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긴 불매운동.. 日맥주 10년만에 3위 추락, 車판매 32% '뚝'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08.16. 03:00

               
日맥주 수입액 벨기에-美에 밀려.. 유니클로 카드매출 70% 급감
야놀자, 'APA호텔' 판매 중단.. 플랫폼-쇼핑몰업체들도 가세

일본산 수입차 판매가 30% 이상 줄었다. 10년간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일본 맥주는 3위로 전락했고 유니클로, ABC마트 등 일본계 유명 브랜드의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도 반 토막 나는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브랜드 수입차는 2674대가 팔리면서 6월(3946대)보다 32.2% 줄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17.2%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민간에서 벌어졌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000달러(약 52억7500만 원)로 전달(790만4000달러)보다 45.1% 줄었다. 2009년 이후 줄곧 수입 맥주 1위를 지키던 일본 맥주는 지난달 벨기에(456만3000달러), 미국 맥주(444만3000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벨기에 맥주 수입액은 전달보다 49.5%, 미국 맥주는 95.7% 늘었다. 소비자들이 일본 맥주의 대체재를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소비재 분야에서도 불매운동의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주요 신용카드사의 ABC마트 유니클로 무인양품 DHC 등 4개 일본 브랜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102억3000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49억8000만 원으로 반 토막 났다.

“한국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본사 임원의 망언으로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된 유니클로의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4000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7000만 원으로 70.1% 쪼그라들었다. 무인양품도 58.7%, ABC마트는 19.1% 줄었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창구인 플랫폼 업체나 쇼핑몰은 선제적으로 일본 극우 업체 상품을 골라내고 있다.

여가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는 일본 ‘아파(APA) 호텔’ 관련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파 호텔은 ‘2017 삿포로 겨울아시아경기’ 당시 선수단 공식 숙소에 극우 성향의 서적을 비치해 논란이 된 업체다. 모토야 도시오 아파 호텔 회장은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서적(근현대사학 이론)을 저술하는 등 일본 내 대표적 극우 기업인으로 꼽힌다.

앞서 e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지마켓은 최근 자회사 ‘DHC테레비’가 혐한 방송을 해 물의를 빚은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장윤정·김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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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리뉴얼은 왜 했나' 텅빈 유니클로..구경만 해도 싸늘한 눈초리

차민영 입력 2019.08.15. 08:00 수정 2019.08.15. 11:48 댓글 2398

 

 

발 디딜 틈 없던 1년 전과 전혀 달라
한국인 사랑받던 '국민 브랜드'의 몰락
日정부가 초래..경솔한 임원 발언·무성의한 사과

지난 7일 저녁 7시 용산 아이파크몰 유니클로. 리뉴얼 오픈이 무색하게 텅 빈 매장에 직원수보다 방문객수가 적었다. 사진=차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옛날 유니클로 감사제 기간이라도 되면 여기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복작댔어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단골손님으로서 현 사태를 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유니클로 매장에서 만난 27세 대학원생 유소영씨)

 

지난 7일 저녁 7시 용산 아이파크몰. 열대야가 한창인 만큼 더위를 피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쇼핑몰로 모여든 손님들로 내부가 꽉 찼다. 평일 저녁이지만 가족, 연인 단위 방문객들이 넘쳤다. 캐주얼 패션 브랜드들이 모인 패션관 2층 역시 신발 제조·유통일괄형(SPA) 브랜드인 슈펜부터 종합 패션 편집숍인 원더플레이스, 여성의류 편집숍 더 트위, 의류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까지 손님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패션관 같은 층 유니클로 매장 앞 분위기는 싸늘했다. 밝은 조명 아래 임시 가림막과 함께 '리뉴얼 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먼저 시작된 리빙관 쪽 매장 공사가 완료돼 패션관 쪽 공사가 시작됐다는 것. '공사 중'이라는 내용이 큼지막한 글씨로 적혀 있지만 쇼핑몰 방문객들은 셔터가 내려진 매장 모습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 눈치였다. 일부는 매장을 배경으로 '불매운동 성공' 의지를 담아 인증 사진을 찍거나 굳게 닫힌 매장 안을 애써 들여다보려 했다. 70대 남성 노인은 스마트폰으로 안내판을 촬영하면서 기자에게 "정말 불매운동 때문에 문을 아예 닫은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지난 7일 저녁 7시 용산 아이파크몰 유니클로. 리뉴얼 오픈이 무색하게 텅 빈 매장에 직원수보다 방문객수가 적었다. 사진=차민영 기자

 

한국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 측은 리뉴얼 공사가 불매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세간의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리뉴얼 공사는 예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9월 재오픈 예정인 영등포 타임스퀘어점과 마찬가지로 용산 아이파크몰점도 재오픈 시점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매 브랜드인 GU 2·3호점 오픈 계획에도 현재로선 변경이 없다는 것. 한일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영향은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리빙관 쪽 입구로 발길을 돌렸다. 예상대로 유니클로 매장은 텅 빈 채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리빙관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수고를 감안한다 해도 넓고 깨끗하게 손질된 매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손님이 두드러졌다. 방문객은 4명의 남성 말레이시아계 관광객과 두어명 남짓한 젊은 여성 고객뿐이었다. 매장 직원수와 비슷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20대 여성 고객은 "원래 단골이었어서 기본 블라우스 몇 벌 사러 왔는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비슷한 가격의 대체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하듯 말했다. 실제 매장 중앙을 관통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방문객들은 매장 내 구경하는 손님들을 노골적으로 바라보며 귓속말을 했다.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선 행위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 셈이다.

 

2011년 개장한 아이파크몰 용산점은 한 때 국내 최대 매장으로 꼽혔을 정도로 상징적인 장소다. 유니클로 브랜드 자체도 심플한 매력으로 국내 남녀노소 나이불문 다양한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백화점 중 일부가 정기휴일이 있는 주를 예외적으로 변경해 집객 효과가 큰 유니클로의 세일 행사를 의식했다는 웃지 못할 의혹도 나왔다.

지난 7일 저녁 7시 용산 아이파크몰 신발 SPA 브랜드 슈펜. 유니클로 불매운동 여파에 세일기간이 겹쳐 평일 저녁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구경하고 있다. 사진=차민영 기자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뒤흔든 것은 7월 아베 정부가 펼친 일명 '1차 경제 보복'인 무역 규제다. 뒤이어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결산 설명회에서 임원의 경솔한 발언이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그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니클로 코리아와 패스트리테일링이 일부 언론을 통해 사과문을 전달한 점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샀다. 공식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같은 사과문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유니클로는 뒤늦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어 최근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공식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강행하면서 국내 반일 감정은 더 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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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디지털뉴스부 입력 2019.08.15. 11:02 수정 2019.08.15. 11:48

                          
      

[전문]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 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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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예약 90%↓" 日언론이 전한 규슈·오키나와 상황

정한결 기자 입력 2019.08.14. 10:49

               
지난해 규슈 관광객 절반이 한국인, 타격 커.. 오키나와 관광업체 사무실 폐쇄하기도

한일 관계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일본 언론이 규슈·오키나와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곳들은 특히 한국인 비중이 높았던 지역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 나하시 관광청은 한국의 단체관광 수주액이 이번 달은 전년 대비 80% 감소, 9월은 90%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의 한국계 여행사는 사무실 폐쇄와 인원 감축에 나섰으며, 노보텔 오키나와 나하의 10월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 건수는 지난해보다 90% 줄어든 상황이다. 사카토모 키미토시 노보텔 총지배인은 "가을 이후 단체 손님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줄어서) 매우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규슈 지역 역시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 특히 규슈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전체의 절반가량(47.1%, 약 240만명)을 차지해 타격이 크다.

가고시마현의 성산 호텔 가고시마는 단체 투어 취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후쿠오카시 주요 호텔의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는 30% 가까이 늘었다.

국토교통청 규슈 운수국 측은 "지난달 초부터 한국 단체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면서 "광고를 내고 있지만 신규 예약도 부진하다"고 말했다. 기타큐슈시 모지항의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부산과 하카타를 운행하는 고속선 '비틀'의 지난달 한국인 승객 수도 지난해보다 20% 줄었다. 비틀을 운항하는 JR규슈 측은 8월에도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후쿠오카시의 한 대형 상업 시설 측은 니혼게이자이에 "지난달 후쿠오카 면세점을 이용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5% 줄었다"면서 "(일본여행 보이콧) 사태가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민들이) 중국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 관광객이 늘기를 기대했지만 가파른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면서 "한일 갈등이 규슈·오키나와의 관광사업에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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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논란' 입 연 이영훈, "상처 된다고 생각지 않아"

원종진, 김민정 기자 입력 2019.08.12. 20:42 수정 2019.08.12. 22:13

                          
      
극우, 막말 근거로 이영훈 책 내용 언급..망언 확대 재생산

<앵커>

일본 안에서 나오는 이런 막말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로 논란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입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쁠 수밖에 없는 요즘 반일 감정은 비이성적인 종족주의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미 학문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정리가 끝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전 교수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주장이 맞는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과 본질적으로 같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이런 주장을 펴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영훈/前 서울대 교수 :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을 강제로 섞어서 납치를 했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동원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습니다.

2002년 발견된 미 정부기록물보존소 문서에는 "한국인 여성 23명이 모두 강제와 사기에 의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보부대 문건에도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로 체포해 위안소에 넣었다는 일본군의 진술이 있습니다.

이 전 교수 주장의 또 다른 근거는 '요시다 세이지 증언 사건'입니다.

일본 저술가 요시다 세이지가 자신이 일제 강점기 때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직접 끌고 갔다고 증언했는데 이 내용을 실었던 아사히 신문이 증언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다며 기사를 삭제한 사건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이 강제 동원을 부정할 때마다 근거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영훈/前 서울대 교수 : 그 사람의 증언을 앞서서 보급했던 아사히 신문은 결국 우리가 오보를 냈다고 20년 만에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설령 요시다 세이지 증언이 거짓이라고 해도 당시 일본군 여럿의 회고록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보여줍니다.

[하종문/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의 혼선된 부분들을 여전히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최근의 연구를 참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교수는 자신의 주장이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준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前 서울대 교수 : (할머니들은 이런 주장들이 나에게 굉장히 상처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신권/나눔의집 소장 : TV를 보시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이 전 교수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근거지만 학계에서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베트남 중국 등 여러 할머니들이 등장해요. 다 똑같아요, 말하는 게. 한국에서만 자발적으로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전 세계 할머니들 피해자들이 증언을 똑같이 하는데.]

국제 재판과 학계에는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에 흩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보고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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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계속되는 논란에도 이영훈 전 교수는, 자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 전 교수의 주장이 다른 극우 인사들이 쏟아내는 망언의 토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만원/ '지만원 TV' 유튜브 (지난 4일) : 강제 노역인지도 우리가 붙인 거지. 일자리가 있으면 그건 우리 조선사람들에게 아주 최고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위안부 이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극우 인사들의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막말이 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게 이 전 교수의 책과 발언입니다.

[이재춘/전 자유선진당 외교안보 특보 (엄마방송 유튜브) : 이영훈 씨가 책에서 제안을 했어. 정대협하고 우리가 토의를 하자. 이것들(정대협)이 토의를 할 재주가 없어. 전부 거짓말 가지고 하는 건데.]

게다가 논란이 될 때면 학문적으로 토론하자던 이 전 교수는 최근엔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까지 해 정치적인 발언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전 한나라당 의원 (김문수TV 유튜브) : 대한민국의 적은 김정은이냐 아베냐. 우리 친북, 친중, 친공산주의 하라고요?]

[이영훈/전 교수 (김문수TV 유튜브) : 국민들이 냉철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봐야 돼요.]

[차명진/전 새누리당 의원 (김문수TV 유튜브) : 우파에 사상적 테마를 제기하셨어요. '문재인은 반일종족주의다'.]

[이영훈/전 교수 (김문수TV 유튜브) : (제 발언이) 정치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네요.]

자유로운 연구의 결과라는 게 이 전 교수 주장이지만, 최근 그의 행보와 그의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따져보면 사회적 비판을 비켜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원종진, 김민정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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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쳤다고 주장 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08.13. 10:18 수정 2019.08.13. 11:21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양측의 변호인 모셨어요. 먼저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옆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 게스트 또 나오셨습니다.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라디오재판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김현정> 우선 본격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러야 할 재판정은 바로 어제 크게 화제가 됐었던 고유정 재판정입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관심도 높았는데 어제 분노한 시민이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런 장면도 보였죠?

◆ 조수진> 저도 봤어요.

◇ 김현정> 그렇죠. 일단 두 분은 어제 재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어제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을 지나서 첫 공판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뭐로 기소를 한 거고 변호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밝히는 자리였는데 어제 사실 변호사의 진술이 일단 첫 공판 기일에 하기에는 너무 다소 장황하고 방대했고요.

◇ 김현정> 고유정측 변호사의.

◆ 백성문> 내용을 제가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 김현정> 잠깐만. 그런데 민선 변호사들이 다 그만뒀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 백성문> 제가 알기로는 다 그만뒀다가 뭐 그중에 한 분이 다시 하시기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고유정 측 변호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이 두 가지 건을 다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 변호사님은?

◆ 조수진> 첫 번째 기일에는 대부분 검찰이 왜 기소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인정한다, 부인한다 정도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런데 변호인의 모두진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마치 최후 변론처럼 마치 증거를 이미 다 조사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황하게 당시의 피해자는 어떤 심리, 피고인은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셔서 재판장이 몇 번 제지를 하기도 했다고.

◇ 김현정> 너무 길다고 할 정도로.

◆ 조수진>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백성문> 최후 변론이란 얘기는 재판장이 직접 한 겁니다. 이거는 최후 변론에서 할 만한 내용인데 너무 길지 않느냐. 이렇게 제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이례적이었군요, 첫 재판부터. 저는 이건 조금 소소한 궁금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유정 신상 공개가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고유정은 머리를 다 늘어뜨리고. 어제도 보니까 얼굴을 머리로 완전히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청들이 시민들 사이에 있었냐면 그 머리 좀 묶게 하면 안 되냐. 고개 좀 들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요청. 이게 가능합니까?

◆ 백성문>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합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신상 공개가 나오면 가리는 것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것만.

◇ 김현정> 마스크만 못 쓰게?

◆ 백성문> 천연으로 있는 머리를 묶거나 머리를 들거나 하면 그건 신상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고유정이 머리를 늘어뜨리고 앞을 가려서 얼굴 안 보이게 하는 것은 그걸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조수진> 규정상 얼굴을 공개한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각도 조절, 머리 묶고 이런 거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거군요. 어쨌든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알겠습니다. 첫 재판의 내용 한번 들여다볼게요. 조 변호사님,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을 재판에서도 계속했어요. 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제 좀 충격적이었던 건 고유정 측 변호사가 숨진 전 남편이 실은 변태 성욕자였다. 그런 주장을 했다면서요?

◆ 조수진>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하셨는데요. 고유정 씨가 평소에 그러니까 고유정이 어떻게 하다가 살인에 이르렀는가를 아마 우발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를 했었고, 부부였던 시절에. 고유정 씨는 사회 생활을 하는 남편을 고려해서 그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게 되고, 정확한 멘트가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았다.'

◇ 김현정> 같이 살 때처럼 또다시 뭔가 변태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 게 우발적 살인을 불러일으킨 거다.

◆ 조수진> 그렇죠. 지금까지는 강간을 당하려는 위험에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변호인의 주장은 그걸 약간 더 넘어서서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를 방어하려다 보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마로 단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 김현정> 피해자 가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아주 굉장히 분노했다고 들었어요.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그럴 만하죠.

◇ 김현정>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백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사자 명예 훼손 이런 건 안 돼요?

◆ 백성문> 사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일단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변호사는 고유정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을 그대로 변론에 활용한 것이고 이게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말을 또 사자 명예 훼손으로 오히려 변호사를 처벌하거나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락스 미리 사고, 전기톱 사고. 또 뼈의 무게, 뼈의 강도, 졸피뎀.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런 증거들이 다 있는데, 계획 살인의. 그런데도 어떻게 우발 살인이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 백성문> 일단 검찰이 계획 범죄라고 단정하고 지금 기소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했다는 거. 그다음에 범행과 관련된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고유정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닝썬 사태 때문에 그때 하다 보니까 졸피뎀을 검색하게 됐고, 연관으로. 그리고 지금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감자탕은 뼈잖아요. 그러니까 뼈의 무게, 뼈의 강도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서 진행이 된 것이지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 김현정> 감자탕을 집에서 해 주는데 뼈의 무게, 뼈의 강도를 검색한다고요?

◆ 백성문> 그렇게 해서 검색했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졸피뎀을 먹여서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유정이 처음에, 처음에 손에 붕대 감고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 김현정> 기억하죠.

◆ 백성문> 그때 손에 난 상처가 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생긴 방어흔이라고 하면서 증거 보전 신청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졸피뎀을 먹여서 만약에 살해하려고 했으면 이 손에 상처가 왜 있겠냐. 그러면 반항을 아예 못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취지의 주장도 했고. 그다음에 전기톱 구매는 범행 이후에 했거든요. 범행 이후에 구입했는데 어떻게 계획범이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사체 처리 과정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변호사 주장에 다소 무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 김현정> 그럼 손에 붕대 감을 것도 자작극을 꾸미기 위해서 일부러 상처 내고 감았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검찰은 얘기하잖아요.

◆ 백성문> 검찰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락스나 세제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청소하려고 샀다는 거예요.

◇ 김현정> 화장실 청소하려고 샀다?

◆ 백성문>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게요. 펜션에 가서요. 청소 직접 하세요?

◇ 김현정> 그것도 락스 청소까지. 엄청나게 바른 시민이 아니면.

◆ 백성문> 바른 시민이라고 락스로 펜션을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조수진>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쳤다. 한마디로 그런 주장이죠.

◇ 김현정> 또 하나 짚어볼 포인트는 조 변호사님. 엄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어제도 흐느꼈다면서요. 훌쩍거리면서 울었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감형 사유가 됩니까?

◆ 조수진> 일반적으로는 이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나 중벌로 처벌하는 게 가족들의 과도한 고통을 수반할 때라는 규정이 양형위원회 감경 사유로 규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살인죄. 이렇게 중범죄인 경우에는 거의 적용이 없고요. 그 변호인의 주장은 양형 주장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 김현정> 그럴 리가 없다?

◆ 조수진> 계획 살인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짜맞춰서 어느 정도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 중형을 받을 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 보는 거죠.

◇ 김현정> 어차피 살인을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잖아요, 고유정이.

◆ 백성문> 사실상 인정한 거죠.

◇ 김현정> 인정했는데 다만 우발적이었다는 거.

◆ 백성문> 그러니까 사실 정당방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거죠.

◇ 김현정> 그쪽을 계속 강조하는군요.

◆ 조수진> 계획 살인이 되면 굉장히 가중 처벌이 돼요. 그래서 우발 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있는 걸로 보여요.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어제 장황해졌군요, 설명이. 그러면 뭐 두 가지 가능성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획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형 선고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쭉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1명 이상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누구 있었죠?

◆ 백성문> 과거에 강호순이나 이런 연쇄 살인범들은 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죠.

◇ 김현정> 유영철 뭐 이런.

◆ 백성문> 그런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원춘 그리고 이영학. 다 사형 선고 날 거라고 했고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 선고 났었죠, 이례적으로. 그런데 결국 항소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이 됐잖아요.

◇ 김현정> 살인을 한 사람을 한 경우에는 사형까지는 안 가요?

◆ 백성문> 지금까지 1명만 살해한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 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조수진> 제 의견에도 사실은 사형 선고까지는 안 갈 거다. 검찰이 사형 구형을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사형으로 선고됐던 사례가 2015년에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모님을 살해하고 여자친구 강간했던 남성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2명을 살해한 그 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게 있었고 유명하게는 지존파. 조직적인 경우. 이런 경우여야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무기 징역. 심하게는 나중에 상고심 가서는 조금 더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 김현정> 법조인들은 이렇게 보십니다마는 어쨌든 고유정 사건이 너무나 잔혹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데다가 그 수법이라든지 지금 시신도 한 조각 찾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분노하시면서 사형제 얘기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 이 주제를 좀 올려봤습니다. 사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것까지 겹치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 사형제 존치냐, 폐지냐. 이것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사실은 의견이 같아요, 이 두 변호사. 제가 어떤 쪽으로 같은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나눴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나눠드렸어요. 백 변호사님. 존치 쪽, 유지 쪽을 맡아주세요.

◆ 백성문> 사형제는 존치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사형제 유지, 찬성, 백변.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조 변호사님은 사형제 폐지 쪽을 맡아주세요. 폐지, 반대.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그쪽 맡아주세요. 맡아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지금부터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

◆ 조수진> 제가 먼저 할까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사실 사형제 폐지 입장인데요. 우리가 사형제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위화가 돼서 흉악한 범죄가 없어질 거다.

◇ 김현정> 줄어들지 않겠느냐.

◆ 조수진> 그렇죠. 나의 안전을 위해서인데 사실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라든지 그런 사람은 내가 사형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계획 살인을 안 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 김현정>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의 사람의 정신 상태는 일반인과 다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미 벗어난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다.

◆ 조수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발적인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살인은 사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제도를 둬도 또 예방 효과가 없어요. 사실 이거는 여러 통계나 뭐 설문 조사에서도 나오는 건데요.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8%가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

◇ 김현정> 88%가요?

◆ 조수진>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존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 조수진> 그렇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범죄 예방 효과가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연구 결과,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거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범죄 예방 효과만을 기초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사형제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제일 중한 형이 뭐죠?

◇ 김현정> 무기 징역이죠.

◆ 백성문> 무기 징역이죠. 그런데 무기 징역의 뜻을 혹시 청취자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무기 징역이면 감형이나 석방 없이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감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백성문>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에요?

◆ 백성문> 무기 징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라는 뜻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래서 2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해요.

◇ 김현정> 가석방이 가능하다.

◆ 백성문> 가석방이 가능하고. 그래서 무기 징역을 선고하면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거 뭐하러 내려요? 계속 감옥에 있는데.

◇ 김현정> 그럼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이런 건 없어요?

◆ 백성문> 지금 없습니다.

◇ 김현정> 없어요?


◆ 백성문> 그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의 효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안 하죠. 그런데 사형 선고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사형 선고가 나면 가석방이 될까요, 안 될까요?

◇ 김현정> 그 사람은 안 되겠네요.

◆ 백성문>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형이란 형벌은 사형을 집행해야 이제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면 형 집행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형 집행을 시작도 안 한 거니까 가석방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종신형. 말씀하셨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우리나라에 없다면 지금 실제로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형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이 지금의 사형제나 마찬가지다. 집행하지 않는 사형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라도 존치시켜야 한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가장 문제로 얘기가 되는 게 사실은 사형의 오남용이나 오판 가능성이에요.

◇ 김현정> 재판을 잘못할 가능성?

◆ 조수진>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번 집행을 하고 나면 나중에 진범이 잡혀도 사실은 어떻게 뭘 무슨 재산으로 보상을 한들 이게 뒤집어지겠습니까?

◇ 김현정>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중에 판결 나고 바로 다음날 사형 집행.

◆ 조수진> 인혁당 사건이죠. 1974년에 박정희 정권 때 학생들하고 간첩으로 엮어가지고 열몇 시간 만에 사형 집행했는데 재심으로 다 무죄 났어요. 제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이거 자체가 위험성인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던 삼례 살인 사건. 삼례 슈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7년 만에 진범이 사실 내가 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분들 다행히 사형 집행당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11년 복역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상할 거냐. 사형이 만약에 선고가 됐었다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제도인 겁니다.

◇ 김현정> 사람을 죽인다는 제도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무결점 상태가 아닌데 너무 과한 처벌이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항상 사형제 폐지하자는 쪽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 중의 하나가 이거입니다. 오판 가능성.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형 선고 어떨 때 되나요, 보통? 지금은 최소 연쇄 살인범. 그리고 범죄 혐의가 거의 완벽하게 명백한 것 정도가 돼야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과거 인혁당 사건이나 그 시절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남용? 지금 사형 선고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무슨 1년에 몇 명씩 사형 선고가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은 진짜 몇 명이나 나요, 1년에?

◆ 조수진> 가장 최근에 난 게 2015년입니다.

◇ 김현정> 집행이 아니라 선고 나는 것도?

◆ 백성문> 이런 정도로 3-4년에 한번씩 정말 흉악한 범죄. 그리고 범죄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만 극도로 예외적으로 나는 사형 선고가 오판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 정치적 세력을 탄압하고 할 때 오남용됐던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도 정말 엄청난 흉악범 정도나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논거라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4***님. 사형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응보라는 식의 효과는 복수의 다른 이름이며 사형 제도는 합법적인 살인일 뿐입니다. 이런 문자 하나 들어왔고 2***님은 단 1%의 오판 가능성이라도 살아 있다면 그렇다면 사형은 둘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그것도 몇 년에 한 번 나는 사형이라면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자도 들어오네요.

◆ 백성문> 아니, 몇 년에 한 번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서 현대 민주화 시대로 오다 보니까 자꾸 인권 의식이 너무 높아져서, 좋은 의미로. 높아지다 보니까 엉뚱하게 인권을 더 보호해야 될 주체보다 덜 보호해야 하는 주체들의 인권을 더 보장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흉악범 같은 경우에 얼굴 잘 안 가리고 바로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옆에 경찰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경찰들의 얼굴이 공개되고 흉악범의 얼굴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건가요?

◆ 조수진> 백 변호사님 의견에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던, 실제 집행됐던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 김현정> 20년도 더 된 거예요?

◆ 조수진> 그래서 국제 기구가 우리나라를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했고 사실상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사형 정도의 어떤 극형이 필요하다면 사회에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형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 김현정> 없는 무기징역?

◆ 조수진> 그렇죠.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양쪽의 변론 듣고 청취자 문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사실 앞에 좀 고유정 사건을 또 길게 했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 조수진> 불안한데요?

◇ 김현정> 사형제 존치해야 81%, 폐지해야 19%. 존치 쪽의 손을 오늘은 압도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사실 여론조사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압도적으로 나온 건 앞에 고유정 사건의 잔상이 남아 있는 것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 조수진> 지금 분노가 엄청나세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까요?

◆ 백성문> 드려도 됩니다.

◆ 조수진> 저는 사실은 사형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유지 입장이에요.

◇ 김현정> 존치 쪽이세요?

◆ 조수진> 네, 평소에. 제가 지금 바꾼 거 아닙니다, 여러분.

◆ 백성문> 제가 하면서 되게 죄송했어요, 하면서.

◇ 김현정> 그렇다는 걸 아까 약속은 했으니까 두 분의 원래 입장은 존치. 다만 변론에 충실해야 되는 게 변호사 입장이니까. 오늘 양쪽의 입장 대변해서 오늘 한번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19%.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요.

◆ 조수진> 소중한 의견이세요.

◇ 김현정> 그럼요, 그럼요. 단순화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늘 한번 또 올려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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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유라야 30억 줄게" 옥중편지..추징금 78억 받을 수 있나

손인해 기자 입력 2019.08.11. 06:00 수정 2019.08.11. 10:52

               

 

검찰, 최씨 법원에 납부한 '해방공탁금' 보전조치 완료
尹 "국세청과 공조".."은닉재산 새롭게 추적 취지 아냐"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의 재산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씨에게 구형한 추징금 78억여원에 대해선 이미 보전조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최씨가 재산은닉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추징금 환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최씨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에 대한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건 공탁금 78억원 상당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2017년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8억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이 빌딩의 매매와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추징보전 조치는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몰수나 추징을 피하려 숨기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 양도·매매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이 최씨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한 금액은 박영수 특검팀이 구형한 추징금 금액과 같다. 특검팀은 2017년 12월과 이듬해 6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씨의 재산을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커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로 추정되는 시기 딸 정유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며 "너에게 25억~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 총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에 대해 보전 청구를 해뒀기 때문에 이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차원에서 (검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우리나라가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 강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것이 (수사의) 어려운 점"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윤 총장 발언 이후 정치권에선 최씨의 재산 규모를 놓고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다만 당시 윤 총장의 '국세청과 공조' 발언이 검찰이 당장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새롭게 추적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징금 보전조치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실제로 추징금에 대해선 보전조치가 돼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을 둘러싼 부정축재 의혹도 다시금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과 관련해 이들 일가의 재산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 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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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원래 금방 식는 나라" 불매운동 비하..日 화장품 DHC 어떤 회사?

정혜민 기자 입력 2019.08.11. 10:14 댓글 828

 

 

"일본인이 지금의 한글 만들어"..한국인, '조센징'이라고 불러
2016년 DHC 회장, "재일 한국인 한국으로 돌아가라" 혐한 발언

DHC테레비 유튜브 방송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00년대 초 클렌징 오일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가 최근 자회사의 혐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DHC는 일본에 자회사 'DHC테레비'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정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DHC테레비의 한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라며 한국의 불매운동을 비하했다.

또 다른 패널은 '조센징'이라는 한국인 비하 표현을 쓰며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한글이 됐다"며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

이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예술성이 없다며 "제가 현대 미술이라고 소개하면서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라고 발언했다.

해당 방송은 DHC테레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강도 높은 혐한 발언을 자주 해왔다. DHC테레비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46만명에 이른다.

DHC가 혐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요시다 요시아키 DHC회장은 3년 전 DHC 공식 홈페이지에 혐한 발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놀라운 숫자의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 살고 있다"며 "하찮은 재일 한국인은 필요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글을 올려 당시 극우 논란이 일었다.

DHC는 2000년대 초 국내 진출해 현재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입점해 있다. 올리브오일 성분을 주로 사용한 '딥 클렌징 오일'이 대표상품이다. 화장품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기능식품, 고양이 간식 등도 판매하고 있다.

DHC테레비 방송의 혐한 발언이 논란이 되며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현재까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dhc'가 급상승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상태다.

DHC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hemingway@news1.kr

관련 태그 이슈 · 일본제품 불매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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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경제 보복"..日 내부 바뀌는 여론?

김수근 입력 2019.08.10. 20:16 수정 2019.08.10. 21:33

                          
      

[뉴스데스크] ◀ 앵커 ▶

네, 앞선 보도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그동안 아주 강경했던 일본의 기류가 조금씩 바뀌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외무성 관계자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면 논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보복'이라는 일본 언론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출 규제를 보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도쿄신문이 내린 평가입니다.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보복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지난 6일)]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한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근본에 관한 약속을 먼저 잘 지키고 있었으면 합니다."

도쿄신문은 지난 1월 한 회의에서 아카이게 마사아키 자민당 참의원이 "실행 가능한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던 것이 결국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통해 실현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사실상 6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반일 운동에도 끄떡없다. 대화도 하지 않겠다'던 일본 정부의 기류도 조금씩 바뀌는 모습입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출구를 찾자면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지만, 여기에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지혜를 낼 생각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고, 지소미아를 고리로 한 한국의 압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에 이어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갈등을 풀기위한 출구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천)

김수근 기자 (bestroo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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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전무죄' 되나? 고유정 변호사 "우발 범행 증거 多".. 누리꾼 "지켜볼 것"

현화영 입력 2019.08.10. 12:04 수정 2019.08.10. 12:27

               
고유정, 지난달 사임했던 A변호인 재선임 / A "우발적 범행 객관적 증거 다수 확보" / 누리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비난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 사진 왼쪽)이 첫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고유정 측 변호인단은 ‘초호화’ 논란이 일자 지난 7월8~9일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고씨에게 절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은 이날 ‘A 변호사’의 이름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선입된 A 변호사는 앞서 사임계를 제출했던 변호인단 5명 중 1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변호사는 고씨 변론을 위해 소속됐던 법무법인에서도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체에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봤는데, 고씨의 ‘우발적’ 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현재 공소사실 중 살인 및 사체 훼손·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가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선 “동료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고유정 친정(가족)의 ‘재력’에 주목하며, 또다시 돈 많고 부유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이른바 ‘유전무죄’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 누리꾼들은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한숨만 나온다”, “고유정이 억울하다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기가 찬다”, “이번에도 화려한 변호인 등에 업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 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대체 수임료가 얼마길래? 돈이 좋긴 좋구나”, “사임은 결국 ‘쇼’였다는 얘기네” 등 다수의 댓글을 달았다.
 
고씨의 부친은 제주에서 유명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산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사 5명 중에는 형사소송법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을 낳았다.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 갈무리.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차례 훼손해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까지 강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경찰은 고씨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붓아들 A(5)군의 사망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인 고씨의 현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해 ‘과실치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고씨의 첫 정식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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