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가 오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당이 주최한 규탄 대회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몰려왔는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또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경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앵커 ▶

태극기 부대가 아직도 국회에서 시위 중인 건가요?

◀ 기자 ▶

네, 집회 주최 측이 1시간 전쯤 공식 해산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일부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나가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위대는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조금 전 7시 반부터 경찰의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시위대 수십 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습니다.

이 체포가 시작되자 황교안 대표가 시위대를 향해 저를 따라오라며 자진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국회 난입 사태를 부른 자유한국당 집회가 오전 11시에 시작됐으니까 벌써 8시간이 넘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까지 든 참가자들은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정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집회 참가자의 대다수가 60·70대여서 불상사를 우려해 강제 해산을 시도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본회의가 오늘도 열리지 못했는데 그것도 오늘 시위 탓인가요?

◀ 기자 ▶

네, 꼭 시위 때문은 아닙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개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협상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해 무산됐습니다.

결국 문 의장은 여야가 빨리 법안 처리에 합의해 달라면서, 본회의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에서 여전히 선거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다만 두 당 모두 이렇게 계속 싸우다간 총선 자체를 망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 조만간 최종 합의가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때문에 여야 4+1 협의체는 당장 오늘 밤부터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문 의장은 지난 10일 한국당을 뺀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의장의 중립성이 문제되는데 대해 “나는 국회법 조항을 단 한개도 어기거나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며 “그날(10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원대대표와 예결위 간사 6명이 의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7시간 반 동안 논의 끝에 합의해놓고 (한국당 의총에)가서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본회의에 올린 관행이 과거 국회에 몇 번 있었고, 예산안을 먼저 올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예산안 강행처리를 자신의 아들 공천과 연계하는데 대해 “말도 안 돼 대꾸를 하지 않았다”며 “이것(예산안)을 처리하면 그걸(공천)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공당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백날 합의를 하면 뭣하냐. 의총에서 뒤집어지고, 약속을 안 지켜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진짜 처리 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볼 때 (심재철)원내대표는 (당내) 협상파의 지지를 많이 받아 당선 된 터라 협상하려고 했다. 차곡차곡 모든 것을 자세히 합의해 쭉 정리를 했다. 지난 13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16일까지 6일간 회기 결정의 안과 1개월로 하자는 한국당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2개를 표결에 붙이고 각각 1명씩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무제한 토론 신청이 들어온 거다. 필리버스터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예산안, 예산안 부수법안 같은 것은 못 붙이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 회기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왜냐하면 무제한 토론이 붙는 것은 회기가 끝날 때가지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한다. 거기서 끝나고 그다음 회기에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붙여야한다. 다만 의결안건으로 올라 온 민주당 안과 한국당 수정안을 놓고 반대토론을 각각 5분씩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당 의총에) 가서 합의를 깬 것이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안 된 것이다. 이유는 복잡할 것 없이 간단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할 수가 없다. 원래 합의를 했으니 16일 또 한 번 합의를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합의를) 안 하면 그냥 바로 상정한다.”

“찬반 토론은 있을 수 있다. 이번에도 찬반토론을 거절한 것 아니다. 표결 안하고 의장이 방망이 두드리고 대체로 넘어 갔다. 그런데 원내대표 셋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겠다고 해서 각각 한번씩 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 공식 회의여서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다. 녹취가 있다. 그것도 외면한다. (심 원내대표는) 명시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붙이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왜 합의를 했나. 말이 되나.”

- 16일 여야 원내교섭 3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16일까지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예산부수법안 먼저 올리고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된다. 극적인 합의가 될 지 모르겠다. 나는 한 번도 오버한 적이 없고, 시간도 넉넉히 드렸다. 이쪽은(여당) 강행하면 그만이다. (선거법 개정은) 제1야당과 합의하는 선까지 다 왔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도 50석 가운데 정의당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어느 정도 근접했다. 한국당은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바라지 않는다. 17일은 총선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돼서다. 그때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정해야한다.”

-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인가.

“100% 다 됐다.”

- 한국당은 문 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위법, 불법인 사항을 할 수 있겠는가.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우리방에 가둬놓고 (문을) 잠궜다. 그리고 6명(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3당 간사)이 7시간 반 동안 협의해 합의안이 나왔다. 몇 천억원을 깍기로 합의를 했다. 중간에 나가 자기네들이 발표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느닷없이 슬그머니 의장실을 나가더니 (합의가)깨진 것이다. 할 마음이 없었던 거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안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결위 활동은 11월말로 끝나 예결위는 없어졌고, 이제 정부안이 남은 거다. 이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국회법상 50인 이상 국회의원이다. 4+1이 아니고 50명 이상이다. 50명 이상의원이 수정안을 낼 수 있어서다. 그래서 자기네들(한국당)도 (수정안을)내지 않았나. 여기는(범여권) 4+1이 합의한 수정안을 냈고 그것을 통과시켰다. 그것이 안 되면 (정부)원안이 통과되는 것이다. (한국당이 의총에)갔다 오더니 다른 핑계를 대고 브레이크를 걸고 또(국회)연기시키려는 거야. 의장으로 참을 수 없었다. 12월10일은 중요하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10일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어서다. 헌법에 12월2일 새해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나는 예산안을 어떻게든 10일 통과시킨다고 5번 이상 중간에 예고했다. 세상없어도 10일 처리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당이)부수법안에 수정안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예산안에 합의를 안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심 원내대표에게 예산부수법안 보다 예산안을 먼저 올린다고 분명히 말했다. 과거 국회에 몇 번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도 했다. 나는 국회법 조항을 단 한개도 어기거나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6명에게 7시간 반 동안 합의하라고 계속 종용했으며, 합의해놓고 가서 뒤집었다. 그(한국당)안에 판을 깨려는 강경파가 있다. 거기서 (사인)안 해 줘 퇴짜 맞고 오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대꾸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을 모독하는 말이다. 내가 이것(예산안) 처리하면 그걸(공천)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공당인가.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그런 당이 어디 있겠나. 어느 당인들 그렇게 할 수 있나. 실력이 없으면 경선에서 떨어질 것이 아닌가. 나도 모욕하는 것이다. 아니 그럼 내가 실력도 없는 아들을 (국회의원)시키려고 이렇게 하겠나. 그게 말이 되나. 나도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 그도(아들) 벌써 나이 쉰 살이다.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을 하는 등 캐리어를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부위원장을 하는 등 정치수업도 받았다. JC중앙회장 지낸 사람은 전국에서 다 날리고 있다. 과거엔 청년대표로 당의 영입케이스였다.”

-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해 처리해야 하지 않나.

“그것도 뭔가 잘못 알려져 있다. 여태껏 중요한 선거 제도가 바뀔 때 한 번도 합의로 된 적이 없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로 됐다가 다시 소선거구제로 되는 과정, 비례대표가 들어가는 과정 등 전부 제1당이 날치기 통과하는 등 그냥 밀어붙였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마지막에 합의를 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치른다. 그래서 자꾸 선거의 룰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 한국당은 그런 사실을 모르면서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나.

“지금 그런 지도자가 없고, 약속을 하면 지킬만한, 담보할 사람이 없다. 황교안 대표는 원내가 아니어서 원외로 나가는 명분만 찾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협상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가면 거기서 깬단 말이야. 밤낮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상주=뉴스1) 이재춘 기자 = 빙판길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 30여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등 3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14일 오전 4시44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향 26km 지점에서 차량 27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 등 10여대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운전자 등 4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반대쪽인 영천~상주 방향 상주기점 30.8km 지점에서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사망자 5명과 부상자들은 구미와 상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여파로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 3km, 상행선 6km 구간에서 5시간 가량 극심한 체증을 빚었다.

이날 새벽까지 상주지역에는 0.7mm의 비가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내린 눈이나 비가 얇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black ice) 도로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피해자 신원 파악과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leajc@naver.com

검찰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6년 가까이 해경, 검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이 만들어낸 참사 기록과 자료를 분석해온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는 “2014년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압력에 밀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만 ‘꼬리 자르기’ 식 처벌을 해놓고 대다수 증거 기록이 사라진 2019년에야 늑장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돌고 돌아 다시 칼자루를 쥔 검찰은 ‘침몰한 진실’을 인양할 수 있을 것인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불쏘시개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달 11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검찰 특수단)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학년 박수현군의 아버지 박종대(55)씨는 이렇게 기대했다. 한편으로는 지난 6년간 속고 또 속았던 기억이 떠오르며 불안했다. ‘진실을 덮는 마지막 카드로 이용되는 건 아닐까.’

2014년 4월15일 ‘수학여행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집에서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들의 책상에 앉는다. 아들의 방과 복도를 가득 채운 세월호 관련 수사·재판기록, 국회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된 녹취록과 진술서,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 등 문서 10여만장을 읽기 위해서다. 왜 내 아들을 구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밝혀내지 않은 그 답을 찾는 “죽기보다 힘든 작업”을 아버지는 5년8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두차례 만났다. “참으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검찰 특수단이 조사할 세월호 진상 규명 과제를 몇가지 꼽아달라는 요청에 아버지는 난감해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역할을 못 했던 박근혜부터 말단 해경까지,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된 사건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상존하는 대형 참사라서 몇가지로 압축해 답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 특수단에 브리핑을 하는 심정으로” 해경 수뇌부의 구조 방기, 122구조대의 늑장 출동과 수중 수색 시간 조작, 청와대의 상황보고서 은폐 등을 짚었다. 아버지가 심사숙고 끝에 제기한 핵심 의문을 <한겨레>가 정리했다.

①김문홍은 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현장은 구조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방송 장비를 갖춘 100t급 해경 경비정)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선내에 진입하기에 용이할 정도로 배가 기울어져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는 잔잔하고 수온도 낮지 않았다. 승객이 바다로 뛰어내리면 이를 구조해 태울 수 있는 선박(둘라에이스호)도 옆에 대기했다. 구조가 안 되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경이 선내 진입도, 퇴선 방송도 하지 않으며 우왕좌왕하다가 구조에 실패했다.”

304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이유를 아버지는 “해경 수뇌부가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해경 수뇌부란 해경 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의 우두머리와 구조 책임자들을 말한다. 특히 최초의 ‘현장지휘자’인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을 일차적 책임자로 지목했다. 당시 수난구호법과 관련 시행 세칙을 보면, ‘수난구조활동의 현장지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행한다’ ‘지역구조본부장이 일차적 수난구호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 특별 단속을 지휘했던 김문홍은 이날 아침 헬기 512호를 타고 3009함에 내렸다. 조타실로 올라가자 부함장이 “지금 맹골도 근해에서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고 보고했다. 오전 9시3분이었다. 김문홍은 사고 현장으로 직접 이동해 구조를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헬기 512호만 출동시키고 가지 않았다. 각종 통신 장비를 갖춘 3009함에서 지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김문홍은 주장했다.

하지만 3009함은 그 후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해경 지휘부가 사고 소식을 공유한 문자상황보고시스템에도 9시16분부터 9시33분까지 17분간이나 참여하지 않았다. 김문홍의 침묵에 해경 본청 상황실이 “목포해경서장도 현장 복귀 지휘할 것”(9시37분)이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123정에 김문홍이 내린 첫 지시는 “힘줘, 힘 좀 내봐”(9시49분)였다.

서해해경청장 김수현은 항공구조 세력과 특공대를 지휘해야 했지만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항공구조사를 선내에 진입시키는 대신 뒤집혀 가라앉는 6000t급 여객선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10시8분). “상식 밖”의 “말도 안 되는 지시만 반복”한 것이다.(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해경 본청장 김석균은 상황실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불분명하다. 김석균은 오전 9시5분께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고 상황실로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 본청 상황실 경비전화에는 9시28분에 김석균을 급히 찾는 전화가 녹음돼 있다. “야, 청장님 오셔야 돼.” “예,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구조 세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해경 수뇌부는 세월호의 상태, 현재 승객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승객 퇴선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구조 계획을 세우는 지휘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참사 이후에는 구조 실패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퇴선 방송을 한 것으로 거짓 기자회견을 하고 함정 일지를 뜯어고쳤다. 이 기자회견에는 123정장과 승조원이 출연했지만 해경 수뇌부가 철저히 기획·통제했다.

아버지는 “해경은 기본적으로 구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미 수색구조 매뉴얼이 있었지만 전혀 따르지 않았다. 구조를 방기한 해경 수뇌부를 검찰 특수단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날 구조는 123정장 김경일이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해경 본청장 김석균부터 말단 해경까지 합동 작전을 펼쳐야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을 받은 김경일의 구조 실패 책임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9시30분부터다. 하지만 해경 수뇌부는 사고 신고를 접수한 9시부터 거의 10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도 2014년 검찰은 그 수뇌부를 제대로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다.”

②122구조대는 언제 출동했나

잠수 능력을 갖춘 수난구호 전문 조직인 122구조대가 수색구조한 시각은 물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시간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122구조대는 해상 사고가 나면 즉각 출동해야 하지만 목포해경 122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낮 12시15분이었다. 이들은 9시5분께 전원이 출동했지만, 배로 이동하면 30~40분이면 도착하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바람에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록을 파헤치다가 목포해경 상황실 통화 내역에서 상황실과 122구조대 사무실이 9시21분, 22분에 통화한 사실을 찾아냈다. 일반적으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통화 내역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

아버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경에 물었다. “해경 구조대가 9시5분께 출동했다면 텅 빈 사무실에서 누가 통화를 했다는 것인가?” 해경이 답했다. “당시 122구조대는 비번자 포함 10명이 모두 현장으로 이동, 구조에 투입돼 (구조대)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통화 성공 여부 및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빈 사무실에서 누군가 통화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이다.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122구조대가 어디 소속이며 어떤 구조 활동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전파되자 각 지역의 해경 122구조대가 전남 진도 앞바다로 모여들었다. 군산항공대 헬기 502호도 122구조대 3명을 태우고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9시39분께 “서해해경청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서해해경청장 김수현을 태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수현은 타지 않았다. 대신 정보수사과장과 특공대장이 올라탔다. 헬기 502호는 오전 11시 전에 사고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서 헬기를 지휘하던 항공기 703호(초계기)의 교신 기록을 보면 10시38분께 헬기 502호에 지시한다. “닻 쪽에 침몰되어 있는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접근해보라.”

아버지는 헬기 502호가 태운 122구조대가 군산해경 소속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122구조대였지만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 특공대장의 검찰 진술을 보면, “(헬기 502호가) 사고 현장 상공에 도착했으나 대형 함정이 없어 바로 착륙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2014년 8월26일 검찰 진술조서) 대신 익수자 한명만 태우고 목포한국병원에 갔다가 헬기 502호는 서해해경청과 목포항공대를 거쳐 사고 현장에 오후 1시50분께야 되돌아왔다.

헬기의 이런 소극적 구조 활동은 항공기 703호의 지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경이 파견한 항공기 703호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헬기들을 지휘했다. 세월호가 급속히 기울어져 좌현 5층까지 물에 잠긴 9시50분께 703호는 헬기에 지시한다. “해경 본청장께서 출발해 현장에 올 예정이니까 너무 임무에 집착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하라.” 무리하지 말라는 지시는 세차례나 반복된다. “항공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없을 것 같다”(10시26분), “배가 90% 이상 침몰돼 구조할 수 없다”(10시30분)며 사실상 구조 활동을 포기한다.

아버지는 말했다. “재판·수사 서류를 다 뒤져봤는데, 배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해경이) 수중 수색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 애초에 수중 수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에 남아 있는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는 122구조대가 늑장 출동하거나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구조 활동을 제대로 펼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해경은 수중 수색 시간을 조작한 적도 있지 않나. 이들의 행적을 낱낱이 되짚어 검찰 특수단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경은 122구조대 ‘최초 수중 수색 시간’을 조작했고 감사원이 이를 밝혔다. 목포해경 122구조대는 차량→어선→경비정→구명보트를 옮겨 타는 바람에 낮 12시15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오후 1시께야 세월호 수색을 처음 시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참사 직후인 4월17일 “(오전) 11시24분 목포해경 122구조대가 첫 수중 수색 했지만 거센 물살 탓에 선체 진입에 실패했다”고 잘못 발표했다. 이에 맞춰 122구조대는 “현장 도착 시간을 11시15분에서 20분경”이라고 거짓말했다. 나중에 감사원이 ‘왜 거짓 보고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침몰할 때 (122구조대가) 창문을 깨고 승객을 구조해야 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어서”라고 해명했다.

③청와대 상황보고서 1·4보의 행방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힌 검찰의 ‘청와대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수사 결과에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인 10시17분까지 청와대 상황보고서 1보를 받지 않아 세월호 사고를 몰랐다가 비서관 안봉근이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와 통화 연결을 하면서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상황보고서 1보가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시간은 10시20분께라고 짚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고 개요만 간략히 적은 별도의 1보가 따로 있었고, 보고 시점은 10시 이전이라고 본다. 근거는 이렇다. 첫째, 상황보고서 1보를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전아무개가 이를 캡처한 사진을 저장했는데, 그때 1보로 보이는 ‘140416 진도 인근 여객선 조난 신고.hwp’의 파일 크기(173kb)는 현재 1보(720kb)보다 훨씬 작다. 둘째, 상황보고서 1보를 작성한 이아무개는 세월호 톤수를 6647t으로 잘못 적어서 수정했다고 하는데 6647t이라고 적힌 상황보고서가 없다. 셋째, 참사 직후 첫 보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위기관리센터 직원 오아무개씨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보니 상황병이 9시40~50분께에 뛰어나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 영상을 “나중에 문제 될까 봐” 따로 저장하지 않았고, 나중에 자동으로 덮어씌워졌다. 넷째, 상황병은 1보를 위민관 2층에 있는 김장수 실장이 아니라 대통령 관저로 전달했다고 기억한다.

상황보고서 4보도 박근혜 청와대는 오후 4시에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는 오후 1시께 전송한 별도의 4보가 있다고 판단한다. 역시 이메일 캡처 사진을 보면,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5명 구조작업 중(4보)’이 오후 1시22분께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발송돼 있다. 이메일을 전송한 안전관리센터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메일로 보낸 4보에는) ‘탑승객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4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한 후 약 7분 후에 각 비서실에 다시 ‘4보 내용 중 구조 인원에 변동이 있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오후 4시에 작성된 상황보고서 4보는) 전원 구조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상황보고서 4보가 사라진 셈이다.

비서관 안봉근이 세월호 참사 당일 10시20분께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해경청장 김석균과 대통령 박근혜의 통화를 연결했다는 검찰의 판단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변호사 유영하가 전화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관서에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안봉근이 “나는 같이 가지 않았다”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진술했다는 행정관 이영선의 검찰 진술이 있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가 불러서 갔는지, 김장수 전화를 받고 갔는지 안봉근 검찰 진술도 자꾸 바뀐다고 했다. 게다가 관저에서 일하던 경호관이나 내실 근무자가 그날 오전에 안봉근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검찰은 (시시티브이나 화면 캡처 사진 등) 기계적 언어를 배제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하급자보다 변명에 급급한 상급자 진술을 채택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검찰 특수단은 출범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이는 기존의 검찰 수사를 뒤집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수단 규모(검사 8명)나 구성원(청와대 보고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사 참여) 등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런데도 ‘공소시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가 책임자 처벌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도 속아서 미심쩍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라도 품고 싶지만, 그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이는 듯, 아버지는 복잡하고 답답해 보였다.

화성/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구조 실패한 ‘윗선’에 면죄부 준 2014년 검찰

2014년 검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첫 해경 함정인 123정 정장 김경일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해 법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소극적 구조 활동을 펼쳤던 헬기 등 항공 구조 세력이나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았던 해경 수뇌부에는 ‘면죄부’를 줬다. 해경의 초동 대응 실패로 304명이 목숨을 잃고 142명이나 다쳤으며, 법원이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는데도 말이다.

나중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우병우가 검찰의 해경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세월호 수사지원팀장인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린 지 11일 만인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의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완도·여수해경서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지난 2일까지 진행됐고, 해경 수뇌부의 소통 내역이 담긴 주파수 공용 통신(TRS)과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 내용 등 참사 당일 교신 내역의 ‘원본’이 이제야 확보됐다.

참사 당일 청와대의 행적이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활동 방해 등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이 수사해 김기춘·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됐다. 하지만 산발적인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특수단을 꾸려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한 혐의뿐만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세월호 진상 규명 활동은 2015년 출범한 1기 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씩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가 지난해 3월 시작돼 조사를 이어왔다. 2기 특조위는 해경이 맥박이 남아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헬기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1·2기 특조위의 한계가 거듭 드러나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은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한솔(정의당 부대표)

5.18 민주화 운동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는 지금까지 치매 증상을 호소하면서 5.18 관련 재판에 참석하지 있지 않죠. 그런데 지난달에는 호쾌하게 스윙 날리는 모습, 골프 치는 모습이 목격이 돼서 큰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어제는요. 쿠데타 주역인 하나회 멤버들과 함께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코스 만찬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또 논란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어제, 자축 파티가 아니었나? 혹은 자축 파티가 아니더라도 그런 만찬이 적절했는가?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식사 자리를 포착한 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골프장도 찾아갔던 그분이에요.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다시 한 번 연결해 보죠. 임한솔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임한솔> 안녕하세요. 임한솔입니다.

◇ 김현정> 또 임 부대표님이십니까?

◆ 임한솔> 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웃음)

◇ 김현정> 어제는 어떻게 그 식사 자리를 포착하게 되신 거예요?

◆ 임한솔> 이번에도 제보와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설마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자중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예상을 이렇게 또 빗나갈 줄은 저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모임이 있을 거라는 제보를 듣고 집 앞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 임한솔> 제가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조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가 나오는 강남 식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식당 안까지?

◆ 임한솔> 네, 안에 들어가서 저도 같이 옆에서 식사했습니다.

◆ 만찬 참석자> 제가 구박을 받을 때가 내가 꾸지람을 들을 때예요.

◆ 임한솔> 오늘이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 김현정> 임한솔 대표가 ‘근신하고 자중해야 할 날 이러시면 됩니까?’라고 하자 어떤 여성이 입을 막 막는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임 부대표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 임한솔> ‘밥 먹을 때는 뭐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제가 또 일깨워주고 추궁을 하고자 대화를 시도했는데 지난번 골프장에서는 제가 골프채로 얻어맞으면서도 제가 할 얘기는 웬만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채 공격보다도 입틀막 공격이 더 심하더라고요.

◇ 김현정> 무슨 공격이요?

◆ 임한솔> 입틀막이요. 입을 틀어막았어요, 제 입을.

◇ 김현정> 입틀막. (웃음)

◆ 임한솔> 강제로 당했습니다, 입틀막을.

◇ 김현정> 그 여성은 누구세요? 지금 화면 보니까 여성분이 입틀막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임한솔> 어제 총 1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부부 동반 모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쿠데타 주역인 최세창, 정호용과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함께 있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신원을 파악하는 데 비교적 알려진 분들이니까 쉬운데 여성분들은 누가 누구의 아내인지는 제가 좀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인물의 부인이 입을 막은 거군요.

◆ 임한솔> 그렇습니다. 이순자 씨는 확실하게 제가 알아보고요.

◇ 김현정> 그 사람은 아니었고. 일단 2시간 동안의 만찬 분위기는 어땠어요?

◆ 임한솔> 시종일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아주 떠들썩했고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정확한 대화 내용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 김현정> 룸에서 먹은 거군요?

◆ 임한솔> 네, 그렇습니다. 룸에서 10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아주 뭐 굉장히 자기들끼리 즐겁고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건배사도 여러 번 오간 것으로 제가 들었고. 2시간여 동안에 즐겁고 아주 떠들썩한 대화를 거의 80% 이상은 전 씨가 주도하는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 임한솔> 어제도 봤을 때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참석자들과 너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알츠하이머라고 한다면 의학계의 새로운 발견이다. 선택적 알츠하이머다. 자신에게 불리할 때만 치매다. 이런 새로운 병명이 탄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 임한솔> 네, 그렇습니다. 골프장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골프장 때보다 더 멀쩡해 보였습니까? 더 정상적인 건강 상태?

◆ 임한솔> 네, 제 앞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어저께 거동도. 거기 식당이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옆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내려오더라고요, 계단으로.

◇ 김현정>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안 타고 계단으로.

◆ 임한솔> 그렇습니다. 어제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두 종류를 번갈아가면서 상당히 과음을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내려오는데 이게 거동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전두환 씨가 취해서 그랬습니다, 취해서.

◇ 김현정> 저는 그 옆에서 이순자 씨가 부축해 주는 장면을 봤는데 그게 거동이 불편한 게 술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이셨어요.

◆ 임한솔> 맞습니다. 술이 어제 상당히 과음을 하는 분위기였고. 이런 날 오찬과 과음이라니 참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저도 다시 한 번 혀를 찼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비난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어떤 분은, 미스터 전종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들은 ‘그런데 밥 좀 먹으면 안 되나요? 모임하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라는 문자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한솔> 저는 전두환 씨가 1년에 딱 이틀만이라도 좀 근신하고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한 번 그리고 12월에 한 번. 최소한 이렇게 이틀 정도는 집 밖에 외출하는 것조차 삼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날 또 한 번 이렇게 쿠데타의 주역들과 자축하는 듯한 그런 모임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5월에 한 번은 아마 5월 18일이 될 테고, 12월에 한 번은 12월 12일. 이 두 날만이라도 밥 좀 먹는 거 그 모임 한번 참으시면 안 되냐.

◆ 임한솔> ‘댁에서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눈에 안 띄게 집에서 드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임한솔> 그렇죠.

◆ 임한솔> 저도 그 입장문을 봤는데요. 지난번에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가 저에게 ‘네가 세금 좀 내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세금은 못 내드려도 댁에 제가 달력은 놔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12월 12일이 어떤 날인지 본인들이 절대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게 우연히 날짜가 그렇게 겹쳤다는 것? 아니, 그러면 12월 11일이나 13일 식사를 했으면 제가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리고 진짜 우연히 그날이 됐다고 치더라도 12월 12일 같은 날 일반 국민은 설사 잊더라도 본인이 잊을 수가 있는 날짜인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가 있는 날짜인가, 이 날짜가.

◆ 임한솔> 결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40년 전 12월 12일에도 전두환 씨가 하나회 일당과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나서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본인이 정권을 찬탈하고 결국은 부당하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는데 그 첫 시작일을 어떻게 본인이 잊겠습니까. 본인에게는 아마 즐겁고 좋은 추억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정말 분노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이날을 잊거나 망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 달력도 없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측은 임한솔 부대표가 참 미울 것 같아요.

◆ 임한솔> 그래 보이더라고요.

◇ 김현정>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 임한솔>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건 없고. 골프장에서 명함을 가져가셨는데 저는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서 제가 가급적이면 사죄와 반성까지 이끌어내고 싶은데 꼭 좀 연락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하실 겁니까?

◆ 임한솔> 저는 첫 번째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추징금과 세금을 모두 완납하면 그때 추적을 멈출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지역구이신 거죠?

◆ 임한솔> 제가 서대문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의 관할에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임한솔>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서울시 소속 공무원 조직인 'tbs(traffic broadcasting system) 교통방송'이 독립 법인화를 추진한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지위를 왜 스스로 걷어찰까. '청취율 제조기'면서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tbs는 지난 10월31일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분할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해 변경 허가 건을 심사,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론을 지을 계획이다.

1990년 개국한 tbs는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다. tbs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하면 회사명은 현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바뀐다. 재단 대표이사도 가칭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기존에 공무원이던 소속 직원과 대표의 신분도 달라진다.

tbs의 독립법인화는 지난 2017년 '재허가' 심사 때 부과받은 조건이다. 지난 1990년 6월11일 FM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지 27년 만에 독립법인으로 나서는 이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26일 처음 전파를 탔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국면,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슈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루면서 청취율이 치솟았다.

지난달 6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19년 4라운드 수도권 주중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청취율은 14.5%로 1위를 지켰다.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2.1%의 낮은 청취율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tbs의 '효자'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tbs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후로 나뉜다는 평가다.

첫 시작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다. 김경진 의원 등 야당 의원은 "특정 정당 당적을 보유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tbs가 정치 대담프로와 보도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은 법 위반이며 정치적 간섭 우려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슈가 있던 올해 국감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마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은 "tbs는 공영방송 성격이 강한데 (김어준씨와 같은) 논쟁적 인물이 시사프로그램 사회자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견을 전제로 tbs가 (논쟁적 인물을 출연시키는 것에 대해)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되기 전에도 tbs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있었을까. 지난 2000년부터 '뉴스공장'이 시작하기 직전인 2016년 6월까지 뉴스를 검색한 결과 t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도하는 기사는 전무하다.

그렇다고 정치인 등이 출연한 시사프로그램이 없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 보수 인사인 고성국씨는 tbs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생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를, 시사평론가인 김종배씨는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진행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서울시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계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서울시 소속인 만큼 tbs에는 서울시 예산이 쓰인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10억원, 2018년 316억원, 올해 357억원의 예산을 tbs에 배정했다. tbs가 독립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은 배정받을 걸로 예상된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시 전입금이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서울시에서 분리하지만 재원이 계속 지원되면 이사회 구성 등에서 서울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느냐"며 "심사 과정에서 '독립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tbs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업광고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tbs는 상업광고가 금지되고 협찬광고만 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립할 때까지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tbs의 비정규직 인원은 200여명으로 이는 전체 직원의 절반 수준이다.

tbs 관계자는 "모든 공영방송이 그렇지만 세금이든 수신료든 공적 자원을 어느 정도 갖는다"며 "향후 광고 등 자체 수익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자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펭수가 대표적인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인기를 넘어섰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하는 등 외신도 펭수 효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SCMP는 한국의 밀레니얼(1982~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로,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적이며 SNS에 익숙하다)들이 거대 펭귄 캐릭터인 펭수에 푹 빠졌다며 BTS의 인기를 넘어설 정도라고 전했다.

펭수는 허스키한 목소리와 터부를 깨는 행동으로 한국의 밀레니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

펭수는 실제 사람이 아님에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될 정도며, 구직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조사한 설문에서 BTS를 제치고 최고 인기 인물에 선정됐다.

인터넷 동호회인 DC인사이드가 실시한 인기투표 결과, 펭수는 모두 18.6%를 차지, BTS와 유재석을 누르고 당당히 1위를 기록했다.

펭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접 만나 악수를 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펭수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기 상어’ 캐릭터에 이어 메가히트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펭수는 한국의 교육 방송 채널인 EBS를 통해 데뷔했으며, 한국 어린이들의 인기 캐릭터인 ‘뽀로로’의 2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뽀로로가 어린이에게 인기가 있다면 펭수는 밀레니얼들에게 인기가 있다.

특히 펭수는 기존의 관습을 깨는 행동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밀레니얼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펭수는 기존 관습을 가차 없이 비판하고, 스스로가 슈퍼스타 또는 ‘셀렙’이 된 것을 자랑한다. 이는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성세대에 불만이 많은 밀레이얼들을 열광시키는 접점이 되고 있다.

한국의 밀레니얼들은 어린이들과 달리 구매력이 있다. 이들은 펭수 관련 캐릭터를 구매하는 등 관련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펭수가 한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타에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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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법안들의 처리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강행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른 법안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한다는 대의를 위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선거법, 개혁법안 등은 각 당이 모두 서로 한발씩 양보해 타협해야만 협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개혁법안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일단 협상이라는 대원칙을 전제하고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압박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국면에서의 자세와 닮았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 합의 대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전날 결국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거듭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지만, 한국당은 시종일관 오직 예산처리 지연에만 몰두했다”며 “시간이 흐를 수록 협상 의지가 사라졌고, 한국당은 노골적인 지연전술로만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합의처리를 하지 못한 점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일단 합의를 말했지만, 다시 한번 불가피한 선택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산안처럼 개혁법안들이 강경대치 구도로 가면 다시 한번 ‘4+1 협의체’를 통한 강행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소수정당들은 거듭 선거법 통과를 강조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예산안 통과에 따른 ‘명세서’를 청구하는 셈이다. 예산안에서 공조를 한 민주당이 선거법 등 처리에는 한국당을 기다린다면 ‘예산안은 강행하고, 선거법은 한국당 핑계를 대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선거법은 거대정당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유한국당과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자유한국당의 뜻이 반영된 선거법 개정 또는 공수처 설치, 상당히 굉장히 후퇴한 안으로 합의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어제 4+1 연대가 예산안 통과를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이걸 두 테이블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며 “거기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에 대한 재수정안, 또 공수처 법안, 또 검경 수사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게 함께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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