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생 11명, 초등학생 '상습 성폭행'..4명 구속

G1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8.26. 20:48 수정 2019.08.26. 21:45

                          
      

<앵커>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한 명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해자만 11명이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G1 박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A 양은 남학생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인 성폭행이 이뤄졌고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가해자만 무려 11명에 이릅니다.

성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자퇴생 등 지역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내 교육지원청 관계자 :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양쪽(학교)에서 열렸고요. 초등학교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열리게 됐고 거기에 연루됐다는 아이들이 구두로 이야기가 왔을 것 아닙니까.]

이 같은 피해 사실은 해당 학교 측이 A 양의 결석이 잦아지자 상담을 하던 중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11명이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4명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은 피해자 A 양을 이 같은 아파트로 유인한 후 수차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 가해자들은 A 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내 교육지원청 관계자 : (피해자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렸어요.]

현재 A 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하정우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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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청문회 '9월2~3일' 합의에 반발.."내일 번복 여부 결정"

이재은 입력 2019.08.26. 18:30 수정 2019.08.26. 18:38

                법정시한 준수 어겨야 하는 상황에 당혹스러운 기색 역력
이인영 "유연해질 수 있을지, 원칙 지켜야할 지 고통스러워"
강기정 "대통령 법적권한을 국회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 유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9.08.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9월2~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합의 결과에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사 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기헌 간사와 입장이 다르다. 일치를 할 지, 불일치로 정리할지 생각을 좀 가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법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는 게 이번 합의의 반발 이유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정시한 준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상임위의 경우에만 내달 2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즉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내달 3일까지 하는 것은 법정시한을 어긴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설정하고 있었던 원칙이 있어서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지, 원칙을 지켜야하는지 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송 간사와 논의 여부에 대해 "계속 조율을 했었는데 방송 출연하고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소통을 할 수 없어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했다. 국민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법사위 간사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8.26. jc4321@newsis.com

민주당은 내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한 뒤 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욱 수석부대표도 "첫 번째 목표가 법정기일을 준수하자는 거였는데 이에 대해 이인영 대표가 격노하고 있다"며 "합의해 놓은 것을 뒤집은 게 저쪽(한국당)이 한두 번인가. 우리는 법정 기일을 준수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 국회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사실에는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내달 3일 청문회 개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날이라며 유감 표명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다행이다"면서도 "다만 일정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8월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9월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 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 원내대표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9월3일은 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이 아니다. 9월2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끝나면 대통령은 3일부터 13일 사이에 언제 청문보고서 추가 송부 일정을 줄 지 판단한다. 법에 근거해 이틀간 청문회를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는 날로 합의했냐"고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쳤다.

lje@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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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완결..'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입력 2019.08.26. 10:01

               
"국회 법제화 지원해 개혁 마무리"..법무·검찰 정책구상 발표
"검사 공익적 역할 강화하고 국민 상대 국가소송 자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정책발표는 지난 20일 '조두순법' 확대·강화 등 안전분야 정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자신이 검찰·법무 분야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악화하는 여론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검사의 공익적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검찰이 수사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벌금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판사가 법정형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최장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 수억원에 노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같은 '황제노역' 논란이 일 때마다 '일수 벌금제' 등 이름으로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에 차등을 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며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추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환수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소송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나 국가 발주공사 입찰 담합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절제된 소송권 행사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소송을 신속히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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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조국 딸 장학금' 관련 부산대 의전원 입장 발표

신상욱 입력 2019.08.26. 14:34 수정 2019.08.26. 15:0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대학원 측이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외부 장학금의 성적 예외 조항이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하기 전부터 존재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부산대학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상욱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따님이 부산대학 의전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학금 관련 의혹의 제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여섯 학기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님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국 후보자님의 따님이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도 7월 1일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데 정말인가. 이건 달리 우리는 이미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따님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2013년 4월 23일자 7시에 전문대학원 302호에서 개최되었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 내용과 결과에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을 통과했다는 결과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 원안 통과 내용은 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 미만인 자. 그 옆에 괄호 열고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공식 요청이 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내의 장학금 산정 등 업무 담당이 부원장에서 의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 지침에 대한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으나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부터 마련돼 있었음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외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조국 후보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왜 그러면 국회의원실에서는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자료를 전달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곽상도 국회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찾아갔으나 2015년도와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도 자료는 컴퓨터 문서나 문서고에서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급하게 보고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일요일에 걸쳐서 계속 찾아봤을 때 2013년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결국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거듭 혼선을 드린 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이 2.5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해 본 결과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즉 입학시험 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선발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혹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 위기 때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다는 의문하고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 당한 후 유급구제제도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권한이므로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딸이 장학학위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학년 학생들 전원이 유급 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평점 1.8 이하 F학점이 하나도 없고 두 가지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학점 적용한) 학칙 개정이 그때 되었다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이 I학점의 유급자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기 규정이 의학전문대학원이 2016년 7월 26일 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본교 교무과에서 부산대학교 학칙 등 규정 개정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로 I학점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I학점제도는 이미 다른 단과대학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 조정 휴학을 시행해야 하는 의전원 학사의 제도의 특성상,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학기를 유급할 경우 자동적으로 의과대학에서는, 의전원에서는 2학기도 유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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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언론협회-대한인신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든 의혹 밝혀라" 성명 발표

 

 

 

"여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라"

 

과거 10년간의 수시입학 관련 비리 파헤칠 '(가칭)국민비리감시단'을 발족시켜 사회 지도층 인사들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현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및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www.wfple.org)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FPL NGO모니터단 평가단장)(www.inako.org)는 공동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든 의혹 밝혀라"(부제: "여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라")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양 언론기관은 이날 성명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전형적 특혜에 의한입시부정이라는 파문으로,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언론기관은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입시부정 의혹은 고2 SCI급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으로, SCI급 논문은 미국 과학정보연구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학술지에 등재된 것을 말한다"면서 "이것은 당연히 대학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신의 딸을 위해 입시제도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양 언론기관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입시문제는 매우 민감하다"면서 "부유층 자녀의 스팩 쌓기 및 대학 입학 과정에서 드러나는반칙과 불법적 행위가 이번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분(公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교과 이외에 학내외 활동 노력이 대학 입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면서 "2014년까지 제도가 유지되면서 교육 소외층이 발생하였으며, 특목고를 비롯해 일명대학 잘 가기위한 학내 외 각종 입시비리가 잇따라 터진 것도 바로 이 제도의 허점에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양 언론기관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검찰비리를 책임질 수장으로 거론될지라도 정의를 구현해야 할 청백리로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이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청와대 조국 후보자 그리고 국회 및 행정부에 다음 5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다음은 ()세계언론협회와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든 의혹 밝혀라"(부제: "여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라") 성명 전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모든 의혹 밝혀라

 

"여야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라"

 

 

 

과거 10년간의 수시입학 관련 비리 파헤칠 '(가칭)국민비리감시단'을 발족시켜 사회 지도층 인사들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전형적 특혜에 의한입시부정이라는 파문으로, 실체적 진실 여부를 떠나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입시부정 의혹은 고2 SCI급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SCI급 논문은 미국 과학정보연구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학술지에 등재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연히 대학진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신의 딸을 위해 입시제도의 맹점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 후보자는혹독한 비판과 검증도 달게 받겠다면서 딸의 고등학생 시절 의학논문 1저자 등재가 '부정입학'으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명백한 가짜뉴스다.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인 2009년 좌장을 맡은 국제학술회의에서 고등학생이던 그의 딸이 인턴으로 활동했고 고려대 수시모집 때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입시문제는 매우 민감하다. 부유층 자녀의 스팩 쌓기 및 대학 입학 과정에서 드러나는반칙과 불법적 행위가 이번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분(公憤)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교과 이외에 학내외 활동 노력이 대학 입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2014년까지 제도가 유지되면서 교육 소외층이 발생했다. 특목고를 비롯해 일명대학 잘 가기위한 학내 외 각종 입시비리가 잇따라 터진 것도 바로 이 제도의 허점에 비롯됐다. 만약, 조 후보자가 이러한 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조 후보자는, 법적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법을 다루는 법무장관으로 거론할 수 없는 도덕적 흠결로서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조 후보자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어떤 법리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번 자녀의 입시 절차에 관해 더욱 자세를 낮추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에서 분명 자녀가 수혜를 입은 점은 인정하고, 교육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객관적인 눈으로 직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의 검증이 아닌 신상 털기 수준일 만큼 보도가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검증대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언론협회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양 언론기관은,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법개혁을 위해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검찰비리를 책임질 수장으로 거론될지라도 정의를 구현해야 할 청백리로서 국민의 신뢰와 공감이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설 수 없음 분명히 밝히며 청와대 조국 후보자 그리고 국회 및 행정부에 다음 5개항의 이행을 촉구한다.

 

 

 

- -

 

 

 

1. 정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수시입학 관련 비리를 파헤칠 '(가칭)국민비리감시단'을 발족시켜 사회 지도층 인사들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라.

 

2. 교육부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관행적으로 이어온 대학입시 수시입학 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할 정책을 수립하라.

 

3. 여야 국회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수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하라.

 

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즉각 사퇴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로 대체하라.

 

5.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법개혁을 차질 없도록 강력 추진하라.

 

 

 

 

 

2019. 08. 26.

 

 

 

 

 

()세계언론협회 및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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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일 종족주의' 학자의 민낯.."日 극우 지원받았다"

고한석 입력 2019.08.26. 04:46

                          
      

[앵커]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씨가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 직접 나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씨에게 UN에 가자고 제안하고 비용까지 댄 건, 일본 극우단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수출 규제 포문을 연 건 지난달 1일.

바로 다음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 정기 회의가 열렸습니다.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 씨가 누군가와 몸짓을 주고받더니 발언대로 갑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노무자가 됐다며 강제동원을 부정합니다.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 :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은 높았고, 전쟁 기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발언자 명단을 보면 이 씨는 없습니다.

애초 이 씨 순서인 15번째 발언자는 국제경력지원협회, ICSA라는 단체 소속의 한 일본인, 슌이치 후지키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통해 아베 정권의 실체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주전장'에 등장해 궤변을 쏟아 내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소녀상 얼굴에 종이봉투를 씌우고 조롱하는 미국인 유튜버 토니 마라노의 후원자이기도 합니다.

UN에서는 일본 극우의 대변인 노릇을 합니다.

[슌이치 후지키 / 일본 극우 인사 (2017년 36회 UN인권이사회) : 정대협은 북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들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일본을 헐뜯고, 돈을 요구하고,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슌이치 후지키가 속한 ICSA는 UN이란 국제무대에서 위안부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비정부 기구로 포장된 극우단체로 추정됩니다.

UN에서 이 씨가 대신 발언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슌이치 후지키 / 일본 극우 인사 : (원래 슌이치 후지키 씨가 연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건 접수 문제로, 처음부터 이우연 씨가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우연 박사가 ICSA 회원 자격으로 연설했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씨에게 UN에 가자고 제안한 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왕복 항공료와 5박 6일 체류 비용도 모두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극우단체가 한국 학자의 UN 발언을 기획하고 비용까지 댄 셈입니다.

[슌이치 후지키 / 일본 극우 인사 : 그의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이 정확해서 그에게 UN에 가지 않겠느냐 부탁했습니다.]

이 씨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

역사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판단해 UN에 가자는 제안에 응했다며, 일본 극우단체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도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 : 극우단체이건, 극좌단체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공유하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과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활동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산케이 신문 등 일본 보수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고, 학문의 영역을 넘어 한국을 겨누는 일본 극우세력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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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넘어 '동해영토' 수호 의지..주변국 '영공침범' 동시견제

입력 2019.08.25. 15:57 수정 2019.08.25. 16:39

               
'동해 영토수호훈련' 명칭 첫 사용..이례적 전력투입 배경 주목
해군,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서울=연합뉴스)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군 특전요원(UDT/SEAL)들이 해상기동헬기(UH-60)로 독도에 내려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2019.8.25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군이 25일 시작된 독도방어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변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86년부터 상, 하반기로 나뉘어 매년 두 차례씩 실시돼온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이 명칭을 사용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해군은 이에 대해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훈련 범위에는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 지역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동해 명칭을 사용한 것은 우리 영토의 수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동원된 전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독도훈련'보다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투입된 전력은 예년의 두 배 수준이다.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을 포함해 해군의 최정예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 등이 참가했다.

해군,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서울=연합뉴스)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주변을 항해하고 있다. 2019.8.25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 명칭에서 '독도'라는 표현이 빠진 데 대해, 일본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했다.

그러나 오히려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이 올해 독도방어훈련을 이처럼 이례적인 명칭과 규모로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우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제전쟁'으로 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지속해서 미뤄왔고 훈련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도 줄곧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정부는 결국 지난 22일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 분야 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에, 그리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점을 사흘 남겨두고 실시된 것이다.

동해 영토수호훈련 실시 (서울=연합뉴스) 25일 독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열린 영토수호훈련에서 육군 특전사 대원들이 시누크(CH-47) 헬기에서 내려 울릉도에 투입되고 있다. 2019.8.25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특히 지난달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사상 첫 독도 영공침범 사건 역시 이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의 배경이 됐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국 공군과 장거리 연합 초계비행을 한 것이라 밝혀 독도 영공 침범 사건이 재발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군 관계자는 이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는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 우리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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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하게 한 '뒷배'

김종성 입력 2019.08.24. 15:30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정부-국민 간극 차이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안보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연석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 들며 반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라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구하기 같은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벌이는 일이라면서 비난했다. 정부·여당이 국면 돌파용으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불리할 게 없는 일이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소미아 조료가 주는 현실적 이익은 '국민 자존감' 그 이상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남길 이익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위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아래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는 모습.
ⓒ 연합뉴스
 
그 현실적 이익 속에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미일과 중러의 군사 경쟁에 불필요하게 휘말려들지 않게 된다는 점 외에, 한국 국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가뿐 아니라 국민의 힘이 이를 계기로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도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뿐 아니라 정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 예컨대, 재정 문제에 관한 조약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 소파(SOFA) 협정으로도 불리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같은 것도 우리의 안전에 지대한 파급력을 끼친다.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조약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소파협정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심판에서 헌재는 "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협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판례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조약이나 협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통제가 필요하다. 행정부의 독단과 입법부의 방조 속에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조약이 체결된다면 사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면 최종적으로 국민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리한 조약·협정에 대한 국민적 통제는 안보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찾는 일이다. 그런 조약·협정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이익을 침해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조약이나 협정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데도 마치 남의 일인양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다. 1905년에 대한제국 외교권을 강탈하는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1907년에 군대 해산 등을 초래하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일련의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불합리한 체결', 막지 못한 역사
 
 을사늑약.
ⓒ 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대한제국 정부는 국민과 정부에 불리한 조약들이 체결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성들이 의병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백성들도 실패했다. 동학혁명 및 독립협회 진압을 계기로 서민층이 정부에 등을 돌린 일로 인해 의병 투쟁이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게 결정적 원인 중 하나였다.
 
유사한 일은 일본제국주의가 물러간 뒤에도 반복됐다. 1965년에 한국인들은 식민지배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국교가 체결되고 한국 경제가 일본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래서 한일 국교 체결과 청구권 협정 등을 필사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때도 실패했다. 국민들이 나서서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린든 존슨 행정부와 사토 에이사쿠 내각의 지원 하에 박정희 정권이 강행하는 협정 체결을 끝내 막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박근혜 정권 때도 되풀이됐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 일본이 10억 엔을 내는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끝내기로 하는 합의였다.
 
이때도 우리는 이 부조리를 막는 데 실패했다. 국민적 공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버락 오바마-아베 신조-박근혜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눌려 위안부 합의 체결을 저지하지 못했다.
 
2016년 11월 23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때도 그랬다. 아베 신조가 이끄는 일본 정부와의 지소미야 체결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는 우리의 기억에 여전히 남아 있다. 정경수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국제합의의 국내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정리한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포함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42명의 '체결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응답자 59%가 반대하고 31%만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조사는 또한 여당 지지층에서는 55%가 체결에 동의하지만 야당 지지층에서는 70%가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를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 대한국제법학회가 2017년 발행한 <국제법학회 논총> 제62권 제1호
 
그때 우리 국민들은 지소미아를 막지 못했다. 제4차 촛불집회 4일 뒤에 체결됐지만, 이미 그전부터 추진돼온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이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아베규탄서대문행동에 속한 서대문구 주민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NO아베' 현수막 거리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하지만 촛불혁명이 상황을 바꿔놨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 지소미아까지 종료시켰다. 이는 형식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 같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밀어붙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미일 삼각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의욕을 갖고 있다 해도, 한미일 삼각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을 '믿는 구석'도 없이 벌일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믿는 구석은 '국민'들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었다면, 통보 시한인 8월 24일 밤 12시까지도 문재인 정부 쪽에서 아베 내각 쪽으로 아무 연락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다면, 지소미아는 자동 연장됐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좋아할 일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황 대표가 정말로 비판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이 모든 게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나라에 해가 되는 한일간 조약이나 협정들이 속속 폐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안보가 위태해진다며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실상은 한국 국민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표시가 된다.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마음대로 움직일 힘이 없다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약한 나라에서는 안보 위험이 발생하기 쉽다. 정부가 강한 나라에서도 그런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정부는 강하지만 국민이 약한 나라가 바로 그런 경우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간극이 넓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외부 세력이 끼어들어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강한 나라에서는 그럴 위험이 줄어든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강대국이 넘보기 힘들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인류사의 경험 법칙이다.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정부를 조종해,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속속 폐기·종료시키는 것은 한국민들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도 동요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국민 대부분이 똘똘 뭉쳐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는 한국의 안보 역시 튼튼해지고 있음을 뜻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축배를 들 이유가 실상은 별로 없는 것이다. 지소미야 파기를 놓고 안보 위험을 운운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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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임명 반드시 해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최은지 기자 입력 2019.08.23. 22:07

               
청원인 "권력기관 개혁 이끌 적임자..적폐청산 기회 기대"
"임명 반대" 13만8677명.."중립성·신중함 중요한 법무장관 부적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게시된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3일 오후 9시30분 기준 20만399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임명을 청원한다"라며 "무엇보다도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이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를 앞으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셨다"라며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의지와 더불어,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사법부의 쌓이고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박근혜 (최순실) 정권이 촛불로 활활 타버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등으로 연결된 사법 적폐에 있음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라며 "사법 적폐를 청산하도록 대통령께서 명령하셔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오랜 집단 이기주의, 제 식구 감싸기, 기수문화 등 썩을 대로 썩어버린 사법 적폐는 이미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사시를 보지 않은 검찰, 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 전문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며 "다시 한번 간청드린다. 국민을 믿고, 그에게 재조산하의 초석을 놓을수 있는,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올라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3일 오후 9시30분 현재 13만867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 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같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이라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임용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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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자진사퇴? 지명철회? 가능성 없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08.23. 09:39 수정 2019.08.23. 09:48

       

 

 

조국, 여론악화에도 결정적 의혹 없어
30일까지 청문회 열어 의혹 검증해야
지소미아 종료, 양국 카드 다 내놓은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박지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아니시네요, 오늘은?

◆ 박지원> 대안정치.

◇ 김현정> 대안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번 월간 하실 때랑 소속이 바뀌신 거예요.

◆ 박지원> 죄송합니다.

◇ 김현정> 죄송할 일은 전혀 아니고, 저한테 죄송할 일은 전혀 아니고.

◆ 박지원> 아니,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꾸 정당이 바뀌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앞으로 희망 있게 나가겠다는 각오도 또 밝힙니다.

◇ 김현정> 이 얘기 잠시 후에 해 볼게요. 대안정치연대 얘기는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박 의원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일단 상황 분석을 좀 해 보자면요. 어제 리얼미터 주중 정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건 이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교통방송 의뢰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전주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2.7%포인트가 빠져서 46.7%. 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올라서 49.2%. 긍정, 부정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웅동학원 돈 문제보다도 결국 딸의 교육 문제가 가장 민심을 술렁이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까요?

◆ 박지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입시, 교육 문제 그리고 병역, 취업. 이게 가장 크게 생활에 닿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의 교육, 또 젊은 학생들도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일단 군대와 교육에서만큼은 공평한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공평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군대’와 ‘교육’.

◆ 박지원> 그렇죠. 최근에는 ‘취업’ 이것까지 3개가 가장 국민들한테 와닿는 또 자식 둔 부모들의 심정은 똑같죠.

◇ 김현정> 그런데 교육 문제에서...

◆ 박지원> 더 크게 나오죠.

◇ 김현정> 이게 민심이 술렁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데요. 조국 후보자는 ‘불법이나 부정은 없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박지원> 글쎄요. 유무죄의 판단은 국민은 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되죠. 국민 정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의혹을 한국당에서 엄청 매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추궁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한방도 내놓고 조국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봐야죠. 융단폭격을, 특히 미성년자들의 실명을 밝히면서 얘기하는 것은 친족 살인이다.

◇ 김현정> 딸과 아들의 실명도...

◆ 박지원> 묘비명 사진을 밝혀버리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혼한 제수분의 그러한 사생활을 밝히는 것이 뭐 청문회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혀버리는 것은 인격 살인이다. 또 친족 살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공정한 기회를 교육에도 부여해야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 이게 조국 후보자 얘기이기도 하고요.

◆ 박지원> 제가 맨 먼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지금 청문회는 안 열리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8월 30일까지 열려야 하는 건데.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일정도 안 잡혔잖아요?

◆ 박지원> 일정도 안 잡고 한국당에서 9월 2일 혹은 3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지금 오늘부터 열흘 간 계속 의혹을 제기해서 소위 상처를 내겠다고 하고 있고, 또 자진 사퇴를,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저는 최소한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대로 8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

◇ 김현정> 일주일 남았어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일주일 안에 일정 잡고 개최하고 가능은 합니까, 하자고 하면?

◆ 박지원> 가능하죠.

◇ 김현정> 가능해요? 미루지 말고 법이 정한 시한은 지켜야 한다.

◆ 박지원> 이제 문제는 증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그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면 ‘민주당도 청문회를 보이콧해라’ 할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만약 법적으로 그렇게 정하지 않고 계속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국민 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저는 간접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상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보이콧하는, 그래서 국민 청문회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이제 문자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노들강변 님이 보내신 문자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청문회를 빨리 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열고 은근슬쩍 임명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런 의혹이 많을 때 이것을 파헤치고 시간을 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문자들도 들어오는데요.

◆ 박지원>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국민 정서는 지금 현재 저러한 여론이 아주 많기 때문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를 넘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런 정서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저는 빨리 열자는 것이 아니에요.

◇ 김현정> 법대로 하자?

◆ 박지원> 법대로 하자. 그러면 8월 30일까지 열어야지. 열지 않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현정> 법대로 하자. 사실은 정치권의 고민도 클 것 같아요. 이번 캐스팅보트는 이번에도 정의당이 쥐는 거죠? 투표는 아닙니다만 어떤 흐름에서의 캐스팅보트,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흐름에서는 쥐고 있고 저희 대안정치연대에서도 어제 유성엽 대표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를 한다고 밝혔어요.

◇ 김현정> 대통령이 용단하시라. 그런 말씀하셨네요? 대안정치연대도.

◆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의당 의원은 없고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청문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그랬지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지파였지만 청문회에서는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언론에서 심지어 JTBC까지 2500명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니까 제가 제일 잘했다라고.

◇ 김현정> 여기서 또 깨알 자랑을 하고... (웃음) 잘하셨어요.

◆ 박지원> 아니, 청문회가 그런 거예요. 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를 하면 가차없이 추궁을 해야죠.

◇ 김현정> 과감하게 따지고 하는 게 청문위원들의 할 일이죠.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후보자도 거기에 맞서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 한방이 있을 때는 증거를 내놓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말로만 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 김현정> 지금 나경원 원내 대표가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어제 밝혔거든요.

◆ 박지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제가 청문회 할 때도 옛날에 다 천성관 검찰총장이나 김태호 총리나 낙마를 시키면서 그런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낙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혹을 제기해서 국민 정서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한국당이 성공을 했지만 과연 결정적 한방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면 또 국민이 ‘이건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또 여론 조사도 아마 언론에서 할 거예요, 하도 핫이슈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두고 봐야죠. 지금 무조건 청문회를 법정시일 내에 안 열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아니죠.

◇ 김현정> 아까 청문회에서 가감 없이 의혹 제기하고 질문할 거, 추궁할 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박지원> 그렇죠, 해야죠.

◇ 김현정> 언론도 그렇고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은 후보자에 대해 검증할 것은 확실히 하고 의혹 제기하고.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그 다음에는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없으면 더 좋고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의 그 직책을 감당할 장점이 더 큰가, 아닌가에 무게 추를 달면 되는 건가요?

◆ 박지원>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한국당은 지금 역대 청문회에서 대개 70-80%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하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치 9단이라고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이 어떤 딱 자로 잰 듯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제가 그래서 여쭙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많은 인사 청문회를 거친 분으로서 판단하실 때 사퇴나 지명 철회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박지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와대나 민주당의 대처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국 후보 당사자와 관계된 건 아니에요. 물론 동생, 특히 딸 문제가 지금 국민 정서를 화나게 하고 있는데 딸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생이나 이혼한 제수나 부모 문제는 직접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지금 사실 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제일 관건이죠.

◆ 박지원> 제일 관건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추궁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법무부 장관이 된들 검찰을 지휘하고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지만 아직까지 한국당에서 나경원 대표가 결정적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했으니까 그걸 봐야 얘기를 하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지명 철회, 사퇴. 이렇게 갈 분위기는 아니다,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군요.

◆ 박지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정치공학적으로 좀 볼게요.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이 판을 보죠.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고민 지점이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면 야당은 왜 조국 후보자 낙마에 이렇게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가. TF까지 꾸릴 정도로 한국당은 전력투구하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여당은 또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전력투구하고 있고. 어느 후보자 때보다 더 전력투구하고 있는 건 왜 그런가? 정치공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박지원> 여야가 다 정권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조국 후보를 낙마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3년을 실패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같이 보는 거예요? 문 정권과 조국 후보자의 운명을 같이 보는 거예요?

◆ 박지원> 그렇죠. 같이 보죠.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조국. 같이 봐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한 데미지를 주겠다. 그래서 전국의 주도권을 한국당이 갖겠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과거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사노맹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직접 공격을 했죠.

◆ 박지원> 그리고 지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여기에서 만약에 밀리고 잘못되면 나머지 잔여 임기 3년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서로 강박 관념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법은 법대로 지켜서 청문회에서 보자. 그리고 나경원 대표가 말한 대로 과연 결정적 한방이 있는가. 내놓으면 달라질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명 철회나 사퇴는 정치 9단이 보시기에는 없을 것 같다. 임명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일단 지금 분위기는.

◆ 박지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박지원. 정치판을 읽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로 가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물론 정의당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맨 먼저 지소미아는 파기해야 된다.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해서 모두가 반도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걸 미국이 개입해 줬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아베 얘기는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소미아의 시효는 8월 25일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실질적 발효는 28일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첨예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강제 징용 판결.

◆ 박지원> 일본 재산의 처분 시효가 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만약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 처분을 우리가 했을 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양국 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카드가 없단 말이에요. 외교는 카드고 전쟁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우리 정부가 그러한 것을 계속 비쳤지만 심지어 한일 외교부 장관 중국 회동에서도 고노 외상이 안 했단 말이에요. 아마 팩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강경화 장관이 만약 화이트리스트를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다 물고 물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래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 장관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했는데. 사실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못지않게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국이 카드 다 내놨다. 그러나 강제 집행 문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교적으로 모든 카드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 김현정> 그 집행일 전에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저는 풀어야 된다.

◇ 김현정> 거기서 만약 집행일이 다가오면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 박지원> 법적으로 그렇죠.

◇ 김현정> 미쯔비시 재판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더 심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핵화, 북미 간의 문제도 지금 현재 모라토리엄 단계 아니에요? 유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협상이 지금 진척되지만 왔다 갔다 잘 안 되잖아요. 또 잘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한일 관계도 협상을 해서 모라토리엄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보류해 놓고 외교적 처리를 하자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는데 제가 아까 대안정치연대.

◆ 박지원> 그건 뭐 우리 할 필요 없잖아요. (웃음)

◇ 김현정> 곤란하세요, 답변?

◆ 박지원> 곤란 안 해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한 10여 명 나가셨죠. 10명 딱 나가셨어요. 과연 이 모임이 정계 개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외연 확장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고 저희가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하고 인터뷰했을 때 한 달 전이기는 합니다마는 ‘바른미래당의 5~6 명 의원과 얘기 중이다. 그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른미래당하고 얼마 전에 그쪽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분들 지금 상황은 그거 아니다. 당 안에서 뭘 해 보시려고 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 박지원> 글쎄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만나고도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태여 과거처럼 구정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합집산하고 합종연횡하는 거 국민이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받고,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개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다 보면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제일 큰 정계 개편은 저는 한국당이 친박당과 지금의 한국당으로의 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공화당 더 큰 우리공화당이 될 수 있다, 친박신당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결국 우리 대안연대는 잘 가자. 그래야 누가 들어오지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본래 야당은요. 총선 직전에 비례 대표나 당선 가능한 지역구 공천을 보장할 때 들어오고 여당은 5년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장관도 될 수 있고 공기업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하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박지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홈베이스인 호남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1당보다는 대안정치연대와 민주당이 경쟁해야 된다. 그리고 광주의 오피니언리더들은 5:5, 심지어 6:4로 우리 대안정치연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있다. 이걸 살려나가자 이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겠는가?’ 셀프디스를 하면서 (웃음) 얘기가...

◆ 박지원> 그렇잖아요. 셀프디스가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 김현정>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 박지원>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사람 옵니다’라고 했다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정치가 아니다 이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월간 박지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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