하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독도를 통해 슬기롭게 화해하는 일이다"라면서 "독도에 자원이 있다면, 함께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경상도와 시마네현의 어민들이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이런 독도 공유론보다 한술 더 뜨는 주장이 뉴라이트(신우익)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이영훈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과 김낙년·김용삼·주익종·정안기·이우연의 공저인 <반일 종족주의>에도 그런 주장들이 담겨 있다. 이영훈 이사장이 담당한 이 책 제13장 '독도,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 바로 그 부분이다.
 
<반일 종족주의> 제13장 서두에서 이영훈 이사장은 "조선시대에는 독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라며 "독도는 대한민국 성립 이후, 그것도 지난 20년 사이에 급하게 반일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한국인들이 독도에 애착을 보이기 시작한 게 불과 20년 전이라는 상당히 생소한 주장을 펴는 것이다.
 
글 서두에서 그런 말을 꺼낸 것은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연고가 깊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박유하 교수의 책에서도 동일한 장치가 나타난다.

<화해를 위해서>의 '독도-다시 경계인의 사고를' 편의 첫 대목도 "독도가 한일 간에 문제화된 것은 1952년에 한국이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독도에 경비대를 보내 한국 땅임을 선언한 시점에서부터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영훈 이사장과 박유하 교수 둘 다 독도 문제를 꺼낼 때마다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인연은 짧다'는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본 측은 역사적 접근법보다는 국제법적 접근법을 선호한다. 1800년대 중반에 동아시아로 유입된 서양 국제법을 근거로 '주인 없이 방치된 독도를 일본이 합법적으로 선점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연고가 매우 깊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그런 접근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영훈 이사장과 박유하 교수 등이 독도에 관한 글의 서두에서 '독도와 한국의 역사적 연고가 짧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를 거론하면 할수록,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한국 뉴라이트의 연구 수준 
 
<반일 종족주의> 제13장에서 이영훈 이사장은 한국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한국 국민들과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형식이다.
 
그는 <세종실록> '지리지' 편에 나오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에서 정동쪽으로 바다 가운데 있다"는 문장에 대한 한국 측 해석을 비판한다. 이 문장 밑에는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주석(해설)이 딸려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두 섬(二島)’으로 언급하는 <세종실록> ‘지리지’.
ⓒ 조선왕조
  
누구라도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바다에 함께 떠 있는 그림'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위 실록 문장을 두고, 이영훈 이사장은 "무릉은 울릉의 별칭입니다"라고 한 뒤 "우산도는 실재하지 않는 환상의 섬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환상의 섬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세종실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독도가 환상의 섬인 근거를 제시한다. 독도는 땅도 없고 물도 없다는 게 근거다. <반일 종족주의>에서 그는 "국제법에서는 그런 곳을 섬이라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자는 서양 국제법적 개념을 갖고 '두 섬'을 말한 게 아니라, 바다에 떠 있으므로 '두 섬'이라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서양 국제법 개념을 원용해 '독도는 섬이 아니다'라고 한 뒤, <세종실록> '지리지'가 잘못된 기록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섬이 아닌 것을 섬으로 기록했으니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는 조선시대 지도들의 문제점도 거론한다. 어떤 지도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의 서쪽으로 나오고 어떤 지도에서는 남쪽으로 나오고 어떤 지도에서는 북동쪽으로 나온다면서, 이렇게 된 원인을 두고 "환상의 섬이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섬인데다가 지리 지식이나 측량 지식이 발달하지 않아 독도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것을 조선 정부가 독도를 몰랐다는 근거로 해석한다.
 
이 해석에 대한 반론을 차단하고자, 그는 을사늑약 이듬해인 1906년 울릉군수가 중앙정부에 보낸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되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공격한다. 이 보고서는 누가 봐도 대한제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중앙정부는 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일본에 외교권을 뺏긴 보호국이라서 그러했다는 변명은 곤란합니다. 제3국과 외교를 할 권리를 빼앗겼을 뿐이지, 자신의 국토와 인민에 대한 지배권은 살아 있는 독자의 국가였습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일본의 행위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이런 장치를 해놓은 것은 그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다.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다.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안에 그 기록이 소개돼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심흥택의 보고서와 함께 중앙정부의 처리 결과도 함께 소개돼 있다. 대한제국 중앙정부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보고할 것."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 소개될 정도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를 이영훈 이사장은 확인하지 않았거나 소개하지 않았다. 한국 뉴라이트의 연구윤리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시마네현에 편입될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섬? 
 
 울릉군수 보고서(왼쪽)와 정부의 답신(오른쪽).
ⓒ 외교통상부 독도 홈페이지
  
이영훈 이사장은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이 독도 관할권을 다룬 칙령 제41호도 부정한다. 대한제국이 독도 관할권을 다뤘다는 사실은, 시마네현에 편입될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무주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독도가 주인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편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칙령 제41호는 '울릉도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 및 석도(石島)를 관할한다'고 규정했다. 한국 측은 여기 언급된 석도를 독도로 보고 있다. 이영훈 이사장은 '석도는 독도가 아니었다'면서 이 칙령은 독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 측은 석도와 독도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한다. 근거는 경상도 및 전라도 방언에서 '돌'과 '독'이 혼용됐다는 점이다. 옛날 한국인들은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뜻에 맞는 글자를 찾기도 하고 발음에 맞는 글자를 찾기도 했다. 돌섬 즉 독섬을 석도로도 표기하고 독섬 즉 독도(獨島)로도 표기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깨기 위해 이영훈 이사장은 "객관적으로 보아 독도는 돌섬이라기보다 바위섬입니다"라고 말한다. 바위섬이므로 돌섬 즉 독섬으로 불렸을 리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은 돌과 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바위산을 보고 돌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영훈 교수는 이런 언어습관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려면 그냥 석도로 표기하지, 뭐하러 독도로 표기하느냐?'고도 말한다. 이는 옛날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뜻에 맞는 한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음에 맞는 한자를 선택하기도 했던 언어 습관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일례로, 고려시대 때 편찬된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소지(炤知)왕을 비처(毘處)마립간으로도 표기했다. 비출 '소'로 시작하는 소지와 도울 '비'로 시작하는 '비처'는, 한자만 놓고 보면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처'가 우리말 발음에 맞춰 선택한 한자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금방 풀린다.
 
역사학자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신라 사람들이 '비추다'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뜻에 맞는 한자인 '소'를 쓰기도 하고 음에 맞는 '비처'를 쓰기도 한 결과라고 풀이한다. '비처'는 순수한 한자가 아니라 이두문자였던 것이다. 이영훈 이사장은 이런 언어 습관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한자에 친숙한 선비들은 돌섬을 석도로 표기하고 일반 서민들은 독도로 표기했던 옛날 문화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도리어 한국인 나무라는 뉴라이트
대표적인 뉴라이트 지식인인 이영훈 이사장의 글이 이 정도라면,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국민 대부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민족주의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영훈 이사장은 도리어 한국인들을 나무란다. 그는 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수준을 거론하면서 "이런 저열한 정신세계로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그가 내린 결론의 핵심은 '독도에 대해 침묵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일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열한 정신세계로 일본과 다툴 게 아니라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는 게 그의 결론인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냉철하게 우산도와 석도의 실체를 살펴야 합니다. 도발적인 시설이나 관광도 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선 길게 침묵해야 합니다. 그사이 일본과의 분쟁은 낮은 수준에서 일종의 의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최종 해결은 먼 훗날의 세대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판단력과 자제력에서 한국은 선진사회로 진보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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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자보 '안녕들하십니까'.."학생들, 조국보다 큰 모순 외면"

유경선 기자 입력 2019.08.27. 18:24

                          
      
"'구의역 김군' 못본 체한 우리가 '청년세대 정의감' 말하나"
"조국 옹호는 아냐..여론 편승한 서울대 총학도 비판"
27일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붙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2019.8.27/뉴스1© News1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규탄하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28일 두 번째 집회를 열겠다고 밝히자 더 큰 사회적 모순은 외면한 채 '선택적 정의'를 외치고 있다는 비판 대자보가 서울대에 붙었다. 대자보 작성자는 총학이 여론에 편승해 집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지적하면서 두 번째 집회에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27일 조 후보자가 졸업한 서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게재됐다.

'K'라는 이름의 작성자는 "우리는 정말 당당한가, 우리가 조 후보자를 향해 외치는 정의는 과연 어떤 정의인가"라고 물으면서 서울대와 고려대 집회가 내세운 주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의역 사고의 고(故) 김군과 태안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씨를 암시하면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청년들이 전철역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실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며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냉소한 언론이 서울대와 고려대의 몇백 명 학생들의 집회를 두고는 '청년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일이라며 연일 적극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걸 두고 우리는 조금도 조금도 부끄러운 마음 없이, 그저 당당히 촛불을 들면 족한 것인가"라며 "우리의 분노를 두고 '청년세대의 정의감'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못 본 체하고 모른 체한,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집회에서 학생들이 든 '촛불'(휴대폰 불빛)에 대해서도 "다수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촛불인가, 아니면 우리들만큼은 나름 소소한 승리를 거둬서 학벌 타이틀을 따고 언론들의 주목도 받게 한 현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촛불인가"라며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포용하기 위한 정의인가 아니면 더욱 철저히 배제하기 위한 정의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조 후보자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조 후보자를 비호할 생각도 없고 나 또한 그가 자녀 문제에 대해 보인 태도에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학생회가 주도하는 촛불집회를 열기 이전에 과연 얼마나 당당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또 "조 후보자 딸의 스펙과 커리어 관리를 두고 우리가 차마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손쉽게 잡아온 거악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청년세대'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껴 그것을 대변하겠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모른 체하고 눈 감아 온 청년세대의 현실이 너무 많고 어둡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성자는 서울대 총학이 28일 열리는 두 번째 집회에 관여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떠한 학내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인터넷상의 여론에 편승해 마치 그것이 전체 학생들의 여론인양 호도하고 정당화해 집회를 개최하는 총학의 결정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아직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집회 주최를 결정한 총학생회장단의 진의에도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청년 대학생들이 마침내 조국이라는 거악을 몰아내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다는 찬사를 얻고 나면 그것으로 우리와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 안녕들 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총학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3일 열린 1차 집회에는 총학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바 있다.

비판 끝에 서울대 총학은 26일 "(조 후보자가)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한다"며 그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고 28일 열리는 집회를 주최하겠다고 나섰다.

총학은 입장문에서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의 당연한 책무"라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대 총학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입학 의혹이 불거진 고려대학교에서도 지난 23일 같은 제목의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붙은 이후 6년 만에 같은 자리에 다시 등장한 대자보였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6년 전 대자보와 달리 이 대자보에는 조씨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하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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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조국 의혹' 본격 수사(종합)

입력 2019.08.27. 10:24 수정 2019.08.27. 10:31 댓글 3464

 

 

고려대·단국대·공주대·부산시청도..사모펀드·웅동학원 관련 의혹도 수사착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지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는 2016년부터 3년간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6번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2015년 입학 학기에서 유급한 뒤 휴학했지만 2015년 7월 외부장학금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해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

검찰은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등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노 원장 등 부산지역 의료기관장 임명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고 시절 인턴십을 하고 논문 등을 작성한 단국대와 공주대, 인턴 활동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학한 고려대 등지에서도 관련 기록을 확보해 입학 과정에 미심쩍은 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1년간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경남 창원에 있는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펀드 투자·운용 내역과 학교법인 회계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며 압수수색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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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조국 이틀 청문회'에 난색.."靑 양해가 선행돼야"

김형섭 입력 2019.08.27. 10:39 댓글 700

 

 

고위 당정청서 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에 우려 나와
"내달 3일은 법정시한 넘겨..국회 일방적 합의에 문제"
"당정청, 검찰 압수수색 몰라..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 대표, 이 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2019.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재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연속 열기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불만과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석 명절 민생대책,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 협의 종료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지 이야기가) 일부 있었다. 길지 않았지만 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간 진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정기한(9월2일) 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이번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수용이냐 거부냐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이날 고위 당정청에서도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법정시한을 넘기는 합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청문회 일정 중) 9월3일은 법정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게 아니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측 양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간의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가 문제"라며 "이틀도 사실 전례가 없지만 날짜 문제 이전에 이것은 법적 시한을 넘긴 것이다. 아무런 양해나 소명 없이 법적시한을 넘긴 것을 (고위 당정청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당정청 중 어느 쪽에서 우려나 불만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발언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자리 안에서 우려가 있었다"며 "고위 당정청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이틀 간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08.26. photo@newsis.com

원내지도부 기류와 관련해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우려를 공유하고 결정할 것 같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불편한 심기인 것으로 안다"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정하면 (이해찬) 당 대표에게 보고하고 결론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단 의사일정이나 국회 상황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내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먼저 정리하는 게 좋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당정청이 미리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 나도 방금 알았다. 검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할 것 없다.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말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없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동맹 간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은 못 쓰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현안마다 서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고 폼페이오 장관이 실망스럽다는 것은 굳이 한국만 지칭한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일 양국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동시에 나타낸 것이다. 현재 한미동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문재인 정부'라고 콕 집어 표현한 것과 관련해 고위 당정청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특별하게 설명한 것은 없다"며 "미국에게 상황을 다 설명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미국 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렸다. 마치 미국과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phites@newsis.com,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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