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풀린다.."4인가구 최대 426만원" Vs "나랏빚 847조"

최훈길 입력 2020.09.19. 10:30 댓글 3668개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21일·23일 기재위 전체회의
22일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23일 홍남기 부동산 장관회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4인 가구가 추석 전후로 최대 400만원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차 추경 전액을 빚을 내 충당하면서 국가채무가 840조원 넘게 불어난다. 야당은 통신비, 공공일자리 지원 등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며 삭감할 방침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4차 추경의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제공

文 “최대한 두텁게 지원”, 이낙연 “추경 시급”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를 통해 22일 처리를 약속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안이 처리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 총 37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씩 지급한다. 장기 미취업 청년(만 18~34세) 중 20만명은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는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 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는다. 만 13세(중학생) 이상 국민 4640만명은 통신비 2만원을 할인받는다.

예를 들어 PC방을 운영하는 아버지, 보험설계사 어머니, 취업준비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426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는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원, 어머니는 특고 지원금 150만원, 아들은 구직지원금 50만원, 딸은 아동돌봄비 20만원이다. 4인 가족이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면 1인당 2만원씩 총 6만원(초등학생 딸 제외)의 통신비를 지원받는다.

추경이 통과되면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 관련 내용을 지난 16일부터 콜센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관련 상담은 대표 콜센터(국번없이 110)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늘어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추석 전 집행을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라며 시급한 집행을 강조했다.

野 “나랏빚 추경, 결코 그대로 갈 수 없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돈은 우리 자식들이 혹은 다음 정권이 모두 갚아야 할 돈”이라며 “결코 (4차 추경 정부안)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 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21일,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주에 11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기재위는 23일 국감 일정 및 증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25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기상황과 대책을 점검한다. 안일환 2차관은 21~22일 예결위,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추경 처리와 공공기관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북(對北) 개별관광 추진 과제와 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간 주요일정 

△21일(월) 

08: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 

08: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주재)(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 국회) 

△22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1차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부총리·2차관, 국회) 

△23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국회) 

△24일(목)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30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2차관, 미정) 

14:00 추석 민생 현장방문(부총리, 미정)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25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주간 보도계획 

△21일(월) 

10:00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12:00 KDI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22일(화) 

10:00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12:00 2019년 사망원인통계 

△23일(수) 

08:30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09:3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10:00 세계경제 포커스-태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KIEP) 

12:00 2020년 7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8월 국내인구이동 

14:00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24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10:00 세계경제 포커스-비시장상황에 근거한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올 덤핑예비판정의 배경과 시사점(KIEP) 

10:30 국채시장 점검 간담회 

12:00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 

14:00 혁신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계약예규 

17:00 2020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25일(금) 

08:30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10:00 세계경제 포커스-대북 개별관광 추진 과제와 전망(KIEP) 

10:00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TF 

10:00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 방안 

15:00 계약제도 혁신 TF 결산회의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秋 의혹' 집요하게 매달렸으나..역공에 훈계까지 당한 野

박준호 입력 2020.09.17. 19:20 댓글 4174개

추미애 "더 이상 아들 사생활 캐지 말라" 냉소·짜증
"청문위원처럼 질문하려면 많은 준비해오면 좋겠다"
"의원님이 억지 주장..부풀려온 궤변 책임 지겠나"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정세균 "국민의힘, 시민단체 아닌 제1야당 아닌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시종 맹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추 장관은 오히려 답변 도중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야당의 당 이름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훈계하는 듯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추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음에도 기존 의혹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날카롭지 못한 '도돌이표 질의'로 오히려 역공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8개월 간 지지부진했던 점을 지적받자, "(야당이) 저를 상대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면서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응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지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발된 입장에서 지휘를 할 수 없겠죠, 검찰총장을"이라며 답변자 입장임에도 의원에게 다그치듯 말했다.

최 의원이 '보좌관이 누구한테 청탁전화를 했나', '보좌관이 처벌을 받게 되면 책임지겠나'라는 거듭 묻자, 추 장관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국민여론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자체도 대정부질의와는 관계가 없지 않나. 가정적인 것"이라며 짜증섞인 반응을 보였다.

또 아들의 부대 복귀 후 진료나 입원 기록을 묻는 최 의원에게 추 장관은 "아들이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 마친 것을 군당국에 감사드리고 현재도 사회인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아들의 사생활을 캐지 말라"고 냉소적으로 답했다.

최 의원이 '3개월 이상 병가를 요하는데 귀대 이후에 추가로 수술을 받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재차 질문하자, 추 장관은 "공신력있는 대형병원의 그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훌륭한 의사가 진료소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궁금하면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여쭤보시라"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7. photo@newsis.com

최 의원의 딸 프랑스 유학 비자 관련 질문에도 추 장관은 "의원님께서 청문위원처럼 질문하시면서 그러면 많은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면담기록에는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들의 짐작으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셨나보다' 라는 것으로 전화를 했다 라는 기록이 그 면담일지인 것"이라며 "의원님이 억지주장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장관이나 남편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질 수 있냐'고 묻자, 추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의원님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나. 책임이라는 용어는 그럴 때 쓰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몇 달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나.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이 입대 몇 달 전 축구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아들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했고 저런 사진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는 제 아들이 그 며칠의 휴가를 더 받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 거냐"며 "책임지실 수 있느냐. 의혹 제기를 국정 단상에서 말씀하셔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검찰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지만 추 장관은 "그게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다. 무슨 혐의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노려서 몇 달간 끌고 온 게 아니냐"고 응수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질의를 그만하겠다고 하자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는 단상에서 내려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명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정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며칠째인가.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승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행사에서 파안대소한 사진을 보여주며 '저렇게 파안대소하는 게 국민을 걱정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냐'고 따지자, 정 총리는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질문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저하고는 국정 이야기 좀 하자"고 오히려 야당 의원을 훈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통신비에 무료백신까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산 넘어 산'

오종택 입력 2020.09.18. 06:01 댓글 1695개

與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野 무료 백신 접종 맞불
정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22일이 데드라인"
재난지원금 시급성 알지만 22일 통과 장담 못해
논란 사업 삭감하면 나랏빚 줄고 지급에도 속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14일부터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현관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2020.09.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을 덜기 위해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비 지원 반발에 무료 백신 접종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국회 통과 즉시 지급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4차 추경이 전액 빚을 내어 집행하는 만큼 논란이 되는 사업을 과감히 제외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18일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21일 추경 심사 소위를 가동한다.

하지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통신비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선심성 예산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 국민 통신비 만원 지원'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37.8% 였으며 '잘 모름' 응답은 4.0%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1조원 가까운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에 사용하자고 주장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통신비 지급 논란에 더해 무료 백신 접종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칫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석 전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국회 통과 즉시 지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에는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며 "정부는 콜센터 상담 확대, 집행 전달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3차례 추경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한 1차 추경은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총선에서 여당이 완승하며 14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1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09.17.jtk@newsis.com

35조원 규모 3차 추경은 한 달 만에 통과됐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3차 추경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4차 추경이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11일 만에 집행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선 세 차례 추경보다 빠른 것으로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업을 두고 워낙에 입장차가 커 실제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차 추경 때와는 달라진 여론으로 여당의 일방적 처리도 쉽지 않아 22일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을 전액 삭감해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추경 재원 전액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1조원 가까운 나랏빚이 줄어드는 동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빚을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되면 시간을 끌기보다는 통신비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며 "빚내서 추경하는 마당에 추가로 어디다 쓸 것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느라고 2차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싫어요 207번·비명 15번"..제자 유사강간 60대 교수 징역형

이보희 입력 2020.09.17. 11:01 댓글 170개

[서울신문]

“성병 치료해줄게”…친딸 성폭행하고 몰카 감시한 남성, 징역 13년 확정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제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 10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저녁 20대 제자 B씨와 식사를 한 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파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며 외친 “싫어요”가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가 53번 등이 녹음됐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에게 가정 형편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A씨를 직권으로 구속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만취해서 필름이 끊기는 소위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A교수는 조금이라도 처벌을 줄이려고 합의를 요구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 후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했던 B씨는 A교수가 건넨 합의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7월 공판에 출석해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피해자를 용서한 적도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양형에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스승과 제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2차 재난지원금 언제·어떻게 받나..신청부터 지급까지

박기락 기자 입력 2020.09.16. 06:01 댓글 1025개

[Q&A] 신청·지급시기 각각 달라..중복수령 여부도 체크해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담은 있는 '집행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Δ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Δ소상공인새희망자금 Δ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Δ아동 특별돌봄 지원 Δ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지급 일정 등이 명시됐다.

이번 긴급피해지원 패키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각 사업별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신청 계획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각 지원금별 규모와 대상은? A.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조건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3개월치인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된다.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 중 코로나19 등에 따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다. 또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부터 6인가구 기준으로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아동 1명당 20만원이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은 13세 이상 전 국민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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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A.새희망자금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 및 확정 결과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도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사람의 경우 대상자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경 통과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우선으로 하며, 오프라인은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잠정적으로 10월 12~23일 2주간이다. 최종 확정·신청 기간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1차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18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9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9월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2차로 10월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은 정부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지급을 시작,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별도 신청없이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요금 지원도 별도 신청없이 지원 대상에게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안내가 이뤄지며 10월에 청구될 9월 요금 중 2만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Q.각 지원금별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A.새희망자금은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긴급생계지원 역시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상관없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통신요금 지원도 다른 지원금과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만족할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kirocker@news1.kr 

"차안에 통장 60장"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블랙박스 빼돌려(종합2보)

김채현 입력 2020.09.16. 07:26 댓글 1597개

[서울신문]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연합뉴스

지인 시켜 블랙박스 먼저 빼돌려…
경찰 추궁에 “차 안에서 대마 흡입” 자백
7중 추돌 직전 2차례 더 사고 내고 도망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환각 질주’가 원인인 것으로 나왔다. 운전자는 사고 후 지인을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먼저 빼돌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 A씨가 대마를 누구에게 구입했는지,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 등 대마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7중 추돌사고 직전에는 2차례 더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현장에서 570ｍ 정도 떨어진 해운대 옛 스펀지 건물 일대에서 정차해 있는 아우디 승용차 측면을 추돌했고, 곧바로 달아나다가 앞서가던 토러스 차량 후미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광란의 질주’로 표현될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포르쉐가 약 160ｍ 정도 거리를 불과 3초 정도 만에 이동하며 사고를 내는 모습 등이 보여 7중 추돌사고 직전 속력은 최소 14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는 타이어가 끌린 자국(스키드마크)조차 남아 있지 않다.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증거다.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 제공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부산 연합뉴스

환각 상태에서도 증거 인멸 시도한 정황

차량이 너무 찌그러져 경찰이 블랙박스를 수거하지 못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보낸 사이 A씨가 지인을 시켜 먼저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내 갔다. A씨는 이후 경찰이 블랙박스 행방을 묻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빼간 지인을 상대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 차 안 가방에서는 통장 60여 장도 뭉텅이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마약 관련으로 차량을 수색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물건(통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질주하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순차적으로 추돌했다. 이후 신호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치며 7중 추돌이 일어나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고속 질주하던 포르쉐 7대 추돌…아수라장 -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부산소방본부 제공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