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미쳐버리겠다" 조두순,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한승곤의 사건수첩]

한승곤 입력 2020.12.15. 10:21

조두순 거주지 집주인, 세입자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
집 비워달라는 요구에 조두순 측 나갈 수 없다는 입장
"진짜 이사하고 싶다" 이웃 주민들도 분통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줄 몰랐다며 퇴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조두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조두순의 퇴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법적으로는 조두순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요건이 없다. 이 때문에 집 주인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속앓이하고 있다. 다만 임차인(조두순)으로 비롯한 중차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퇴거 여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14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건물 조두순 입주 주택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 오 모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집주인은 오 씨의 남편이 조두순인 모르고 계약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도 자신의 이웃이 조두순이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조두순 거주 주택 3층에 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했고, 한 달 전 이사했다"면서 "그 다음 (조두순 아내가)이사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 좀 알려달라. 진짜 이사하고 싶다. 미쳐버리겠다"라고 하소연했다.

조두순으로 인해 집주인은 물론 다른 세입자들까지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임차인에서 비롯한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퇴거 촉구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봤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해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즉 집주인과 조두순의 아내 오 모씨의 계약은 임대계약에 불과하다"면서 "이 계약서에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계약은 무효다'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퇴거 요청은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조두순 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임차인이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이를 근거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임차인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어떤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골목에 유튜버만 150여명이 상주하면서 고성과 소란을 피우고 있는 점,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민 불편 누적 신고만 수십 건이 되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두순과 그의 아내 오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당일인 12일부터 사흘째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조두순 주거지에 몰려들어 소란을 피웠던 유튜버 등 개인 방송인들은 경찰 통제로 건물 앞 진입이 불가하다. 다만 유튜브에는 지속해서 조두순 관련 영상 콘텐츠가 올라오는 등 조두순에 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 신고 누적 건수만 100건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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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880명, 다시 900명선 근접..사망자·중환자 급증(종합)

김서영 입력 2020.12.15. 09:56 수정 2020.12.15. 10:04
      
지역 848명-해외 32명, 누적 4만4천364명..사망자 13명-위중증 20명 늘어
경기 288명-서울 251명-인천 55명-울산 49명-부산 41명-충남 37명 등
전국 17개 시도서 확진자 발생..어제 4만4천181건 검사, 양성률 1.99%
서울역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 긴 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길게 늘어선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4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으로 전날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900명 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특히 최근 학교, 학원, 직장, 소모임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감염'에 더해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도 연일 새로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당분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방안까지 열어두고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 중이다.

추위와 사투 벌이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4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의 얼굴 가리개(페이스 실드)에 입김으로 인한 성에가 끼어 있다. 2020.12.14 kane@yna.co.kr

지역발생 848명 가운데 수도권 575명, 비수도권 27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0명 늘어 누적 4만4천36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18명)보다 162명 늘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오르내렸던 신규 확진자는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한 달 새 1천명대까지 치솟았다.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보름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51명→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1천30명→718명→880명 등이다. 100명 이상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38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848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82명)보다 166명 늘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74명, 서울 246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575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40명, 충남 37명, 대전 32명, 충북 24명, 대구 18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강원·전북 각 13명, 제주 9명, 광주 5명, 세종·전남 각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당진의 나음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2명으로 급증했고,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총 16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 ▲ 서울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노래교실 및 경기 수원시 요양원(누적 280명) ▲ 경기 시흥시 요양원(18명) ▲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72명) ▲ 경기 포천시 기도원(34명), ▲ 광주 북구 동양교회(14명) ▲ 광주 서구 송하복음교회(7명) ▲ 전북 전주시 칠순잔치(8명) ▲ 대구 달성군 영신교회(52명) ▲ 경남 밀양시 병원(10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다.

코로나19 임시병상 설치 막바지 작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공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임시 병상이 설치되고 있다. 2020.12.14 yatoya@yna.co.kr

전국 17개 시도서 확진자…위중증 20명 늘어 205명, 사망자 13명 증가한 600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2명으로, 전날(36명)보다 4명 줄었다.

확진자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14명), 서울(5명), 전북(2명), 부산·대구·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독일 각 2명, 중국·인도네시아·일본·우크라이나·알바니아·스페인·영국·멕시코·모로코·가나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11명, 외국인이 21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경기 288명, 서울 251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594명이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이나 늘어 누적 600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5%다.

상태가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하루새 20명 늘어나 205명이 되면서 200선을 넘었다.

이날까지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57명 늘어 누적 3만2천559명이 됐다.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410명 늘어 총 1만1천205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344만1천220건으로, 이 가운데 330만3천383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9만3천473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4만4천181건으로, 직전일 2만2천444건보다 2만1천737건 많다. 여기에다 전날부터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행된 4천973건의 선제 검사 건수까지 더하면 실제 검사 건수는 더 늘어난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99%(4만4천181명 중 880명)로, 직전일 3.20%(2만2천444명 중 718명)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29%(344만1천220명중 4만4천364명)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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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000명 돌파.. '거리두기 3단계' 땐 어떻게 바뀌나

나진희 입력 2020.12.13. 14:11 수정 2020.12.13. 14:32 댓글 325

12일 확진자 1030명.. 첫 네자릿수 진입
정부, 3단계 격상 여부 등 방역 위기 논의
3단계, 거리두기 단계 중 최고 단계
대형마트·결혼식장·PC방 등 영업 중단
모임이나 행사 인원 10명 이상 금지
전문가 "짧게라도 3단계 격상해야"

13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계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강릉시는 목욕탕 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주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강릉=연합뉴스

1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폭증하는 확산세를 잡고자 내부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역사회 봉쇄’ 수준인 3단계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3단계를 넘어선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1000명대’… 정 총리, 방역대책회의 열고 격상 논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선 수치다.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신규 확진 ‘1000명대 돌파’를 우려했던 방역당국은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3단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수도권 지자체장 등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3단계 격상 여부 등 현재의 방역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3단계 격상 검토에 돌입한 만큼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3단계 격상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결혼식장, 대형마트 영업 중단… 3단계 어떻게 바뀌나

3단계는 거리두기 5단계 중 최고 단계(1->1.5->2->2.5->3)로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을 넘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2배로 급격히 증가)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8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괄 격상한 바 있다. 

3단계는 대형마트, 결혼식장, PC방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필수시설 외 대부분 장소에서 집합이 금지될 만큼 강력한 조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각 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2.5단계 50명 이상 금지던 모임이나 행사는 10명 이상 금지로 바뀐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다.

결혼식장은 영업이 아예 중단되고 장례식은 가족에 한해 10인 이상 참석을 허용한다.

학교와 학원은 등교 수업을 금지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활동도 1인 온라인 영상 진행만 가능하고 소규모 집단 감염의 도화선이 됐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교통시설은 KTX와 고속버스 등 승차권을 50% 이내로 예매하도록 제한하고 내부에서 음식섭취도 불가하다. 

음식점은 8㎡당 1명으로 손님 숫자가 제한되고,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찜찔·목욕탕은 16㎡당 1명의 손님만 허용되고 음식 섭취는 할 수 없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PC방, 오락실, 멀티방, 미장원, 이발소뿐 아니라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 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나 3단계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 국공립시설은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내수가 침체한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리란 관측이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단계는 사실상 도시를 봉쇄하는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라며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고 3단계만큼른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 “이대로면 2000명 확진도 가능… 더 강력한 조치 필요”

반면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만으로 현 상황을 통제하기엔 이미 늦었다며 3단계 격상에 더불어 ‘전수검사’ 등 초강도 조치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경우 국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대로면 이번주 하루 1500∼2000명 확진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검사량이 늘었는데 양성률도 높다는 건 그만큼 이 조짐(지역사회 전파)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주부터 검사소를 늘리는데, 그러면 확진자가 더 많아져 1500~2000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거리두기만으로는 안 된다. 거리두기로는 20~30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나올 때 가능하지 지금은 (거리두기로 통제가) 어렵다”며 “짧게라도 3단계 격상을 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야 한다. 수도권은 구청,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생활치료센터를 둬서 최대한 많이 확진자를 찾고 격리해야 한다. 요양병원, 군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신속항원검사를 계속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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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천명 돌파에..시민들 "차라리 3단계로 올리자"

김치연 입력 2020.12.13. 13:03 수정 2020.12.13. 13:10 댓글 722

시민들 '코로나 피로감' 호소..소상공인들은 장기화 우려

코로나19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박재현 기자 =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 선을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더 이상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았다.

취업준비생 홍모(26)씨는 "설마 했는데 오늘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많아지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며 "3단계로 올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A씨도 "시험을 앞두고 감염돼 1년 공부를 망치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며 "2.5단계 조치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3단계를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 종사자 정모(59)씨는 "(거리두기를) 3단계든 4단계든 올려서 얼른 이 사태를 잡아야 한다"며 "연말 약속도 다 취소하고 최대한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집에 있으려고 하는데도 바깥에서는 자꾸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소식만 들리니 걱정"이라고 했다.

썰렁한 연말의 명동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면 새롭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PC방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더 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지난 여름에도 코로나로 영업을 못 해서 폐업을 고민했는데, 그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당시 확산세가 금방 누그러져 버틸 수 있었지만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QR코드 명부 작성과 자리별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기적 소독까지 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영업 중인 만큼 집합금지까지는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이미 '자포자기' 심정을 드러낸 이들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고모(57)씨는 "이미 지금도 충분히 힘든 상황이라 2.5단계든 3단계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당분간 계속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 3월까지만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30명을 기록했다.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chic@yna.co.kr,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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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두순의 뻔뻔함.."가정 행복 짓밟는 모든 것들 좋지 않아"

이상휼 기자,박아론 기자 입력 2020.12.13. 13:31 수정 2020.12.13. 14:48 댓글 1051

2009년 법무부 조사 당시 조두순 답변서 입수
조두순 "싫어하는 사람은 김일성·김정일·공산주의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안산=뉴스1) 이상휼 기자,박아론 기자 = "가정의 행복을 짓밟는 모든 것들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으로 어린 초등생과 그 가족의 삶을 망가뜨렸던 조두순이 과거 법무부의 심리조사에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짓밟는 모든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뉴스1이 확보한 법무부의 2009년 조두순에 대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에는 큰 의미를 둔 사람으로 분석됐다.

당시 법무부의 '문장완성검사' 문항 46번 '무엇보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조두순은 이 같이 대답한 것이다.

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는데도 이런 황당한 조두순의 답변은 그의 공감능력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폭행치사, 아동성폭행, 강간치상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해를 끼친 18건의 전과로 볼 때 조두순은 다른 가정의 행복을 고려한 삶을 산 것으로 평가받긴 어려워 보인다.

2009년 조두순이 법무부의 조사에 보였던 답변 일부 © 뉴스1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이라는 물음에는 "참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대답했고,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라는 물음에 조두순은 "참 좋게 생각을 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이라는 물음에는 "평범한 삶을 살 것 같다"고 스스로 예측했다.

조두순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 "김일성, 김정일, 공산주의자"라고 밝혔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과거의 전과자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완전한 남성상'에 대해서는 "내유외강"이라고 밝혔다. '외유내강'이 아니라 '내유외강'이라고 쓴 이유가 무지의 소치인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야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읎다(없다)"고 썼다.

'대개 어머니들이란'이라는 질문에는 "불쌍한 분들이다"고 대답했다.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구타했다"고 밝혔고,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들 때는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또한 "내 마음속의 나를 잘 다스려야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두순 자신의 가장 큰 단점에 대해서는 "술을 많이 마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알코올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재범위험성(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KSORAS) 결과도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석됐다.

법무부가 조두순에 대해 강간통념척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일부러 방어적으로 검사에 임하면서 평가 점수를 낮게 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이어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외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 감독 장치도 설치한다.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음주금지와 피해자 및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시간대 외출제안 등도 신청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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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울 모든 학교 '셧다운'..유·초·특수학교도 '전면 원격'

장지훈 기자 입력 2020.12.13. 15:00 

소규모학교도 원격 전환..유·초·특수 돌봄교실은 운영
중·고교는 28일까지 원격수업.."기말고사 때는 등교"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부모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서울 지역 고등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중학교는 지난달 30일부터 원격으로 전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모든 학교 등교수업이 중단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와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 모든 유·초·특수학교는 오는 14일까지 원격수업 전환을 위한 준비를 거쳐 15일부터 31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453곳(75.0%), 유치원 614곳(78.8%), 특수학교 17곳(53.1%)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학교'(60명 내외 유치원, 300명 내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15일부터 3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에 앞서 등교수업을 중단한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었다.

이후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 오는 28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기간도 이에 맞춰 10일간 연장했다.

다만 특성화고와 후기 일반고의 고입전형 진행과 2학기 기말고사 등 학생 평가를 위한 등교수업은 불가피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 기간에도 필요한 날짜만큼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내년 1월8일 이후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원격수업 추가 연장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전교생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가정의 돌봄 부담이 가중된 데다 학습 부진·격차 등 문제가 겹쳐 최소한의 등교수업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각급학교 등교수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일일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2일 950명을 기록해 지난 2월29일(909명) 이후 287일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고 이날은 1030명으로 사상 첫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방역을 충실히 실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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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도박중독 남편에 충격요법 "헤어지자"..아들앞에서 참변

이상학 기자 입력 2020.12.12. 08:02 댓글 1672

도박중독에 지친 아내 "관계 끝내자" 요구에 격분
인터넷서 '도박살해' 검색 범행..징역 15년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도박은 중독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을 정도로 끊기 어렵다. 실제 도박중독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일 정도로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7348명이 상담을 받았는데, 월평균 918명으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결국 도박을 끊지 못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한 40대 남성이 있다. 피해자는 남도 아닌 아들의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였다.

범행 당시 42세였던 A씨는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까지 빌려 도박을 한 탓에 부부관계에 위기까지 왔다.

A씨는 아내 B씨(당시 39)에게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부관계를 잘 이어가는듯했으나, 도박 중독을 쉽게 이겨내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사설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도박을 끊지 못한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200만원 상당의 빚을 갚아주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빚을 갚아줬지만, A씨의 도박을 향한 집념은 끝날줄 몰랐다.

같은해 4월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아내는 결국 '집에서 나가고 서로 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일 새벽 이 메시지를 확인한 남편은 격분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도박살해'를 검색까지 하며 아내를 살해하기로 하고, 소주를 사가지고와 해가 뜰 무렵까지 마셨다.

그는 술을 마시던 중 '자살 타살' '사망으로 예금카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살인을 계획했다. 결국 이날 아침 그는 8살짜리 아들이 보는 가운데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A씨에게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써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2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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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6억이면 돼?" 을왕리 벤츠 동승자, 합의에 목매는 이유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입력 2020.12.12. 05:35 댓글 1242

실제 사고 현장의 모습/사진=영종소방서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사고를 낸 벤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B씨(34)였습니다. B씨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했고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동승자인 A씨까지 '윤창호법'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인 벤츠의 차량 문을 열어준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점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공범으로 기소한 건 이례적입니다. B씨가 범행의 고의가 없는 과실범으로 인정될 경우, A씨에게 방조나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도 음주운전 사건 처벌에 보다 엄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초과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씨는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라는 점에서 B씨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A씨가 합의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족 측과 합의를 하면 법적 책임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합의만으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론 A씨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실제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검찰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기소가 되레 무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징역 1년6월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씨는 이 점을 노려 유족 측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강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씨 측은 유족의 집까지 찾아가 6억원을 합의금으로 내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행유예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 이런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동승자 A씨의 경우 아예 무죄를 다툴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없고 합의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형량이 높아져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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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950명 폭증, 1월 국내 유행 시작후 최다..전방위 확산(종합)

신재우 입력 2020.12.12. 09:51 수정 2020.12.12. 10:10 

지역발생 928명-해외유입 22명..병상부족·의료체계 부담 갈수록 가중 
서울 362명-경기 272명-부산 59명-인천 42명-강원 36명-대구 35명 등
누적 4만1천736명, 사망자 총 578명..어제 3만8천651건 검사, 양성률 2.46%
제주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9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전날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근 11개월만, 정확히 327일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한 것은 수도권 교회와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데다 학원, 음식점, 노래교실, 가족·지인모임, 군부대 등을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사태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지역발생 928명 중 수도권 669명, 비수도권 259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 늘어 누적 4만1천73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89명)보다 261명이나 늘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950명은 역대 최다 규모다. 그간 최다 기록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2월 29일의 909명이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최근 사흘간은 600명대 후반 규모였으나, 이날은 700∼8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900명대로 직행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계단식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한 달 새 1천명을 넘보는 상황까지 다다랐다.

[그래픽] 코로나19 지역발생·해외유입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950명 등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100명 이상 세 자릿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35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28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73명)보다 255명 늘어나면서 그간 최다 규모였던 684명(3월 2일)을 넘어섰다. 지역발생은 최근 9일간은 500∼600명대로 발생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59명, 경기 268명, 인천 42명 등 수도권만 669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12명)보다 157명 늘어 600명 선을 넘었다. 특히 서울·경기 모두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36명, 대구 35명, 울산 23명, 충북 21명, 경북 19명, 대전 18명, 경남 17명, 광주·충남 각 9명, 전남 8명, 전북 5명, 세종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59명이다.

전날 새로 확인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 5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도 6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밖에 서울 은평구 소재 지하철 역사(누적 10명),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26명), 인천 부평구 일가족·증권회사(27명), 강원 강릉시 기타 강습(11명), 경남 창원시 식당(10명), 창원시 음악동호회(11명) 등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했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zeroground@yna.co.kr

사망자 총 578명, 위중증 10명 늘어 179명…양성률 2.46%

해외유입 확진자는 22명으로, 전날(16명)보다 6명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경기(4명), 서울(3명), 부산·충남·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는 미국 7명, 러시아 3명, 필리핀·방글라데시 각 2명, 일본·불가리아·우크라이나·터키·헝가리·크로아티아·알제리·에티오피아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13명, 외국인이 9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서울 362명, 경기 272명, 인천 42명 등 수도권이 67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578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38%다.

상태가 악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난 179명이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재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차량들이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jieunlee@yna.co.kr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336명 늘어 누적 3만1천493명이다.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608명 늘어 총 9천665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는 총 334만9천864 건으로, 이 가운데 322만1천386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8만6천742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3만8천651건으로, 직전일 3만3천265건보다 5천386건 많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46%(3만8천651명 중 950명)로, 직전일 2.07%(3만3천265명 중 689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25%(334만9천864명 중 4만1천736명)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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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8시간44분 필리버스터' 속 아무말.."문 대통령 잘생겨" "아녀자"

변휘 기자 입력 2020.12.11. 09:56 수정 2020.12.11. 10:03 댓글 565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21시 50여분까지 6시간 넘게 계속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지난 10일 국정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무려 8시간44분 동안 정부·여당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11시59분까지 이어진 발언에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내용도 있었지만, 안건과 무관한 내용도 적지 않아 여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선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정원의 대한민국 대북 안보, 감시역량이 현격히 약화될 것"이라며 "국가 존립에 영향을 주는 간첩조차 수사하지 않는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년 간 쌓아온 대공 수사 자산을 상실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탈북자로 위장한 국내 활동 간첩을 경찰이 검거할 경우는 있겠지만, 해외를 거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작원을 검거하고 단죄하고, 막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최근 정치 현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야 간 극한대립, 여당의 입법 독주는 바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오직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서 불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또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은 고개를 돌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이유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의 성추문 비위 사건을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사망까지 필리버스터 소재로 끌어왔다. 그는 "(고인이)분명 누군가 말 못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며 "(옵티머스 사건에) 가담하고 동조한 사람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파를 떠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도시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우수한 치안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해 여성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아녀자'라는 표현이 여성을 낮잡아 보는 의미가 담긴 단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이슈도 언급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은 토사구팽당한 사람 같이 보인다. 사냥이 다 끝났나 보다. 결국 가마솥에 들어갈 운명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토론 도중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냐"고 물었다가 여당 쪽 의석에서 "네"라는 대답이 나오자 "경청하겠다"며 웃어 넘기기도 했다.

한편 그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3시간40분쯤 지난 오후 7시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지난해는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2~3분 시간을 줬는데 오늘 허락 좀 해주실 수 있겠나. 지난해 전례가 있다"고 요청했고, 박 의장이 허가해 3분간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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