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 늘어 누적 4만78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82명)보다 7명 늘어나면서 사흘 연속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689명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정점(2월 29일, 909명) 이후 286일 만에 최다 기록이자 역대 2번째 규모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로도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73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46명)보다 27명 늘어나며 3월 2일(684명) 이후 가장 많았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9일째 500∼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계단식 증가 추세를 보이며 한달새 700명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다다랐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0명→682명→689명 등으로, 최근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100명 이상 세 자릿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34일째 계속되고 있다.
방대본은 환자 집계 시스템 개편 관련 오신고 및 집계 오류로 인해 지난 9일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를 686명에서 670명으로 정정했다.
"세계적 방역 모델로 소개되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다수의 전염병 감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한국 정부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 프랑스 <르 피가로> (Le Figaro) 12. 2
"최근 한국에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정부와 국민들은 이에 대응했고, 그때마다 감염률이 몇 주 안에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유행은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 미국 <타임> (Time) 12. 4
세계 주요 언론들이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거론되던 한국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 2차와 달리 감염원이 집중돼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이번 3차 유행은 정부와 방역당국을 한층 긴장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매뉴얼에 없는 새로운 대응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맞선 첨병
▲ 영국서 세계 첫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일반 접종 시작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접종을 시작한 8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병원 백신센터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 런던 AP=연합뉴스
한국의 방역 모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한국이 코로나19 청정국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1차 유행 당시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8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2차 유행도 겪었다.
세계가 한국의 경우를 눈여겨본 이유는 두 차례 위기를 겪는 등 실제 코로나19 피해를 겪으면서도 정복당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앞으로도 인류가 맞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가능성을 한국이 제시했기 때문이다.
신종 전염병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와 경제 등 사회 전반의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 원칙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될 때까지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
2020년 한국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집요할 정도로 모범적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냈다. 좀 더 강한 통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와 방역 당국은 끝까지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자발적 생활 방역에 호소했다. 국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개인 위생 등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했다.
일부 종교 활동과 정치 활동, 유흥업소의 부주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강제적 통제를 최소화했다. 반복되는 명백한 집단 감염 위험 활동에 대해서만 통제를 했다. 확진자 동선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확인, 폐쇄회로 화면(CCTV) 확인에 대한 사생활과 인권 침해 문제도 논란이 됐지만 가능한 한 익명성이 보장됐고, 무엇보다 공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국민의 집단 지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 집단 지성의 발현에는 오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주권을 찾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한 한국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도 일조했다. 대유행 위기 속에서 한국 국민은 방역의 대상으로 남지 않고 방역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꾸준한 생활 방역의 근간이 될 수 있었다.
일부 서구 언론이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서구에는 한국인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비결이 유교적 순종주의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이해한다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전복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
한국인들은, 적어도 20세기 이후 한국인들은 정치·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가를 먼저 생각했다. 독재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 국민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했고, 외환 위기에 따른 국가 부도의 절체절명 순간에는 장롱에 묻어둔 소중한 재산을 줄을 서 내다 팔았다.
코로나19의 세기적 대유행으로 국가의 전반적 체제가 위협을 받을 때 한국인들은 누적된 정신적 피로와 옥죄어 오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방역의 원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 국가 부도를 막겠다는 정신처럼 주인의 역할 즉,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적극적 주권 행사의 결과 한국은 다수의 다른 국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집단 봉쇄를 피하면서도 효과적 방역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 봉쇄를 피한 결과 한국인들은 각자 이동의 자유를 지켰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
지난 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제조업의 구매관리자 지수(PMI)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한국 보건 당국이 3차 유행과 씨름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강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러시아의 <크라스나야 배스나>는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같은달 27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코스피 지수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1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하면서 예상치 1.9%보다 높은 2.1%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예상 외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한국 경제가 반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위기는 한국 문화에 포함돼 있다"
▲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2명 늘어 누적 4만98명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이렇게 9개월여 동안 팬데믹 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경제 피해를 줄이면서 성공적 방역을 해온 한국이 이제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11월 이후 3차 유행을 맞고 있는 한국은 지금까지의 양상과 다르게 특정 진원지를 지목할 수 없는 다발적 감염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피해 규모는 미국이나 서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만~20만 명 사이를 오르내린다. 프랑스도 지난달 8일 8만 6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고 지금도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10일 0시 기준 전체 누적 확진자가 4만 98명이다.
그렇지만 외신들은 이제 한국식 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모델만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지키면서 방역에 성공해 왔기 때문이다. 첨병은 늘 외롭다. 적에게 제일 먼저 노출될 위험이 크고 제일 먼저 찬바람을 맞는다.
동선 추적과 공격적 테스트, 환자 핀셋 격리 등으로 상징되는 한국식 방역이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계절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매뉴얼이 요구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의미로 방역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방역 요원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 영국에서는 접종까지 시작이 됐지만, 백신으로 확진자 추이를 바꾸려면 아직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다.
이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국민은 녹아웃(knock-out), 방역 요원은 번아웃(burn-out)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백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한국식 모델이 여전히 힘을 발휘해 줄 것인가. 많은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듯 분명 코로나 한국 방역 모델은 도전을 받고 있다.
▲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은 지난 2일 자 보도에서 대규모 코로나19의 확산은 곧 경제 둔화와 가족의 슬픔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려 한다고 전한다.
ⓒ <르 피가로>
이런 가운데 외신들의 기대 어린 관심도 늘고 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은 한국의 코로나19 제3차 유행과 관련한 지난 2일 자 보도에서 한국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차 위기를 막아내려 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코로나19의 확산은 곧 경제 둔화와 가족의 슬픔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 주권자 국민의 역할은 무엇일까? <르 피가로>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코드를 거론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사실상 전시에 있으며 북한의 포격 사정거리 안에서 항상 경계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신문은 한국에 근무하는 한 프랑스인 기업인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조처에 앞서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한국인들의 문화 코드에 배어 있는 위기 대응 능력과 기동성, 이것이 한국 방역 모델의 근간일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권의식, 그리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이것이 이미 한국의 기업문화에 녹아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아닐까?
한국은 이제 3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르 피가로>는 같은 재한 프랑스 기업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위기는 한국 문화 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한국인들에게 위기는 일상의 도전의 대상이라는 것.
그는 말한다. "위기는 한국을 마비시키기는커녕 더 강하게 만든다." 과연 한국인들은 찬바람이 강해지는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질 것인가?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의 부당거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서면브리핑에서 "영화 '내부자들'을 능가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추악한 거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대변인은 "룸살롱, 검찰, 일부 보수 언론, 국민의힘이 등장하는 이번 사건은 2015년 개봉한 영화 '내부자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그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을 적용하고,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혐의를 인지하고도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윤 총장에게 직보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정부패 은폐를 위해 힘을 합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검찰을 위해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룸살롱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하며 향응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라임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야권 유력 정치인'인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8일 현직 검사 나모씨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면서도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는 나 검사만 기소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입력 2020.12.10. 09:48수정 2020.12.10. 10:39
尹 징계위원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기피신청, 증인신청 등 쟁점 쌓여있어 오늘안으로 결론 안 나올 가능성 배제 못해 결국 해임에 무게 실려, 외부위원이 관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중호 기자(CBS 법조팀장)
오늘 중요한 뉴스인데 왜 이걸 뉴스 연구소에서 안 다루나 하셨을 거예요. 바로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큰 뉴스죠. 그래서 따로 떼서 연구를 하려고 저희가 CBS 보도국 법조팀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김중호 법조팀장 어서 오세요.
◆ 김중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제 한 3시간쯤 뒤면 열리는 건가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열리기는 열립니까?
◆ 김중호> 지금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징계위 관련된 사안에서 확실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뭐요?
◆ 김중호>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웃음)
◇ 김현정> 그 말씀은 고비고비 다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첫 질문부터가 그렇잖아요. 열리긴 열리느냐. 거기서부터 사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함축돼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열리기는 열려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 김중호> 일단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변호인 측에서 또 기일을 변경하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10일 날 열자고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 자체가 징계청구권자에서 지금 징계위원장에서 재척된 상태거든요.
◇ 김현정> 위원장은 아니죠.
◆ 김중호> 그런데 규정상으로 보면 기일은 위원장이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장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 지정을 했으니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게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런 기일을 지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법 해석을 내놨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중호> 결국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 김현정> 그렇죠. 두 번째 궁금한 거, 윤석열 총장은 출석을 합니까?
◆ 김중호>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김현정> 이것도 역시 변수는 있어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 총장 측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이 징계위 자체가 절차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윤 총장 자신이 이 징계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이 징계위의 어떤 개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CBS 법조팀이 확인한 바로는 이것조차도 아직 고민 중이다.
◇ 김현정> 마지막 고민은 남겨두고 있다. 여지를 좀 열어두겠다.
◆ 김중호> 사실 오늘 오전쯤에 아마 확정된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징계위 개최 시간 한 30분 전까지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자, 세 번째 궁금증. 징계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라라는 게 윤석열 총장 측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야지 누가 기피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방어권 보장받는 것이다 했는데 결국 명단 공개는 안 된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검사징계법에서는 징계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구문을 들어서 이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
◇ 김현정> 비공개가 법령에 따른 거다?
◆ 김중호>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 명단을 일반 대중들에게 말라는 것이지 이 규정이 대상자인 징계 혐의자, 징계 대상자에게도 알려주지 마라 이런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같은 법을 놓고 지금 해석이 다른 거예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공정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징계위원 명단 공개 안 된 거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현장에서 얼굴 보고 기피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중호> 그렇지만 지금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징계위 구성을 좀 봐야 할 텐데요. 현재로는 얼마 전에 임명이 됐었죠.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위원 2명, 또 외부 위원 3명에 예비위원 한 명 등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시 뭐 기피 대상은 굉장히 유동적이긴 합니다마는 가장 확률이 큰 건 이미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한 상태고요.
◇ 김현정> 이미 했어요. 알려진 인물이니까.
◆ 김중호> 검사위원 2명이 아마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 김현정> 검사위원 2명은 누가 간다고 하는지 기자들은 아는 게 좀 있어요?
◆ 김중호> 이것도 역시 굉장히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확정을 어렵지만 추정은 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쪽 지금 현재 검찰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검사들이 현재 윤석열 총장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 반발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반발을 하지 않은 검사들이 이 징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쪽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보이는 검사분들이 몇 명 있죠. 검사장급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나오면 기피신청이라는 게 그런데 그냥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징계과정에 뭔가 관련이 돼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 김중호>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심재철 법무부국장이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검사장들이 대부분 보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의혹을 받고 있는.
◆ 김중호> 검언유착 사건 당시의 대검 간부였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검사 출신 위원 2명은 기피신청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피신청을 한다고 한들 그냥 다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또 있잖아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약 기피신청이 나오게 되면 징계위원들이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기피를 할지 말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 김현정>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지 기피신청이 수용되는 거라면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중호> 사실 그렇게 보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약간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라.
◇ 김현정> 아, 절차의 공정성. 공정성 시비 남기지 마라.
◆ 김중호> 공정성 시비 남기지 마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찰 내부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내외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검찰 내부가 양쪽으로 분열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든 4명이든 간에 기피신청을 했었을 때 모두 다 그걸 갖다가 기각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일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비위원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 김중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예비위원에 대해서 또 기피신청 할 가능성은 없어요?
◆ 김중호>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 김현정> 그렇게 되면 다시 뽑아야 돼요, 위원을?
◆ 김중호> 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변수가 많은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쟁점으로 가보죠. 시작이 됐다치면 쟁점은 뭡니까?
◆ 김중호> 쟁점은 일단 법무부 측, 징계를 할지 말지를 따지는 측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고 브리핑을 했었어요.
◇ 김현정> 6가지요.
◆ 김중호>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부의 정보 수집, 판사 사찰 의혹 이게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검의 정보수집부서에서 사법농단 재판부와 관련돼서 그 재판부에 속한 판사들의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을 갖다가 그런 걸 수집을 해서 보고를 했다.
◇ 김현정> 이건 내용을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고 김중호 기자가. 그걸 놓고 양측의 논리는 뭡니까?
◆ 김중호> 결국 이 부분이 나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판사들을 외부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한.
◇ 김현정> 그야말로 사찰이다.
◆ 김중호> 악의적인 사찰이라고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윤 총장 측의 반대 논리는 뭐예요?
◆ 김중호>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식의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들이 특별한 정보가 아니다. 뭐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관행들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의 법조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용인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 김현정> 한마디로 기소 유지를 위한 활동이었다, 전략적 활동이었다.
◆ 김중호> 전략적 차원의 그런 정보 수집이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맞부딪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도 징계까지 가는 데 이 절차들, 과정들.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죠?
◆ 김중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변호인 측이 되겠죠.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아까 전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5가지, 6가지의 이런 비위혐의들을 감찰하는 과정이 전혀 보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규정이나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의혹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 힘을 싣는 듯한 모양새도 된 것이 얼마 전에 있었죠.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 김현정> 감찰위원회.
◆ 김중호> 보면 감찰위원회 논의결과 거기에서 보면 일정 부분 그런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견이 만장일치로 또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이제 절대적인 사안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 김현정> 권고입니다.
◆ 김중호>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윤 총장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그런 현재 상황이 된 것이죠.
◇ 김현정>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결정이 나올까요?
◆ 김중호>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가장 지금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징계위원들의 기피신청이라든지 또 증인 신청도 했어요. 그럼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이런 사안 하나하나하나가 사실은 징계 사안에 대한 본건에 대한 이미 논의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상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 김현정> 오늘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 김중호> 그것도 아직까지는.
◇ 김현정> 그것도 변수가 많습니까?
◆ 김중호> 확신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결정이 나면,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은 과연 어떤 결론이겠는가.
◆ 김중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총장에 호감을 갖든 비호감을 갖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 김현정> 뭡니까?
◆ 김중호> 아무래도 해임 쪽에, 해임 결과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전망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또 변하고 있고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 그렇다면 대다수의 의견은 해임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건데 아니라고 보는 분들은 뭐 때문에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 김중호> 언제나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변수라는 것들이 징계위원들 당사자들의 변수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피가 몇 명이 될지, 그리고 또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앞에 무슨 행정법원의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갖다가 인용한 것도 있고요. 또 감찰위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많은 변수들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이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게 될지를 지금 예단하기에는.
◇ 김현정> 예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 김중호>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김현정> 대다수가 해임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해임일 거라고 보는 이유는 어차피 추미애 장관이 지목한 위원들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 김중호>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죠.
◇ 김현정>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은 외부 위원 3명의 고민이 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중호>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는 측이 많습니다마는 변수가 있다고 보는 쪽도 굉장히 만만치 않다, 아마 이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검사징계위, 오늘 징계위에 불출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답니다.
◆ 김중호> 마음을 정했군요.
◇ 김현정>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오늘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만 그 자리에 출석해서 변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 하나는 확실해졌네요.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의료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이에 따른 일부 가입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자기 부담금 높이고 보험료 낮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범위·한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간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외래 1만∼2만원, 처방 8천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보험료는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기존 상품의 높은 손해율을 고려하면, 이들과 보험료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새로운 실손-기존 실손과의 40세 남자 기준 보험료 비교(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손해보험 4개사 보험료 평균)
벌써 3번째 수술…"비급여 관리 강화·보험금 청구 간소화 병행해야"
1999년 처음 출시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면서 '사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지만, 소수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2018년 기준 의료 이용량이 많은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받은 반면,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를 포함해 전체의 93.2%는 평균(62만원) 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입자 심사 자격을 강화하기도 했다.
권 국장은 "실손보험 문제는 보험업계, 일부 의료업계, 소비자, 감독 당국 모두의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했음을 인정한다"며 "특히 반성하는 자세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다. 비급여를 타깃으로 한 배경에 대해 그는 "비급여는 선택적 의료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의 의학적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서 불거지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이번 상품 개편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관리 강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문제가 함께 해결되면 실손보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편된 상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출시된다.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오늘(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환자죠, 위중증 환자가 밤사이 15명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부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 대기하다가 사망했던 코로나19 확진자의 안타까운 사례를 지난 1차 유행 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 67세 아버지 확진 이어, 어머니·여동생도 확진..."아무 조치 없어"
이런 가운데 KBS에는 '살려달라'는 다급한 제보가 오늘 아침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의 전화였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주부터 67세의 아버지께서 식사도 못하시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금요일쯤 선별진료소에 갔어요. 그런데 선별진료소에서는 '딱히 증상이 없고 몸살 기운만 있으니까 (진단)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고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셔야 할 상태까지 갔는데, 링거라도 맞으려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요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6일 일요일에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그날 밤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보건 당국에서 늘 설명하는 것처럼 이 분은 67세, '고령자'이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말초신경 치료를 오래도록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확진 당일부터 보건당국을 통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동선 파악만 하더라고요.
그러는 새 하루가 지났고, 월요일에 저와 여동생, 64세의 어머니까지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급기야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저만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김 씨의 가족 4명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 씨만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나흘째 병상에 못 가...오늘 새벽 결국 쓰러져"
그런데 김 씨가 KBS에 다급히 연락한 이유는 김 씨 아버지가 결국 오늘 새벽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관련해 보건소에서는 '화요일쯤 병상이 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에요. 아직 집에 있습니다, 저희 네 식구 모두요. 너무 두렵습니다. 나흘째 병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기다려라, 어쩔 수 없다'란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병상을 담당하는 사람을 수소문해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늘 새벽 상황을 말하니 '내 번호는 보건소랑 직접 통화하는 번호니까 전화하지 말고 보건소에 연락하라'고 바로 끊었습니다.
결국, 그냥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다 아버지 잘못되시면 어떻게 하죠? 여동생과 어머니도 기침이 심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67세 아버지는 나흘째 자택에 대기 중이고, 여동생과 어머니는 사흘째 자택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당국에서는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은 아들 김 씨를 위해서 '내일 구호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먹고 살 것, 자가격리하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확진 판정받은 우리 가족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급기야 김 씨는 <월요일 가족들 검사. 어머니랑 여동생 점점 기침 잦아지고>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리며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확인해 보니 "확진자 급증...경기도 내 생활치료센터, 병원 꽉 차"
실제로 병상이 없어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럼 다른 조치 방법은 없는지 취재진이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병상 배정은 도에서 일괄합니다. 저희가 병상 배정요청은 확진 당일 오전 중에 바로 요청해요. 그런데 확진자가 너무 폭발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병상 배정이 안 돼요. 병상이 없어요. 생활치료센터든 병원이든 배정이 안 돼요. 경기도 내 모두 꽉 찼어요."
병상으로 옮기거나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 가서 관리해줄 방법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보건 관계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실정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수도권 병상이 현재 10여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컨테이너 병상이라도 부랴부랴 만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용 병상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꽉 찬 지자체가 있다니, 이제는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곳도 모자랄 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병명의 환자 치료로 상황이 여의치 않겠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병상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이나 전국 모든 지자체가 병상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다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재를 하는 도중 수화기 너머로는 아파하는 67세 아버지의 음성과, 어찌할 줄 몰라 울고 있는 또 다른 가족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래는 김 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빠른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검사를 받고 일요일에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상 부족을 이유로 아무 대처도 없이 집에서 그냥 '방치' 중입니다. 어떠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계속 대기 중 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도 월요일 저녁에 확진 연락 받았습니다. 저만 지금 음성 판정이고 모두 같은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님도 동생도 기침이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새벽에 몇번 쓰러지시고 다들 방문을 닫고 있으니 쓰러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도저히 안됩니다. 안산시 OOO 보건소 에서는 확진자 관리 시설이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료 무조건 '기다려라' 이 말 뿐입니다. 와서 환자 상태를 보거나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믿고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아버지 더 위독해지시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누가 문제인건지 어느 선에서 일처리를 느긋하게 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새벽 출소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조두순을 찾아가 응징하겠다'며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누리꾼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의 안전을 위해 안산 거주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특혜 논란 가능성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조두순 출소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쏠리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안산 산다. 조두순 출소를 기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 XX 내 눈에 띄면 XXX만 집중적으로 작살낼 것"이라며 "검도 4년, 복싱 5년, 유도 1년 배운 것 총동원해서 피해 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속 시원해지길 바라면서 작살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두순을 응징한 뒤) 감방에 가겠다"며 "내가 무엇도 아니지만 우리 동네로 오는 그 악마같은 놈에게는 내가 악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조회 수 13만6천여회를 기록하며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누리꾼들도 "때리고 와서 후원 계좌 열면 동참하겠다", "멋지다. 꼭 찾아가서 응징해 달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같은 달 한 유튜버도 "조두순 출소일에 나도 가보려고 한다. 찾아가서 몇 대 때리고 오려고. 내가 맞더라도 그 XX 때리고 와야지"라며 조두순 응징을 시연하는 게임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게임 시연 도중 "경찰 분들도 내가 조두순 때리러 간다고 하면 막아야 한다"며 "조두순이 범죄자인 데도 막아야한다는 게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영상은 8일 오전 기준 조회 수 66만여회를 기록한 상태다.
/사진=유튜브 채널
실제 명현만(36) 종합격투기 선수도 지난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두순 출소일에 찾아가시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무조건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앞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교소도로 찾아가 응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조두순이 복역했던 포항교도소에 면회갔던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두순의 출소일에 그를 응징하겠다는 예고 동영상이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카페에는 조두순 가족의 확인되지 않은 안산시내 주소를 게시하면서 보복을 부추기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12일 만기 출소한다. 보통 형기를 마친 수용자는 오전 5시쯤 출소하지만 조두순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 이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출소할 전망이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 관찰관의 24시간 1대 1 밀착감시를 받는다. 또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의 사진, 거주지 정보 등 신상공개는 12일 오전 10시 이후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거나 시비나 마찰이 빚어질 수 있어 안산까지 특별 호송 차량에 태워 보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을 향한 사적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고 명품업체 대표 잠적으로 피해 금액 100억 달해..유명 연예인 H·재벌가·판검사 가족도 당해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서울 청담동의 한 중고 명품업체 대표가 최고급 명품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며 손님을 모은 뒤 돈과 물건을 챙겨 잠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아무개 라메종에이치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고소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사저널이 사건의 전말을 취재한 결과, 재벌과 고위 공직자 가족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표와 유명 연예인 간 수십억원의 돈 거래도 확인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 매장. 현재 폐업한 상태이며, 상가를 임대한다는 부동산 광고가 붙어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고객들 위탁 물건으로 수백억 대출받아
이 대표는 '라메종에이치(La maison h)'를 2014년 7월 설립했다. 고가 시계·가방 등 중고 명품의 위탁판매·매입 및 해외구매대행 등을 했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에르메스 가방을 전문적으로 팔았다.
라메종의 '에이치(h)'는 에르메스(Hermes)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산지가 프랑스인 에르메스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패션 브랜드다. 특히 에르메스 가방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호가하며,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얘기를 듣는다. 에르메스 공식 매장에서 수천만원의 구매 실적이 있어야 가방을 주문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라메종에이치 같은 중고 명품업체를 통하면 그런 비용 없이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에르메스 가방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강남 부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실제로 고객 대다수가 에르메스 가방을 구입하려다가 피해를 본 상황이다.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등록된 이 대표 관련 피해 사례 37건 중 35건의 피해 물품이 에르메스 가방이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이 대표는 고객들이 의뢰한 고가의 명품과 시계 등을 사기 위해 물건값의 50~100%를 선납받았다. 이 중 수억원의 돈을 일시불로 선납한 피해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8월 라메종에이치는 내부 수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물건을 주문한 고객들에게 '배송이 늦어진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피해자들은 이 대표가 오랫동안 중고 명품업체를 운영했으며, 명성이 자자한 탓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몇몇 고객이 이 대표를 고소하자, 그는 잠적했다.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위탁한 물건을 반환하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 선납한 돈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오히려 자신을 고소하면, 돈을 안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고객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상태다. 이 대표는 수년간 중고 명품업계에 종사하면서 고객들과 신뢰를 쌓았다. 그런 그가 갑자기 고객들의 돈과 물건을 가지고 잠적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사저널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그동안 사채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 대표가 거주했던 서울 성수동 두산트리마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각종 금융기관과 개인들로부터 총 8건의 압류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권자 중에는 국세청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세·국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5월 성동구청은 이 대표 집을 압류했다. 10월에는 성동세무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대표 집에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유명 연예인 H씨 측 "피해를 당한 건 맞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4월 이 대표가 두산트리마제 아파트를 매입(14억7500만원)한 이후 대부업체와 은행, 개인들이 총 47억956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H씨와 그의 어머니 이아무개씨가 등장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7년 11월17일 이씨가 이 대표에게 12억원을 빌려줘 근저당권자가 됐다. 2019년 11월18일 H씨가 이 대표 아파트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H씨는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H씨는 에르메스 컬렉터로 오랫동안 이 대표와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친분관계로 H씨 측은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표를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는 "H씨가 이자를 받고 이 대표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 이 외에 이 대표는 사업 초창기부터 여러 빚을 끌어다 썼다. 오랫동안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H씨의 어머니는 이 대표 집을 경매에 넘겼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월15일 이 대표 집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H씨의 어머니 이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H씨는 이 대표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H씨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씨가 이 대표를 고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H씨 소속사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해 H씨가 피해자인 건 맞다. H씨가 이 대표를 고소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일이라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강남의 유명 병원장 출신도 이 대표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이 대표 집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올해 9월25일 이 대표의 집에 15억원의 근저당권과 3억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강남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다. 11월31일 시사저널 취재진은 청담동에 있는 라메종에이치 매장을 찾았다. 매장 앞에는 상가를 임대한다는 부동산 광고가 붙었다. 내부에는 각종 인테리어 기자재가 너저분하게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위탁한 그 많은 물건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이 대표가 피해자들 물건을 담보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대표가 100억원 이상의 위탁 물건을 담보로, 강남에 있는 전당포와 대부업체들로부터 50억~7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구설에 오를까 고소 못 하는 피해자도 상당수
이 사건으로 강남에 있는 제3금융권들도 발칵 뒤집어졌다. 전당포와 대부업체들 역시 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담보로 맡긴 피해자들의 물건을 처분해 수익을 남길 수도 있지만, 자칫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 잡을 때 전당물주의 주소·성명·연령·직업·전당 동기 등 그 신분에 상응한 물건인지 여부를 알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해 장물인 점을 모르고 전당 잡을 경우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80여 명이 이 대표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재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1월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기업 H사와 L사 오너 일가와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현직 판검사 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칫 구설에 오를까봐 이 대표를 고소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남경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퇴직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던 전직 교사, 이 일로 이혼까지 당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의 명품이 사치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피해자들을 향한 주변의 시선도 그리 곱지 않다.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인 한 피해자는 "피해자 중에는 재벌도 있고, 남들보다 여유로운 사람도 있다. 하지만 힘들게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사려고 한 사람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한테나 소중한 돈이다. 많은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이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과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남 큰손들의 현금, 대부업체와 전당포로 흘러들어간다
수년 전부터 강남 큰손들은 제3금융업에 투자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은 변동성이 큰 반면 대부업과 전당포 등은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각종 동산과 부동산을 담보로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4%다. 강남 큰손들 입장에서는 대부업만 한 투자처도 없는 셈이다.
전국에서 대부업체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인 것도 이 때문이다. 2020년 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대부업체 수는 3개 시를 합친 것보다 많다. 전국 7개 시 자치구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에만 1620개가 넘게 있다. 강남구청에 등록된 업체만 현재 783개에 달한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체로 향하는 이가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가 대출용 자금을 공급하며, 우회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 공수처장 합의대상 될 수 없어 - 법사위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시도, 약속 위반 아냐 - 필리버스터 야당 한다면, 여당도 참여해 참여입법 필요성 알릴 것 - 늦어도 10일까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 전국법관회의서 법관정보수집 비판의견 주류였다 들었어 - 징계위명단 공개한 적 없었어, 취준생이 면접관명단 공개하라는 것과 같아.. 징계위원 독립된 활동 방해하는 것 - 법무장관 인사권에 징계권 포함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기각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김경래 :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일도 그렇고 공수처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이 법이. 그 부분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법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야당에서 안건심사위를 요청했기 때문에요, 안건조정위요.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상황을 오늘은 여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김경래 : 어제 법사위 소위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약속 위반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안 지켰다, 이게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 김남국 : 간사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제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백혜련 간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원내대표 간에 오전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의결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사실상 다 종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백혜련 간사가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된 것을 깨뜨렸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의결한 내용을 보면 5.18 특별법과 관련된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의결 먼저 했죠.
▶ 김남국 : 그걸 제일 먼저 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백혜련 간사님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주혜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 차례 백혜련 간사님이 주장을 하면서 힘주어 강조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주혜 의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다시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약속한 것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공수처법도 어제 의결을 하려고는 했었죠? 그렇죠?
▶ 김남국 : 네, 공수처법도 저희가 이미 소회의를 3차례 이상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을 보니까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였는데, 그중에 두세 가지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쟁점으로 빼서 의결을 할 생각조차 없었고요.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된 몇 가지 두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야당이 오전에 정말 저는 이건 국회 선진화법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도읍 간사가 계속 회의 진행하는데 소리치면서 방해하고 그다음에 수십여 명의 십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고성으로 회의 진행한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하고 이야기하면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 약속을 바로 뒤집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남국 : 합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우선은 이게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가 독립되어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공수처법에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법 조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어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추천위원 중 어느 하나나 누구라도 이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합의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애초에 잘못된 합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주말 사이에 진행됐던 내용을 보니까 여야 간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합의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무산됐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준용했던 법조인들을 써도 좋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은?
▶ 김남국 :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 제6조6항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있지만 그것은 추천했을 때뿐이고 그 이후는 각 여당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막 조정돼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특히나 법원행정처장과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아예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야당에서.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민주당 전체가 끌려가는 지경이다. 이게 아마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은데.
▶ 김남국 : 그게 너무 황당했는데요. 제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의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당 내 의사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한 명의 힘이 있는 의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정청 간의 의견 조율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또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사전 회의나 사후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한 개혁적인 성향,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은? 오늘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 김남국 : 예,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들을 6명으로 하는데, 여당 소속 의원 3명 그다음에 야당 의원 소속 3명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구성으로 봤을 때는 야당의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하는 그런 야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심사하는 그 기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남국 : 네, 법사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바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인데 한 30분 만에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남국 : 야당도 그것을 알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한 그냥 시간을 끌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는 겁니까, 그러면?
▶ 김남국 : 법사위 전체회의가 또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회의고요. 낙태죄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공청회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함께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잖아요, 내일 본회의에 만약 상정이 되면. 그렇죠? 야당에서. 그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 김남국 :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에서 토론에 참여한다고 하면 여당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왜 이러한 개혁입법이 필요한지를 충분하게 알리고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사실은 법안 입법으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다음 날, 10일에 임시국회를 요청한 것을 보면 민주당에서, 그러면 10일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김남국 : 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9일까지밖에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킬 전략을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10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 김남국 : 10일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버스터가 일찍 종료된다고 하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총장 징계 관련해서 판사 사찰 의혹이 있잖아요. 법관회의에서 이 부분이 결론이 안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장표명하는 것에 부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한테 사실상 유리해진 국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제 법관 수집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부적절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것은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 예전에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잘못했던 그러한 것을 반복한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았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의결해서 공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지금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 있고 또 향후에 징계 의결이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소송도 진행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법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그런 어떤 정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징계위 관련해서요. 지금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 명단, 누가 징계위원이냐? 이것하고 감찰기록 공개를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징계 들어가기 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행정심판 소송이나 이런 것들 징계 가지고 다툰 적이 많았는데요. 절차 시작 전부터 그렇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었고 만약 그런 식이라고 하면 수능이 끝나서 수시 곧 있을 텐데, 수시 보는 학생들이 학교의 면접 교수 위원들을 빨리 명단을 공개해라고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준생들이 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면접위원 명단을 공정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이것은 타당한 지적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징계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사가 지금 세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워낙 검찰조직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동료 검사들이 압력과 압박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대로 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사실은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까지도 외부로 공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오히려 징계위원회 독립된 활동이나 공정한 절차,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헌법소원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사, 판사 역할 다하는 것 아니냐? 지금 징계법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징계위원회 검사에 대한 징계와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인사를 하지 말란 것과 다를 바 없고요. 또 특히나 여러 잘못된 구성원에 대해서 징계와 감찰을 할 수 있어야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냥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타당한 주장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좀 이렇게 징계위원회 질질 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