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충돌..윤석열, 靑에 "수사개입 말라" 공개반발

입력 2019.09.05. 19:19 수정 2019.09.05. 20:03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정면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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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의혹 해명될 것" 靑관계자 발언 보도에 검찰 "매우 부적절"
'대검 관계자' 발언 형식으로 기자단에 전달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사 개입을 중단하라"며 정면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의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검찰은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적한 언론 인터뷰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언론사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그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참모진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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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조국 딸 '동양대 표창상 위조 수사' 미쳐 돌아가고 있단 것"

장혜원 입력 2019.09.05. 21:25

        

      

 
방송인 겸 언론인 김어준(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 관련 그의 모친이자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봉사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고 분노했다.

김어준은 5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 생각’ 코너에 출연해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 및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김어준은 한 언론 보도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조국 딸 받은 총장상, 총장은 준 적 없다’ 기사 제목이다. 조국 후보자 딸이 총장상을 받았는데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부산대학교 의학 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사안일 수 있다. 총장상 거창해 보이려고 붙인 프레임이다”라며 “실제로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 상대로 영어 봉사하고 상 받았는데 관련 대장 보존 기간이 5년이 넘어서 기록이 없다. 동양대 근무 중인 모친(정경심 교수)이 봉사상을 위조한 게 아니냐. 검사는 이걸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김어준은 “특혜입학, 포르쉐로 시작해 고등학교 내신등급까지 나오더니 봉사상까지 나왔다. 사실관계를 알아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조국 당사자의 고등학교 자소서 진위를 검증하겠다고 온 언론이 덤벼도 웃길 판인데 모든 언론이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대학교 자기소개서 한 줄 한 줄 따지면서 비장한 톤으로 조국은 나쁜 놈이 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은 “한 젊은 학생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가혹해야 하는 거냐?”라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건 어른들이다. 학생 자소서 뒤지는 거 하고 싶으면 하시는 데 그 근엄한 표정은 그만하라. 지구를 구하는 줄 알겠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어준은 “후보자의 딸 자소서에 등장하는 걸 하나하나 따진 거다. 미친 거다. 자기들이 미친 거라 생각 안한다. 사모펀드 압수수색 이해된다. 압수수색 아니면 밝힐 수 없는 게 있다”라며 “그런데 딸의 고등학교, 대학교, 인턴 시절을 뒤지기 위해 압수수색하는 거? 미쳐서 돌아가고 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부끄러울 거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4일 오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현재 정 교수가 입시를 위해 자신의 지위와 지인을 동원해 허위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인턴십 경력증명서를 발부해, 2014년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때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2011년 7월 키스트의 정모 박사 연구실에 3주 과정 인턴으로 뽑혔다. 정 박사는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조씨는 이틀 출근 후 연구실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소개서에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3주 동안 수료했다고 기재했다.

조씨는 또한 동양대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 이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았다. 정 교수는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이었다. 이후 조 후보자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자기소개서에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기재했다.

이와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가 받은 표창장을 내가 발급해준 적 없고, 표창장 대장에도 기록이 없었다”며 “정 교수 딸의 표창장 양식이 우리 대학 것과 달랐고, 일련번호도 엉뚱하게 적혀 있었다”고 밝혀 가짜 표창장 진위 여부 논란에 휘말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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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동양대 총장에 취재차 전화..'도와달라' 제안은 안했다"

입력 2019.09.05. 10:05 수정 2019.09.05. 10:13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취재 열심히 한다..사실관계 확인한 것"
"언론이 나쁜 쪽으로만 본다..조 후보자 아내 청탁전화한 것 아냐"
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전날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제 기억엔 어제 점심 때쯤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일부 언론은 여권 핵심인사 A씨가 전날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여권인사 A씨'가 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총장을 잘 안다. 예전에 저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지만 사양했고 동양대에 강연이나 교양강좌도 간 적이 있다"며 "그래서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언론보도가 굉장히 조 후보자를 도덕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은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공인이고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 보도는 100% 기자가 곡해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기자들처럼 취재를 열심히 한다"며 "자꾸 이렇게 제가 휘말려 들어가면, 얘기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비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뿐 아니라 여러 군데를 취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총장이 하신 말씀은 그게 (총장상이 아닌) 표창이었고, 표창장 용지에 찍힌 총장 직인은 학교 것이라고 한다"며 "총장 직인을 쓰면 대장에 기록이 남아야 하는데 그 기록은 없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운영한 영재교육센터 영어교재를 만드는 작업에 조 후보자 딸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양대를 비롯해 여러 군데를 취재해봤는데,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영어를 지도한 것에 대해 나온 것이다.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직원에게 확인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돈은 영어교재 편찬에 조교 비슷한 것으로 참여했기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지금 언론 보도는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만 보고 있다"며 "정 교수가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직원이 표창장을 만들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사실이 이런 데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조 후보자의 아내를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도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해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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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적 절차니 열리는 게 맞다"..조국 청문회 성사 '예의주시'

입력 2019.09.04. 10:48 수정 2019.09.04. 11:07

                          
      
고위관계자 "청문회는 국민 여망..협상은 與 권한이라 관여 안한다"
의혹 해명 자신감에 절차적 명분 확보 가능..'불리할 것 없다' 판단한 듯
딸 'KIST 부실 인턴' 논란 등 추가 의혹에 檢 대대적 수사는 여전히 부담
문대통령, 귀국 후 조국 임명할 듯…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관심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일'로 지정한 만큼 사실상 국회는 이때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여야의 인사청문회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여망인 청문회가 개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은 여당의 권한이라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절차인 만큼 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유불리 계산을 떠난 원론적 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청와대로서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이미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로 상당 부분 해소됐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조 후보자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언론이 제기하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인 의혹들에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했다"면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후 조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의 비율 차이가 줄어든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1%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청문회가 열리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명 강행에 절차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국 후보 의혹 관련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yatoya@yna.co.kr

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여전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와 여론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래 청문회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오명까지 남기게 된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증인 요청 및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배경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만 한다면 청와대가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이틀 사이에 조 후보자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수행한 인턴십 경력이 부풀려진 정황과 함께 이 과정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새로이 제기됐다.

조국 후보자 딸 의혹, 코이카 압수수색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협력단 모습. xanadu@yna.co.kr

검찰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KIST 센터장과 소속 연구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 조 후보자의 주변을 점점 압박하면서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청와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기자간담회로 전환된 국면이 반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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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장애인 형 살해 50대 용의자 한강서 숨진 채 발견(종합)

입력 2019.09.03. 12:57 수정 2019.09.03. 14:46 댓글 403

 

 

서울강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권선미 기자 = 80대 노모와 지체장애인 형을 살해하고 달아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 수중에서 심모(5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

심씨는 피해자인 노모 구모(88)씨의 둘째 아들이자, 지체장애인 심모(53)씨의 동생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동생 심씨의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은 "심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다른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할 것"이라며 "유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4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형 심씨와 구씨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시신에서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형 심씨는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했고, 이들 모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종적이 묘연했던 동생 심씨는 평소 노모와 지체장애를 가진 형을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id@yna.co.kr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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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기밀 유출'로 검찰 고발당하자 경찰 수사 착수

박지윤 입력 2019.09.03. 11:11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관들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해 부산시청 내 오거돈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박 변호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내용을 검토해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발 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 수사관이나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소환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최근 조 후보자를 둘러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압수 문건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수사기밀 누설”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당일 한 언론이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웅동학원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한 종편 방송은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로, 두 차례나 유급한 조 후보자 딸에게 6학기 내리 장학금을 지급했다.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압수물을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mailto: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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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패스트트랙 수사' 한국당 관계자 첫 소환조사..수사 속도 낼까

손의연 입력 2019.09.01. 15:27 수정 2019.09.01. 16:18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 29일 오전 경찰 출석

앞서 민주당이 3차 고발할 때 포함돼..공무집행 방해 혐의

한국당 의원은 여전히 경찰 소환 불응

황교안·나경원 이주 소환 통보 받았으나 불출석할 듯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데일리 박기주 손의연 기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벌어진 충돌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수사의 핵심인 의원들은 여전히 경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관련 수사는 어려운 형국이다.

◇패스트트랙 수사, 한국당 관계자 첫 소환 조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 당원인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으로 한국당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전 후보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분석을 통해 국회의원 뿐 아니라 당원, 비서관, 보좌관 등에게도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김 전 후보에 대한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준교 전 후보와 함께 권성동, 이종배,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4월 25~26일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는 것에 반대해 국회 의안과 앞을 육탄전을 벌이며 막았다. 김 전 후보는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관련 영상에서 김 전 후보의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벌인 집단 삭발에 동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사건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로 나눠 수사 중이다.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 ‘불응’

한국당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처음으로 받았지만 여전히 한국당 의원은 한 사람도 경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주민·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줄줄이 출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앞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3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55명을 고발했고, 한국당도 3차례에 결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48명을 고발했다.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총 108명이다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는 충돌 당시 영상을 확보해 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는 대로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출석을 요구 받은 의원은 여야 의원 총 97명이다.

가장 먼저 출석 통보를 받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등 의원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고, 이번 주 중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수사의 순서로 보면 국회의장부터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 소환이 매우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속히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조사도 불응하며 장외로 나갈 생각만 하려는 것은 공당의 자세로 볼 수 없다”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외로 나갈 것이 아니라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우리 당차원에서는 경찰 조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라며 “의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당론에 따르는 것이 상궤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방법을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도 거론되고 있지만 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고려할 때 이를 동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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