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A씨(50)씨는 올해 초 2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2년여 전 대리운전을 하다 낸 외제차와의 접촉사고 때문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만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대리운전 업체가 소개한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구상금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렌터카 공제조합이었다. 사고 처리 비용 중 일부를 A씨가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한 번 대리운전할 때마다 버는 돈은 기껏해야 1만2000~2만원 정도. 그 돈의 100배가 넘는 액수를 꼼짝없이 물어줘야 할 판에 몰렸다. 그것도 2년이 지난 일 때문이다. A씨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다. A씨 같은 대리운전 기사 10명이 지난 9월 23일 피고인으로 소액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섰다. 모두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를 낸 기사들이다.
━ 렌터카 '제3자 운전금지' 약관…사고 나면 대리운전자에 처리비용 사후 청구 이들이 구상금을 청구 당한 까닭은 렌터카 약관과 임대차계약서 때문이다. 약관과 계약서에는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이 있다. 렌터카는 애초에 대리운전이 안 된다는 의미다. 대리운전사를 부른 손님(임차인)이 운전을 허락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차주는 렌터카 업체이고, 그 차주의 뜻에 반하는 행위여서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렌터카 회사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처리 비용을 사후에 모두 받아간다.
구자룡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부장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산재보험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민간 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꼴"이라고 말했다.
━ 보험 처리 비용 구상권 청구 건수, 2년도 안 돼 4배 넘게 불어나 그렇다고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받았을 때 해당 차량이 렌터카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손님(임차인)이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취약계층인 대리운전자만 영문도 모른 채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된다.
21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열린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원 등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식으로 렌터카 공제조합이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액재판은 해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고 있다. 2018년 29건 이던 것이 2019년에는 33건, 올해는 8월 말 현재 114건에 달한다.
━ "대리운전 부르는 렌터카 운전자를 양심불량자 만들고, 대리기사의 생계 위협" 이상국 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대리운전을 부르는 렌터카 운전자(임차인)를 본의 아니게 양심불량자로 만들 뿐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꼼짝없이 덤터기를 씌우고 생계를 위협하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에는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인의 장기 렌터카 사용도 많아지는 추세인 데다 관광지인 제주도는 특수성 때문에 렌터카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렌터카에 대한 대리운전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등록된 사람만 16만5000명에 달하는 등 20만명을 넘기고 있다.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8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게 대리운전협동조합의 추산이다.
━ "렌터카 대리운전 기피하면 음주사고 증가 등 사회비용만 늘어…대책 시급" 김성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국장은 "소송이 늘수록 '허' '하' '호' 번호판을 단 차량에 대한 대리운전 기피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는 음주사고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대리운전보험을 개혁하고 대리운전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주 원내대표는 "(논란) 직후 경호부장이 와서 직원의 실수였다고 사과했지만 실수가 있을 수 없다"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데 접근을 막은 것도 황당하고, 야당 원내대표 접근을 금지하고 수색 대상으로 본 것도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틀 전인 26일 주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지난 7월 질의한 10가지 현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더욱 드러냈다. 신체 수색이 의도된 것이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드린 10가지 질문에 답을 강하게 요구할 상황이었는데, 실수인지 (간담회장) 입장을 막기 위해 의도된 것인지는 더 챙겨봐야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도 "청와대 경호처는 며칠 전부터 누가 참석하는지 동선까지 다 파악한다"며 "국회 내에서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이 신체 검색을 당하는 일은 청와대 의전상 절대 있을 수 없고, 의도된 도발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 '당혹'…"김태년도 본인확인 받았다" 진화
민주당도 시정연설 직전 터진 이 일의 진위 파악에 혼선을 드러내며 적잖게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취재진에게 자신은 검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몸 수색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확인한 결과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검색을 당한 장소가 환담장이 아닌 '본회의장'이었던 것으로 착각해 잘못 답했으며, 환담장에서는 신원 및 비표 여부 등을 확인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공지를 통해 "사전환담장소 입장시 청와대 경호처는 김 원내대표에 대한 신원확인(본인 여부, 비표 수령 여부)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주 원내대표에게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박 의장과 만난 뒤 "박 의장이 위로했다"며 "(대통령) 경호처에서 한 일이지만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의장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른 여권 인사들은 몸수색을 받지 않았다고 박 의장이 확인했다"며 "박 의장은 경위를 철저히 밝혀서 책임질 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요청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장모 '요양병원 불법 연루 의혹' 검찰 수사 공동이사장이었지만 무혐의 처분..동업자 다시 소환
[앵커]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검찰이 수사했고, 최씨를 뺀 동업자들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최근 최씨의 동업자를 소환하며 다시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간 승은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공동이사장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구모 씨입니다.
이 재단은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은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당시 구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달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을 보면, 최씨는 검찰 수사 때 '전화 조사'만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2014년 5월에 작성됐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는 각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씨의 옛 동업자 구씨를 조사하며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의 가족 또는 측근과 관련된 4건의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앵커]
JTBC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최씨의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동업자는 최씨가 무혐의를 받는 데 주된 근거가 된 각서는 자신이 써 준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전에도 주장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당시 동업자에게도 확인을 받았고 각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책임면제(각서)'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2014년 5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민형사적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성자는 최씨와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 씨로 나옵니다.
구씨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각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그 책임면제각서는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죠. 그렇지 않아요? 써 줄 필요도 없고.]
자신의 글씨체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필적이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각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병원에 뒀던 걸 누군가 찍은 듯하다고 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병원 내에 내 도장을 항시 두고 다녔으니까 그것을 찍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구씨는 2015년 검찰 조사 때 이 각서는 자신이 쓴 것도 아니고 필적이 다르다고 진술했지만,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위조된 것'이라는 진술을 다시 했다고 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이제라도 위조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구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각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최씨는 대리인을 통해 보내온 입장문에서 "당시 책임면제각서를 구씨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구씨의 인감 도장이 찍힌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직접 구씨 본인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앞으로의 수사에서 '필적 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다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중국의 6·25전쟁 참전을 의미하는 이른바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논란이 28일 현재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항미원조 전쟁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의 6·25전쟁 참전 의미를 "제국주의의 침략 확대를 억제한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에프엑스 빅토리아, 엑소 레이, 프리스틴 출신 주결경 등 케이팝 아이돌 출신 중국인 연예인들이 항미원조를 기념하는 글을 중국 소셜미디어에 일제히 올려 뭇매를 맞았고,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불과 하루 만에 약 2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
해당 청원인은 "한국에서 데뷔해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은 중국인 연예인들이 중국 SNS 웨이보에 관련 선동물을 업로드하며 같은 중국인들,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선동에 힘을 싣고 있다"며 "그들이 파렴치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동조한 뒤 뻔뻔하게 한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퇴출이 힘들다면 한국 활동에 강력한 제재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중국의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 교육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결국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대중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중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봤다.
다만 임 교수는 "한국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예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를 규탄하고 나선 청원도 등장했다. 요지는 다국적 아이돌 그룹이 컴백을 하면서 굳이 중국어와 일본어가 포함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 청원인은 "23일 오전엔 시진핑 주석이 6·25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역사왜곡인 항미원조를 주장했고 25일은 대한민국 독도의 날이었다"며 "삼일절, 광복절 상관 않고 친일 인사를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젠 케이팝 무대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무대를 송출한 공영방송 KBS, 공중파 SBS 그리고 이 무대를 기획한 SM엔터테인먼트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전날(27일) 오후 4시 기준 3300여명이 사전동의(기준 100명 이상)에 참여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 문제가 커지면 다시 한 번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禁韓令)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미국을 겨냥했기 때문에 이게 당장 한중 갈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양국) 네티즌들 사이 신뢰에 금이 가는 현상 또는 우정에 금이 가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남형도 기자 입력 2020.10.28. 04:50 수정 2020.10.28. 09:27 댓글 3610개
3살 곰순이, 진주 애견호텔서 처참한 죽음..무허가 호텔 사장은 "법대로 하라", 처벌 해도 고작 '벌금 500만원'
소중한 자식 같았던 반려견 곰순이(3살, 사모예드)가 보호자를 향해 웃고 있다. 집안을 늘 꽉 채웠고, 취업으로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어준 녀석이었다./사진=곰순이 견주
하얗고 북실북실한 털에, 까맣고 동그란 눈, 쫑긋한 귀, 촉촉한 코. 마치 아기곰처럼 통통하고 순해 이름도 '곰순이'라 지었다. 3년 전, 녀석은 그리 보호자에게로 왔다. 금세 사랑하게 됐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20대인 곰순이 보호자는 사실 강아지를 키우는 게 오랜 꿈이었다. 학창시절부터 사모예드가 좋았다. 결혼하고 여건이 생겨 곰순이를 입양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혼자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 때, 아이는 다가와 가만히 기댔다. 그 온기에 온갖 외로움을 다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존재만으로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자식 같던 녀석이 처참하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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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맡겼더니…쇠창살에 가두고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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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있는 애견호텔 사장이 곰순이를 가둔 쇠창살 케이지./사진=곰순이 보호자 제공
경남 진주에 있는 애견호텔, 거기 곰순이를 데려간 게 시작이었다. 곰순이 보호자는 취업 시험을 보느라 서울로 가야 했다. 맡긴 기간은 2박 3일(10월 9일부터 11일까지), 2018년부터 네 번이나 곰순이가 이용했던 곳이라 믿었다. 오랜만에 맡기는 터라 신신당부하며 사료까지 챙겨줬다.
그렇게 처음 맡긴 시간은 9일 오후 4시30분이었다.
그리고 약 3시간 뒤인 저녁 7시40분. 애견호텔 사장은 곰순이를 쇠창살이 삐죽삐죽 솟은 좁은 케이지에 가뒀다. 그 안엔 물과 사료를 두지 않았다. 배변 공간도 없었다. 천장 없는 철창이라 플라스틱 판을 얹고,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그렇게 해놓고, 그는 저녁 8시쯤 '퇴근'했다.
저녁부터 새벽 내내, 다음날 사장이 출근할 때(낮 12시)까지, 장장 16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곰순이는 꺼내달라고 울부 짖고 몸부림을 쳤다. 그 여파로 올려뒀던 플라스틱 판이 내려 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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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쇠창살에 찔려, 서서히 죽어간 곰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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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10일 낮 12시, 출근한 사장은 오픈 준비를 다 한 뒤에야 곰순이가 갇혀 있는 케이지를 열었다. 목이 말랐던 녀석은 나오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20분, 사장은 곰순이를 쇠창살 케이지에 다시 가뒀다. 전날처럼 플라스틱 판을 위에 올려놓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켰다. 이어 10분 뒤 퇴근했다.
저녁 7시 30분, 곰순이는 다시 울부 짖고 바깥으로 나오려 몸부림쳤다. 절박한 몸짓이었다. 결국 케이블 타이를 끊고 쇠창살에 올라탔다.
밤 9시 20분, 녀석은 살겠다고 나오다 쇠창살이 뒷발 허벅지와 배 사이에 꽂혀버렸다. 그후 곰순이는 아파서 계속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쳤다. 그럴수록 이미 꽂힌 철근은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리 12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비명 지르던 곰순이는, 다음 날(11일) 아침 9시 20분 숨졌다.
호텔 CCTV엔 곰순이가 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사장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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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며 보상 약속한 사장, 하루 뒤 "법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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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서 시험을 마친 보호자는, 날벼락 같은 전화를 받고 애견호텔에 왔다.
보호자와 만났을 때, 곰순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 순간 기억에 대해 그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믿기 힘들었다"며 "내 옆에서 보내줘도 아까울 만큼 소중한, 자식 같던 아이가 너무 괴롭고 아프게 갔다"며 울먹였다.
병원 검안 결과 사인(死因)은 '감염과 순환 장애로 인한 사망'이었다.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찔린 상처가, 입안엔 피가 있었다.
이날 사장은 과실을 인정하고, 곰순이 보호자에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보호자는 이미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나, 아픔을 똑같이 느껴보란 맘으로 1000만원을 보상해달라 했다. 사장은 갖고 있던 160만원을 주고, 나머지 840만원도 주겠단 각서를 썼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하루 뒤인 12일 낮 12시쯤, 사장은 돌연 태도를 바꿨다. 곰순이 보호자에게 전화해선 "돈을 아무리 해도 구할 수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했다. 또 "앞으로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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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소'인데…3년간 몰랐던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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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순이 보호자는 14일 진주시청 농축산과 동물방역팀에 애견호텔을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계속된 항의 끝에, 5일 뒤에야 해당 업체에 조사를 나갔다.
확인 결과 해당 애견호텔은 사업자 등록만 해놓은 '무허가 업체' 였다. 애견호텔과 미용을 겸하면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조건이 부여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관리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사료와 물 주기 위한 설비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 제공 △위탁 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해당 동물 상태 수시로 확인 등이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무허가 업체'라 영업하는 3년이나 이 같은 관리 밖에 있었다. 관할 지자체인 진주시청은 사고가 날 때까지도 이 사실을 몰랐다. 동물보호법 제38조 2항에선 지자체가 '영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용지물 조항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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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여도 신고에만 의존…"여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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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의 방만, 그러나 여기엔 시스템 문제도 있었다. 구조를 바꿔야 같은 문제을 막을 수 있다.
진주시청 농축산과 동물방역팀 관계자는 "식육점 관리만 700개라, 실질적으로 다 돌기 힘들다"고 했다. 무허가 영업 업체가 어딘지, 구석구석 찾기 어렵단 항변이었다. 그는 "한 명당 2.5명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관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묻자, 정지원 동물복지정책과 주무관도 비슷한 얘길 했다. 정 주무관은 "신고나 동종 업계 사람들이 투서를 해야 아는데, 그게 아니면 불법 업체가 어딨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아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으니 그는 "지자체 담당자가 거의 한 명이고, 대부분 동물보호과도 없이 축산과가 함께 맡아서 하고 있다"며 "계속 모니터링 할만한 여력이 안 될 것"이라 답했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 현실이 그렇다.
게다가 그마저도 생산업과 장묘업 위주로 단속한다 했다. 위탁관리업이나 미용업 같은 서비스업이 법 규제 안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된 탓이다.
그러니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무허가 영업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알 수 없다. 그나마 현재 할 수 있는 건 소비자들이 애견호텔, 훈련소, 미용실 등에서 등록증, 허가증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게 최선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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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빠진 동물보호법, 처벌은 벌금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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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순이가 뛰놀던 모습. 보호자에겐 자식만큼 소중하던 아이였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줄 몰랐다"고 했다. 또 다른 곰순이를 막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사진=곰순이 보호자 제공
그렇다면, 애견호텔 사장의 '무허가 영업'에 대한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장 4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니 곰순이 보호자는 "동물보호법이 약하니, 법을 따져 하루만에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상세 입장을 듣기 위해 호텔 사장에 26일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이 없었다.
그러나 진주시청은 해당 애견호텔 사장에 대해 "무허가 영업 뿐 아니라 '동물학대'까지 적용해 고발했다"고 했다. 곰순이 보호자도 "별도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흑서, 흑한 등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곰순이 보호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동물보호법의 허술함을 알고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며 "동물 관련 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도 강화해달라"고 청했다. 무허가 영업을 방관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기준 8707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11월 25일까지다.
곰순이의 첫번째 생일 축하 사진. 2년 10개월이란 짧은 삶을 마지막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됐다. 아픔 없는 편안한 곳으로 갔을, 곰순이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또 다른 곰순이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사진=곰순이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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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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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사 작성한 남형도 기자입니다. 기사 제목에 <내 딸이>라 표현한 걸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댓글은 늘 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그리 달았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지'라는 그 인식 때문에, 동물권은 여전히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해도 대부분 벌금형, 쉽게 데려오고 함부로 버리고요.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한 건, 여전히 이런 인식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곰순이는 애교 많은 딸이고, 좋은 친구이고, 다정한 배우자이고, 편안한 자매이고요. 그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제게 반려견 똘이가 그런 것처럼요.
공감하지 않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단 한 번만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 표현이 불편하지 않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도 제 자리에서 노력하려 합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패션좌파'(허울뿐인 진보주의 등을 비꼬는 말)라고 격하하고, 조 전 장관 부친에 대해 "2000년 이전 간첩에 포섭됐고,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수 블로그 운영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 전 장관 측의 고소로 보수 블로그 운영자 안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필명을 앞세워 '정치연구소'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블로그에 '조 전 장관 부친은 사업이 망하자 일가를 버렸고, 10년여 동안 노숙자로 살다 객사했다'면서 '조 전 장관의 사기 기질은 부친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안씨는 또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58)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거짓 글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더 좋은 자유우파 사이트로 보답할테니 계좌번호로 후원해달라"면서 구독료격 모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안씨 블로그에는 해당 내용을 비롯해 모든 글이 비공개 혹은 삭제된 상태다. 그는 블로그 이름을 '금융 블로그'로 바꾼 뒤 "조국 선생님께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한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거나 상처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어야 했는데 고민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한다면 조 전 장관을 만나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리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7~8월쯤 고소인 측 조사를 마쳤으며, 안씨 거주지로 해당 사건을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짧게 확인했다.
리얼미터 6개월 지지율 분석 여름 기점으로 40~50대 크로스 이낙연 대표 '호남·PK' 강세 이재명 지사 '수도권·TK' 앞서
여권의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양강’을 형성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지지율을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평가할 만하다. 한 때 40%를 웃도는 지지율로 부동의 1위였던 이 대표 지지율이 하향세를 그리는 동안, 10%를 겨우 넘었던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존재감을 한껏 끌어올리며 초박빙 승부를 연출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40~50대에서 지난 7~8월을 기점으로 이 지사가 이 대표를 앞지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4050 표심’을 확실히 잡지 못한다면 두 사람의 승부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050세대 지지율 ‘크로스’ 발생했다
국민일보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월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에서 이 대표로부터 이탈한 표심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이 대표는 50대에서 41.2%의 지지율로 이 지사(17.5%)를 크게 앞섰지만, 7월(이낙연 21.8%, 이재명 23%) 이후 이 지사에게 밀리고 있다. 40대에서도 견고했던 이 대표 지지율은 8월(이낙연 27.3%, 이재명 27.8%) 이후 흔들리는 모양새다.
7월은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가시화되고, 이 지사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주목도를 끌어올렸던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며 정치적 족쇄가 풀리면서 이 지사는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노무현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큰 40·50세대의 여론 흐름은 전체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두 사람 간 전체 지지율 격차도 4월 25.8%포인트(이낙연 40.2%, 이재명 14.4%)에서 9월 1.1%포인트(이낙연 22.5%, 이재명 21.4%)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관계자는 27일 “4050세대는 가치 중심으로 평가하는 성향이 강하다”며 “이 지사가 코로나19 위기에서 진보적 어젠다로 이들에게 어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는 위기 상황에서 민생 이슈를 치고 나가는 모습이 시원시원해 보이는데 반해 이 대표는 관리만 하려 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PK 수성한 이낙연, ‘호남 대망론’ 이룰까
이 대표 지지율의 주력기반은 호남이다. 4~5월보다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0%대 후반 지지율로 ‘호남 대망론’의 선두주자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지층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 출신 대통령을 배출해야 한다는 열망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PK 출신인 점을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명맥이 끊긴 호남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논리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또 다른 유력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호남의 이 대표 지지가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권 스윙보터’인 PK에서도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 이 대표가 본선 경쟁력을 입증하려면 ‘호남 정치인’ 이미지를 벗어나 영남에서도 고루 지지를 얻어야 한다. PK지역이 영남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잡은 이재명, 중도 넘어 보수까지 외연 넓힐까
이 지사가 이 대표와 박빙 승부를 하게 된 원동력은 인구 1600만명을 넘는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약진이 꼽힌다.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재난지원금 집행 등 이 지사의 선명한 정책메시지와 집행능력이 일종의 ‘사이다’ 역할을 하며 경기도에서 지지층 공고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이 지사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것이 곧 대권 준비”라고 했다.
이 지사의 수도권 선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9월 리얼미터의 시·도 단체장 지지도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68.5%로 4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보수 지지층도 이 지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라며 “경인 지역의 통근생활권인 서울로도 지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수도권 외에 이 지사가 최근 고향인 TK(대구·경북)에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그의 ‘확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진보 색채가 짙어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던 그간의 평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급진적이라는 이미지는 거의 불식됐다”며 “지역주의·이념에 덜 얽매이는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영남권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TK 지지율을 두고 보수층 지지자의 ‘역선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수 유권자들이 여권 내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에게 표를 몰아주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권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 지사가 경북 안동 출신이고, 유력한 야권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역선택론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야권에서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가 뜨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두 유력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여전히 4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 간의 경쟁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총량으로 보면 이 대표의 최대 지지율이 40%였고, 지금은 그 지지율을 두 사람이 나눠 갖고 있는 것”이라며 “양강 구도도 좋지만 외연을 끌어당기는 지지율 경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