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라며 고발하고 나섰다.

11일 경찰청 따르면 전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발표 전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 30분을 앞두고 호출한 것을 문제 삼아 거절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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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전달된 장씨 혐의에는 기존에 알려진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외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남성 김모(28)씨는 범인도피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의 혐의 중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장씨가 김씨를 운전자로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까지 한 부분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장씨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며 "경찰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보험사에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한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씨가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보험사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와 김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봤으나,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또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장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도주) 의혹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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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를 1년 가까이 강요받아 온 신입 직원의 외마디 항의에 회장 딸인 상사는 화장실 휴지통과 안의 오물 묻은 휴지를 직원 몸에 집어 던졌다. "4년제 대학교라도 나왔냐",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과 함께였다.

상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피해직원에게 회사 측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해고절차'까지 밟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관할 노동청 또한 이 회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신입사원에게 강요된 '화장실 청소'…오물 닦고 휴지 주우며 속앓이만

2019년 1월 경기도의 ㄷ 철강 회사에 품질보증 업무로 채용된 A(27·여)씨. 정규직 취업에 들뜬 마음도 가시기 전 옆 부서 차장 B씨로부터 본사 내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입사하면서 화장실 청소는 생각도 못 했을 뿐더러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일이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회사 회장의 딸이자 상사인 B씨의 지시였기에 차마 거절은 못 했다. B씨가 다른 하급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도 익히 봤던 터라 문제제기는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는 "한 번은 남의 오물이 역류해 변기 아래로 쏟아진 것을 보고 '원래 업무도 아닌데 계속하는 게 맞나'란 생각이 들며 펑펑 울었다"며 "당시 있었던 대리님에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는 게 맞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 "청소 계속해야 할까요" 한 마디에 쏟아진 회장 딸의 '갑질'

그러자 "여태껏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휴지통 안 비울거면 여자화장실을 쓰지말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즉각 돌아왔고 A씨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참아왔던 고충을 회사에 토로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다음날인 28일 B씨는 A씨를 사무실로 호출해 "일개 사원 주제에 어디서 X싸가지를 부리고 있냐", "이렇게 내가 말해야지 니 귓구멍에 말이 들어가냐? "니가 이사딸이나 이사 조카라도 되냐"며 폭언을 퍼부었다.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전에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A씨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간 B씨는 "화장실 휴지통에서 너가 쓴 휴지만 찾으라"고 소리치며 그의 몸에 고무장갑을 던졌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내가 쓴 휴지만 찾을 수 있겠냐. 그냥 전부 치우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게 잘났으면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네 주제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은 계속됐다. 심지어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온 A씨를 뒤따라온 B씨는 전 직원 앞에서 화장실 휴지를 A씨 몸에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조퇴 후 관할지인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트라우마가 남아 병원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지만 한동안 '그날의 악몽'은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도 뭔가 문을 열어놔야 할 것 같고 소리에도 부쩍 예민해졌다"며 "사건 직후 1~2주는 잠을 잔듯만듯 계속 악몽을 꾼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란 생각이 반복되며 잠도 깊게 잘 수 없었다"고 당시 기억을 털어놓았다.

◇ '사과'요구에 돌아온 건 '해고'…노동청엔 "괴롭힘 없었다" 허위답변

아울러 A씨는 사측이 사과는 커녕 자신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면서 사실상 '해고' 절차를 밟으면서도 노동청에는 "직장내괴롭힘은 없었고 A씨가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것"이라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ㄷ회사 측은 노동청의 전화조사에 이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A씨 측은 회사의 '해고' 행위가 직장내괴롭힘법 상 보복 행위에 해당하며 "괴롭힘이 없다"는 답변도 허위라며 이달 초 ㄷ사를 상대로 추가 진정을 넣었다.

이에 노동지청에서도 ㄷ사의 허위보고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피해자와 회사 측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ㄷ사 측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사실관계와 다르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재완‧서민선 기자] canbestar30@cbs.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초등학생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6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아내는 3차례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성매매 당시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켜놓게 해 감시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이 동영상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11∼12세에 불과한 두 딸을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본 두 딸을 포함해 5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bookmani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다. 노정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형사부장,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다.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dada@yna.co.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민주당 의원)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 인사다. 민주적인 인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대학살이다’라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젯밤에 인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 검찰 쪽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들이 두루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일단 인사의 배경 설명부터 들어야겠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김현정> 물론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지만 청와대와 논의하고 여당과도 공감대를 이루었을 테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어제 인사에 대해서요.

◆ 이재정> 인사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연결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 여당과의 교감이라는 건 사실 없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대략의 어떤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인사의 방향에 대한 필요성, 나름의 공감대를 여당만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일 테고요.

다만 여러 의견들을 경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세간의 평판이라는 것도 인사에는 감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관여를 했다는 등의 기사가 야밤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 대표로서는 이미 검찰 인사를 가장 당장 닥친 일 중에서는 가장 큰일로 보고 있었고 이것이 개혁의 고삐를 조일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나름의 틀 안에서 숙고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난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해 봅니다.

◆ 이재정> 개혁의 시작이다.

◇ 김현정> 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지휘하던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났기 때문에 ‘이거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들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수사 그만하라는 시그널 아니냐?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 사표 쓰라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와요.

◆ 이재정>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에 가깝게 주체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할 필요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 김현정> 그 목소리를 누가 내느냐?

◆ 이재정> 그렇죠.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좌천이다, 해체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학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어떤 언론에서는 ‘반개혁파 대거 물갈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모두 인사의 주된 기준이었다기보다는 인사의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일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그간 공수처를 비롯한 개혁 법안을 막아놨었던 그 전선에서 검찰과 나름의 연대를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전선이 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분노가 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특정 라인이 한 번 움직이면 특정 라인이 쭉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사의 관행을 이번에 타파했다. 그 부분을 좀 봐 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정> 네. 뿐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그간 일선에 형사 재판 업무 그다음에 형사 공판 업무들을 맡고 있었던 그런 검사들은 사실 승진 라인에서 많은 고려가 없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업무를 공판으로 돌려야 된다는 개혁의 방향과 발맞춰서 일선의 이런 우수 검사들의 개별 역량들, 개별 성과들도 평가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역시도 검찰 내부 개혁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정 의원만 연결을 해요. 저희가 뭐 검찰 쪽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당도 오늘은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반론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자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말씀하셨다시피 공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인사폭은 클 수밖에 없었고 또 ‘아니, 어떤 검사가 지금 사건 수사 진행 중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따지면 누가 움직여도 진행 중인 사건을 흔드는 거지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검사들이 하던 수사는 일반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서 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재정 의원 말씀처럼 어떤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은 좀 그냥 두고 다른 인사를 하는 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이재정> 소위 윤석열 라인. ‘한동훈, 박찬호 부장 등이 인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비껴갈 것인가?’가 세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근이기 때문에 또는 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전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는 것도 사실 고위급 인사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조남관 서울동부지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유재수 전 울산부시장 감찰 관련 의혹 수사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던 주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직으로 분류되는 검찰국장에 보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 김현정> 오늘 나오겠죠. 쭉 나올 텐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검찰 인사는 지금까지 수사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반영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 이재정> 모든 본인의 평가들도. 그러니까 그간의 수사 실적 등 여타의 성과들도 모두 반영이 되는 거죠.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 판결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하던 부장이나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하던 부장들이 지금 지방으로 소위 좌천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좀 물은 건가요?

◆ 이재정> 글쎄요. 제가 뭐 인사권자로서 당의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좌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승진입니다. 직제 자체로는 승진 인사고요.

◆ 이재정>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직제가 몇 없습니다.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것이 검찰 하위 간부들의 인사는 모르지만 고위 간부의 인사층에서 승진으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측면을 조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인사권과 관련한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이재정 의원으로서의 말씀입니다.

또 작금의 수사에 있어서도 어떤 수사의 과정이라든지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 시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비판 안에 놓여 있고요.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역시도 저는 인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 측면과 인사를 결부시켜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제 표현은 아니고 지금 좌천이라는 분위기가 검찰 안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재정 의원님은 ‘승진으로 봐달라. 이거는 고위급 인사다. 그러면 승진으로 본다’는 말씀. 그러면 지금 수사 잘했다는 소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재정> 나름 지금 고위급 인사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후속 전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사 조치들이 다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통상적인 정기 승진 전보 인사 가운데서는 이 정도의 보직 이동은 당연히 예정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 인근에 청와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통상적인 정기 승진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자리가 한정된 자리에서 승진 대상자들이 보직을 이동하는 과정에 확인할 수 있는 통상적인 모습.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년과는 조금 다른 기존 인사 원칙을 조금 탈피한 검찰 개혁의...

◇ 김현정> 그 부분을 봐달라 그 말씀이세요.

◆ 이재정> 내부의 민주성을 보다 확대시키고 개혁 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일반 검사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건강한 동력을 얻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평가해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들여다봐주십시오.

◇ 김현정> ‘검찰 의견을 패싱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과 불만들도 지금 검찰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직전에야 그 인사안이 검찰총장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뭔가 의견을 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어떤 기회가 없었다. 이것은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긴밀하게 논의해서 고위급 인사를 하던 것과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어제 종일 언론을 달구면서 대검발로 대변인실 메시지가 나오고 법무부발로 메시지가 나오고 하고 있는 그 양쪽의 상황을 ‘충돌’로 표현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충돌이 아니고 항명이었죠. 사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보직에 관해서 제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물론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로서는 검찰총장의 의견. 그것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대면 협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심지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검찰총장을 기다리느라 오후 시간 내내 법무부 장관이 일정을 취소한 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이것은 항명이다.

◆ 이재정>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사표 쓰라고 하는 표현 아니냐. 그런 시그널 아니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재정> 어떤 말씀이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이제 검찰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혁 법안에서 국회의 검찰 라인에 대해서 검찰 메시지를 법안에 담아내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일련 선상에서 아까 모 언론에서 얘기했던 개혁 저항 세력, 반개혁 세력의 좌천 또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한 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직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오늘 상정되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에서 검찰의 반발은 조금 나누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일련의 개혁 방향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일선의 검사들의 여론도 찬찬히 나누어 살펴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들 쭉 보고 있는데요. 왜 한 쪽 입장만 오늘 인터뷰로 진행하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오늘은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또 반대 쪽 입장도 듣는 것을 약속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이재정 의원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7일(현지시간) 의도가 어찌됐든 미군으로부터 이라크 철수 준비를 한다는 서한을 받았다며 미국이 철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압둘 마흐디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그들은 초안이라고 했다"면서 "맞다. 초안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신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신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압둘 마흐디 총리는 서한에 미군의 윌리엄 실리 준장 서명이 돼 있었다며, 수신한 저녁에 두 차례나 번역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이 전달됐으므로 미군 철군은 이제 필수라고 강조했다.

AFP 등은 전날 이라크 주둔 미군 태스트포스(TF)를 이끄는 실리 준장이 이라크 철군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라크 공동 작전 사령부에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곧바로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마크 밀리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문제의 서한은 서명을 받지 않은 초안이라면서 실수로 이라크군에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서한에는 "이라크 의회와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합합동기동부대(CJTF-OIR)가 수일에서 수주 내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신들은 미 국방부와 이라크군 관계자 확인까지 받아 서한 발송 사실을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서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우리는 지금 (중동) 지역에 걸쳐 군을 재배치하고 있다"며 "(실리 준장의) 서한은 지금 우리가 있는 지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다. 미국은 그가 역내 잇단 미군 공격의 배후이며 추가적인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KH)의 지지자들이 지난달 KH 거점에 대한 미군 공습에 항의하면서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급습한 사태가 발생한지 며칠 만에 이뤄졌다.

이라크 의회는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미군 등 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정부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지원해 온 해외군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이라크 전역에는 미군 약 5200명이 주둔하면서 IS 격퇴를 위한 현지군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2014년부터 이라크에서 IS 소탕을 위한 국제 연합군을 꾸려 활동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석(미주 한인유권연대 대표)

모든 이란 국민이 복수를 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미국이 폭살한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은 그저 일개 사령관이 아니고 이란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이란 대통령이 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복수를 유족들에게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핵 합의를 탈퇴했죠. 핵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러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뭐 이른바 폭풍 검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미국 뉴욕 연결해서 짚어보죠.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세요?

◆ 김동석> 안녕하세요.

◆ 김동석> 한국보다 훨씬 더 긴장된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견한 예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도 징병제가 아니지만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남성이면서 18살에서 25살까지가 징병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관에 너무 문의가 폭주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전에 없던 대단히 전쟁이라는 공포가 미국 시민 사회에 지금 유포돼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모든 매체가 보도하는 게 외신 관련해서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이란 관련한 부분만. 지금 여기에 쏠려 있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 김동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대테러 전쟁이라는 걸로 설명이 되지 않는 명분이 너무 약한, 다른 정상 국가의 군사 지도자를 다른 나라 영토에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을 미국이 감당할 방도가 별로 없다. 이제 미국의 모든 매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명분이 있었다, 주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사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려면 지금 미국의 기술력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쭉 미뤄왔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던 것을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사실상은 후폭풍을 생각할 때에 비하면 약하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라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 김동석> 지금 전문가들은 거의 설명하는 게 대통령의 처지, 지금 놓인 처지를 좀 돌파하려는 전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김동석> 내일부터 오픈하는 워싱턴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Impeach Trial. 그러니까 이걸 탄핵을 심의하고 조사하는 시작을 할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면 다시 탄핵이라는 이 수렁에 본인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지점이었었죠.

그러니까 결과로 볼 때는 지금 내일 워싱턴에는 모든 뉴스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란과의 이 전쟁 분위기 고조된 거 외에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탄핵이라는 부분을 지금 다른 뉴스거리를 만드느라고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동석 대표님, 사실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적었어요, 이 의석 분포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 이란의 사령관 제거라는 승부수를 택한 건 왜일까. 재선을 생각해서는 이거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 왜냐하면 중동은 사실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빠져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곳이어서 함부로 뛰어들지 않잖아요, 미국 지도자들.

◆ 김동석> 지금 대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평가하는 건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안보 책임자들이 생각할 때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로다가 전쟁 기운이 고조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20년 새해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로 한동안 갈 거고 곧 선거는 시작되고 만일에 이러한 전쟁 분위기로 가게 되면 일단 전쟁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위기가 오면 미국의 특징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자제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주게 되고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 김동석> 아직까지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 시민 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주말에 미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반전 시위에 나온 구호가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의 선거용이다, 이건. 전쟁이 선거용이 되면 안 된다는 그 구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미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워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 사설이 한 가지 이슈 가지고서 전면에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물 공화당 상원 지도자들에게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자제시켜라. 지금 당장 스톱시켜라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로 예측하지 못했던 분위기로 쏠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전쟁으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군을 피살한 건, 공격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경솔하고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과제를 놓고 볼 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과 북한이 핵 문제로 미국에 관계된 나라 중에 아주 닮은꼴인데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냥 미국 시민 입장에서 특히 한인 입장에서는 이 이슈에 관해서 북한이 어떠한 발언도 좀 안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좀 불안하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한국에 파병 요청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를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명분이 되게 약하고 이 국제 사회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가까운 나라들이 거리 두기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잘, 이 난국을 한국도 좀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현지에서 보시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우리가 거리 두기, 즉 파병을 좀 미룬다거나, 결정을 미룬다거나 혹은 거부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 김동석> 미국의 입장에 서서 군인이 이란 부근의 그 해협으로 간다라는 게 얼마나 맞지 않는 일인가.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명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게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여서요. 오늘 좀 깊이 따라가 봤습니다.

◆ 김동석> 북한 문제는 이 이슈의 하순위로 들어간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석> 답답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동석>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미주 한인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 미국 연결해 봤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경향신문] ㆍ김석균 청장 등 간부들 참사 후 3일간 5차례 형식적 논의
ㆍ압축기 용량·종류 세부 논의는 전무해 ‘청 보고용’ 정황
ㆍ결국 소형 공업용 투입 시늉만…유족 “고의적 의무 방기”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공기주입 작업이 논의 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해경 주요 간부들의 회의는 형식적이었다. 회의 결과는 실제 효과가 거의 없는 공기압축기 사용으로 이어졌다.

6일 경향신문이 해경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조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술서 등을 분석한 결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2014년 4월18일 공기주입 전까지 총 다섯 차례 회의를 했다. 참사 당일 오후 3시40분 첫 회의가 열렸다. 마지막 회의는 2014년 4월18일 오전 2시45분 시작됐다. 공기주입 회의에 투입한 시간만 3시간45분이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20분 동안 열렸다. 참석자는 김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문홍 목포해양서장 등이다.

이들은 업체 선정, 잠수사 가이드라인 설치, 구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기압축기의 용량·종류 선택 등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진 기록이나 증언은 찾을 수 없다.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부터 10분 동안 이뤄진 2차 회의에서 “세부 사항은 추후 수중 전문업체와 협업해서 진행토록 조치”라는 결론만 내렸다.

부실 논의는 결과로 나타났다. 1차 특조위는 2016년 9월 “세월호 공기주입은 청와대 보고용 쇼였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17일 참사 현장에서 김 전 해경청장에게 세월호 선내 공기주입을 당부했다. 김 전 해경청장은 2014년 4월18일 오전 유족들이 모인 진도체육관에서 “금방 들어온 소식인데, 현 시각부터 공기가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해경은 민간업체 관계자의 부실 작업도 제어하지 못했다. 민간업체 관계자들 사이에 “용량에 상관없이 아무 공기압축기나 일단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 소형 공업용 공기압축기가 현장에 투입됐지만 해경은 이를 막지 못했다. 특조위는 이 소형 공기압축기로 세월호 내 공기를 주입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했다. 공기압축기엔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 특조위는 해경이 공기주입이 쉬운 조타실에 공기압축기를 연결해놓고, 탑승객들이 많이 모인 3층 식당칸에 공기를 넣은 것처럼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희생자 고 박수현군 아버지 박종대씨는 “수차례 회의를 해놓고 공기주입 시늉만 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다. 해경 간부들의 고의적 의무방기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향신문의 진술조서 등 분석을 도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