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의 한 음식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먹방(먹는 방송)’ 촬영을 하고 간 뒤 유튜버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신을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소개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찾아와 음식 조리 영상을 담겠다며 카메라를 들고 주방에 들이닥치는 일이 많아져서다. 최근에는 끓는 가마솥에 이른바 먹방용 마이크를 들이대서 종업원들이 애를 먹었다. 식당은 결국 얼마 전 ‘모든 개인방송 및 유튜브 촬영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서울 마포구에서 바를 운영하는 강모(38)씨도 난감한 일을 겪었다. 셀카봉을 든 양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자신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다 “내 얼굴이 나오는 것이 싫다”며 항의하던 다른 손님과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강씨는 “처음에는 홍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촬영을 허락했는데 도리어 단골손님만 잃었다”며 “앞으로는 유튜버들을 받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1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손님과 다투는 사례도 잦아지면서 ‘노튜버(No+유튜버) 존’을 선언하는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다. 유튜버 입장을 금지하는 식당은 영상 촬영이 다른 사람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인 화면을 잡아내기 위해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노튜버 존을 선언하는 식당들은 대개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갑자기 맛집으로 유명세를 탄 곳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일본식덮밥 음식점을 연 최모(43)씨는 지금까지 유튜버 9명이 방문해 무료식사나 주방 촬영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임대료 문제도 있고 단골 확보도 쉽지 않은데 ‘공짜로 홍보해주겠다’며 가게에 들어오는 유튜버들을 보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빨리 보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냉면집 역시 올해부터 ‘개인방송 촬영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대학생 김모(27)씨는 “식사를 하는데 남성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다짜고짜 ‘여자 둘이 왔냐’ ‘맛이 어떠냐’고 물어 놀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새로 가게를 연 업주들이 주로 유튜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몇몇 업주들이 당장 매출만을 생각해 무조건적인 편의를 제공하면서 유튜버들에게 ‘나쁜 경험’을 하게 한 것도 노튜브존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유튜버들은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직장인 브이로그를 운영하는 남모(29)씨는 “업주들이 음식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건 허락하면서 정작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며 아이 손님을 받지 않는 ‘노키즈 존’처럼 노튜버존 역시 차별적인 태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튜브 등에서 진행되는 1인 방송에 대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철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이사는 “블로거들과 식당 업주들이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후 협찬 여부를 표기하는 등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었다”며 “유튜버들이 촬영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가 연 노무현시민학교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을 개인 차량 블랙박스를 떼어가 수년간 법 위반 사례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서초동에 모인 분들은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할 일도 없어서 그런 처지에 갈 일도 없지만,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고시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해 다음 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며 검찰 공소장을 '황새식 공소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목이 긴 다른 새들은 눈이 좋아 살아남았는데 황새는 눈이 나빠서 멸종했다"며 "황새는 예전에 먹이가 많을 때는 그냥 찍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 변화와 농약 사용 등으로 먹이가 줄어들어 사냥할 수 없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15개 혐의가 모두 주식 또는 자녀 스펙 관련 내용이다"며 "15번을 쪼면 한번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눈이 나쁘다는 뜻이다"고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 한 분은 비디오에 나와도 못 알아보지 않느냐"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비판 보도가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는 할 말이 있어서 자기 발로 검찰에 갔을 텐데도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그분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는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조 전 장관만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 보도다"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일본을 두둔한다'는 방청객 지적에 "문재인이 싫어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 북한 주민 송환 문제가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 아니냐"며 "문재인이 싫으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거다. 그렇게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진중권 동양대 교수 전화를 받고 "(동양대 표창장 사건을)덮을 수 있데요"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기사, 저질 기사'라고 일축했다.

duck@yna.co.kr

# 올해 초 전남 지역 일선 경찰들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쪽지 지시'로 술렁였다. 검찰 직원이 A 검사로부터 받아 관할 경찰서 전체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예정인데 각 경찰서에 급한 거 이외에는 (영장)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로 '휴가를 갈 테니 영장 신청은 내 휴가 기간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갑질에 가까운 지시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 줘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쯤은 '속 터지는 일'을 겪었다고 복수의 수사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그 중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A 검사의 쪽지 지시는 '황당 사례'로 회자된다. A 검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 검사가 통보한 휴가 기간에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영장 신청을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B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을 경찰에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종 부리듯 부리면서 군림해왔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제제기 없이 넘어왔지만 이제는 고쳐야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검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의혹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비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에 대해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 밖에 없었다. 모두 검사의 '영장 불(不)청구'에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영장 반려 흑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왜 검찰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CBS 사건팀은 수사권조정 국면을 앞두고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수사 과정의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CBS노컷뉴스 박성완·윤준호 기자] pswwang@cbs.co.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훅 파고듭니까?

◆김정훈> 오늘은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공정한가에 대해 얘기요.

◇김현정>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김정훈> 수형번호 503번으로 알려져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입니다.

◆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김현정> 처음 입원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상태로 벌써 두달을 온 거예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오십견의 일종인데, 수술했을 당시 이를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고, MRI에서 어깨근육 3번 힘줄의 파열이 진행되고, 어깨가 굳어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회전근개 파열이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생명이 위험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형자가 두달 이상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현정> 그럼 이런 특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죠.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일반 수형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김정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가지고 병원에서 두달 세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교도소장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면 보통 2-3주, 최대한 한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김현정> 일반 수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십견, 즉 회전근개 파열을 앓고 있는 다른 수형자가 "나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 나는 호화병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달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네.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했더라도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집에 돌아가죠.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어깨를 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통증없는 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김현정>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건 맞다, 하지만 다 그렇게 입원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김정훈> 구경도 못할 1인실 특실에 거액의 돈 내가면서 지내는 건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죠. 재벌가나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라면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건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여유까지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네요. 다시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다만 이 분이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보통 서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대학병원 1인실에서 머물면서 각종 비급여 도수치료나 VIP 대접을 받으면 치료받는 처지가 돼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현정> 개인 경호인력이 아니라 교도관들이요?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

◇김현정> 이 병이 수술을 하면 두세 달 치료가 필요한 건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수형자라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혹은 의사가 출장치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VIP병실에서의 계속된 입원은 누가봐도 조금 많은 배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정훈>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구치소에는 그 여건이 안 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누가 이런 유사한 일을 겪더라도 모두 똑같이 허용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의 원칙에 맞느냐는 질문도 나오고요. 앞으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CBS노컷뉴스 김정훈·구용회·오수정 기자, 민경남 PD, 박지나·안승준 인턴기자] report@cbs.co.kr

지금부터는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 대표의 딸이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면접위원장은 이병우 전 성신여대 교수였습니다. 이병우 교수는 이후에 나 대표가 이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예술감독이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을 만난 당시 조직위 관계자는 "나 대표가 올림픽 행사 대행사로 특정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입니다. 이병우 교수를 올림픽 예술감독으로 내세운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2년 6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스페셜올림픽의 개폐막식 대행사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노션'이란 광고 대행사가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대행사는 개폐막식의 연출과 구성 등을 담당합니다.

그해 11월, 이노션은 스페셜올림픽 문화행사 대행까지 맡게 됩니다.

이노션은 이미 2011년 6월부터 스페셜올림픽의 홍보마케팅 대행사를 맡고 있었던 상황.

당시 조직위 내부에선 이미 홍보마케팅을 맡고 있던 이노션이 다른 행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조직위 관계자 : (내부에서) 이노션이 안 됐으면 참 좋았겠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지만 이노션은 경쟁 입찰을 통해 개폐막식 대행에 이어 문화행사도 따냈습니다.

또 다른 조직위 관계자는 "당시 나경원 조직위원장이 이노션이 선정돼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이 때문에 "조직위가 입찰 공고를 내기 전 관련 자료를 경쟁사 모르게 이노션 측에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 실적이 적었던 이노션은 경쟁업체에 비해 입찰 가격도 높았지만, 1점 이내 차이로 선정됐습니다.

[경쟁사 관계자 :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도 그게 열심히 준비해서 내는 거니까, 열심히 준비를 안 했다?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

이노션 측은 공정하게 입찰을 따냈다는 입장.

[당시 이노션 관계자 : 2위 업체와 점수가 0.09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내정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노션은 대행사로 선정된 직후, 이병우 당시 성신여대 교수를 예술감독으로 추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난 내용을 잘 모르고요. 난 절차대로 다 했으니까 나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정확하게.]

(영상디자인 : 이지원·홍빛누리)

◆ 관련 리포트
나경원 딸 면접위원장이 '올림픽' 예술감독에…수상한 선정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865/NB11910865.html

◆ 관련 리포트
나경원, '부정 입찰' 의혹 직후 조직위 사람들 만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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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14일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러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묻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딸과 아들(23)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에 가담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dada@yna.co.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신생아 부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오늘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갑자기 의식 불명에 빠진 겁니다. 병원에서 촬영을 해 보니까요. 두개골에 금이 갔어요. 골절이에요, 심각한 골절이었는데 이 아이가 있던 곳은 신생아실과 엄마가 입원한 병실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떡하다가 두개골 골절이 됐을까 싶어서 부모가 CCTV를 돌려보니 끔찍한 일들이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간호사가 이 5일 된 아이를... 여러분, 5일 된 아이의 팔뚝이라는 건 얼마나 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손으로 들어올리고. 아이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물건 던지듯이 던지고. 기저귀로 아이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아, 저는 진짜 이걸...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가 싶을 정도던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마는 이걸로 아이가 두개골 골절이 된 것인지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일단 아동 학대 혐의로만 입건이 됐다고 그래요. 이 신생아의 아버지를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보통 신생아들은 이름도 아직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이름을 지으셨나 모르겠어요.

◆ 아버지> 22일에 이미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영이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영이. 제일 중요한 게 아영이 상태일 텐데. 어떤 상태입니까?

◆ 아버지> 지금 현재까지도 동공 반사와 자기 호흡이 없는 상태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찍은 MRI 사진을 보니까 머릿속에 뇌세포가 너무 괴사가 많아가지고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뇌들이 자기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 김현정> 뇌가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요?

◆ 아버지> 네.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씩 뒤틀려 있어요.

◇ 김현정> 병원에서는 이게 외부 충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 아버지> 이 정도 골절이 되려면 강한 벽이나 바닥 같은 곳에서 강한 충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아버지> 그게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반복된 충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큰 상처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부모님은 ‘이 두개골 골절이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학대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날. 그날의 상황을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그게 20일이죠? 지난달 20일.

◆ 아버지> 맞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아버지> 일단 제가 처음에 연락받은 건 밤 11시경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신생아실에 아기 관련 면담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더니 이미 후송 준비를 끝마치고 저희 쪽에 ‘막 아이가 호흡이 안 된다.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아이가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이에요.

◆ 아버지> 네.

◇ 김현정> 그때는 아영이 머리에 이상이 있다는 걸 좀 느끼셨어요? 뭐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어요?

◆ 아버지>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부어 있고 이상 있다는 것은 대학 병원에서 기도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지금처럼 인공호흡을 하는 기본 처치가 끝난 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 아버지> 밤에는 원래 면회 시간이 아닌데 입원 직후라서 잠깐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때는 머리가 부어 있는 거밖에 일단 확인을 못 했었죠.

◇ 김현정> 머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어 있는 게 보이던가요?

◆ 아버지> 저희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기 머리를 딱 보니까 왼쪽이 크게 부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표시가 났었는데 이송할 때까지 같이 후송했던 간호사 두 분도 끝까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몰랐다?

◆ 아버지> 아기 머리가 부어 있는 거. ‘우리가 봐도 저렇게 크게 부어 있던데 몰랐냐?’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크게 부어 있다는 게 우리가 어디 벽에 부딪히면 동그랗게 혹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 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기 머리 한쪽이 확 표시가 크게 났습니다.

◇ 김현정> 표시가 날 정도로 그냥 한 부위가 부어 있는.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서 CCTV를 요청하신 거예요?

◆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그때까지는... 밤에는 저희가 촬영도 안 되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 병원 쪽에서 진단을 내려주고 난 직후에 바로 요청했던 거죠.

◇ 김현정> ‘뇌 골절이다. 이건 심하게 부딪히거나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부인과로 가셨군요.

◆ 아버지> 두개골 골절이 있고 뇌출혈과 뇌손상이 있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이거는 뭐 낙상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바로 요청했던 거죠.

◇ 김현정> ‘애가 떨어졌구나, 낙상이구나’ 하고 가서 CCTV 요청하셨는데 돌려보니까 낙상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펼쳐진 거예요?

◆ 익명> 일단 경찰 수사 중에 학대 정황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바로 돌려보게 된 거죠, 다시. 돌려보게 됐어요.

◇ 김현정> 저희가 앞서 그 영상을 청취자들께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가. 그것도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던데. 부모님은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싶어요.

◆ 아버지>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냥 심장이 막 뛰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손발이 떨리는데요.

◇ 김현정>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간호사는 지금 입건된 상태인데 그 간호사 만나보셨어요?

◆ 아버지> 아니요. 아기한테 (병원이) 사과한 이후로는 저희는 본 적 없습니다.

◇ 김현정>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왜 그랬냐고 잡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 아버지>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학대 정황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긴급 체포된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임신 중이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임신 중이에요. 지금 자신도 아기를 이미 키우고 있고 육아 휴직 끝내고 지금 복직한 지 얼마 안 됐고.

◆ 아버지> 총 한 10년 정도 거기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년 경력 된 간호사고. 육아 휴직 끝내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둘째아이 임신하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군요.

◆ 아버지> 네.

◆ 아버지> (한숨) 그냥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 김현정> 사과는 전혀 못 받으셨어요?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사과 못 받으셨어요?

◆ 아버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 수사가 시작되고는 바로 폐업 공지부터 올린 거고요. 폐업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 학대 정황을 알게 된 직후에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때서야 ‘본인들도 그 CCTV 영상을 봤다. 그 부분은 정말정말 죄송하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두개골 골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 김현정> 그 일을 행한 간호사로부터는 직접 사과 전혀 못 들으셨어요?

◆ 아버지> 저희가 아내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로,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로 병원에 연락처가 다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언론 뉴스,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병원 쪽에서는 일체 얘기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수사 기다리고 아영이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네요.

◆ 아버지> 일단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그게 다고 ,국민 청원에서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정도밖에 없죠.

◇ 김현정> 아영이 말고도 아이가 둘 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 아버지> 네, 9살, 7살 아들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아버지>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표시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 김현정> 엄마는 퇴원은 했습니까?

◆ 아버지> 네. 21일날 퇴원했었고요.

◇ 김현정> 지금 엄마는 아이 낳고 몸도 쇠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지금...

◆ 아버지> 일단 본인도 산후 조리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옆에서 보기 마음이 아픕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힌 일이네요. 아무쪼록 아영이 잘 보살펴주시고요. 저희도 간절하게 아이가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알려진 그 사건의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홍콩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16세 소녀가 경찰서에서 경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임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소녀는 최근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홍콩 01 등 현지 언론은 한 16세 소녀가 9월27일 친완(荃灣) 경찰서에 구금된 기간 경찰관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피해 소녀는 최근 퀸엘리자베스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한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연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 내용은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번 사안을 지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 홍콩 명문대 여대생이 구치소에서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고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홍콩 중문대 학생인 소니아 응은 “지난 8월 31일 프린스에드워드 역에서 시위 중 체포됐으며, 이후 산욱링(新屋嶺) 구치소에 수감됐고, 경찰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은 어두운 방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휴대전화를 빼앗고 욕설을 했다. 우리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과학기술대 22세 대학생이 숨지면서 홍콩 주말 시위에서 애도 분위기가 고조됐다.

9일 밤 홍콩 도심인 센트럴의 타마르 공원에서 수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전날 숨진 홍콩과기대 2학년생 차우츠록(周梓樂)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