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에 고춧가루 많이 넣었더니..'기능성 유산균' 늘어났다!

입력 2020.12.07. 10:19 댓글 94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 고춧가루 첨가 유무에 따라 '오르니틴' 75~120배 차이 확인

김치의 주재료인 고춧가루가 단순하게 매운 맛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능성 유산균 생산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세계김치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김치에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 다량의 기능성 유산균이 생성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김치연구소 신공정발효연구단 이종희 박사 연구팀은 김치에 생성되는 유용 물질인 ‘오르니틴’이 고춧가루 첨가 유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오르니틴은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노폐물을 제거하는 물질로서, 암모니아로부터 요소를 생성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운동기능 향상,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다. 특히 암모니아 배설을 가속화시키므로 음주 후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농도의 오르니틴의 경우 간성혼수 치료에 활용되기도 한다.

김치는 배추, 고추,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지며, 이들 원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유기물들은 유산균에 의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낸다. 특히, 고춧가루는 김치 고유의 붉은색과 매운맛을 담당하는 주요 재료이지만, 고춧가루 첨가에 따른 김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구명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연구팀은 나박김치의 고춧가루 첨가에 따른 미생물 군집 변화와 대사산물의 변화를 동시에 분석, 고춧가루 첨가 유무에 따라 김치의 유산균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고춧가루를 첨가한 김치에서 첨가하지 않는 김치보다 ‘와이셀라 속’ 유산균이 10배 더 많이 나타났다.

김치 발효에 관여하는 주요 유산균은 크게 3개 속(락토바실러스 속, 와이셀라 속, 류코노스톡 속)으로 나뉘는데, 와이셀라 속 유산균이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을 분해해 시트룰린과 오르니틴을 생성하는 능력이 다른 미생물에 비해 우수하다.

연구 결과, 김치를 담근 직후인 1~2주 발효 과정에서 고춧가루 첨가로 인해 증가한 와이셀라 속 미생물로부터 약 75~120배 정도 많은 오르니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했다.

고춧가루 첨강 따른 김치의 영양학적 연구 모식도.[세계김치연구소 제공]

이번 연구는 고춧가루가 단순히 매운맛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 유산균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대사물질 생성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김치의 재료인 고춧가루가 발효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최학종 세계김치연구소 소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를 통해 김치 발효 중 오르니틴 생성 증가의 원인을 밝혀냈다”면서 “앞으로도 김치가 세계적인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식품과학기술 분야 국제학술지 ‘LWT-푸드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10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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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살 딸이 모텔에 갔다, 알고보니 BJ의 '온라인 그루밍'

김지아 입력 2020.12.07. 05:01 수정 2020.12.07. 07:10 댓글 960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온라인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모텔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 BJ(Broadcasting Jockey)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BJ, 메신저로 초등학생에 접근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BJ를 지난달 25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A씨(27)는 방송 도중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12)을 지난 10~11월에 세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다.

피해자 B양은 A씨가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로, 가해자는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이후 관악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B양을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온라인 성적유인 당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온라인 방송 진행자(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이번 사건 같은 미성년자를 노린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온라인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실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온라인그루밍 사건의 피해자 중 78.6%는 10대였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중·고등학생 응답자 6423명 중 11.1%가 인터넷 통해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을 당했다’고 답했다. 성적 유인에는 성에 관한 대화·신체 사진 전송 강요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2.7%가 만남까지 유인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유인을 당한 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 중 58.5%로 절반이 넘었다.


예방대책은 여전히 공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며 “N번방 사건 이후 수사는 강화되고 있지만, 범죄를 사전 예방할 제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단순히 플랫폼을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경찰청 등과 연계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정부가 상설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구축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청소년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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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만육천원 팔았어" 눈물나는 상인들, 명동의 몰락

정진영,문수정 입력 2020.12.07. 00:06 댓글 601

곳곳 '임대·폐업' 안내문 나붙어.. 3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 28.5%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이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적한 모습이다. 윤성호 기자


“(내가 장사하는) 이쪽 골목은 거의 전멸이라고 봐도 돼요. 사람이 너무 안 다니니까 저녁 여섯시만 돼도 무서울 지경입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만난 액세서리 가게 주인 조모(60)씨의 말이다. 조씨는 임대계약이 끝나는 내년 5월 ‘20년 장사’를 접는다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곳, 서울 최대 상권인 명동은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외국인 관광 필수 코스로 매년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활기가 넘쳤던 이곳은 곳곳에 ‘임대’ 안내가 나붙은 을씨년스러운 거리가 됐다.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이 내년 2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매장 앞에 붙어있는 영업 종료 안내문을 한 행인이 보고 있다. 윤성호 기자


세계적인 SPA 브랜드 H&M의 국내 1호 매장 명동 눈스퀘어점은 지난달 문을 닫았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여파까지 덮친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은 내년 2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니클로 명동중앙점은 세계적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다.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절대적이었던 명동 상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기업조차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날 오후 취재진이 찾은 명동 거리는 황량했다. 구세군 종소리가 울리고, 캐럴이 흐르고, 드문드문 군고구마와 군밤을 파는 노점상들이 보였지만 예년 크리스마스 풍경과는 확연히 달랐다. 곳곳에 보이는 굳게 닫힌 ‘폐점’ 매장들은 스산함마저 자아냈다. 주말 오픈 시간이 낮 12시로 적힌 한 화장품 매장은 오후 2시가 다 돼서야 문을 열었다. 이 매장 점원은 “가맹 계약이 끝나면 가게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 상점이 모두 문을 닫은 모습. 윤성호 기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8.5%였다. 지난해 4분기부터 지난 2분까지 공실률은 0%대였다. 2017년 사드 보복도 버티고, 지난해 일본불매운동도 이겨낸 명동이었지만 코로나19에는 무너지고 말았다. 4분기 공실률은 3분기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년 동안 명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해 온 이모(52)씨는 지난달 폐업했다. 이씨는 “권리금 때문에라도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임대료 부담이 너무 컸다”며 “임대료라도 좀 내려주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여기 지금 괜찮은 사람은 건물주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표상 나타나는 공실률은 세 가게 중 한 곳이 문 닫는 수준이었지만 현장의 체감은 달랐다. 메인 거리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거였다. 골목으로 들어서면 폐점 상가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골목 안쪽의 음식점은 주말 점심인데도 문을 닫았다. 골목마다 문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 대신 ‘폐업’ 또는 ‘임대’가 붙은 점포들이 절반을 오갔다. 몇몇 상인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됐다’고 했다.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 가두 음식점들이 오후 2시가 넘은 시각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정진영 기자


명동의 한 골목에서 양말 등을 파는 상인은 “힘든 거 말해봐야 1%도 도움 안 된다. 우리처럼 밤새워서 걱정하고 장사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 누가 알아주나”라며 “돈은 있는 사람들만 버는 거고, 힘든 거 얘기해봐야 도움 되는 것 하나 없어서 말하기도 싫다”고 했다.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명동의 상인들은 코로나19 초기 때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액세서리 가게 주인 조씨는 “체감하기는 코로나 초기 때보다 더 심하다. 어제 2만3000원 팔았고, 오늘 1만6000원 팔았다”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20~30% 깎아줘도 보증금 까먹고 사는 거다. 내년 5월 장사 접으면 빈털터리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 가게가 있는 골목은 폐업률이 99% 수준이었다. 그는 “우리 가게 있는 건물엔 나만 남았고 골목길 전체로 봐도 우리 가게 포함해서 달랑 둘이 남았다”고 했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길이 오가는 사람이 없어 황량한 모습. 정진영 기자


생업을 붙들고 있는 이들의 타격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명동 거리를 찾는 이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고 있다. 업무 때문에 매주 한 번씩 명동을 방문하는 임모(43)씨는 “올 때마다 다르다. 매주 문 닫는 가게가 늘고 있다”며 “추억이 있는 곳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취재진이 지난 10월 중순 명동을 취재했을 당시만 해도 운영 중이던 이니스프리 직영점은 한 달 남짓 시간이 지난 11월 25일 폐점했다.

모녀가 함께 잠시 명동에 들렀다는 정모(24)씨는 “코로나로 상권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별로 와 닿지 않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 너무 안타깝다. 정말 힘들다는 게 실감이 됐다”고 말했다.

정진영 문수정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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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날치기 막자" 野 총동원령..백혜련 지나가자 "발 걸까"

김기정 입력 2020.12.07. 10:36 수정 2020.12.07. 10:45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8시 40분 무렵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여당이 오늘 중으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법사위 전운 고조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공수처법 저지 총동원령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회 법사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총동원령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본관 법사위 소위 회의장 앞으로 속속 집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졌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현재 법사위 회의장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5명가량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의회독재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권력비리 방탄목적 공수처법 막아내자” “입법독재 국회 파괴 민주당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원들은 손에 “민주주의 유린, 공수처법 저지” “친문무죄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도 들었다.

회의장 앞에 선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말없이 회의장 앞을 지나가자 “발을 좀 걸어서 넘어뜨리고 싶다”고 혼잣말했다. 갑작스레 소집된 의원들 사이에선 “지금 하겠다는 거야?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는 거야?”라며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국회의장 주재 담판 시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날 국회 법사위는 오전 법안심사 1소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의 개정안 의결과 전체회의까지 마친 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타협 가능성도 있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를 먼저 제시하며 여야 합의추대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한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김기정ㆍ김홍범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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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에 127만원, 하루 18번 바늘꽂는 20대.."여긴 자본주의 끝"

최연수 입력 2020.12.06. 10:00 수정 2020.12.06. 10:44 댓글 244

[밀실] < 제57화> 
꿈과 생계 위해 '피 뽑는' 20대

 

"아침이 되면 약을 먹고 온종일 피를 뽑아가요. 18번 정도 채혈을 한 뒤에 팔을 보면 주사 때문에 멍이 들어있거든요. 멍 자국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지난 6월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중 채혈을 하고 있는 모습. 취업준비생 김모(28)씨 제공


8일에 127만원. 위성경(27)씨가 지난 10월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로 번 금액입니다. 생동성 시험은 이미 출시된 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돼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내놓을 때 진행하는 임상시험입니다. 제약회사가 새 약을 출시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죠.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선 ‘고수익ㆍ편한 알바’라는 설명과 함께 임상시험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받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난이 닥쳐오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치열해졌습니다. 청년들은 꿈을 위해, 눈앞에 놓인 생계를 위해 ‘고수익’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에 몰렸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밀실팀이 들어봤습니다.

#'임상시험 알바'의 진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세요


‘단기 알바’ 10번 탈락 후 임상시험 참가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9개월째 고시원에서 생활중인 위성경씨의 모습. 부모님의 도움없이 광주에서 올라와 홀로서기 중이다. 최연수기자

위성경씨는 서울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 지 9개월째입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광주에서 올라와 고시원 생활 중인데요. 외국 항공사 승무원을 지망하던 위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항공사 사정이 안 좋아지자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급하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봤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10곳 넘게 단기 알바를 지원했다"며 "생동성 알바를 하면 100만원가량 받는다. 그 정도면 한두 달 버틸 수 있으니까 생활비를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죠.


코로나로 횟수 줄었어도 2030 지원 ↑ 

생동성 시험 과정중 혈압을 재는 모습. 독자 제공

생동성 시험이 진행되는 병원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위씨에 따르면 병동 양쪽에 일렬로 세워진 침상에서 60명가량의 지원자들이 본인의 채혈 순서를 기다리고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점심과 저녁 식사가 나옵니다. 시간대별 채혈이 끝나면 저녁 시간엔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채혈이 끝난 뒤 각자 개인시간을 갖는 모습. 취업 준비생. 독자 제공

임상시험 중인 병원엔 20ㆍ30대 성인 남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임상시험센터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은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올해는 코로나로 시험 횟수가 줄었지만, 지원하는 20~30대는 많아졌다”고 설명했죠.

사전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생동성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체검사를 통해 흡연·음주량이 기준치를 넘는지, 2주 안에 헌혈한 적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위씨는 위궤양 치료제 시험으로 8일 중 이틀을 병원에서 지내고 18번에 달하는 채혈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밑바닥 근처가 바로 이곳" 

생동성 임상 시험에서 채혈이 있기 전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이모(27)씨 제공

취준생만 임상시험에 나서는 건 아닙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이 코로나로 문을 닫아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포츠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이모(27)씨는 코로나19로 센터 문이 닫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고용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집 사기 위한 중도금이 급하게 필요해 몸을 갈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병동에서 별 대화 없이 채혈하는 모습. 이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자본주의의 밑바닥에 와있는 기분"이라며 “'처참한 마음에 노동하러 온 거다' '몸 팔러 왔으니까 당연한 거다' 식의 자기 세뇌로 시험을 버텼다”고 털어놨죠.

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 캡쳐

김모(28)씨도 코로나19 여파로 잘 다니던 언론 홍보계열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씨는 두 차례 생동성 시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생활비까지 벌기엔 '고수익 단기 알바'인 생동성 시험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였죠.

김씨는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하니 '위험한데 미쳤냐'는 얘길 듣기도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내 몸으로 시험했다 생각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된다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죠. 이틀 입원해서 받은 돈은 60만원가량이었습니다. 김씨는 현재 주중엔 직업훈련, 주말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 궂은일도 마다치 않는다 

지난 1일 중앙일보에서 위성경씨와 인터뷰하는 모습. 백경민

"'노가다'라도 해보겠다고 하고 택배 상·하차, 배달 일처럼 궂은일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불쌍하게 안 봐주셨으면 해요.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대학원 가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보고도 싶고, 지금 하는 유튜브도 잘 운영했으면 하고요." (위성경씨) 
밀실팀이 만난 청년들은 입을 모아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참고 이겨내자"고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에게 건넨 위로죠. 자신의 몸을 돈벌이에 기꺼이 내놓는 등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미래만큼은 녹슬지 않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위씨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도 했죠.

‘취업난’ ‘고용불안’ ‘버림받은 청년세대’. 뉴스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 청년들은 그래도 꿈과 희망을 품고 버티고 있습니다.

최연수ㆍ박건ㆍ윤상언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영상=백경민, 이진영·이시은 인턴

「 밀실은 '중앙일보 밀레니얼 실험실'의 줄임말로 중앙일보의 20대 기자들이 밀도있는 밀착취재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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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발견뒤 또 성폭행한 20대男..대법 "무죄선고 잘못"

이세현 기자 입력 2020.12.06. 09:01 댓글 1022

'성행위 동의 구했다' 주장..대법 "피고인 진술 모순"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또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대법원 판결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하사 김모씨(2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월 새벽 최모씨 등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최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에 앉아 있던 미성년 피해자 A양을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양이 성폭행 직전과 도중의 상황은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간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의 상황'만 유독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도 "김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술을 먹고 구토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최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직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김씨의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직전 성폭행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집 구조와 상황으로 볼 때 김씨는 최씨가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검찰에서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김씨가 화장실에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후 호감이 있다고 하면서 성행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진술 내용 자체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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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추미애-윤석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

곽혜진 입력 2020.12.06. 10:01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어코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목숨 걸고 돌진하는 ‘치킨게임’의 형국입니다.

이번 주 내내 두 사람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두고 다퉜습니다. 추 장관은 4일로 밀어붙였고, 윤 총장은 8일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중재해 결국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엔 불복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구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추-윤 갈등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① 징계위 편향됐다며 헌법소원 낸 윤석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돌아온 윤 총장이 꺼내든 카드는 징계위의 위헌성입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또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됩니다.

즉,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정합니다. 추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윤 총장을 징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인사들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윤 총장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총장은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도록 검사징계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핵심 ② 윤석열 직무 복귀에 추미애는 항고로 맞불

윤 총장이 움직이자 추 장관도 바로 맞대응에 돌입했습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7일 이내로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자의 직무가 정지되면 조직 내 혼란은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불복 대치가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기 싸움’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통상적인 절차상 헌재가 아무리 서둘러도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결과가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전까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총장도 이를 알지만, 언젠가 위헌 결정이 나면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 역시 즉시항고가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작고 집행정지 효력도 없지만, 여론을 환기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핵심 ③ 월성 원전, 판사 사찰도 추윤 갈등의 변수

징계위까지 5일 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영향을 미칠 변수는 산재합니다.

윤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월성 원전 수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곧이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 위해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가속이 붙으면서 이제 칼끝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으로 향할 차례입니다. 그간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해온 윤 총장에겐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하겠죠.

한편으론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한 판사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이 또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과 주요 판결, 판사들에 대한 세평 등이 기재됐습니다.

문건 가운데는 한 판사와 관련해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과거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 압수했던 법관 리스트를 이용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논의 결과에 따라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문건을 ‘판사 사찰’로 규정하면 추 장관에게 힘이 실리게 됩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의 끝은 파국입니다. 두 사람도 이를 모를 리 없겠죠.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갈등에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는지, 그 명분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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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낙연 측근..경찰 "유서 없고, 부검 논의 중"

김주현 기자 입력 2020.12.04. 09:20 수정 2020.12.04. 09:49 댓글 335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54)이 지난 3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유가족과 부검을 논의 중이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밤 9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 내 후생관 예식장 건물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류품으로 휴대폰이 있어 현재 분석 중에 있다"라며 "부검 여부는 유가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저녁식사 시간 이후 부인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가족은 지난 2일 밤 10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병력을 투입해 수색했고 전날 밤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슬픔을 누를 길 없다"라며"유가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모 부실장은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업체 트러스트올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부실장 등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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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코로나19 9개월여만에 첫 600명대..629명 신규확진, 지역 600명

김서영 입력 2020.12.04. 09:30 수정 2020.12.04. 09:50 댓글 858

코로나19와 추위에 '집으로 집으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3일 저녁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버스정류장 주변이 퇴근길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12.3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9명 늘어 누적 3만6천33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0명)보다 89명 늘어나면서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3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600명대로 치솟았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 연속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이날 6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9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0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16명)보다 84명 늘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급증해 왔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보름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348명→386명→330명→271명→349명→382명→581명→555명→503명→450명→438명→451명→511명→540명→629명 등으로, 이 기간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300명 이상을 기록했다. 300명 이상 14차례 가운데 400명대는 3차례, 500명대는 5차례, 600명대는 1차례다.

100명 이상 세 자릿수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27일째 이어졌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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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檢, 이낙연 죽이겠다는 거냐?",홍문표"추미애 측근 이성윤이 수사 지휘"

김혜민 입력 2020.12.04. 09:45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홍 : 월성 원전 조기 폐기가 신의 지시? 이 나라가 신의 나라냐?

설 : 검찰 정부 정책에 칼을 대겠다는 게 말이 되나?

홍 : 국내에서는 원전 폐쇄 하고, 해외에서는 원전 수주하고?

설 : 원전 전부 폐쇄 아닌 축소

설 : 이낙연 측근 안타까운 소식, 검찰이 조국 사태와 똑같이...

홍 : 추미애 측근 이성윤의 중앙지검에서 수사 하던 사안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주제를 바꿔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윤 총장이 업무 복귀한 다음에 바로 월성 원전 조기 폐기한 것에 대해서 수사가 급진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영장실질 심사가 있고 과장급 들 이상이죠. 구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속도가 낸다고 보시는지?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벌써 검찰이나 우리나라 법에서 해결점을 찾고 마무리 했어야하는 문제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4년이 다 지나도록 시장만 해놓고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이 안나와있다는 것은 그 동안 정치적, 사회적으로 현실 문제 때문에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원전이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소중하게 지금까지 에너지로 사용한 것이 갑자기 중단시키는 사태가 정치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걸 감사원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사해버린 결과 원전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평가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원전을 폐쇄했을 때 국가적인 소모의 예산문제, 피해문제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이 안전한 것을 지속해야 된다고 했을 때 실무자나 담당이 했을 때 이게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다시 뜯어 고치는데 자그마치 444번을 고친 것입니다. 어느 나라 공식 문건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444번을 고치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담당의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신의 지시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이 신의 나라입니까? 이런 추한 변명을 해서 담당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산자부에서 장관이나 기타 정당위든 많은 권력 기관에서 이건 아니다. 이걸 다시 고치고 신내림으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원전문제를 그거로 끝낸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그동안 여기에 감사한 사람들이 다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런 공갈협박, 신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원전 문제를 덮으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 황보선: 예 그럼 홍문표 의원께서는 원자력 중단이 정치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니까 수사를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의견인 거죠?

◆ 설훈: 물론이죠. 원자력 발전 문제는 원전 대폭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다. 왜?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없다. 이게 전 세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각종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탈 원전이 세계적인 대세인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탈원전 정책에서 문제를 이반할 수밖에 없고 정책에 대한 이 판단을 검찰이 나서서 탈월전 정책 하지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탈원전 정책 틀렸으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칼을 대라. 이런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검찰이 지금 이걸 수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444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기밀사항도 있기 때문에 들어내서는 안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감춰야 되는 부분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칼을 들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틀렸다. 이걸 놓고 판단하겠다. 라는 건데 이거야 말로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탈원전 정책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황보선: 예, 설훈 의원께서는 검찰의 수사가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 이것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 홍문표: 그 부분에서 탈원전을 우리는 국내에서 주장을 하고, 대통령 이하 많은 각료들은 외국 나가서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하려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이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나라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고, 외국에 와서는 이걸 수주한다. 이게 도대체 정책에 맞습니까? 아랍하고 유럽에서 이것이 신문지에 나오니까 수주하려고 했었던 것이 해외 나가서 전면 금지가 됐었잖아요. 정부나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이것을 중단시키고 해외 나가서는 유출하는 모습이 맞습니까?

◆ 설훈: 이것이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전부다 폐쇄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원전들은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하겠다. 라는 그 기간이 20년, 30년은 더 됩니다. 그런 장기간 기한을 두고 앞으로는 새로운 원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이왕 기한되어 있는 것은 그냥 해요. 하는데 그 탈원전 정책이 지켜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자력을 다 폐기한다. 이렇게 왜곡되게 선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서 원전 수주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왕에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마무리를 짓는 작업입니다.

◆ 홍문표: 자 지금 최고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50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폐쇄시켰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50년 간 놔두던지 최소한 30년간 놔뒀다가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를 창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50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두 분 토론 와중에 아까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낙연 대표의 측근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관련해서 청취자 한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훈 의원님,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 들린 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인데 왜 검찰을 나무라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흔히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리되는 사람이 이끄는 중앙지검에서 이러난 일이니까 이것이 검찰을 나무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설훈: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겠습니까. 물론 그 분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사건의 본질은 선거기간 중에 복사기를 대충 다 대여했습니다. 복사기 대여료가 11만 원 정도했는데 다섯 달 넘겨서 55만 원인가 증가해서 선관위에 신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걸 조사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조사해서 덤벼들고, 꼭 조국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그냥 죽이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을 놓고 검찰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죽게 만드느냐. 이 변화는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사람이 죽는 지경까지 갔냐는 말입니다.

◆ 홍문표: 그 얘기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검찰 내부가 지금 윤석열 파 또는 이성윤 이렇게 비슷하게 갈라진 것처럼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이성윤 거론을 안 한 것입니다. 검찰 전체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성윤 지휘 하에서 수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나온 것 같고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다시 손을 안댈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 황보선: 자, 알겠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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