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방치 IEM국제학교, 도대체가 이해 안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1. 01. 26. 09:24 수정 2021. 01. 26. 10:06 댓글 558개

IEM국제학교 전체 80% 감염
3밀 시설에 방역 수칙도 안지켜
12일 학생 1명 처음 증상..방치
학교도 학원도 아냐 사각지대
3주 간 폐쇄..구상권 청구 방침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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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CBS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허태정 (대전시장)

IEM국제학교라는 대전의 비인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신입생과 재학생이 집단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방마다 7명에서 20명까지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칸막이시설도 없이 식당 또 샤워시설 등을 함께 이용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대체 어떤 곳이기에 지금 같은 이런 때 이렇게 무모한 집단생활을 했는지, 또 당국의 방역수칙을 무시하면서도 버젓이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허태정> 네, 안녕하십니까? 허태정입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윤창원 기자

◇ 김정훈> 대전에 있는 IEM국제학교라는 곳에서 132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강원도 홍천을 방문한 목사 부부와 학생 39명도 확진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대전광역시 방역을 책임지시는 시장님으로서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 허태정> 그렇습니다.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단감염이 대규모로 발생한 예가 흔치 않은데요. 특히 대전은 그동안 확진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 확진자가 발표되기 바로 전날도 대전은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돼서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정훈> 궁금한 것이 지금 검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게 대전국제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수가 158명쯤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 허태정> 158명.

◇ 김정훈> 그러면 10명 중에 한 8~9명 정도가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감염이 된 건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감염이 됐을까요?

◆ 허태정>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상자의 80% 이상이 감염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 구조라든지 생활상을 보면 지하 1층이 식당이고 그리고 5층까지 공부방을 비롯해서 합숙소가 같이 있었던 공간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밀집, 밀폐, 밀접의 3밀 조건을 그대로 다 갖춘 공간이 되겠습니다.

◇ 김정훈> 전형적인 3밀 시설이네요.

◆ 허태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에서 20명까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안에 확진자가 1명만 있어도 모두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특이한 아주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정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기숙 생활을 하면서 지하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그 공간에도 좌석별로 별도의 칸막이가 없었다고 하고요.

◆ 허태정> 네.

◇ 김정훈> 또 샤워시설, 화장실도 공동 사용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나 대전광역시의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 아닙니까?

◆ 허태정> 그렇습니다. 지금 역학조사팀이 현장에 들어가서 체증한 사진을 보면 지금 지하 식당에도 지금 테이블별 칸막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공동으로 다 사용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방역수칙과는 전혀 동떨어진 시설이었습니다.

◇ 김정훈> 게다가 이게 첫 증상자가 나온 게 12일이었죠?

◆ 허태정> 그렇습니다.

◇ 김정훈> 그런데 바로 어떤 즉각적인 조치도 취해지지는 않았어요.

◆ 허태정>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운영자가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12일 날 첫 증상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당연히 선별진료소나 또는 최소한 일반 인근 병원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끔 하는 것이 보통인데.

◇ 김정훈> 그러니까요.

◆ 허태정> 이것을 계속 검사라든지 치료를 미루었다는 것은 뭔가 말 못 할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짐작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도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또 이걸 그냥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처사입니다.

◇ 김정훈> 지금 유튜브나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전 IEM국제학교 내부시설 사진을 한번 띄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다, 한번 보시면서 인터뷰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문제의 IEM이라는 국제학교 도대체 어떤 곳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 허태정> 일종의 모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학교인데요. 설립은 2010년도에 됐고 대전에는 IEM이라는 국제학교 비인가학교가 있고 또 전국으로는 TCS라든지 TAS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학교가 2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에서 발생한 비인가 학교는 IEM이 되겠습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이게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면 이게 학교인가요? 아니면 비인가라고 하면 학원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무슨 종교시설로 봐야 될까요?

◆ 허태정> 이게 지금 제일 애매한 부분입니다. 중대본하고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마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건 학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학원 등록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지자체든 교육청이든 관리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방역활동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김정훈> 방역지대의 사각지대에서 결국 3밀의 폭탄이 터져버린 그런 격이네요.

◆ 허태정> 그렇습니다.

◇ 김정훈>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이런 시국에 집단으로 기숙사식 운영을 했다 이 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 허태정>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외국인 국제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고액의 수업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숙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고 다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일반 기숙형 학교보다는 수업료가 조금 싸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정훈>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

◆ 허태정> 그럼 어쨌든 간에 이곳도 수업료를 받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재학생은 1월 4일까지 그리고 신입생은 1월 15일까지 입소를 해서 합숙생활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운영자가 과감하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걸 열흘 이상 미룬 것은 그런 말 못 할 속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 김정훈> 혹시 이쪽에서는 운영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이나 변명을 좀 하던가요? 홈페이지나 그런 곳에서도 입장을 들을 수는 없어서.

◆ 허태정> 이쪽 지금 정확하게 진술을 좀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조치는 했다라고 하는데 그 조치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준해서 당연히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 김정훈> 상식적으로요.

◆ 허태정> 그렇습니다.

◇ 김정훈>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 허탈감을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곳에 폐쇄조치가 내려졌죠?

◆ 허태정> 지금 3주간의 폐쇄조치를 했고요. 지금 심층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분석이라든지 또 GPS 추적을 통해서 입소한 학생들 또는 거기 관계된 교직원들이 이동한 동선을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지금 폐쇄조치를 말씀해 주셨고 더 조사,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허태정> 지금 당연히 이걸 통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또 이것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발 또는 구상권 조치도 분명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정훈> 이런 문제점을 아는 다른 비인가 교육시설이 혹시 대전 안에 또 있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허태정>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비인가 시설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대전시 그리고 5개 자치구가 지금 합동 조사를 통해서 비인가 시설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인데요. 대전에도 대전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 이런 비인가 시설이 분명히 다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 김정훈> 네. 지금 IM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 있고 또 광주에서 운영 중인 교육시설에서도 이미 2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

◆ 허태정> 오늘 강원도에서도 또 MTS에서 42명이, 여기도 이제 대전에 있다가 홍천으로 옮긴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강원도에 알려서 조사한 결과 42명 중에 39명이 확진됐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 김정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종교 관련 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역과 단속,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또 대전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청취자들께도 한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요.

◆ 허태정> 무엇보다도 이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3밀.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 특히나 이렇게 합숙이나 이런 형태로 되는 곳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정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태정>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제 확진자 없으니 오지 마세요"..전화 한 통에 간호사 8명 날벼락

오미란 기자 입력 2021. 01. 26. 06:00 댓글 1848개

제주 생활치료센터 첫 출근 이틀 전 간호사 8명 날벼락
제주도 "갑자기 상황 바뀌어..향후 최우선 채용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귀포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문을 연 제1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봉사하겠노라 다짐했던 제 진심까지 짓밟힌 기분입니다."

제주도민인 간호사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제주도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대한간호협회 추천과 코로나19 및 신체 검사 등의 채용 절차를 마치고 이틀 뒤인 지난 13일부터 4개월간 제1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기로 한 상태였다.

이미 전날 제주도로부터 전화로 센터 내 숙식, 외부활동 금지 안내사항을 전달받았던 A씨는 무심코 다시 전화를 받았다가 크게 당황했다.

갑자기 센터를 대폭 축소해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채용 자체가 불필요해져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다.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로 구두 합의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제주도의 전화 한 통은 A씨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였다.

A씨는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짧은 시간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고, 주변 정리에 각종 검사까지 하며 준비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지난해 12월30일 서귀포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문을 연 제1생활치료센터.© News1 DB

제주도가 센터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해 12월30일 서귀포시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센터를 연 지 불과 12일 만의 일이었다.

센터에 격리돼 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8일을 기해 모두 퇴원한 데다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도 완화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운영지원팀 파견 공무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사·간호사·해군·해병대·경찰·소방 등의 파견인력을 모두 복귀시킨 데 이어 인원이 부족해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었던 간호사 8명까지 사실상 정리해고했다.

심지어 8명의 간호사 가운데 2명은 제주도외 지역에서 지원한 간호사였다.

현재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이렇다 할 지원 없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송월숙 대한간호협회 제주도간호사회 회장은 "간호사 수가 부족한 데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왔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선 간호사들 역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제주도외 지역 거주자들도 있다 보니 갑자기 바뀐 상황을 빠르게 전달해야 해서 전화를 통해 일일이 양해를 구하게 됐다"고 변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빠르면 다음달, 늦으면 3월 제주대학교병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백신접종센터를 열 예정인데 해당 간호사들을 최우선 순위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수차례 성폭행 성접대 강요 당했다" 승설향, 탈북작가 장진성 폭로

이지희 입력 2021. 01. 25. 07:55 댓글 1723개

탈북민 승설향, 성폭행 피해 사실 밝혀
탈북작가 장진성 "허위사실이다"

북한 출신 탈북 여성인 승설향씨가 탈북 작가 장진성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MBC 스트레이트

지난 2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승설향씨는 장진성에게 5년 동안 성착취를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북한에서 어렵게 탈출한 후 자리 잡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승씨.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학에 입학하고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승씨는 작가 장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연락을 받았다. 승씨에 따르면 장씨는 고향 선배이자 유명한 시인이며,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인물이다.

이런 장씨가 자신에게 대북전문매지 뉴포커스에 소개시켜준다며 인터뷰 요청을 했고, 이에 응한 승씨는 약속장소로 향했다는 것. 약속장소에는 장씨와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은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승씨에게 계속 술을 권했다고 한다.

술에 취했던 승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전씨의 집이었으며, 본인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MBC 스트레이트

승씨는 "기억이, 그냥 저항을 하다 포기한 거는 생각나고, 눈을 뜨니까 아침인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며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저는 또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 어찌 됐든 이 사람이랑은 잘해보자. 그런 마음에 그래서 남자친구처럼 한 달 정도 같이 교류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승씨는 "첫 시작은 강간이었는데 강간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 했던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얼마 뒤 장씨는 승씨를 불러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협박을 했다. 그 사진에는 전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찍힌 승씨의 나체가 담겨있었고, 장씨는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것을 빌미로 "자기 말 들으라"고 승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2016년 10월 장씨는 또 승씨를 불러냈고, 그 자리엔 무역업자 박모씨가 있었다. 장씨는 승씨에게 박씨와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또 다른 자리에 불러내서는 모 그룹 회장의 스폰을 제안했다고 한다.

승씨는 장씨에게 네 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승씨는 "욕구가 필요할 때마다 연락이 왔고 그런 일이 진행될 때마다 사람이 아닌 짐승 같았다.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MBC 스트레이트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장씨는 2004년 탈북해 망명한 후 2005년부터 6년 동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뉴포커스의 대표로 있다.

한편 장씨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저에 대한 성폭행, 성상납 내용은 사실 예고편부터가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제보자 승설향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MBC 탐사기획팀이 언론의 가장 기초이며 원칙이기도 한 쌍방 확인도 없이 여과 없이 내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박주연 선임기자 입력 2021. 01. 25. 06:02 수정 2021. 01. 25. 11:07 댓글 7395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향신문]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추 장관은 “무소불위 검찰로부터 온 가족이 탈탈 털린 분(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왔으니 시작부터 외로웠다”며 “재임 기간 내내 쏟아지는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야 했다. 오죽하면 법무장관 덕분에 다른 장관들이 편했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권 도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선 스스로를 보듬어줄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이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퇴임한다. 그는 2020년 1월 검찰개혁의 과제를 안고 취임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60)과의 잦은 충돌로 임기 내내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감찰권과 수사지휘권을 거듭 발동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를 추진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내상을 입었다. 추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는 긍정적 평가과 함께 재임 기간 동안 윤 총장 찍어내기에만 집중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만났다. 장관실 입구에는 지지자들이 보내온 화환들이 가득했다.

- 법무부를 떠나는 소회가 어떻습니까.

“취임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미 6개월가량 지난 느낌이었어요.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를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화두를 던졌는데, (검찰의) 저항과 반격이 굉장히 셌잖아요.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계시다고 느껴 보람을 느낍니다. 진통 끝에 오늘 공수처도 설치됐고요. 다만 검찰개혁 완수를 제가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쉽지요.”

- 사의 표명 과정의 진실은 뭔가요. 자발적 사직이냐, 사실상 경질이냐 의구심이 일었는데요.

“제가 그날(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재가서를 대통령께 드리면서 분명히 사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왜 사직을 결심했나요.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기 4시간 전만 해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잖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당한 비위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주리라 기대한 것이죠.”

-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 윤 총장도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그렇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장관의 지휘와 징계심의의결서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들이 총장 자신과 총장 측근, 또는 총장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의결서에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관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과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총장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한 것이죠.”

- 기대가 빗나갔군요.

“제가 기대라고 표현했지만 (윤 총장이)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 추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뭔가요.

“경찰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인권보호 입장에서 수사 통제를 하라는 취지로 검찰제도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인권침해를 하고 있으니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다 넘긴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은 공수처만 보이겠지만, 미국의 FBI연방수사국,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처럼 우리도 수사기관을 범죄유형별로 다양화, 다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수사·기소권 모두 가진 검찰
이들의 인권침해 막는 게 개혁
범죄유형별 수사기관 다양화돼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2020년 1월 추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충돌이 서막이었다. 추 장관은 인사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윤 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했는데, 윤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장관과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협의하는 그간의 관행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해당 인사에서 조국 수사를 이끌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총괄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이 줄줄이 좌천됐다.

- 검찰 간부 인사는 청와대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아요. 장관은 제청권자이고, 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데, 왜 이전 장관들과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까.

“종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대다수가 총장의 검사 선후배이다보니,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고 인사잡음도 없앴던 거예요. 검사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을 말할 이유도 없죠. 자기도 장관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하면서 조직에 편승해 득을 봐야 하니까요. 그런 익숙한 관행 속에 있다가 비검사 출신 장관인 제가 와서 밀실 인사 논의를 혁파한 거예요. 투명성을 위해 협의의 과정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도록 공식화하고 이를 문서화해 보관하고 있어요.”

-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짜뉴스인 건 잘 아시죠? 그 당시 인사를 할 때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수사팀은 유지하라는 인사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대로 했어요. 시기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이미 끝나서 기소된 상황이었고, 울산 사건도 곧 기소가 됐어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도 끝났을 때고요.”

- 하지만 당시 울산 사건의 경우 울산시청, 울산지방경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현 정권을 겨눌 때였는데, 부장을 제주로 보냈어요. 수사에 있어 간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수사 검사가 중요하죠. 간부급 인사는 인사 시기에 맞춰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모든 검사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장관은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웃음).”

추 장관은 “검찰조직 내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회’처럼 군림하면서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그것을 통해 명성을 얻으면서 꽃보직을 계속 누려온 특수통 출신, 이른바 ‘윤(석열 총장)사단’”이라고 말했다.

“특수부의 고객은 기업오너를 포함한 경제사범 등 호화로워요. 전관예우 특혜를 통해 퇴임 후에도 돈 많은 고객을 상대하고 몰래변론을 하면서 큰 돈을 벌죠. 그래서 조직 내 정의를 찾기 위해 이른바 사조직화돼 있는 윤사단을 깨는 인사들을 단행했던 겁니다. 특수통 출신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우수 여성 검사 발탁 등에 주안점을 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주목받는 사건 독식해 명성 얻고
퇴임 후에도 특혜 누리는 특수통
‘하나회’처럼 군림한 윤석열 사단
해체가 비정상 바로잡는 인사

- 울산 사건의 경우 관련자 13명이 기소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가 개점휴업 상태예요. 작년 4월 총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4명에 대한 공범수사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아요.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제가 기소하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 해당 인사를 통해 이른바 ‘추 라인’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 라인이 있으면 윤 총장 징계 건과 관련해 전국의 검사들이 연판장에 서명할 때 적어도 검찰 내부에서 토론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추 라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아요.”

- 이른바 추 라인으로 언론에 자주 언급돼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가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제가 법무부에 왔을 때 검찰국장이시다가 일주일만에 나가신 분이에요. 교감은커녕 업무를 같이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이런 구분은 가능하죠. 검찰개혁의 취지를 이해하는 검사와 취지에 반발하는 검사가 있을 때 핵심 보직에 누구를 앉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추 라인이라고 하면 검사들이 웃을 거예요. 정무직 장관의 생명은 짧고 검찰조직은 영원한데, 뭐하러 장관 라인이라고 라벨(딱지)을 붙이겠어요?”

-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감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감 시기에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하셨으니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엄정하게 보실 것 같아요.”

우철훈 선임기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의혹, 라임자산운용 로비사건,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 등 6건이다. 이전까지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천정배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이 헌정 사상 유일한 예였다.

- 검·언 유착의혹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지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안 나왔어요.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여전히 검언유착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나요.

“가담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해서죠. ‘라임 사건’의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특수통 검사 4명이 지금 모두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이 압수된 후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줌으로써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후배들에게 몸소 가르쳐줬으니까요.”

-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들이 진척이 없다면 수사지휘권의 정당성도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가 11월쯤 사무감사를 해보니 실제로 제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들에서 수사 진척이 없었어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도 특히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의 경우 일선 검사들이 감히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나마 윤 총장 장모 사건 중 하나는 기소됐어요. 라임 사건에선 윤갑근 전 고검장이 기소됐고요. 그러니 이건 수사지휘의 정당성이 있는 거죠.”

-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선 두 번이나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받았어요.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첫번째 직무배제 효력정지에 대한 윤 총장 쪽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자체는 존중해요. 그러나 정직 2개월에 대한 효력정지에 대해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건 대단히 유감이에요. 기피당한 사람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은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핵심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시 돌아가도 윤 총장을 징계하겠습니까.

“총장 징계를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 요구에 따른 장관의 책무예요. 국회에서도 요구했고 감찰에 따른 진상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한 것이기에 그것을 회피할 수 없어요. 저의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 그런데 윤 총장은 국정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검찰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처리를 인권부에 배당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게끔 방해했어요.”

- 윤 총장만 축출하면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는 식의 접근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 총장 축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윤 총장 하나 사직한다고 뿌리깊은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일거에 해소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인사가 중요해요.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께도 저의 인사원칙을 말씀드리고 인사원칙의 영속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드렸어요.”

우철훈 선임기자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립묘지 참배
이런저런 발언하겠나…맥락 있어
대통령 뜻 ‘정치하려면 나가서…’

- 추·윤 갈등으로 검찰개혁의 명분과 순수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추·윤 갈등이란 것은 검찰개혁에 반하는 반개혁 프레임이에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온 가족을 탈탈 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태를 보면서 후임 장관으로 누가 갈까 많은 분들이 걱정했다고 해요. 저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랬으면 편하게 살았겠죠.(웃음). 그럼에도 이 길을 온 것은 검찰개혁이 그만큼 어렵고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응원해줬기 때문이에요.”

- 추·윤 갈등 탓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제로 추·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졌는데요.

“그것도 나쁜 프레임이고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면 1년 내내 추·윤 갈등 프레임을 씌웠는데 왜 이전에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았을까요? 다만,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니 대통령이 해임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면서 불편감이 반영됐을 수 있었다고 봐요. 또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도 속시원한 결론이 안 난 상태이니까 실망감이 표출된 것일 수도 있고요.”

- 윤 총장이 강력한 대권후보로 부상했어요. 추 장관이 일등공신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언론의 공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윤 총장이 강아지 산책시키고, 1년 전 순대국밥을 먹는 사진 등을 미담으로 포장해 연일 윤 총장을 띄어줬잖아요. 그 정도의 관심으로 윤 총장의 장모나 부인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자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수사속도도 붙을 텐데요.”

- 언론에 서운함이 많군요.

“진실은 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너무 편 먹어요. 법조기자실이 서초동에 있잖아요. 거기서 대검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쓰다 보니, 법무부 대변인실은 1년 내내 오보대응만 열심히 하더라고요(웃음).”

- 법조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보나요.

“진실에 있어 편이 없어야 한다는 건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조기자단을 만들어서 기자단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기자단 아닌 언론사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일종의 독과점을 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공정하지 않으면 남에게 공정을 요구할 수 없어요. 기자들 스스로 이를 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같은 감정적 대응 발언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좀 뜨겁게 살죠(웃음). 정의를 위해서라면 미움받을 용기가 좀 있죠. 점수 따고 편하게만 지내기엔 제 직업이 험난하거든요.”

-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표면적으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님은 당신이 믿는 장관을 나무라실지언정, 칼을 쥔 사람이 정의를 내세우면서 너무 잔인해지면 안 된다, 즉 검찰의 수사·기소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한 의중은 뭘까요.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엄명이죠. 검찰총장은 범죄수사와 관련한 검사사무를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 어긋나게 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엄명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달리 해석하면 안 되죠.”

-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검찰총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립묘지 참배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다 맥락이 다 있는데, 무슨….”

(검찰총장은 매 신년 초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누적확진자가 1000명이 넘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K방역의 오점이 됐다. 추 장관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최근엔 박상기 장관 재임 시기에 일어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가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보복수사”라며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수사처분이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법무부의 행정처분이기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그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2두 18363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왜 법무부의 조치가 늦었느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교정당국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침에 따라 처음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왔어요. 다만 서울동부구치소는 밀집·밀접·밀폐 ‘3밀 시설’인 데다 입감과 출감이 빈번한 곳이에요. 입감 시 14일간 격리수용을 철저히 했음에도 무증상 감염자들도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첫 사과 창구도 그랬고 페이스북 소통이 잦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이런 정도는 국민께 말씀드려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뼈 갈아 붓는 열정으로 일했는데
추·윤 갈등, 윤 찍어내기라 규정
편향적인 보도, 아프고 안타까워

- 페이스북에 이육사 시인의 ‘절정’ 등 시 인용을 통한 심경 표현이 많던데요. 평소 시를 많이 읽습니까.

“시를 읽기도 하지만 제 시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어제도 꽁꽁 언 한강 위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교각 주변으로는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문득 시상이 떠올랐지요.”

- 요즘은 뭘 읽나요.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를 읽었어요. 외롭기도 해서 스스로 위안 좀 받으려고요.”

- 외롭군요.

“탈탈 털린 분(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왔으니 시작부터 외로웠죠. 가까이 와 줄 사람도 없고, 시끄러우면 갈등이라고 하면서 멀리 하려고 하고…. 임기 내내 쏟아지는 화살을 갑옷도 없이 온몸으로 막아야 했어요. 오죽하면 법무부 장관 덕분에 다른 장관들이 편했다고 할까요.”

- 언제 가장 힘들고 외로웠나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일을 하고 있어도 외롭고, 떠나도 외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쥔 검찰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검찰개혁의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죠. 요즘도 제게 꽃바구니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 바구니 하나하나에 검찰개혁을 씩씩하게 해내라는 이름없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로워도 결코 외롭다고만 할 수 없는 자리가 됐죠.”

- 추·윤 동반사퇴를 건의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지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2016년 촛불 때도 그랬죠.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때 국회에서는 거국내각이라는 타협안이 나왔어요. 광장보다 국회가 이 시대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지 덜 절박했거나 뒤처졌던 거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도가 아닌 검찰이 개혁 그 자체임을 드러냈어요. 코로나만 아니면 광장에 다시 100만명의 시민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후회라기 보다는, 코로나로 민생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론이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자꾸 추·윤 갈등이라 하고 총장 찍어내기라고 하니까 민생도 어려운데 자꾸 왜 싸우냐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뼈를 갈아서 쏟아붓는 열정으로 일했지만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언론보도 등)이 된 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 법무부를 떠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은가요.

“힐링되는 시간을 갖고 시상도 떠올리고 그걸 메모할 시간도 갖고 싶어요.”

추 장관에게 내년 대권 도전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일단 여유를 많이 가져야 한다. 저에 대한 위로, 보듬어줄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1995년 정계에 입문했으니 추 장관은 어느덧 정치인생 27년째를 맞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추다르크’라는 별명과 함께 5선 의원을 지낸 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의 시간은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될까. 오후 2시에 시작한 인터뷰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자 밤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박주연 선임기자 j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