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수사결과 '尹직인'"..합수단장 "제 전결, 尹 관여안해"(종합)

유경선 기자,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입력 2019.10.24. 14:04 수정 2019.10.24. 14:15

               
대검 "민간인 처분 관할 고려해 중앙지검이 처리한 것"
당시 합수단장 "결재라인은 제 전결..센터 주장은 잘못"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수사를 검찰이 덮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검찰이 거듭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가 윤 총장이었으며, 계엄문건 사건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이 계엄문건 사건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센터 측 주장에 전날(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라며 "합수단 활동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보고라인이 아니어서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것을 센터측이 재차 반박한 것이다.

센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며 "합수단은 별도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엄연히 민간 검찰이 참여했다. 군검찰만으로는 계엄문건 관련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어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 피의자는 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합수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윤 총장을 가리켜 "검찰총장이라면 조직 수장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해야 정상"이라며 "책임이 합수단에 있다며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이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사건번호도 서울중앙지검 것이라면서 "합수단이 독립적 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을 관할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인이 있는데도 보고를 받지 않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합수단장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조직 수장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관심 사안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이식으로 임하는데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었다"며 "검찰개혁의 시급함을 다시금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에 대해 관례대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합수단에 직무대리로 발령내 근무하게 한 것이고, 합수단 수사 마무리 뒤엔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혔지만 수사 관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학의 수사단, 강원랜드 수사단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불기소결정문을 보면 '주임검사 노만석'이 결재하고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결재라인은 사선으로 그어져 있다. 최종 결정은 노만석 합수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이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는 사선으로 된 부분을 백지로 지워버려 마치 (윤 총장이 당시) 결재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만석 당시 합수단장도 이날 통화에서 "결재라인은 제 전결로 했고 검사장(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수사상황을 단 하나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히 표현하면 합수단장에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나 차장,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도 보고한 적이 없다"며 "(센터 주장은) 착각인지 오류인진 모르겠는데 백퍼센트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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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소중한,봉주영 입력 2019.10.24. 09:36 수정 2019.10.24. 10:03

                          
      
[불기소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오마이뉴스 글:소중한, 그래픽:봉주영]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을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 불기소 결정서 갈무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건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11월 7일까지 활동한 합동수사단은 김관진-한민구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박근혜-황교안은 부르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7일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현천에겐 기소중지, 나머지에겐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일단 중지해 둔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20일 조현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16일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으나 결국 미국으로 도주한 그를 체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오마이뉴스>는 23일 군인권센터로부터 위 인물들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했다. 불기소 결정서엔 위 인물 모두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 불기소 결정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다.
 
ⓒ 봉주영
 
[조현천] 김관진·한민구 이어 왜 20사단장·8사단장 만났을까
 
합동수사단이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한 '인정되는 사실'은 주로 조현천과 관련된 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11월 3일 경부터 11월 4일 경까지 기무사에서 작성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3건의 문서에 계엄 선포에 관한 언급이 있고 이러한 문서가 소강원(당시 기무사 3처장)과 조현천에게 보고됐다.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경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났고 2017년 2월 17일 경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 종료 후 별도로 한민구를 만났다.
 
이후 조현천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에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라는 위장 TF를 조직해 2017년 2월 17일 경부터 3월 3일까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을 작성했다. (TF 종료 이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전경일의 USB에 보관돼 있던 문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및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의미)
 
조현천은 2017년 2월 28일 경 20사단장, 2017년 3월 27일 경 8사단장을 만났고 위 사단은 본건 계엄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편성돼 있다.
 
조현천은 2017년 3월 3일 경 국방부에서 소강원, 기우진(당시 기무사 3처 수사단장)이 포함된 위 TF가 작성한 본건 계엄 문건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보고 당시 문건의 이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8쪽),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이었다.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된 후,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촛불집회 대비 목적이 아닌 훈련 문건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합동수사단은 "백인천(기무사 군기수사과)이 위 문건이 저장된 USB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7년 5월 10일 경 기무사 온라인시스템에 위 문건의 이름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변경해 훈련비밀로 등재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했다"라며 "전경일이 이를 결재했지만 비밀등재를 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계엄 문건이 훈련비밀로 등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근혜-황교안] 박근혜 청와대 방문, 황교안 행사 참석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합동수사단은 박근혜-황교안과 관련해 "계엄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조현천과 박근혜-황교안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을 불기소 결정서에 담았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엄 문건에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등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탄핵소추가 기각됐을 경우 계엄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박근혜임을 고려했을 때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박근혜와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기무사령관은 필요시 대통령에게 직보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와 조현천과의 사이에 계엄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조현천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5일 경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계엄 문건이 작성돼 한민구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 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엄 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황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황교안과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해 보인다.
 
2017년 3월 경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며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라고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김관진-한민구] 조현천과 배치되는 진술
 
조현천과 김관진-한민구의 관계는 보다 자세히 기재돼 있다. 김관진-한민구는 박근혜-황교안과 달리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 취지도 불기소 이유서에 담겨 있다. 합동수사단은 두 사람의 진술과 조현천 및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 배치된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물론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는 결과는 박근혜-황교안과 같았다.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김관진은 조현천에게 위수령 또는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모의한 적이 없고 조현천이나 한민구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어 자신은 본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김관진은 2016년 10월 경 신○○(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고 그 과정에서 위 행정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와 같이 보고받은 방안들은 계엄 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우진은 조현천으로부터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건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본건 계엄 문건에 반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당시 김관진과 조현천 사이에 모종의 의사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김관진은 2017년 2월 10일 경 청와대를 방문한 조현천을 만난 사실도 확인된다.
 
한민구는 ▲ 2017년 2월 17일 경 조현천에게 '(중략)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더 검토시키려고 한다'고 하자 ▲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했고 ▲ 이에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는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한민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민구의 진술과 다소 배치된다. 계엄선포 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한민구의 위와 같은 발언 시점 전후로 기무사에서 TF를 구성해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된다. 계엄 문건의 작성 및 보고 시점 전후인 2017년 2월 22일 경 및 3월 6일 경 한민구가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 국방부 장관에게 귓속말 하는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5년 7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 이희훈
"합동수수단, 사실상 수사 덮어버려"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의 문제를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비상사태로 보기 부족한 상황에서 위수령과 계엄으로 병력을 동원해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입법·행정·사법기관 등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며 "계엄 문건의 계획대로 실행됐을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문건에 나타나는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 및 구체적인 수행방안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할 경우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일응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합동수사단의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놓고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수사 과정 및 결과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나"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위 인물들의 불기소 처분은 합동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 7일 내려졌고 11월 13일 발송됐다. 불기소 결정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행했으며, 결정서 통지문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합동수사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합동수사단의 민간 쪽 책임자가 노만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라며 "윤 총장이 (계엄령 문건 관련) 사안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 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됐다"라며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것과 관련해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합동수사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관할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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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58일만에 정경심 구속수감..조국 직접 겨냥할 듯(종합2보)

입력 2019.10.24. 01:35 수정 2019.10.24. 07:24

                          
      
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건강 우려' 받아들이지 않아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까지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에 대한 심사는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연합뉴스TV 제공]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이번 영장 혐의에는 제외됐지만, 5촌 조카 조씨가 8월 사모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5억원 이상이 정 교수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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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촛불계엄령' 문건 진위파악 나섰지만, 사실규명 '난항'

입력 2019.10.23. 09:52

               
-기무사 부대 해체, 관련 인원은 원대복귀
-軍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 가능성
-조현천 전 사령관 미국 도피로 수사 중단
-조 前사령관 국내 송환돼야 수사재개 가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지난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해 그 다음날 진위 파악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문건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부대에서 문건의 소재를 파악하고 문건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이 2가지 방법 모두 녹록지 않다. ‘촛불 계엄령’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됐고,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촛불 계엄령’ 관련자 등이 대거 퇴출됐기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와 안보지원사는 역사적으로 단절된 다른 부대이고, ‘촛불 계엄령’ 등의 관련자는 대부분 원대복귀 조치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관련 사실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촛불 진압 관련 위수령 문건이 폭로되면서 가동된 민군 합동수사단이 기무사를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 또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미국 도피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진척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 다른 한 관계자는 “군 검찰과 민간 검찰로 구성된 민군 합동수사단에서 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원대복귀해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문건 조사를 위해서는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핵심인데,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전역해 민간인이 된 조 전 사령관 수사를 맡고 있는 민간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지 않는 이상 관련 조사는 한발짝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의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국내 송환 여부에 ‘촛불 계엄령’ 진위 파악 결과물이 달려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당국은 현재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여러차례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미 사법당국과 공조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2일 조 전 사령관의 국내 거주지에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응답이 없자 지난해 11월 15일부로 여권을 무효화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면 군인연금 지급액 절반의 지급을 유보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일 공포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은 지난달부터 절반이 지급되고, 국내로 송환돼 지명수배가 해제되면 지급 유보된 잔여금이 지급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3일 조 전 사령관을 현상수배하고 현상금으로 30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 전 사령관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민군 합동수사단이 미국에 체류중인 조현천 형 소재지에 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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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이자? 사무실 주인이 130명? 의원님 이 돈은 뭔가요

유성애,조혜지,김지현 입력 2019.10.22. 07:54

               
[2018년 정치자금 ④] 자기 계좌에 대출이자·라돈측정기 구입 등 특이지출 살펴보니

[오마이뉴스 글:유성애, 글:조혜지, 글:김지현]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사진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자기 자신에게 대출이자를 납부한다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2018년 당시 한국당 소속이던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 현 우리공화당)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3회, 총 약 977만 원을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홍문종' 계좌로 보냈다. 지출 명목은 '대출이자 납부'.

즉 개인 자산계좌에서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로 돈을 빌려준 뒤, 그에 대한 월 이자를 매달 정치자금 계좌에서 낸 것이다. 매달 적게는 24만 원부터 많게는 137만 원까지가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갔다. 일종의 '셀프이자'인 셈인데, 이런 패턴은 홍 의원의 과거 정치자금 사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자기 자신에게 대출이자로 주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선관위 확인 결과 위법은 아니었다. 홍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시 선관위 담당자는 "관련 법상 문제는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본인 후원금 계좌가 부족하거나 후원액이 모자란 분들은, (홍 의원과 같이) 본인 자산을 차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후원으로 들어온) 정치자금이 없어서, 자산을 차입해 정치자금으로 쓴 것"이라며 "2014년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대료 지출] 목 좋은 사무실 유지 위해 약 130명에게 입금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은 매달 약 130명에게 지역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했다. 위 이미지는 해당 건물.
ⓒ 네이버지도 거리뷰 갈무리
 
김씨·이씨·박씨·최씨·신씨·황씨·정씨·류씨…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주들인데, 이렇게 매월 임대료를 받는 이들이 100명을 넘는다. 단 1인당 돌아가는 액수는 1만 원 안팎이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사무실과는 별도로 본인 지역구 사무실을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 의원 또한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서 지역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로 매월 돈을 받는 임대주들이 약 130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매달 나가는 지역 사무실 임대료는 총 87만~90만 원 정도다. 이를 소유주별 지분율에 맞춰 매월 임대료를 납부한다. 일부 임대주의 경우엔 매달 최소 5750원이 임대료로 통장에 입금되기도 한다. 2018년 8월의 경우 김·이·박·신·황·임씨 등 5750원 임대료를 받은 경우는 총 116건에 달했다.

임대료를 왜 이렇게 쪼개서 낼까? 상가 건물이 쪼개져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이, 애초 투자를 받을 때는 서울 종로에 있는 금은방처럼 촘촘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건물의 구획 별로 나눠 투자를 받아 임대주(투자자)들이 많은 것"이라며 "처음엔 상가 관리단을 통해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임대료는 임대주들에게 직접 주는 걸로 계약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해당 사무실을 지리적으로 선호할 뿐 이곳을 고집하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한다. 사무실 위치가 버스터미널과도 가깝다는 것. 실제 이 빌딩은 천안시 도심에서도 다섯 개 도로가 만나는 핵심부에 있다. 빌딩 왼쪽에는 축구장이, 오른쪽에는 고속터미널·종합터미널 등이 있다. 정치인이 유권자들을 만나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

[특이 지출] '라돈'에 꽂힌 이정미... 라돈 측정기도 2대 구입해 활용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12일 한국도로공사정규직전환공동투쟁본부와 함께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 남소연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018년 5월 '의정 지원 라돈 측정기 2대'를 구입했다. 2019년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라돈(Rn)은 방사성물질의 일종으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는 마침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됐다는 뉴스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때였다.

이 의원은 이때 '라돈 측정기 2대 구입'으로 39만6000원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4개월여 뒤인 당해 9월 13일에는 '주민 라돈 기계 대여료 입금'이라는 명목으로 12만 원을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기도 한다.

의원실 측은 "이정미 의원이 환경노동위에서 오래 활동한 탓에 라돈이 주요 관심사"라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정해보는 등, 정책에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샀다"라고 말했다. 의원이 직접 구매를 희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2018년 11월 '지하철 이용 시민·노동자의 미세먼지와 라돈 노출 위험 평가·관리방안' 토론회, 올해 5~7월 '라돈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라돈 토론회를 자주 개최해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를 열 때마다 라돈 검출을 궁금해하는 주민분들이 있어서 측정기를 빌려드렸다"라며 "다만 현행법상 무상으로 빌려줄 수가 없어서, 시간당 소액의 대여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첫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5년 신축된 전국 100세대 규모 이상의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 수치가 높다고 추정되는 마감재가 사용됐다"라면서 관련 주택 전수조사 등 정부의 다각적인 라돈 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과 비용] 김학용, 건강기능보조식품점에서 85만원 결제

김학용 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시), 김한표 한국당 의원(경남 거제시)은 의정보고회 다과비로 각각 85만 원, 76만 원을 한 번에 결제했다. 국회의원이 의정 보고회나 토론회를 열면 통상 의원실에서 간식·음료 등을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각기 전통차와 음료 등을 구입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유권자가 국회의원의 실제 구입 물품을 영수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학용 의원은 2018년 3월 20일 '의정보고회 다과' 명목으로 안성의 한 건강기능 보조식품점에서 85만 원을 결제했다. '85만 원'은 전체 의원 중 가장 큰 '다과 비용'이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결제일보다 6일 전인) 3월 14일에 더AW컨벤션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었는데,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전통차를 구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제일이 실제 날짜보다 6일 늦어진 데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하느라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지난해 3월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의정보고회에 1500명 정도가 참석했다"라고 적혀 있다. 만약 참석자가 1500명이라면, 참가자들은 1인당 566원짜리 전통차를 마신 셈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과류는 3000원 이하, 음료는 1000원 이하"라 문제가 되진 않는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 역시 2018년 3월 14일, 의정보고회 다과 명목으로 거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76만 원을 결제했다. 김 의원은 당해 2월 21일부터 3월 7일 사이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진 음료 단가(1000원 이하)를 맞추고, 더 저렴한 곳에서 음료를 사려고 지역 종합유통센터를 이용했다"라면서 "1개당 380원짜리 과일음료 2000개를 구매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한표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역시 실제 물건을 사간 날과 결제한 날이 각각 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미리 사놓으면 수량을 맞출 수 없어서, 현장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날마다 참가자 수에 맞춰 음료를 구매한 것"라며 "상점의 양해를 구해 나중에 정산해 결제했다"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실제 정치인의 정치자금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관위가 공고한 정치자금 사용내역 열람 기간 '3개월'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야만 영수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42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영수증 사본 교부는 아예 불가능하다. 즉 유권자들이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면, 사용내역을 알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 사용내역 열람 기간 제한을 없애고, 영수증 사본도 교부할 수 있게 해 유권자의 정치자금지출을 감시 및 견제하게 하자'는 취지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사용을 유권자들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등에 드는 비용은 월평균 179만원으로 조사됐다.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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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넘어 정권 심판".."또 동원 집회"

이준범 입력 2019.10.19. 20:10 수정 2019.10.19. 20:51 댓글 5165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에 앞서 오늘 광화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바뀐 건 없다면서, 개혁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또 당원들을 강제 동원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제 민생 좀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개천절 이후 다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 장외집회.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바뀐게 없다며 '정권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부터 무능, 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합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대편만 수사하는 '공포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검찰 일 잘하고 있잖아요. 왜 옛날얘기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한국당 초청 연사들은 막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강명도/前경기대 교수(탈북민)] "문재인은 김정은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김정은의 노예로, 괴뢰정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는 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역구별로 참여인원을 할당하고 인증샷까지 요구하는 공문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당원들을 강제동원해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꼼수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밥값을 하라며 민생 현안 처리와 검찰개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이 사퇴한 만큼, 오늘 집회들을 마지막으로 국론분열에 마침표를 찍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정소민)

이준범 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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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하라"..국회·검찰청 앞 동시 촛불 켜졌다(종합)

이창환 입력 2019.10.19. 22:40

               
범국민시민연대, 제10차촛불문화제 진행
인근 도로 행진 후 9시간 지나서야 종료
북유게 사람들, '검찰이 범인이다' 문화제
서초동서 촛불들고 "검찰우선주의 혁파"
'우리가 조국', '검찰개혁 종결없다' 외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2019.10.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김남희 수습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이기상 수습기자, 정성원 수습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첫 주말인 19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촛불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 동시에 켜졌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건너편 대로에서 '제10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앞서 범국민시민연대는 서초동 앞 9차 촛불집회를 끝으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여의도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간 것이다.

참가자들은 본집회가 시작된 오후 6시께 여의도공원 사거리 인근까지 전 차선을 가득 메웠고, 서강대교 남단사거리 방면으로도 인파가 운집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집회 참가자 최모(55)씨는 "현재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조직만 생각한는 것 같다"며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온 이하얀(34)씨도 "검찰이 썩었는데 누구를 제대로 수사하겠냐,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핵심"이라며 "검찰이 시민의 열망을 봤으니 이젠 국회의원들이 볼 차례다. 그런 점에서 국회 앞 시위는 의미가 있다 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초동 촛불집회부터 계속 참여했다는 김성경(51)씨는 "생선이 머리부터 썩듯 위 공직자도 그렇다. 검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우려에 참석했다"며 "자유한국당 등 일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두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이 패배했다면 이 자리에 안 모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는 '응답하라 국회', '설치하라 공수처', '민주주의 검찰개혁 함께 아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과 노란풍선들이 나부끼고, 곳곳에선 태극기 문양 피켓도 함께 휘날렸다. 주최 측 관계자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국기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 (7차 집회 때부터) 기획한 것인데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뿐만 아니라 광주·창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이날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향한 손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 장관의 국민 퇴임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사법적폐청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9. myjs@newsis.com

현장에서는 "토착왜구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정치검찰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의 주장도 잇따랐다.

범국민시민연대는 여의도에서 오는 26일 '제11차 촛불문화제', 28일에는 1박2일로 '제12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여의도공원 등을 지나는 행진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집회를 포함해 9시간 넘게 이어져 오후 10시27분께 종료됐다.

같은 시간 서초동에서도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촛불이 거리를 수놓았다. 범국민시민연대가 여의도로 옮기면서 비워진 자리를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북유게 사람들'이 채운 것이다.

북유게 사람들은 이날 오후 6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이 범인이다' 시민참여 문화제를 진행했다. 당초 2개 차로만 집회장소로 신고했으나,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교대역 방면 6개 차선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전례 없는 고강도 수사를 벌인 것에 항의를 보내는 것"이라며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에 군림하고 있는 만연한 검찰우선주의를 혁파할 공수처 설치가 주요한 주장"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제10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적은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19.10.19.myjs@newsis.com

이어 "또 자신을 공격하는 특정인에게 검찰이 가진 칼날을 마음껏 휘둘러대는 현실에 대한 항의"라며 "헌법에 없는 권력은 가질 수 없다는 시민들의 준엄한 외침"이라고 전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가 주를 이룬 이날 집회에서는 '검찰개혁 종결 없다', '우리가 조국이다', '검찰이 범인이다' 등 구호들이 울려퍼졌다.

이들은 '검찰규탄 공수처 설치', '조국수호 검찰개혁'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26일 또한번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집회는 3시간가량 이어진 끝에 오후 8시54분께 공식 종료됐다.

한편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도 이날 오후 5시께 '여의도 맞불 2차 대전(애국함성문화제)'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범국민시민연대 맞은 편 인도 등에서 행사를 이어가다가 참가자들 간 갈등을 우려해 의원회관 방면 국회대로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공수처 반대', '문재인 탄핵', '조국 구속', '문재인은 악마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조국 구속', '정경숙 구속' 등 일부 구호를 인근 벽면에 빔으로 새기기도 했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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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입력 2019.10.18. 11:05

               
국회의사당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여야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10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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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사 10단 윤석열과 설전, 졌지만 이긴거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9.10.18. 09:48 수정 2019.10.18. 09:51

               
한국당 패트 기소 위해 일부러 져줬다
대통령 측근인 전해철이 法장관 적격
조국, 총선 출마로 국민 심판 물을듯
이낙연, 대권 생각한다면 총선 출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월간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신당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대안정치신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예 당자를 붙여버리셨어요?

◆ 박지원> 물론 가칭이지만.

◇ 김현정> 그럼 다시. 대안정치연대가 아니라 대안신당으로. 죄송합니다. (웃음)

◆ 박지원> 괜찮습니다.

◇ 김현정>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정식 당으로 신고를 하신 건.

◆ 박지원> 아직 아닙니다. 가칭.

◇ 김현정> 그렇게 불러달라는 말씀. 그나저나 어제 대검찰청 국정 감사 자리에서 여러 번 스포트라이트 받으셨더라고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죠.

◆ 박지원> 역시 박지원은 정치 9단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 10단이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정치 9단, 검사 10단. 누가 더 높습니까?

◆ 박지원> 거기가 높죠. 제가 졌지만.

◇ 김현정> 지셨어요?

◆ 박지원> 전략적으로 져준 거죠.

◇ 김현정> 전략적으로 더 가지 않고 진 거다? 물러난 거다?

◆ 박지원>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소신껏 답변하더라고요. 여야 누가 얘기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한다. 똑똑히 한다. 맨 마지막의 말씀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검찰로서 똑똑히 할 테니까 두고 봐라, 잠시 기다려달라.’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더 가지 않고 물러났다.

◆ 박지원> 그렇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당신 같으면 믿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기소장, 기소를 할 때.

◇ 김현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예 직접 그 현장을 좀 들으면 어떨까요, 의원님?

◆ 박지원> 그러세요.

◇ 김현정> 어제 대검 국감 현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지원 의원 간의 설전이라고 해도 되죠?

◆ 박지원> 뭐라고 표시해도 제가 졌으니까. (웃음)

◇ 김현정> 듣겠습니다.

☆ 박지원> 정경심 교수는 과잉 기소 아니에요?

★ 윤석열>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 박지원> 소환도 조사도 않고?

★ 윤석열> 지금 의원님, 지금 국정 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특정인을 무슨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 박지원>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윤석열> 패스트트랙하고 저는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김현정> ‘패스트트랙과 정경심 교수를 왜 결부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 박지원> 그건 제가 정경심 교수 기소를 했을 때 일시, 장소,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고 사실상 백지 공소장을 냈다. 그래서 재판 시작하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먼지털이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 한국당 패스트트랙 의원들은 빨리 경찰 소환도, 검찰 소환도 불응하는데 기소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이니까 그분도 이제 자꾸 성가시죠.

왜냐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아직까지 조사 중인데 제가 자꾸 기소하라고 하니까. 저도 그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의 억울함도 있고. 그러나 검찰로서는 완전하게 수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나오면 다 알게 된다. 왜 자꾸 추궁하십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들하고 결부시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것도 제대로 하고.

◇ 김현정> 그 말씀은 대답하는데 느낌이 ‘아, 한국당도 바로 부르겠구나. 소환하고 기소하겠구나’

◆ 박지원> 바로 불러서. 만약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정경심 교수처럼 기소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소득의 목적을 정했고 또 검사 10단이 정치 9단한테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제가 받았고 그리고 시간은 끝나고.

◇ 김현정> 질의 시간이 끝났죠.

◆ 박지원>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졌지만.

◇ 김현정> 이긴 거다?

◆ 박지원> 속내로는 이겼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검찰총장이 어제 2개를 연계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대답 안에서 어떻게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정경심 교수처럼 한국당 패스트트랙 의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 김현정>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 박지원> 안 하면 또 제가 법사위원이니까 따져야죠.

◇ 김현정> 사실은 박지원 의원의 월간이 예측을 하는 코너거든요. 정치판을 예측해 보는 코너인데 이게 참 박지원의 예측들이 많이 맞아떨어졌던 기억들이 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촉, 그 느낌도 상당히 맞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국 장관 떠나고 나서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인가. 의원님께서는 전해철 의원을 며칠 전에 어느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후에 전해철 의원한테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해철 의원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다시 전해철 의원 유력으로 보도들이, 여권 관계자 발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제가 그렇게 10여 차례 이상 방송 나가서 얘기를 했어도 저하고 전해철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거든요. 고향도 같고. 그러면 저한테 ‘대표님, 저 아니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9 국정감사에서 오전 국정감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만하세요. 저 아니니까 그만하세요’라는 전화 안 왔어요?

◆ 박지원> 전화 안 왔어요. 그리고 제가 촉이 아니라 그러한 진전이 있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전해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만 검찰 개혁도 하고 지금 현재 검찰청과도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정수석, 민정비서관, 법사위원으로서 경력이 있고 또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다. 전해철 류의 분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포함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추측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정치 9단에서 10단으로 가고요. 그러면 검사 10단하고 한번 겨뤄보게요. (웃음)

◇ 김현정> 하여튼 방송 재미있게 하세요.

◆ 박지원> 재미있어야 듣죠.

◇ 김현정> 맞아요. 후임으로 누가 오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 수장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후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오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지원>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당면한 경제 문제와 함께 검찰 개혁에 나섰기 때문에 성공시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검찰 수사 문화의 관행, 악습을 다 스스로 폐기하고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든 실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만약 황교안 대표처럼 ‘공수처 법안 다음 국회로 넘기자’ 하는 것은 역대 정권들이 해 온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결국 하지 않는 그러한 구습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좋은 검찰총장과 좋은 법무부 장관이 선임돼서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해철 의원을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추천한다 정도입니까?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렇게도 들으셨어요?

◆ 박지원> 오늘 제가 자세히 말하면 제가 9단에서 또 어제 윤석열 10단한테 얻어맞아가지고 한 9급으로 떨어지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 동반 퇴진할 거라는 사퇴설 알고 계시냐. 이 질문도 누군가 하셨죠.

◆ 박지원> 한국당 의원이 했어요.

◇ 김현정> 동반 퇴진설.

◆ 박지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청문회든 모든 방송에서 열렬히 지지했고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도 그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보세요. 조국 장관 사퇴 안 한다고 난리를 치던 한국당이 국정 감사를 하면서는 왜 또 사퇴했냐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만약 여권 일부에서 광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지만 사퇴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문재인 정부에게 막대한 마이너스가 옵니다.

◇ 김현정> 어떤 마이너스일까요, 그 마이너스는?

◆ 박지원> 왜냐하면 국민들은, 우리가 민심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해서 사실대로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민주당 정부, 청와대에서 잘못한 게 그거예요.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킨다. 수사 라인에서 배제한다.’ 여기서부터 민심은 윤석열 총장한테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힘을 실어서 철저한 수사를 빨리 마쳐서 정리를 해라.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태가, 만약에 그러한 일이 나오면 대단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행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을 어제 한국당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는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이 공동 운명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지금도 보세요.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 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 김현정> 민주당이 올라갔더라고요.

◆ 박지원> 조국 장관이 사퇴하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갑니까? 이것은 국민이 그만큼 예리하고 무서운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행보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 행보도 좀 보죠. 서울대에 복직했습니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표 낸 지 20분 만에 복직 신청했다고 해서 이것도 화제고 논란이었는데.

◆ 박지원> 저도 그건 너무 심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복직을 해요? ‘분명히 말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복직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정치 안 하겠다는 확실한 표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

◆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은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결백을 당당하게 법정에서 혹은 검찰에서 밝히고 나는 제 길을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로.

◆ 박지원> 그분도 꼭 그렇게 20분 내로 복직해야 좋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결백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여당이 과연 조국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정치적 체급이 커진 인물을 과연 그냥 두겠는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도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그것은 지금 윤석열 총장도 모르시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국 장관은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는 것으로 나설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재판이라는 게 시작되겠죠. 만약 무혐의면 학교로 오히려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국 장관 가족 누구라도 혹은 조국 장관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뭔가가 나오면?

◆ 박지원> 그렇죠, 조국 장관까지.

◇ 김현정> 뭔가가 나오면 그러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오히려 총선에 나설 수 있다?

◆ 박지원> 그렇습니다. 저도 대북 송금 특검에 검찰에서 1심 20년 구형을 했고, 2심에서 12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파기 환송돼서 ‘이제 내 억울함을 국민한테 물어보겠다’ 해서 목포에서 출마한 거예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특별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예 회복이군요.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저는 처음에 광주로 가려고 했는데 목포로 가라 그래서 목포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내다보시는군요, 그렇게 내다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저는 조국 장관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러한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 김현정> 반드시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총선 얘기가 나온 김에 한 사람 더 얘기해 보죠. 이낙연 총리. 이제 다음 주에 일본에 갑니다. 일왕 즉위식에 한국 대표로 가서 아마 한일 관계 물꼬를 트는 작업까지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이낙연 총리를 두고 사퇴하고 총선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무성해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본인도 생각이 굴뚝같을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지원> 그렇죠. 이제 총리로서 최장수를 앞두고 있고 내년 총선의 역할 또는 진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든 여권의 대통령 후보 현재 1위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지켜나가기도 어렵고 또 그분이 대권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길로 갈 것이다.

◇ 김현정> 총선 나갈 거라고 보시는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몇 프로로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거의 100%로 봅니다.

◇ 김현정> 100% 보십니까?

◆ 박지원> 그런데 단 문제가 후임 총리가 본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가 조국, 또 지금은 패스트트랙으로 더 큰 파도가 와서 어떻게 국회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당에서 너무나 큰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와중에 총리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복병으로 남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지만 총선으로 100% 갈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냐면 ‘호불호가 뚜렷이 갈리지 않느냐. 즉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층이 있는 만큼 또 반대하는 불호층도 강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겠는가.’

◆ 박지원> 호불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가르쳐줄 수 없지만 실패할 수 있는 길은 가르쳐줄 수 있다. 100%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면 실패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하고 어제 윤석열 총장하고 한바탕한 게 보도가 되고 또 생중계가 되니까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오히려 또 적극적인 조국 지지자들은 ‘진짜 당신 잘했다. 당신 그렇게 하는 줄 몰랐더니 이렇게 잘하냐’ 하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정치인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 판단해 보고 결정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명확하고. 예를 들면 서초동 300만, 광화문 300만. 이게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로는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본인이 출마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신념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총선 넘으면 그러면 바로 대선까지도 갈 정도로 체급이 커졌다고 보세요?

◆ 박지원> 지금 현재로는 만약 검찰 수사를 또는 법원의 판결을 무난히 극복하고 또 총선에 승리하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죠. 이번에 보세요. 그 와중에 어떻게 됐든 대통령 후보 선호도가 3등으로 올라갔잖아요.

◇ 김현정> 3등까지 갔어요.

◆ 박지원> 그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몰라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만약 총선에 혹시 그분이 나가면 다시 예전 조국 국면으로 또 갈라져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질 염려 같은 걸 민주당은 하지 않는가?’

◆ 박지원> 민주당이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또 정치권에서는 거기에서 얻는 반사 이익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것을 전체를 보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검찰과 사법부의 일을 잘 극복하면 가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런 것도 극복할 사항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조국 국면이라고 우리가 하죠. 조국 정국 후의 포스트 조국 정국, 정치 상황 어떻게 돌아갈 걸로 예측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당은 지지율 상승에 고무돼 있었고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일선 의원들이 부글부글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채 조국 장관이 그만뒀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저는 처음부터 애프터 조국, 포스트 조국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보자 했는데 제가 염려했던 거로 다시 아주 강한 갈등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이 물러가니까 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야지 문재인, 왜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냐고요. 그래서 황교안, 나경원 이 두 분은 포스트 조국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 신설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찬성을 하는데.

◇ 김현정> 어제 찬성했더라고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청문회 할 때부터 제가 질문하니까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은 조정해서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법안에.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좀 이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면서 강경하게 또 한 번 조국 사태로 몰아가는 것은 민생을, 청년 실업을, 4강 외교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더 큰 파도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박지원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월간 박지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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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20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30대 교사의 기막힌 사연

장재진 입력 2019.10.17. 04:42 수정 2019.10.17. 06:58

               

첨단 보이스피싱, 핀테크 대출 구멍에 순식간 빚더미… “살던 집 팔아야 할 처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그래픽=박구원 기자

‘보이스피싱’과 ‘핀테크’. 늘상 들으며 익숙하다 생각했던 두 가지로 지금 서울의 사립중학교 교사 A(34)씨는 조만간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신용대출 3억2,000만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16일 만난 A씨는 “평소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고 학생들에게 가정 안내문까지 보냈는데,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A씨가 사기를 당한 과정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 누구라도 고도화된 사기범의 마각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위기감이 든다.

A씨의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17일 걸려온 한 통의 보이스피싱 전화부터였다. 사기범 일당은 A씨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의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엔 A씨도 사기를 의심했다. 하지만 3~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실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의 이름을 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힌 구속영장 사진도 보내며 “조사에 불응 시 구속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는 “사기라는 게 밝혀진 뒤 변호사에게 영장 사진을 보여줬더니 법조인도 가짜를 알아채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일당은 A씨에게 조사에 필요하다며 보안 앱(폴 안티스파이)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구글 앱스토어를 검색하자 정말 경찰이 운영하는 똑같은 앱이 있었다. 그런데 일당은 빠른 일처리를 하겠다며 A씨 휴대폰을 원격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팀뷰어)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그러고 나서 일당이 A씨 휴대폰에 접속해 폴 안티스파이 앱을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로고와 화면이 똑같이 생긴 악성 앱이었다.

악성 앱이 깔리자 A씨 휴대폰에 있던 개인정보가 일당에 넘어간 것은 물론, 걸려오는 전화번호까지 조작이 됐다. 예를 들어 일당이 A씨에게 전화를 걸면 실제 검찰ㆍ금감원의 대표번호가 뜨고, 반대로 A씨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진짜 수사기관이 아닌 사기범에게 통화가 연결되는 구조였다.

A씨를 완전히 속인 일당은 그에게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사기가 발각될 걸 우려한 것이다. A씨는 한달간 은행ㆍ캐피탈ㆍ카드사 등에서 모두 3억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일당에 넘겼다. 그는 6월 중순 무렵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야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사기 당한 것도 분하지만, 은행의 자동화 대출심사 시스템이 자신의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한다. 그는 5월 말 한 시중은행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자신의 실제 연봉(4,800만원)보다 연소득이 3배 부풀려 인식돼 정상 한도보다 더 많은 대출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사기금액도 커졌다고 했다.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던 A씨는 지난 3월 복직하면서 4월부터 작년에 밀린 건강보험료를 몰아서 냈다. 평소엔 월 11만원대였지만, 4월엔 38만원을 냈다. 그런데 은행의 비대면 대출심사 시스템(스크래핑)은 4월 건보료 납부이력만 보고 A씨의 연 소득을 1억4,000만원으로 오판했다. 그 결과 A씨는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허술한 대출심사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며 7월 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현재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교사의 경우 직업 안정성 때문에 두달치 건보료 납입 내역으로 소득을 추산하는데, A씨는 3월에 납부한 게 없다 보니 4월 이력만으로 판단한 결과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ㆍ국민ㆍ하나ㆍ우리ㆍ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비대면 대출 시 예외 없이 건보료 납부 이력으로 차주의 소득을 확인하고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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