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편, 정부는 59년 만에 한 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나섰다. 추경 규모는 7조원대며 여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을 위한 현금지원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등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늘(10일) 7조원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누가 얼마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하며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이뤄진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미취업 청년에서 50만원 지급한다"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돌봄쿠폰도 있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았던 12개 업종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제외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 외에는 매출 상관없이 다 지급한다"고 전했다.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그러나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염 최고위원은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가 최종 확정되면, 지방정부가 지원하든 대출 규제를 풀든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개 업종에는 해당 안 되지만 저녁 9시 이후 매장영업이 불가했던 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염 최고위원은 매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일단 지원금을 지급한 뒤 매출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 줬다 뺏는 것보다는 형편이 좋은데도 다 받았다면 나중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것"이라며 "좀 더 어려운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신비의 경우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요금에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0~40대를 제외하고 청년층과 노인들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당초 계획이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염 최고위원은 "(전체 추경 7조원 중) 통신비 지원 예산이 1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힘든 국민들에게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다 보니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돌봄쿠폰 지급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염 최고위원은 "원래 7세 미만에게 돌봄쿠폰이 지급된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초등학생을 두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9월 중순 이전에만 결정하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급 방식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돼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을 예정이다.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다이너마이트’는 제대로 터졌고 ‘아이스크림’은 온전히 녹아들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오르며 K팝 역사를 새롭게 썼다. 그리고 블랙핑크(BLACK PINK)의 ‘아이스크림(Ice Cream·with Selena Gomez)’ 역시 ‘핫100’에 13위로 진입하며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핫 100’은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량을 종합해 싱글의 순위를 집계하는 빌보드의 메인 차트로 미국 내의 개별곡에 대한 대중적 인기의 지표다. 방탄소년단은 직전 주 차트(9월5일자)를 통해 K팝 뮤지션 중 최초로 ‘핫 100’ 1위에 오른데 이어,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또 다른 신기록을 써내려갔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모두 현재 K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서 이제는 빌보드 ‘핫100’ 정상과 상위권에 오르는 등 미국은 물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트위터 등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은 물론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고 전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성장해왔다.
방탄소년단의 글로벌한 성공과 성장의 이유와 비결로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거론됐다. 대형기획사가 아님에도 방탄소년단은 탄생부터 SNS를 통해 전세계의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고 그 결과 국내는 물론 세계 전역에서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Army)’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또 트렌디한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멤버 각자의 개성은 물론 전세계가 공감하는 메시지와 스토리텔링으로 자신들의 견고한 세계관을 구축, 전세계적으로 팬덤을 확장했다. 블랙핑크 역시 유튜브에서 자신들의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자신들의 매력을 선보였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가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이번 성과는 점차 K팝과 팝의 경계가 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싸이가 K팝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 방탄소년단은 K팝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특정 팬층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K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K팝의 강점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맞춤형 전략과 공략으로 전세계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핫100’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이전 곡들이 높은 순위로 진입했음에도 상위권이나 장기간 차트에 머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핫100’ 1위 진입 자체도 엄청난 성과지만 2주 연속 정상을 지킨 것이 더 대단하다. 방탄소년단은 기존과 달리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디지털 싱글과 영어가사를 시도했고 전세계 아미는 물론 미국 대중에게도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디스코라는 장르 역시 이런 접근성에 시너지를 냈다. 비영어권 가수로서 일반 대중에게 어필할 때 있던 언어적인 어려움이 사라지자 방탄소년단은 날개를 달고 비상하고 있다.
2018년 뚜두뚜두 (DDU-DU DDU-DU.55위)로 ‘핫100’에 첫 진입했던 블랙핑크는 지난해 ‘Kill This Love’(킬 디스 러브·41위), 올해 레이디 가가와 함께한 ‘Sour Candy’(사워 캔디)와 ‘How You Like That’(하우 유 라이크 댓)이 각각 33위에 올랐고 ‘아이스크림’으로 그 상승곡선을 가파르게 만들었다. 블랙핑크 자신의 색을 오롯이 보여주는 싱글과 레이디가가, 셀레나 고메즈 등 유명 팝스타와 협업을 연이어 선보이며 자신들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역시 가사 대부분이 영어였고 테디는 물론 여러 팝스타의 히트곡을 배출한 토미 브라운, Mr. 프랭크(Franks)과 아리아나 그란데가 곡작업과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써내려가는 역사가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고무적이다. 양팀은 모두 연내 새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먼저 블랙핑크의 경우 내달2일 데뷔 4년 만의 첫 정규 앨범 ‘THE ALBUM’을 발매한다. 이 앨범은 지난달 28일 예약 판매가 시작된지 6일 만에 선주문량 80만 장을 넘어섰다. 방탄소년단도 4분기 새 앨범 공개를 전부터 예고했다. 정규앨범을 공개와 동시에 ‘빌보드200’과 ‘핫100’에서 또 어떤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이고 있다.
몬태나주 지역 일간지인 그레이트폴스트리뷴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새끼 아메리카들소는 온몸이 새하얀 털로 뒤덮여 있는 암컷이다.
버펄로라고도 불리는 아메리카들소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무리 지어 생활한다. 소목 소과에 속하며, 대체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흑갈색 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새끼 버펄로는 짙은 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으며, 털 색 때문에 기존의 우락부락하고 사나운 이미지의 버펄로와 달리 온순한 양과 더 유사한 외모다.
100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는 매우 희귀한 흰색 아메리카들소, 흰색 버펄로의 모습
100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난다는 매우 희귀한 흰색 아메리카들소, 흰색 버펄로의 모습
전문가들은 온몸이 새하얀 ‘화이트 버펄로’가 태어날 확률이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 버펄로가 자라면서 다른 들소와 비슷한 짙은 색의 털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야생생물학자인 크레이그 놀스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흰색 털은 열성 유전자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새끼 버펄로도 성체가 되면 털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흰색 털과 파란 눈을 가졌다면 일종의 질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매우 보기 드문 ‘화이트 버펄로’의 탄생은 몬태나주에 사는 원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몬태나주에 사는 7개의 원주민 부족 30여 명은 한자리에 모여 화이트 버펄로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원주민은 “창조주(조물주)가 모든 불평등을 의미하는 뜻에서 이 화이트 버펄로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현재 매우 혼란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인종차별 등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희귀한 화이트 버펄로는 희망을 의미한다. 동시에 화합과 여성의 인권 신장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민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은 오랫동안 조물주가 토착민에게 신성한 메시지와 예언을 전달할 때 버펄로를 이용해 왔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부족민들은 이 화이트 버펄로가 더 많은 여성이 권위와 힘을 가져야 한다는 조물주의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현지 전문가들은 ‘화이트 버펄로’의 탄생이 목장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색의 소를 번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려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이 의혹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입니다.
◇ 황보선: 계속해서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마디로 세 차례 휴가 관련 가지고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고 야당 쪽에서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가 관련해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아들 측에서는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고 봐야 합니까?
◆ 이재정: 지금 모든 공방이 그렇지만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의혹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언론이 공방을 키우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본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해서인데요. 어떤 지침보다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군이 잘못 밝힌 것인가? 그것도 또 아닙니다. 일부 언론들은 군은 카투사 같은 경우는 한국군 규정대로 한다고 해서 흡사 서 씨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처럼 했는데요. 600-2호 규정 안에 보면요.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고요. 그 내용만 또 인용해서 이것에 근거를 두는 기사들을 또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해뒀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한국 육군 규정에 별도에 체계와 다른 부분이 바로 자료보관 기간과 관련된 건데요. 3년이 넘어서 공식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기록이 없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주한미국군 규정에 따르면 1년의 보관기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군 규정과 한국 육군 규정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 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 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 황보선: 다른 의혹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가족이 카투사 부대 자대배치라고 하는데, 또 보직배치도 있고요. 관련해서 입김을 넣었다, 이런 의혹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 씨 변호인 측에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대배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난수추천 받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 이재정: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카투사 통상의 자대배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전반기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후반기 훈련 받은 이후에 퇴소식 때 비로소 가족 면회를 합니다. 그래서 배치와 보직은 가족들. 그러니까 서 씨 측 가족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훈련을 받은 카투사 가족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특히 카투사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는 여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나름의 방식의 설명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히 서 씨 측 가족만 모아놓고 청탁 말라는 수십 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짐작컨대 아마 이런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보고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그렇게 오도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죠.
◇ 황보선: 야권에서는요. 특임검사 필요하다. 8개월간 끌어온 검찰수사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으니 이런 특임검사 방식을 통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지금 나왔던 모든 주장 자체가 켜켜이 쌓여서 의혹이 증폭된 것처럼 하지만 이미 논란이 해소된 지점들, 서 씨 측 주장. 그리고 또 드러낸 근거에 의해서 논란이 해소된 지점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확인될 부분들은 수사기관의 영역이고, 수사기관의 조속한 공적 판단을 통해서 해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공방들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추 장관 인사청문회 법사위원으로서 관여를 했는데요. 당시에도 문제제기됐던 내용들이고, 어찌 되었건 간에 정치공방으로 흐르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정치쟁점으로 흐르지 않고, 또 장관이 진행하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검찰개혁 등의 과정에 속도를 더디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결국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관의 권능이 지금 저어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치공방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판단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성에 근거해서 증거로 이미 드러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황보선: 야당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특임검사 요구하는 근거로써 검찰 수사기간 자체가 8개월 끌고 있다. 그리고 추미애 당시 대표 시절에 보좌관이 전화한 것 관련해서 녹취가 빠졌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지금 개월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보다 이 사건이 빨리 증거를 확보한 공적 판단기관에 의해서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 씨 측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속한 결정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유사한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검찰 발로 뉴스가 나온다든지, 또는 증거도 없는 채 짐작만으로, 계속 누군가의 주장만으로 N차 정보에 의해서 의혹이 확대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관련된 내용 역시 빨리 조속히 1차적 판단을 검찰에 의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임검사 주장을 한다든지, 또 어떤 특검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국정조사 주장을 한다든지, 비상적 수단을 꺼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각 절차가 이미 요건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납득 가능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 겁니다. 절차에 그런 단계들은 밟아가면서 야당도 관련된 내용들을 살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황보선: 특히 특임검사라는 것도 이를테면 벤츠 검사라든지, 스폰서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의 비리사실이 드러났을 때 도입됐던 제도 아니겠습니까?
◆ 이재정: 뿐만 아니라 야당 측 입장도 갑갑한 게요. 진작에 공수처 통과시키고 했더라면 보다 국민이 관련된, 어쨌든 권력자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철저하게, 정말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사안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적 공방에 목표지점을 둔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비판적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하고자 하신다면 야당도 조금 더 냉정하게 사안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의원께서는 지금 검찰수사가 조속히 진행되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십니까?
◆ 이재정: 네, 맞습니다. 특히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등 관련된 자료들, 지금 서 씨 측에서 주장하거나 이렇게 제출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 있는 검찰이 정확한 판단을 조속히 하는 게 오히려 언론이나 야당의 정치공세, 또 기타 N차 증언에 의한 또 다른 의혹제기가 녹취 같은 이야기도 언론을 통해서, 수사과정의 녹취 말고요. N차 정보 아닙니까? 그런 방식의 의혹제기로 연일 기사를 달구는 일 같은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검찰이 나서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전화를 보좌관이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 이재정: 저도 정확히 관련된 내용에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도 보좌관이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고요. 특별 권한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통상 우리가 국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의 특정 권한자에게 전한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기싸움. 정치세력의 기싸움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어 보이는 사안을 판단할 때 저도 필요한 일입니다.
◇ 황보선: 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이재정: 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분석이 다양하고, 그렇지만 그런 보도도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2.5단계 조치의 강력함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서 이유를 찾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지금 조속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만족시키고 있는지 등도 관련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일회성인 어떤 여당 정치권의 행보라든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가 전적으로 그 연유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정치세력 모두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 특히 집권여당에게는 타격이 있는 그런 여론의 영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국 장관 당시에도 봤지만 그 당시에 어떤 사안의 핵심을 빗겨간 방식의 공방들도 많았거든요. 도덕적인 책임의 문제, 관행의 문제, 법률의 문제가 혼재되는 양상에서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국민을 지치게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 지점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 역시도 정치권이 정치공방으로 하지 않았을 때 건강하게 해소했을 때 차분한 판단을 통해서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여당만이 아닙니다. 야당 역시도 그렇다 할 만큼 국민으로부터 성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당명을 바꿔가면서까지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공방하기보다는 정말 정책적이고, 당장 필요한 내용들. 국회에서 시급한 내용의 정쟁은 국민을 지치게 하지 않거든요. 제대로 된 정쟁, 정책 경쟁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제대로 된 정책경쟁. 그 줄임말로 정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재정: 네, 제가 조어를 그 내용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해봤습니다.
◇ 황보선: 정책 경쟁의 정쟁. 방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전체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이 부분 다 정리됐지만, 정의당 쪽에서는 이게 과연 추석 전 선별지급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네, 가능성 여부, 전체 지급이 온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선별지급을 주장할 때 보다 많은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또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 평등에 맞지 않느냐. 모두가 균등지급하는 것이 평등이냐, 그런 형식적 평등은 지양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선별적 지급할 때는 기준이 있느냐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장도 사실은 조금씩 다 일리가 있는 게 그 지점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님도 관련된 논쟁 안에서 계속 화두 안에 오르셨고 하지만, 저는 김경수 지사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죠? 소득을 파악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이거는 미래발전적으로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 사실 지금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세청 산하에 4대보험 통합법 개정을 통해서 징수공단 설립하는 거, 사회보험 통합 등이 추진된 바 있거든요. 무산됐습니다. 그런 유사한 내용들 지금 점검을 통해서 갖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충점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징빙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서 조속한 지급에 초점을 더 맞춰서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후에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긴급위난 상황에 국가의 정책집행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2차에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효율적 대안. 이것들은 비단 이런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통상 소득파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잡기 위해서라고 하면 세금의 징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사안에서 느끼듯이 결국 이것은 사회보장시스템, 사회 안전망을 위해 필요한 체계 구축입니다. 그래서 더 늦추지 말고 이번에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지급대상을 두고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상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3%로 나타났다. '반대'는 33.3%, '잘 모름'은 6.4%였다.
모든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찬성 66.8% vs. 반대 28.3%)과 부산·울산·경남(64.1% vs. 30.7%), 서울(62.4% vs. 35.1%)의 경우 '찬성'이 60%로 나타났다. 광주·전라(55.1% vs. 34.8%), 대전·세종·충청(54.5% vs. 40.0%) 등이다.
다만 대구·경북은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43.7% vs. '반대' 41.0% 등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응답이 갈렸다. 진보층(찬성 77.3% vs. 반대 17.8%)에서는 '찬성'이 많았지만 보수층(39.8% vs. 51.5%)에선 '반대'가 많았다. 중도층은 '찬성' 61.7% vs. '반대' 33.2%로 진보층과 유사한 응답을 했다.
지급대상에 관한 물음에선 49.3%가 '선별적 지급', 45.8%가 '전 국민 지급'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4.9%로 집계됐다. 여론이 절반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특히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서울(선별적 지급 48.6% vs. 전 국민 지급 49.6%), 경기·인천(46.5% vs. 48.5%) 등이다. 대전·세종·충청(57.4% vs. 40.3%)과 대구·경북(53.8% vs. 41.2%), 부산·울산·경남(52.0% vs. 41.9%), 광주·전라(49.5% vs. 39.5%)에서는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선별적 지급 63.0% vs. 35.0%)와 60대(53.7% vs. 36.7%)에서는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다. 이와 달리 40대(45.2% vs. 54.8%)와 50대(42.0% vs. 54.6%)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았다. 30대(48.3% vs. 46.0%)와 70세 이상(43.7% vs. 43.9%)에서는 응답이 비등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선별적 지급' 54.8% vs. '전 국민 지급' 39.3%로 '선별적 지급' 응답이 우세했다. 진보층(선별적 지급 49.2% vs. 전 국민 지급 46.1%)과 중도층(46.9% vs. 49.2%)에서는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53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최대 1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해 집값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중개업소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급매물은 이달 7일 기준 3684건으로, 8월 말(31일, 3463건)과 비교해 1주일 새 221건(6.4%)이 늘었다. 이는 온라인상에 등록된 급매물 중 중복된 매물을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다.
해당 기간 서울은 전국에서 급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1위에 올랐다. 2위는 경기도로 1주일간 160건(7614건→7774건)이 늘었고, 경남(98건 증가, 2076건→2174건), 부산(65건 증가, 6842건→690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급매물 건수가 등락을 거듭하다 이달 초 증가세로 전환한 뒤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부동산 관계 법령 통과로 6·17, 7·10 대책 등의 규제 영향이 본격화됐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자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던 집주인들이 하나둘 값을 낮춰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급감했던 서울 지역 아파트 전체 매물 건수도 이달 증가세로 전환해 8월 말(4만1129건) 대비 2.1% 늘어난 4만1997건이다.
자치구별 급매물 현황을 보면 서초구가 지난달 말 365건에서 현재 410건으로 1주일간 45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Δ송파구(42건 증가, 197건→239건) Δ마포구(35건 증가, 96건→131건) Δ양천구(28건 증가, 119건→147건) 등 고가 아파트가 포진한 인기 지역이 급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앞서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 지역이 정부 규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세금을 대폭 인상해 보유 부담감이 커졌고, 15억원 초과는 주택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등 투기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규제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감으로 매수세가 위축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개별 단지 중에서는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8월 말엔 급매물이 11건 정도였는데 이달 현재 31건으로 20건가량 증가했다. 송파구 가락동 대단지인 '헬리오시티'도 34건에서 49건으로 급매물이 15건 늘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3건 증가),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파크뷰자이'(12건 증가),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9건 증가), 상일동 '고덕아르테온'(8건 증가) 등도 급매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2단지 전용면적 84㎡ 주택형은 지난달 18억원 이상까지 호가했으나, 최근 들어 1억원 이상 값을 내린 16억7000만원에도 급매물이 나온다. 호가 20억원을 훌쩍 넘었던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도 1억원 이상 낮은 19억원에 급매물이 발견된다. DMC파크뷰자이 전용 84㎡도 13억원 이상 호가했으나, 현재 11억5000만원에 급매물이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 세금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면서 이들 급매물도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규제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수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급매물이 소진되지 않고 적체될 경우 집값 하방압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KB부동산 조사에서 7·10 부동산대책 직전 154.4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이후 8주 연속 둔화해 101.5까지 떨어져 기준선(100)이 임박했다. 강북 지역은 지난주 99.3을 기록, 12주 만에 먼저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며 '매수자 우위'로 전환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코로나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과 가파르게 오른 집값 부담감, 정부 규제가 맞물려 다주택자와 법인 급매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