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없는 대검 앞 '환갑잔치'..고깔 쓰고 떡 돌리고

최형창 입력 2020.12.18. 09:30 수정 2020.12.18. 11:26 댓글 4936

윤 총장은 17일부터 직무정지 된 상태
전날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 제기

일부 보수단체 시민들이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깔을 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환갑 기념 파티를 열고 있다. 이우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생일인 18일 대검찰청 앞에는 윤 총장 없는 ‘생일잔치‘가 열렸다.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는 보수단체 소속의 수십명의 시민들이 머리에 고깔을 쓴 채 시민들에게 떡을 돌렸다. 이날은 윤 총장의 ‘환갑’이다. 보수단체들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놓았던 조화도 이날 대검찰청으로 옮겼다.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문구가 쓰여진 조화와 현수막이 대검 주변에 장식됐다.

일부 보수단체 시민들이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깔을 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환갑 기념 파티를 열고 있다. 이우주 기자

  
하지만 이날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할 수 없었다. 지난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 15일 출근길에 차에서 내려 자신을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총장은 정문 근처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민들 쪽으로 향했다. 근처에는 윤 총장 지지자와 윤 총장을 비판하는 시민 등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 중이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여러분들 응원해주신 것 감사한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나오지 마시고,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며 약 20초간 짤막한 부탁을 했다. 그간 지하 주차장으로 출퇴근하며 대외 노출을 피해왔는데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보수단체에서 돌린 ‘윤석열 검찰총장 회갑기념 떡’. 최형창 기자

  
지난 1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조 차장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이후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난 1일 오후까지 약 6일 간 총장 직무대행을 한 차례 맡은 바 있다. 당시 조 차장은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윤 총장의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환갑을 맞아 외부 인사 없이 가족들과 식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수단체 시민들이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고깔을 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환갑 기념으로 시민들에게 떡을 돌리고 있다. 유튜브 캡처

  
윤 총장은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송 피고는 소속 기관장(법무부 장관)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현실화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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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

이영경 기자 입력 2020.12.18. 10:45 수정 2020.12.18. 10:53 댓글 1596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염무웅, 이경자, 이상국, 이시영, 정희성, 현기영 등 전현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포함해 김명인, 김응교, 류보선, 서영채, 정우영, 조용미, 한승원 등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혜, 김진문, 김진숙, 김진희, 김창균, 김채운, 김철순, 김춘복, 김칠선, 김태선, 김태원, 김태철, 김태현, 김판용, 김하경, 김해림, 김해자, 김현영, 김현주(소설), 김현주(시), 김형효, 김홍성,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효사, 김흥기, 나해철, 남송우, 노가원, 노경식, 노민영, 노용무, 노은희, 류경, 류보선,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호,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병학, 문선정, 문신, 문창길, 민구, 박경만,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덕선, 박두규,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희, 박상건, 박상률, 박석무, 박선욱, 박설희, 박성한, 박소영, 박수연, 박승민, 박승자, 박영희, 박우담, 박원희, 박인혜, 박일만,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종국,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청, 박한, 박향, 박혜지, 박흥식, 방현희, 배교윤, 배병무, 배봉기, 배재경, 배지영, 배현지, 백선옥,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강목, 서경석, 서광일, 서덕석, 서동인, 서수경, 서애숙,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시), 서해성, 서현진, 서희원, 석연경, 성명진, 성향숙, 소종민, 손병걸, 손인식, 손홍규, 송광근, 송진권, 신귀백, 신수현, 신연호, 신정민, 신준수, 신진, 신철규, 신현수, 심영의, 심진규, 안덕훈, 안도현, 안성길,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준철, 안학수, 안희정, 양원, 양은숙, 양자형, 양정규, 양지은, 양혜원,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광석,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수연, 오인덕, 오정록, 오창은, 오태규, 오하룡, 옥효정, 우동식, 우부순, 우혁, 우현옥, 원미연,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병욱, 유성호, 유순예, 유승도, 유은귀, 유종, 유하정, 유형수, 유형종, 육근상, 윤관영, 윤석위, 윤석홍, 윤선길, 윤영아,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일호, 윤임수, 윤정모, 윤중목, 윤태규, 윤해여, 윤해연, 이가을, 이강길, 이경, 이경자,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규석, 이기린, 이덕규,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원, 이명재, 이명행, 이문복, 이미숙, 이민호, 이병국, 이병초, 이봉명, 이상국, 이상락, 이상미, 이상실, 이상익, 이상인, 이선, 이선식, 이선옥, 이설야, 이성목, 이성아, 이성우, 이성주, 이세기, 이세영, 이소암, 이송우, 이송희, 이수행, 이수현, 이순, 이승은, 이승철, 이승환,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영숙, 이예훈, 이오우, 이옥근, 이원규, 이원화, 이윤하, 이은송, 이은정, 이응인, 이인성, 이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표, 이정록, 이정섭, 이정수, 이정연, 이정훈(시), 이정훈(평론), 이종민(수필), 이종민(시), 이종선, 이종수, 이종숙,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호, 이진, 이진욱, 이진희, 이찬, 이철송, 이청해, 이토록, 이현식, 이현주, 이후경, 일곱째별, 임백령, 임봄, 임상모, 임성규, 임성용, 임수빈,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지형, 임철균, 임헌영, 임현준, 장대, 장마리, 장문석, 장미숙, 장상관, 장석남, 장세현,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주식, 장진숙, 장진영, 전남용, 전대환, 전무영, 전무용, 전민식, 전성태, 전영관, 전원일, 전점석, 전지열,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기석, 정낙추, 정도상, 정도원, 정동철, 정란희, 정미영, 정민, 정바름, 정선호, 정세훈, 정숙인, 정승재, 정승희, 정양주, 정연승, 정영선, 정영훈, 정완희, 정용국,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은경, 정일관, 정일근, 정재은, 정정하, 정지창, 정진호, 정찬, 정찬일, 정하선, 정혜숙, 정혜주, 정화진, 정훈교, 정희성, 조기조, 조동길, 조명숙, 조미진, 조미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시), 조성순(어린이청소년), 조성현, 조영심, 조영옥, 조영욱, 조용미, 조용숙, 조우연, 조율, 조인선, 조정애, 조정환, 조창규, 조태봉, 조혁신, 조혜영, 주명숙, 주선미, 주종섭, 주중식, 지연구, 지창영, 진란, 진정석, 진창윤, 채길순, 채상근, 채정은, 채희윤, 최금왕, 최기종, 최두석, 최명진, 최병해, 최상해, 최성각, 최성수, 최승필, 최양숙, 최영욱, 최영철, 최예영, 최유성, 최은숙, 최은희, 최자웅, 최정희,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표성배, 표윤명, 하명희, 하병연, 하성란, 하승무, 하아무, 하응백, 하재일, 하종오, 한경화, 한도훈, 한림화, 한만수, 한상준, 한승원, 한정화, 한희정, 함민복, 함순례, 허광봉, 허림, 허영선, 허영옥, 허완, 허종열, 현기영, 현택훈, 호인수, 홍명진, 홍성운, 홍영수, 홍은택, 홍일선, 황구하, 황국명, 황병목, 황시언,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재학, 황형철 (이상 654인)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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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단행' 문대통령 지지율 40%..5주만에 반등

박주평 기자 입력 2020.12.18. 10:25 


11월 둘째주 46%에서 4주 연속 하락..지난주 38%에서 2%p 상승 '반전'
직무부정률 54%→52%로 하락..코로나 대처 미흡 지적 늘고 인사문제 언급 줄어
문재인 대통령. 2020.12.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주 취임 후 최저치(38%)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해 40%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든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38%)보다 2%포인트(p) 상승한 40%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지난주(54%)보다 2%p 하락한 52%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 40%를 기록하고 2주 연속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연령별 긍정률과 부정률은 Δ18~29세(이하 20대) 37-49% Δ30대 46%-45% Δ40대 50%-43% Δ50대 41%-54% Δ60대 이상 29%-64%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0%, 부정 66%).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2%, 중도층에서 39%, 보수층에서 16%다.

긍정 평가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29%), '검찰 개혁'(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4%), '서민 위한 노력', '주관·소신 있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코로나19 대처 미흡'(11%), '법무부·검찰 갈등'(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7%),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3%) 등을 지적했다.

(한국갤럽 제공) © 뉴스1

'코로나19 대처 미흡' 지적이 11%로 지난주(6%)보다 늘었고, 같은 기간 '인사 문제' 언급은 7%에서 2%로 줄었다. 이번 주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건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법무부·검찰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무당(無黨)층 31%, 국민의힘 21%,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35%)보다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다.

진보층의 58%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의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0% 순이며, 31%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8%로 가장 많았다.

월 통합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도는 11월 38%에서 12월 34%로 하락했다. 성·연령별로 보면 30대 남성(11월 43%→12월 32%)에서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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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문의 "비난이 우선인 기자들..초는 치지 말았으면"

김유민 입력 2020.12.17. 08:46 댓글 1860

신종플루땐 백신 남았다고 공무원 징계
이재갑 "어느 나라 기자인가 생각든다"

[서울신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연일 책임론을 띄우는 언론에 일침했다.

이재갑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거나 기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면 이 기자가 어느나라 기자인가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재갑 교수는 “감염병 정책이든 백신 정책이든 그 나라가 가진 행정력과 예산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필요한데, 충분한 지원도 없이 백신도 빨리 만들고 도입도 빨리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은 이미 백신연구 단계부터 관여했거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선구매해서 일부 비용이 지급된 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는 백신에 대해 선구매 관련 법적 근거나 예산 근거도 없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신종플루 때 국산백신 개발하고 충분한 양을 생산해 놓았는데 유행이 빨리 잦아들어 준비한 백신이 남았는데, 이 남은 걸 국정감사 때 공무원 징계하고 예산 과소비했다고 국회의원들이 난리친 국가”라고 꼬집었다. 또 “백신개발사에 재고 던져서 고생한 백신사 피해를 보게 하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이재갑 교수는 “이런 행정과 예산의 미비 상황에서 4400만 명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 12. 8.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그는 “앞으로 백신을 더 빨리 접종하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용예산도 폭 넓게 준비하고 백신 구매 외의 접종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비난이 우선이 아니라 잘 하게 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다. 기사를 보면 어떨 때는 잘 안되기를 바라는 건가 생각도 든다”며 “정신차리자. 정말 잘 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초는 치지 말자”고 당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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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가능한 3단계 준비하자"..서둘러 장보고 미용실마다 북적

박기범 기자 입력 2020.12.17. 11:51 수정 2020.12.17. 13:31 

일반관리시설 대부분 '집합금지' 대상..시민불편 불가피
시중에 '3단계 임박' 전단 돌기도..정부 "깊이 검토" 신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면서 신선식품이나 라면,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사재기’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1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계산대에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연일 넘어서면서 현재의 2.5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3단계에서는 대형마트, 미용실 등 일반관리시설 대부분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적용돼 사회적 혼란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은 마트에서 서둘러 장을 보거나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벌써부터 3단계 대비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포장판매)만 가능하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 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당장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은 서둘러 3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서둘러 장을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대형마트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재 시행 중인 2.5단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는데, 3단계에서는 아예 영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중장년층은 다급한 모습이다. 최근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학교와 어린이집 이 문을 닫으면서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년층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부부를 대신해 장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지만, 중장년층의 경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 더욱 마음이 급하다.

60대 김모씨는 "동네 마트는 문을 연다고 하지만 대형마트가 없으면 불편한 게 사실이다"며 "오늘(17일) 마트를 들러 미리미리 장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손녀를 돌보고 있다.

거리두기 격상 전 미리 미용실을 방문해 머리를 정리하려는 시민들도 많다. 미용실 역시 거리두기 3단계에서 집합금지, 즉 영업이 중단된다. 일부 미용실은 3단계 격상이 임박했다는 안내문자와 함께 막바지 영업에도 나선 상황이다.

직장인 이모씨(27)는 "오늘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다듬으려 한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문을 닫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퇴근 후 머리를 다듬고 마트를 들러 장까지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택근무 시행 중인 직장인도 비상에 걸렸다. 본인 소유 컴퓨터가 없어 PC방을 이용했던 직장인은 PC방 영업이 중단될 경우 당장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한 직장은 "집에 컴퓨터가 없어 PC방에서 업무를 봤는데 3단계에서는 아예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3단계 격상에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앞서 시중에는 3단계가 임박했다는 전단지가 나돌기도 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허위 뉴스는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역시 전날 브리핑에서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4명이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993명이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882.9명으로 전날 832.9명에서 50명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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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총장' 전락한 尹.. 공수처 수사 1호 되나

이창수 입력 2020.12.17. 06:05 수정 2020.12.17. 07:30 

징계위 결정 배경과 파장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불구 수위 낮춰
징계위 내부에서도 극심한 이견 노출
신성식 기권.. 결국 3명만 표결 참여
"尹 의도 있었다면 해임·면직도 가능"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피하기' 분석
17시간 심의 마친 징계위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17시간 동안 진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김각영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내놓은 성명서에는 윤 총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조치에 대한 법조계 우려를 그대로 담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한목소리로 성명을 낸 건 검찰총장 징계만큼이나 이례적이다. 검찰개혁의 목표가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아니라 검찰 통제에 맞춰져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로 손발이 묶이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신속히 진행해 검찰 견제를 더욱 확실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 4명 중 1명 표결 불참 속 의결

법무부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부터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17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불문’으로 결정했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경우 추 장관 측 주장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권한 밖의 일을 지시했단 것이다. 여기에는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문제의 문건을 입수해 제보하고 증언까지 하는 1인3역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초 징계위원이었다가 스스로 회피한 인물이다. 그는 “윤 총장과 특수통 검사들이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 언론플레이를 한다.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문건을 만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공판 지휘용으로 만들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성식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위 재적 인원을 채운 뒤 정작 징계 투표에서는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 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3명이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징계위에서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심각하고 중대하다’면서 정직 2개월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 직무를 정지했다. 이날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은 추 장관이 언급한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사찰 등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애초 해임이나 정직 6개월 등의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건 그만큼 징계하기에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가 ‘비위로 인한 중징계’라는 명분은 가져가면서도 향후 제기될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정도의 징계 수위를 고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2개월만 지나면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공수처 출범을 추진해 검찰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된다.

윤 총장 징계로 각종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내년 초 대규모 검사 인사가 예정된 만큼 윤 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지휘력이 예전만 못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 총장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파다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장 총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내년 초 인사 전까지를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원전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尹측 최종 의견 진술도 없이 징계 결정 심의기일 추가 지정 요구도 수용 안 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의 일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징계추진위원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적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결정되면서 무성한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의 기일 추가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가 거부하며 갈등을 빚는 등 절차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답정너 징계위’였다는 비아냥이 터져나오는 배경이다.

양측 갈등은 전날 오전 9시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불거졌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징계위는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기각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는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정한중(왼쪽), 신성식
징계위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과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징계위 측은 심의 시작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회의 내용이 녹음돼 실시간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징계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양측이 모두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증인 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진행했다.

증인 5명의 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은 계속됐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측에 새로 심의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제출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600쪽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내일 오후까지 반박의견서를 내라”고 했고, 윤 총장 측은 “검토할 자료가 많아 금요일까지 내겠다”고 했다. 옥신각신 중에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위원들과 협의한 뒤 갑자기 “금일 종결하겠다”면서 1시간 내 최종 의견진술을 주문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운데)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의견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천=뉴스1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징계 결과를 예상한 듯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창수·김선영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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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약, 아산병원서 첫 투약.."병상문제 해결사 주목"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입력 2020.12.16. 06:01 수정 2020.12.16. 08:01 댓글 555

식약처 11일 '치료목적' 승인, 아산병원 'CT-P59' 투약 준비 중
공식 허가신청은 이달 말 목표, 승인시 내년 초 대규모 공급 가능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서울아산병원 내 확진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11일 승인받았다. (셀트리온 제공) 2020.12.15/뉴스1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목적' 승인을 받으면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곧 처방될 전망이다. 임상시험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처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T-P59'는 아직 식약처의 공식 허가를 받기 전기 전으로, 이번 승인은 개별 병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치료 방식이다. 투약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으로 알려졌지만 'CT-P59'가 현재의 중증환자 병상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이번 치료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CT-P59'는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 단계인 경증 환자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CT-P59'에 대한 치료목적 승인을 받고 처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술이나 치료제가 없는 등의 상황에서 병원이 신청하면 의료진 책임 하에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대체로 신청 건마다 승인을 받은 뒤 처방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항체치료제가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 자체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진행 중이고, 곧 투약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CT-P59'에 기대를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인 만큼, 이 치료제가 위태로운 현재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수도권은 중증환자 입실 가능 병상이 4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병원 등으로부터 병상 추가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등 역대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CT-P59'는 중증이 되기 전인 경증 환자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허가가 날 경우 경증 환자들에게 곧바로 처방이 될 전망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CT-P59'의 공급 시점은 머지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CT-P59'가 해외서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보다 빨리 국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지난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항체치료제가 개발 일정이 (백신보다) 가장 빠를 것으로 본다"며 "임상2상이 끝나서 자료 분석 중으로 알고 있고, 임상2상 결과가 식약처에 제출되면 신속히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T-P59'는 지난 달 25일 완료된 임상2상 결과를 분석 중으로, 셀트리온은 이 달 안에 식약처에 임상3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목표대로라면 2021년 초부터 공식적으로 공급 및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서울아산병원서 처방하는 치료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CT-P59'의 공식 허가가 나기 전까지 여러 병원들의 치료목적 승인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처방 기회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달 25일 <뉴스1>이 주최한 '글로벌 바이오포럼 2020(GBF 2020)' 행사 기조발표를 통해 "이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 됐을 때 한국이 전 세계서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것"이라며 "항체치료제로 조기치료를 할 수 있다면 국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겠냐"며 "앞으로 (한국이) 전세계 (방역) 표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는 'CT-P59' 10만명분을 생산, 확보해 놓은 상태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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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코로나19 또다시 1천명 넘어 역대 최다..1천78명중 지역 1천54명

신선미 입력 2020.12.16. 09:31 수정 2020.12.16. 09:32 댓글 886

시민 발길 이어지는 임시 선별검사소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1천명 선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78명 늘어 누적 4만5천44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80명)보다 198명 늘어나면서 지난 13일(1천30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천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도 재차 경신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천5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848명)보다 206명 늘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한 달 새 1천명대까지 치솟았다.

이달 3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천30명→718명→880명→1천78명을 기록해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39일째 이어지고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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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해"(종합)

민경락 입력 2020.12.16. 08:49 수정 2020.12.16. 10:08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로 정직..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 잡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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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부인 회사로 되돌아간 돈..'우회 협찬' 의혹 수사

양소연 입력 2020.12.14. 20:19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작년 6월 전시회를 열 때 이례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기획사가 주관한 또다른 전시회에서도 석연치 않은 경로를 통해 협찬금이 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주 국민일보의 사업 부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지난 2017년 말 국민일보 창간 기념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유명 게임업체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이 행사에 협찬을 한 정황이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당시 두 게임 업체는 행사를 주최한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지만, 10%의 수수료를 뗀 이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컨텐츠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실상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민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들 업체가 코바나 측에 직접 돈을 건네지 않은 경위 등을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코바나콘텐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민일보는 코바나컨텐츠 측과 각자 협찬금을 유치하기로 계약하고도 코바나의 후원금 통로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7년 전 컴투스를 인수한 게임빌은 모바일 게임 업계의 대표적 사업자.

이 업체들은 지난해 6월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또 다른 전시회인 '야수파 걸작전'의 협찬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후원 경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된 김건희 씨의 기획 행사들이 열리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초세무서를 압수수색해 코바나컨텐츠의 과세 내역 등을 확보한 검찰은, 행사 후원 업체들의 협찬금 전달 경위는 물론,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 영상출처: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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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27409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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