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80조 어떡하나"..사상 최대 수신에 고민하는 저축은행

이윤정 기자 입력 2021. 02. 20. 06:01 댓글 356

 

지난해 저축은행에 예·적금 등으로 들어온 돈(수신)이 79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0%로 떨어지면서 투자처를 잃은 돈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린데다, 각 저축은행 모바일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고객군까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저축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활용해 대출을 내주고 이자 수익을 거두거나 이를 재투자해 돈을 버는데, 현재는 정부 규제와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 돈을 벌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내리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래픽=이민경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에 들어온 총수신 규모는 79조17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9년(65조9399억원)보다 20% 늘어난 수준이며,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저축은행 총수신 규모는 2010년 76조7926억원까지 올랐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2015년 37조6467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6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70조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80조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축은행의 수신 성장세는 은행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은행의 총수신은 지난해 2107조9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900조2257억원)보다 10.9% 늘어난 수준이다. 역시 사상 최대치이며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성장률은 저축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수신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 대해 저축은행은 고민하고 있다. 들어온 만큼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줘야 해 결국 저축은행의 ‘부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수신 성장률은 2015년 16.2%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6년 연속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들어온 돈으로 대출을 내주는 데도 한계가 있어 수신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은행에 부담"이라며 "통상 연초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공격적인 금리 마케팅을 벌이는데 올해는 조용한 점 역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수신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17일부터 ‘OK정기예금’과 ‘OK정기적금’의 금리를 연 1.7%에서 1.6%로 0.1%포인트(p) 내렸고, SBI저축은행도 지난 18일부터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연 1.8%에서 1.7%로 0.1p 낮췄다.

최근 저축은행 수신이 증가한 것은 은행권 수신금리가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다 보니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매력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12개월 기준 예·적금 금리는 0%대가 대부분이지만,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는 각각 평균 1.82%, 2.42%다.

모바일 플랫폼 도입도 저축은행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은 40~6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모바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 고객들이 크게 늘었다"며 "고객 수 자체가 많아진 것은 물론, 모바일 플랫폼 전용 예·적금 특판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SBI저축은행이 운영하는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의 경우, 가입자 약 70만명 중 95%가량이 20~40대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예·적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 28곳 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정기 예·적금 상품을 만들어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 판매 채널에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잔액은 2018년 말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1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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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모 시신 30년 옥상에 둔 80대 "너무 사랑해.. 곱게 모시려"

강보현,신용일 입력 2021. 02. 19. 04:03 댓글 239

 

"어머니 광주리도 아직까지 간직"
가족 "父, 장례 혼자 치렀다 말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30년 전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시신의 아들로 추정되는 80대 남성이 본인이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 평생 모시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88)씨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를 곱게 모시려고 천으로 싸 고무통에 넣었다”고 밝혔다. 고씨는 “나같이 어머니를 정성스레 모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살아계실 적 어머니는 나를 끔찍하게 여겼으며 나밖에 모르는 분이었고, 어머니가 어릴 때 메고 다니던 광주리를 아직까지 내 머리맡에 모셔놓고 있다”고도 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고씨는 가족과 함께 참여한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잠시 나가라고 한 뒤 경찰에게 “어머니랑 나는 하나여서 보내기 싫었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내용을 추후 고씨의 가족들 또한 전해 들었다.

고씨의 딸(55)도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강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님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방식은 잘못됐지만 어머니를 평생 사랑해서 끌어안고 살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며 “어머니 사랑이 남달라 쉽게 보내지 못했던 거 같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 시신을 방치했다거나 재산 다툼 때문에 부모를 버린 문제는 아닌데 그런 오해는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하다”고 했다.

80대 고씨를 제외한 가족 전부는 집 옥상에 시신이 방치된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고씨 딸은 “할머니가 오래전 대전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아버지가 ‘장례를 임시로 치렀다’ ‘내가 잘 모셨으니 걱정 말라’고만 얘기해 가족들도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할머님이 옥상에 계신 건 꿈에도 몰랐고, 그런 걸 알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80대 고씨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현재 요양원에 머무는 상태라고 한다. 딸 고씨는 “아버지가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세계관은 독특했고, 치매를 앓으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저장강박증이 있어 자신이 쓴 글도 남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 남겨둔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시신 유기 시점을 30년 전쯤으로 파악해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대문서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성분분석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국과수가 DNA 감정을 진행 중이다.

고씨 가족은 국과수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할머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것이라고 했다. 고씨 딸은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발견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례를 다시 치르고 싶다”고 밝혔다.

강보현 신용일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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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륜녀와 두집살림"..1100억짜리 재벌가 사랑과 전쟁

박사라 입력 2021. 02. 19. 05:01 수정 2021. 02. 19. 09:04 댓글 1174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와 벌이고 있는 1100억대 이혼소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0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최씨와 결혼했다.

지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 회장은 부부관계가 오랜 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씨는 정 회장의 불륜을 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금은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므로 이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鄭 회장 “오래 전 결혼 파탄, 여성은 그 뒤 만나”

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장은 과거 2013년에 제기했던 첫 번째 이혼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2년 겨울부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 책임을 최씨에게 돌리면서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감정교류 및 대화 부존재 △최씨의 모욕적 언사와 정신적 학대 △정 회장 가족들에 대한 이간질 △최씨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정 회장 부에 대한 의존 등을 들었다. 이혼 요구도 최씨가 먼저 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치관 차이로 인한 다툼이나 험한 말은 오갔지만, 최씨가 정 회장을 ‘정신적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사치 행태나 가족 간 이간질 등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 “22년 평탄…소송 중 내연관계 알게 돼”

반면 최씨 측은 정 회장이 돌연 가출한 2012년까지 혼인 생활이 평탄했다는 입장이었다. 가출 이후에도 가정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아왔다고 했다.

법원은 “최씨가 정 회장에게 내연녀와 혼외자 두 명이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첫 번째 이혼소송 도중에 정 회장 측이 관련 진술을 하면서다.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5년 12월, 정 회장은 내연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1심에서 이혼소송이 패소한 상태에서의 중혼(重婚)이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첫 소송은 "일방적 혼외 출산" 鄭 회장 패소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회장은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2002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여성을 만났으므로, 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닌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판결문에 법원은 “혼인 기간 26년에 비해 파탄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최씨가 사건 이후에도 사실상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혼인 유지 의사를 밝히며 정 회장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정 회장은 최씨와 함께 지내는 도중 혼외자를 출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이 사건 소송 중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현재에도 최씨의 심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책주의는 파탄 책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최씨는 이미 첫 번째 소송에서 유책 사유가 외도를 한 정 회장에 있다며 법원이 인정했으며, 그 뒤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 난 상태라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은 맞지만, 파탄의 책임이 중혼을 한 정 회장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혼은 성사될 듯…3000억 재산 분할이 관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쪽에서 모두 이혼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혼의 책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을 어느 쪽에 두는지가 관건이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정 회장의 추정 재산 3000억 원을 상회할 건으로 추정되는 정 회장 재산의 약40%인 1100억 원가량을 분할 지급 청구한 상태다.

한 변호사는 “정 회장 측이 최근 계열 분리 등을 통해 정리한 주식을 포함해 정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분할될 것인지에 대해 법정에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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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실손 보험료 4월에 15∼19% 인상(종합)

하채림 입력 2021. 02. 19. 08:48 수정 2021. 02. 19. 09:06 댓글 509

 

2009년 9월까지 팔린 舊실손 870만건..삼성화재 19%↑, 주요 손보사 15∼17%↑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870만명이 가입한 구형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최고 19% 인상된다.

삼성화재는 오는 4월 구(舊)실손보험 보험료를 19%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후 절판된 상품으로, 작년 3분기 기준 계약 수는 867만건(명)이다. 이후에는 표준화실손보험과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으로 이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전날 2020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구실손 보험료를 19%, 업계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구실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바라는 인상률의 80%가량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사는 이를 따랐다.

이에 따라 각사의 구실손보험 보험료가 조정 시점인 오는 4월 15∼17%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인상률은 나머지 보험사보다 2%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화재는 구실손보험 보험료를 다른 보험사보다 덜 올렸고 2019년에는 내렸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올해는 24%가량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2019년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의 평균 인상률이 9%일 때 삼성화재는 2%를 인하했고, 작년에는 상위 4개 손보사보다 인상률이 2∼3%포인트 낮았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각사의 인상 기대치의 80%를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인상률이 19%(24%×0.8)로 결정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실손보험 이후 나온 표준화실손 보험료는 지난달 회사별로 10∼12% 올랐고 신실손보험은 동결됐다.

삼성화재 [삼성화재 제공]

실손보험은 민영 보험이지만 개인 가입자가 3천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금융당국의 의견이 보험료 인상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금융당국이 삼성화재에 20%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것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2019년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천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작년에도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험료를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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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박경준 입력 2021. 02. 18. 10:00 댓글 593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지난달 경찰 출석해 고소인 조사
변호사 "어린 아이 진료기록까지 거짓 이용..민사소송 곧 제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다혜씨는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했고, 지난달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며 "이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 전 보좌관이 병원 관계자를 면담했다"고도 적었다.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다혜 씨는 서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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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설날 1600만원 찾아준 경비원 "보답은 컵라면도 족해요"

 

구석찬 기자 입력 2021. 02. 18. 10:10 수정 2021. 02. 18. 10:56 댓글 1119

 

설날 주민이 잃어버린 돈가방 주워 신고..한사코 사례 거절한 경비원

설날인 지난 12일 저녁 8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2차 한신아파트 경비원 67살 김영근 씨는 순찰 도중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두툼한 목욕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주워 경비 초소에서 열어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뭉치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곧바로 인근 덕포파출소로 습득물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욕가방을 넘겼습니다.

세어보니 현금 1632만원이었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는 주인의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주인에게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설날 저녁 1600만원이 든 목욕가방을 주인에게 찾아준 아파트 경비원 김영근 씨 [사진=아파트관리사무소 제공]

 


주인은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아파트 입주민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례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은 분실한 현금의 5~20% 정도를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비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찾아준 김 씨는 경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가방 주인은 그럼 고생하시는 경비원들을 위해 간식이라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쾌한 실랑이' 끝에 그제 결국 컵라면 20박스(120개)를 주고 받았습니다.

동료 경비원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파티를 하며 김 씨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김 씨는 따끈한 컵라면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그저 족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훈훈한 소식을 전해들은 입주민들도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붙은 미담 소식[사진=아파트관리사무소 제공]

 


1094세대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김 씨의 미담글을 붙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조만간 김 씨에게 상패와 부상도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입주민들의 갑질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 서로를 위하며 보듬는 온기 어린 소식이 시린 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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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쪽방촌 개발'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이성영 입력 2021. 02. 18. 07:33 수정 2021. 02. 18. 10:18


단지 분양권 때문이 아니다, 진심으로 쪽방촌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성영 기자]

 5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 LH주택공사에서 바라본 국토부 주관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부지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지옥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뜻하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축약해서 부르는 단어이다. 하지만 지옥고 아래 더 열악한 주거시설이 쪽방이다.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을 1~2평으로 촘촘히 쪼개어 월 20만~3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쪽방촌은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거 형태이다. 최근 쪽방촌을 두고 정부와 쪽방촌 토지주들 사이에 일진일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 5일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으로 공공임대 1250호, 분양 1160호 규모의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사업구역 토지주 모임인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에서는 15일 입장문을 내 "정부의 추진 방식이 폭압적이고 사유 재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지정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도 법에 의거해 진행하는 사업이고 공공주도 도심지 주택공급의 상징적 사업이라 물러설 여지가 없다.

쪽방촌 토지주들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동자동 쪽방촌 소유주뿐 아니라 인근 후암·갈월동 쪽방촌 소유자들까지 나서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동자동 무너지면 용산구 다 죽는다. 다음은 후암, 갈월 등 용산구 내 모든 쪽방촌이다. 쪽방촌이 끝이 아니다. 쪽방촌 끝장나는 순간 용산 알짜배기 땅에 임대주택 다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된다. 용산구 주민 전체가 정부(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싸워야 한다."
 
"세입자들은 축제다. 토지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 반대 의견서 제출하고 국토부,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항의 전화 계속해라."

- <아주경제> "동자동 무너지면 다 죽는다" 용산 쪽방촌 소유자들 집단 반발(2021. 02. 16)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사업구역 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90%의 토지주들은 분양권을 얻지 못하고 현 토지용도, 거래사례 등을 기준으로 현금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할 막대한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사활을 걸고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토지주들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쪽방촌 관련 언론 기사 다수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재산권 침해라는 관점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다.
토지주의 관점, 쪽방촌 거주민의 관점
   
 쪽방 주거환경 개선 (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시좌(視座), 어디에 앉아서 보는지가 중요하다. 토지주들의 입장에 앉아서 보면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된다. 다만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을 어떻게 볼까?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쪽방촌 재개발에 대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14㎡(약 4.24평)의 면적, 부엌,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지옥고 아래 쪽방촌의 거주민들은 최저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 내 촘촘히 쪼개진 1~2평 남짓한 방에 산다. 이마저도 수도가 얼고 전기도 자주 끊기는 열악한 시설이지만,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20만~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
     
만약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쪽방촌 거주민들은 공사기간 중 인근에 임시거주지를 제공받고 공사가 끝나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현재 쪽방촌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공간을 지금보다 매우 저렴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쪽방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주도의 쪽방촌 개발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빈곤 비즈니스
   
 1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가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가 쓴 <착취도시, 서울>은 쪽방촌을 대상으로 누가, 어떻게 착취를 하는지 쪽방촌을 둘러싼 빈곤 비즈니스를 파헤친 심층탐사 취재기사를 묶은 책이다. 서울 전역의 쪽방촌 주소를 확보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주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석해 부자들이 쪽방촌을 활용해 어떻게 돈을 벌고 탈세와 증여를 하는지 잘 파헤친 글이다.
쪽방촌 건물주들이 쪽방에 사는 경우는 없다. 쪽방 건물주 중에는 강남 타워팰리스 등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전직 유명 수능 인터넷 강사, 중소기업 대표, 고등학생까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부자동네에 가서 살고 관리인을 통해 월세만 받는다. 쪽방촌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이다.
 
"쪽방은 세를 놓는 거고 건물주들은 부자 동네 가서 살죠. 솔직히 원룸처럼 시설을 잘해놓은 것도 아닌데 월세를 그렇게 받는 건 폭리를 취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주방도 없는 쪽방이 태반인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월세 5만 원만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평에 25만 원 수준이면 웬만한 아파트 평당 월세의 다섯 배는 될 걸요." - <착취도시, 서울> p.81
 
월세의 일부를 쪽방촌 관리인에게 나누어 주어도 매월 수백만 원의 현금이 들어오고 세금도 내지 않기에 대를 이어 증여와 상속이 일어나기도 한다. 심지어 이들은 쪽방촌이 재개발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도 한다. 재개발이 되면 매월 들어오는 수백만원의 현금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암특별계획1구역은 쪽방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기에 공공주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은 쪽방촌 소유주들만은 아니다. 공공주도 쪽방촌 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아파트 분양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쪽방촌 자체를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악랄한 부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있다.

시좌(視座), 앉은 자리가 중요하다. 앉아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많은 것이 달리 보인다. 토지주들의 입장이 아닌 쪽방촌 거주자들은 공공주도의 쪽방촌 재개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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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톡]쿠팡은 한국 회사입니까? 미국 회사입니까?

강성규 기자 입력 2021. 02. 17. 07:03 댓글 232

 

미국에 본사, 김범석 의장·주요 임원 '미국인'
세금납부·투자·고용창출·매출은 '한국'에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2021.2.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쿠팡 상장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이말을 들은 상당수 사람들은 '쿠팡이 미국 회사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쿠팡이 미국 회사라는 걸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적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비심사를 위해 제출한 상장신고서를 통해 베일에 가려져있던 쿠팡의 지배구조와 지분현황 등이 여실히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한국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 쿠팡이 아닌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LLC'입니다. 이 법인은 쿠팡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모기업'이죠. 쿠팡 'INC'(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꾼 뒤 상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실 쿠팡 모기업의 '국적'은 신고서 제출 이전부터 잘 알려져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을 더 커진 것은 쿠팡LLC의 주주와 이사진 현황이 드러나면서입니다.

쿠팡 LLC의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미국 국적입니다. 재미교포 1.5세인 창업주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우버 시스템을 만든 투안 팸 최고기술책임자(CTO), 아마존 출신 고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밀리콤 부사장 출신 해롤드 로저스 최고행정책임자(CAO) 등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모회사의 본사도 미국에 있고, 김 의장을 비롯해 상당수 임원이 미국인 셈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까지 하는 마당이니 '쿠팡은 미국회사'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자본금 또한 사실상 전액 '외국'에서 유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투자 기업들이지요. 특히 잘 알려져 있듯 쿠팡의 대주주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기업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에 총 30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했으며, 그 결과 쿠팡LLC의 지분 37% 가량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팡이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이 자본을 토대로 한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옵니다.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고 세금은 미국에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증시 상장으로 우리 국민들의 투자는 차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범석 쿠팡 대표

하지만 쿠팡은 국내에 차린 쇼핑몰과 사업장,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소비자들 또한 대다수가 '한국인'들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매출은 지난 2016년 1조9000억원에서 2020년 13조3000억원으로 5년 사이 6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쿠팡의 이용자수도 1485만명에 달합니다.

쿠팡의 고용창출 효과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쿠팡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과 물류센터 직원, 쿠팡맨 등을 합치면 약 5만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오는 2025년까지 5만명을 새롭게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입니다.

세금 대부분을 한국에 납부하고 고용창출 역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팡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쿠팡은 한국회사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쿠팡이 이같이 급성장한 토대가 됐던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로 옮겨 '가시밭길'을 자초할 일은 만무해 보입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해 이를 원동력 삼아 해외 점유율을 점차 넓히는 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의 법인 등록지와 지분구조, 경영진 현황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국적이 규정되는 '전통적인 판별 기준'이 무의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영은 물론 소비와 투자까지 '국경'을 너무나 쉽게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마존 등 해외 이커머스의 사례처럼 미국 현지 쇼핑몰에 접속해 물품을 구입하는 '직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마존 또한 국내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있지요.

우리 국민들이 쿠팡에 투자할 길이 막힌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서학개미'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됐듯 국내 기업부터 개미들까지 미국 등 해외 기업과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더이상 낯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쿠팡의 사업 성패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내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적을 둘러싼 논쟁보다 쿠팡이 국내에 미칠 '영향력'을 중심에 두고 청사진을 그리는 게 더욱 생산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쿠팡이 이커머스를 비롯한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 소비자 편의 증진,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는 지 등을 기준으로 쿠팡의 '정체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달기사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소속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츠의 일방적인 배달 수수료 삭감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계기로 벤처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되새긴다. 벤처기업은 고용, 매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대기업에 버금갈 정도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회사인지, 한국 회사인지 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새로운 그림에 주목해 보는게 어떨까요.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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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검찰개혁특위,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안주기로 가닥

김효성 입력 2021. 02. 17. 05:02 수정 2021. 02. 17. 06:38 댓글 95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이하 중수청)에 영장청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윤호중)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중수청의 권한·소속·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검찰의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중수청에 부여할지를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지만 검찰에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사의로 마무리된 뒤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낸 카드다. 경찰과 공수처와 별도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찰이 아직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아 넘긴다는 구상이다.

중앙일보 취재결과 이날 회의에서 신동근 의원은 “중수청이 원활한 수사를 하기 위해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기능과 함께 영장청구권도 넘겨야 한다”며 “중수청과 검찰이 영장청구를 놓고 이견이 오갈 경우 수사의 시의성을 놓칠 수 있고 수사 엇박자도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0명 내외의 영장청구 전담 검사를 중수청에 배치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한 회의 참석자는 “곧이어 영장청구권까지 중수청에 부여되면 중수청 비대화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검찰에서 영장청구권까지 박탈할 경우 검찰의 반발이 지나치게 격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영장청구권 이전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를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반박도 나왔다고 한다.

가닥은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장과 특위 내 ‘수사·기소 분리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이 잡았다고 한다. 한 TF관계자는 “회의 직후 핵심인사들끼리 따로 모여 중수청에 영장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는 또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특위 내부에선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주장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맞섰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주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해선 “검찰과 함께 법무부 산하에 두면 수사·기소 분리의 효과가 반감될 것”(황운하 의원 등)이라는 반발도 적잖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지속하려면 법무부 산하에 두면서 검찰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 다수였다고 한다. 특위는 중수처법 통과 후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이달 중 세부안을 확정해 윤호중 위원장 또는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특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3월 당·정·청 회의를 거친 뒤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을 확정한다는 게 특위 차원의 구상이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시점은 5~6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서둘러 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면서도 “의총 안건으로 올라오면 지난 법관탄핵 때처럼 강경파들의 의견이 곧 당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난달 말 두 차례 의총에서 법관 탄핵에 신중하던 지도부가 결국은 강경파의 주장에 휩쓸려 갔다”며 “특위 설치 자체가 지도부의 결정인 만큼 특위 차원의 결론을 지도부가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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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밴드로 머리 묶는 영부인..명품 즐긴 멜라니아와 딴판

백나리 입력 2021. 02. 17. 01:14 댓글 744

 

질 바이든, 소탈한 모습으로 남편과 공개석상 애정 표현도 적극
멜라니아 구설과 대조..남편 오랜 공직생활에 대중 노출에 익숙

곱창밴드로 머리묶고 남편 밸런타인데이 선물사는 질 바이든 여사 [질 바이든 트위터 캡처]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밸런타인데이를 이틀 앞둔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는 트위터에 사진을 한 장 올렸다.

워싱턴DC의 마카롱 가게를 찾아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는 사진이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없는 사진이었다. 그러나 트위터 이용자들은 질 여사가 곱창 밴드로 머리를 묶은 모습에 주목했다.

오래 전 유행했던 곱창 밴드를 쓰는 모습이 국민에게 한층 친근함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여러 대중잡지가 질 여사의 곱창 밴드를 기사화했다.

모델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가 고가의 명품을 즐겨 입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이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5만1천500달러(한화 약 5천700만원) 짜리 돌체앤가바나 재킷을 입었다.

5만달러 넘는 돌체앤가바나 재킷 입은 멜라니아 여사 [EPA=연합뉴스]

미국인의 평균 연소득에 맞먹는 재킷이라 비판적 보도가 잇따랐다.

2018년 6월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에 가면서는 '나는 신경 안 써'라고 큼지막하게 적힌 패션브랜드 자라의 재킷을 입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공개석상에서 정이 깊은 부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질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의 다른 점이다.

남편을 위한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사는 것도 그중 하나다.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하는 여느 미국인들과 비슷한 모습이다.

지난 12일 아침 백악관 안뜰에 반려견들과 산책을 나온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에 "밸런타인데이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라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취임일에도 트위터에 아내와 손을 잡는 짧은 영상을 올리며 사랑한다고 했다. 질 여사는 이 트윗을 가져가 하트 모양의 댓글을 달았다.

1월 29일 백악관에서 입맞춤하는 바이든 부부 [AFP=연합뉴스]

멜라니아 여사도 자주 남편의 일정에 동행했지만 애정 표현은 드물었다. 손을 내미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 불화설도 끊이지 않았다.

영부인으로서 대중에 친근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개인적 성격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부통령의 부인을 8년이나 지낸 질 여사에게 덜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미 '세컨드 레이디'로서 남편을 동반해 혹은 홀로 공개석상에 나설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적응이 쉬운 편인 셈이다.

멜라니아 여사의 경우 남편이 공직 경험을 건너뛰고 사업가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영부인이라는 '새 직업'이 편치 않았을 수 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격이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백악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쓴 작가 케이트 앤더슨 브로워를 인용,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아내들도 그렇다"면서 "질 여사는 수십 년간 (공직자의 아내로) 대중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작년 독립기념일 행사의 트럼프 부부 [EPA=연합뉴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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