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에게 교인은 봉?'..5조 헌금 강요 교회의 '이면' [탐사이다]

이효균 입력 2021. 02. 03. 07:00 댓글 1664

 

'탐사이다'는 '탐사+사이다'의 합성어로, 탐사보도를 통한 정확한 뉴스와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회 이면의 다양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발빠르게 취재해 '팩트'만을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인천지역 한 목사, 재정 유용 의혹…교회 갈등 '증폭'

[더팩트ㅣ탐사보도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며 사회적 비판을 받은 인천의 한 교회가 이번에는 교회 재정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교회의 A목사는 신도들에게 새 예배당을 건립한다며 노골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현금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5조 원과 10만 평'을 주실 거라는 허황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평소 성도들에게 십일조와 건축헌금을 낼 것을 강조하며 강요하기도 합니다. 교회 밴드를 통해서도 헌금을 해야 한다고 민망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댑니다.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출교 신도 A: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10만 불을 건축헌금으로 써달라고 보낸 게 있어요. 목사님이 그거 현금으로 주면 안 되냐고....]

[기자: 현금으로요?]

[출교 신도 B: "가방으로 나눠서 돈을 들고 갖다 줄 수 없냐" 이렇게....]

신도들은 헌금이 목사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 비용에 쓰였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목사는 주님의교회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 개의 해외용 계좌를 이용했고 세계 각 처에서 보내는 헌금의 입출금 내역은 교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담당 집사와 대만집회에 참석한 집사들은 대만 집회 당시 돈 밖에 모르는 A목사의 행태에 실망해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자: 중국에 A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출교 신도 C: 많죠, 몇 백 명이죠. 때로는 중국 돈으로 6만 원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현찰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되겠죠. 그렇게 한 두세 번 오고, 봉투 두꺼운 거로 현찰을 담아서 줬어요. 당연히 헌금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드렸죠. 개인이 쓰는거라면 그렇게 안 드렸겠죠.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됐지 왜 자꾸 그것을 따지는가? 한번 헌금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로 하고 끝을 맺어야지"]

딸의 결혼 축의금과 목사 생일 선물을 필히 현금으로 하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출교 신도 A: 목사님이 그분의 카드를 그렇게 자주 썼어요. "카드 갖고 와라, 사모님이 삐졌으니까"]

[출교 신도 B: "카드로 달래야 한다"며 전도사님의 카드를 썼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의 카드를 자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기자: 얼마를 사용하신 건지?]

[출교 신도 C: 선교하라고 어떤분이 카드를 줬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사치품을 샀어요. 그 액수하고 몇 월 며칟날에 어디서 쓴건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출교 신도 D: 누가 오시는데 섬길 사람이 있으면 카드를 주거나 돈을 가지고 와라. 이런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세요 예배시간에]

문제는 이렇게 건축헌금을 받아왔지만 지난 10년간 헌금 잔고가 얼마나 쌓였는지 아무도 모르고, A목사가 말한 '5조 원', '10만 평'은 기약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자: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됐어요?]

[전 교회 건물 관계자: 한 달 됐나? 한 달 좀 넘었어요. 지금 다 싹 철거하고 문제가 많아서 내보냈죠.]

오히려 교회는 올해 1월 더 작은 건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커지자 A목사는 '저주론'을 들고 나와 교인들을 압박했습니다. '저주론'이 먹히지 않자, 이 목사는 뒤늦게 해명성 발언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압박에 결국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A목사: LA에서 저한테 1억이라는 돈이 부쳐져 왔어요. "목사님이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러면 내가 OK.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억을 주셨으니 그게 1억이 왔냐 1억 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께 고백하는데 갈 때마다 거기(해외)에서는 저에게 좀... 좀 주십니다. 이것이 헌금이냐 아니냐 "목사님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 선교에 보태고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써요. 애틀란타에서 몇만 불 왔고 샌프란시스코에 또 왔고 그걸 내가 받았어요. 주일 하다가 교회 지출하다가 남으면 조금씩 쓴 건 있어요. ]

취재진은 재정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27일 A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기자: 여보세요?]

[A목사: 네]

[기자: 목사님이시죠?]

[A목사: 네]

[기자: 안녕하세요. 더팩트의 탐사보도팀의...]

[A목사: 네 됐습니다.]

[기자: 여보세요?]

인터뷰를 원하지 않아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나 그 뒤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출교 신도 A: 5조 원에 대한 기도를 하자는 거는 잊을만하면 얘기하고 잊을 만하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5조원과 10만 평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빌 게이츠가 계속 기도하면 "빌 게이츠가 5조 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그 아파트 한 채를 진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세계 선교센터를 짓겠다, 신학교를 짓겠다, 실버타운, 전용 비행기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야 하니까.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5조원이 생기면.]

하지만 A목사는 교인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얼마후 교회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출교 신도 B: 매달 헌금을 계산해보면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이는 돈은 저희가 추산해보면 한 2,000만 원에서... 단체에서 재정 사용 내역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용 내역을 밝혀라"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제기를 하니까 성도들을 출교를 시킨 상태에요. 계좌 잔액은 절대로 안 보여줘요.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하는 이거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재정 문제를 제기한 교인들은 최근 민·형사상 법적 검토에 들어갔고 A목사와의 불화와 불만으로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듯 A목사는 하나님의 꿈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이효균·배정한·이덕인 기자, 윤웅 인턴기자>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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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야, 등록금 걱정 말고 대학 가자"..내년부터 전액 지원

정지형 기자 입력 2021. 02. 03. 06:01 댓글 2861

교육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해 지원 규모 확대할 것"

지난해 8월31일 경기 소재 한 사립대에서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른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규모도 올해 확대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된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종합한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동시에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도 기존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한다.

근로 장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늘어난다. 인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3579억원가량의 장학금을 편성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으로 선발되는 근로 장학생은 지정 기관에서 일정 시간 근로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과 학생 간 상호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려 양질의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장학생도 지난해 3100명에서 올해 44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총 378억원을 지원한다.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육부는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으로 3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해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지원도 도입된다.

가계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 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신청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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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적행위' 이어 '성폭행 프레임' 논란, 어쩌나

김지영 기자 입력 2021. 02. 03. 07:5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순조롭지 않다. '이적행위' 발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공개로 역풍을 맞았고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부 문건까지 공개됐다.

지난 1일 부산 가덕도에서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도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이적행위' 발언…책임론 고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장에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풍공작과도 같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 대표 정치인들이 나서 설전을 벌이며 파장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USB 공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선거철마다 나오는 '색깔론'으로 맞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1일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된 해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원전 추진 사례도 있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만큼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도 힘을 잃게 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국힘 대정부질문 가이드 논란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들에게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내용의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이라는 제목의 당 내부 문건에 "질문자 4인은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한다는 내용을 유의사항으로 게재했다.

이 프레임으로는 '반(反)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을 들며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용어반복과 이슈 재생산이 필요하다"며 "'경제무능, 도덕 이중성, 북한 퍼주기' 이미지를 각인"한다는 내용, 정부 측 답변자가 비논리적인 답변으로 감정 격화를 유도할 때 여기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며 "이 시국에 성폭행 프레임이라니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는 손실보상 제도화와 피해 중소상인, 비정규직, 프리랜서에 대한 충분한 지원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첫 시작,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단호하게 사법농단의 고리를 끊고 사법개혁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야 하고, 바이든 시대의 새로운 미국과 함께 멈춰선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이게 뭡니까"라고 했다.

부산 민심 노린 '한일 해저타운'도 역풍
아울러 김 위원장의 '뉴부산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친일적인 의제"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수익이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500 이상이다. 이거야말로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부 당 후보들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의힘이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신공항은 정치 문제로 접근하면 실패한다" 등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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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주어진 시간 단 3분" SOS..사소한 어깨 부딪침이 비극으로

이승환 기자,원태성 기자,박기범 기자 입력 2021. 02. 02. 06:30 댓글 424

[극단선택 끝내자]①폭행 당해 방광 파열.."가장 노릇 못해"
한해 1만3799명 스스로 생 마감 .."유가족엔 평생 낙인"

[편집자주]모든 1등이 영예로운 건 아니다.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은 '막는 것' 밖에 대책이 없다. 2019년 극단 선택으로 1만3799명이 숨졌다. 하루 평균 37.7명이다. <뉴스1>은 자살시도자나 충동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긴 흔적을 추적하고 유가족·상담사·복지사·학계 전문가 등을 취재해 관련 사례를 분석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지 총 9회에 걸쳐 보도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원태성 기자,박기범 기자 =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쯤, A씨(43)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유명 가수가 리메이크한 노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 억지 노력으로…"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곡이다.

2018년 1월 16일 밤 12시쯤, 경기도 용인의 상가 안에서 30대 남성 B씨와 어깨를 부딪친 게 발단이었다. B씨는 10여분간 A씨를 폭행했고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 급소를 공격했다. A씨는 방광이 파열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B씨는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신체적 피해는 완치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는 성인용 기저귀에 의지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그는 "노동 능력의 40%를 상실했다"며 "나는 가장 노릇을 할 수 없는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 왔다.

우울함과 무력감에 휩싸인 그가 자살예방상담전화에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그러나 골든타임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쯤 용인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희망과 기대가 차오르는 새해 정초에도 사람들은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분석팀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자살자는 1만3799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37.7명이 극단선택으로 숨진 것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 인원을 계산한 자살률은 Δ2017년 24.3명 Δ2018년 26.6명 Δ2019년 26.9명으로 3년째 늘어나고 있다. 2019년의 26.9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5개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자살예방 난간.(인천시 제공)© 뉴스1

전년 대비 2019년 세대별 자살률은 10대와 20대가 각각 2.7%, 9.6% 상승했다. 이 기간 60대의 자살률 또한 올라가 30~50대와 70대, 80세 이상 자살률이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우울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가난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경찰통계연보(2019년 기준)에는 신경정신과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자살 원인 1, 2위로 나란히 기록됐다.

극단 선택에는 복합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가난해서 우울하고 우울해서 가난을 극복 못하는 악순환 속에서 죽음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다.

연예인과 사회 저명 인사 등 유명인의 극단 선택은 자살률 증가에 직간접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다. 유명인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사람들의 모방 자살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다.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살 시도자는 극단적·인지적 왜곡을 의미하는 터널 비전(터널 안만 보여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뒤늦은 시기에 '괜찮아''네 잘못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은 데 여러 문제가 작용했겠지만 개인 능력의 문제로 귀결해 자살을 설명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며 "자살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기 쉬웠고 유가족에 대한 시선도 낙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남겨진 사람은 그리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폭행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 선택을 한 A씨의 SNS 계정에는 유가족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최근 올라왔다.

"자기야, 너무 보고 싶어~ 미안해, 안아주지 못해서. 자기야 많이많이 사랑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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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불기소결정서 보니.."딸 성적 대폭 정정은 강사 재량"

김세정, 송주원 입력 2021. 02. 02. 05:00 수정 2021. 02. 02. 08:11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더팩트>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입수해 그 근거를 조명했다. /남윤호 기자

위성사진·공인중개사 증언 근거로 홍신학원 배임 무혐의

[더팩트ㅣ김세정·송주원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자녀 의혹 관련 고발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딸 김 모 씨의 대학 성적이 Dº에서 A+로 성적이 대폭 정정된 의혹에 대해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신학원 배임 의혹 무혐의는 공인중개사 증언과 위성사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는 1일 검찰의 나 전 의원 불기소결정서를 단독 입수한 뒤 관련 내용을 법조계 전문가와 함께 분석, 이 같은 무혐의 처분 배경을 확인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딸 김 씨가 성신여대 재학 기간에 장애학생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다. 201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한 과목은 Dº에서 A+로 수정됐는데 검찰은 학칙상 인정되는 교수·강사의 재량이라고 봤다.

검찰은 "김 씨의 경우 Dº에서 A+로 변경된 사례 등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신여대 학칙·학사 규정은 장애학생 성적 평가에 상대평가 예외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성적 향상 범위 및 성적 산정 근거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교·강사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결정서에 명시했다.

김 씨 외에도 장애학생 4명이 성적 정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도 김씨의 성적이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나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김 씨의 성적 정정 절차도 문제 삼았는데 검찰은 "장애학생 절대 평가 시행 초기에 성적 변경의 세부절차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결정서에 따르면 2013학년도 2학기, 2014학년도 2학기에 각각 김 씨가 수강한 두 과목은 학과 명의의 이메일로 성적 변경이 요청됐다. 고발단체는 이 과정에서 교·강사의 의사가 배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강사는 모두 제3자의 요구나 외압 없이 자신의 판단하에 성적을 변경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장애학생 절대평가 시행 초기(2013~2014년)경 위와 같은 세부 절차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어떤 경로로든 교·강사의 의사가 전달되면 학사지원팀이 성적을 정정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교·강사의 요청서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강사의 의사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학과 명의 이메일로 성적변경 요청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한 성적 조작이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이 어렵다"고 불기소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당시 절차나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장애학생이더라도 최소한 강사나 교수가 왜 성적 정정을 요청하는지 정도의 근거는 남아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다른 장애인 학생도 이런 수준으로 성적이 정정됐는지 김씨의 경우만 특별히 D0에서 A+로 상향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성적 부분은 상당히 엄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몇가지 형식적 이유로 쉽게 판단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13건을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이새롬 기자

나 전 의원의 부친이 설립한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 배임 의혹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신학원이 같은 법인 소속이 아닌 홍신유치원에 주변 시세 대비 약 25%의 헐값에 임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신유치원은 나 전 의원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과 나 전 의원의 부친·동생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신유치원의 위성사진과 주변 공인중개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곳이 맞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홍신유치원에 대한 위성사진을 보면 건물은 인근 우장산역과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불가능한 형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근 공인중개사도 주변 지역 특성상 학생 외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우장산역 인근 상가와 비교할 때 통상 임대료는 1/5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독서실 정도 외에는 임차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다"고 했다. 또 2007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월 임대료가 374만원이었지만 2018년 12월 계약 갱신 당시에는 6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일부 법률가들은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이 아닌 공인중개사 증언과 위성사진을 근거로 당시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이야기로 불기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제대로 상가 임대료 감정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비교 가능한 유치원이나 상가 등 복수의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임대료의 적정성을 따질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결정서에는 공인중개사 이야기와 위성사진밖에 없어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C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조회나 정부의 토지 공시지가, 실제 매매가격 등을 다 확인한다. 부동산업자 한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경우는 드물다. 임대료는 부동산업자의 말이나 위성사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기소결정서 만으로는 실제 업무상 배임인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로 충분히 수사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더팩트>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남윤호 기자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지인 자녀를 특별채용한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2013년 나 전 의원 지인 자녀 D 씨는 나 전 의원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채용됐다. SOK는 그해 11월 27일 D 씨에게 입사지원 의사를 타진해 다음 날에는 영어면접, 그 다음 날에는 임원면접을 보고 12월 2일 채용했다. 문제는 D 씨 외에 정식 채용절차에 지원한 지원자가 여러 명 있었다는 점이다.

SOK는 11월 13일 채용공고를 냈고 서류전형을 거쳐 27일 E 씨 등 3명을 1차로 선발했다. 같은 날 D 씨에게도 별도로 입사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29일에는 3명에 대한 임원면접을 실시했다. D 씨와 같은 면접 날짜였다. SOK 측은 E 씨가 대기업에 합격해 임원면접 당일에 입사 포기 의사를 밝혀 D 씨를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처우가 열악해 지원자가 자주 입사를 포기하고, 이직도 잦아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을 고발한 단체는 공개채용에서 차점자를 뽑아야 했는데도 SOK가 D 씨를 선발하기 위해 부정채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개채용 절차 중 D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발인은 별도 채용 절차로 채용한 것은 부정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용공고문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자가 없을 수 있다'고 기재됐다"고 무혐의 근거를 밝혔다.

C 변호사는 "채용 의혹의 기본 수사 원칙은 기관이 채용을 절차에 맞게 진행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라며 "회사 채용규정에서 공개채용에 적격자가 없으면 특채로 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따로 없었다면 공채의 다른 차점자를 뽑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안을 불기소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불기소한 것은 다소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실한 설명이 필요했다. 공개채용 절차 2등과 D 씨의 우열을 판단했을 텐데 관련 인사채용 평가 의결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앞서 나 전 의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딸의 대학 성정 정정 의혹과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종결했다. 딸의 대학 입학 관련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아들 김모 씨 관련 4건의 고발사건 중 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혐의는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이로써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고발한 13건의 사건은 지난해 말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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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풍향계] 이재용이 100억 쐈지만 결국 구속..태평양의 고전

이미호 기자 입력 2021. 02. 01. 06: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대리 로펌으로 삼성이 김앤장이 아닌 태평양을 선택했을때 당시 재계와 법조계에선 다양한 추측들이 나왔다. 태평양의 보수적이고 엄격한 분위기가 삼성이라는 대형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에 적합하다는 평가에서부터, 삼성이 로펌 1위인 김앤장을 선택하기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고 함께 국정농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로펌 1위 김앤장과 재계 1위 삼성의 결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기득권 적폐청산’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태평양이라는 이름이 얼핏 들으면 '화장품 회사’ 같아서 어떻게든 덜 주목받고 싶어하는 삼성이 선호한다는 우스개소리까지 있다. 물론 삼성이 태평양을 왜 선택했는지 한 가지 이유로 설명이 어렵겠지만, 당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태평양 역시 이에 부응하듯 1심부터 '역대급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9·16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판사 출신 문강배 변호사,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복심으로 불렸던 '실력파' 김종훈(64·13기) 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든 죄목에 유죄가 나오고 실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이인재(67·9기)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리인단이 교체됐다. 변호인단이 1심 재판부와 고등학교 및 대학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다는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태평양이 가장 기세등등했던 때는 2심 선고때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이 석방됐다. 혐의의 핵심 쟁점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수줍게 웃는 모습은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잡혔다. 이 부회장이 태평양에 사재로 10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지체없이 입금한 것도 법조계에선 내내 회자되는 팩트다. 주요 외신들도 BKL(태평양 영문 이름)을 알리면서, 향후 삼성그룹 관련 자문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준법감시 노력이라는 숙제를 내줬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태평양이 재판부로부터 최소한의 양형을 이끌어내면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태평양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부회장 접견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사 변호인’으로 불리는 김종훈 변호사가 이 부회장이 불러준 옥중 메시지를 직접 받아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총수 부재’ 상황을 견뎌야 하는 삼성은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그룹 총수의 인신 구속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면서 "박 전 대통령 등의 형량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구속은 매우 참담한 성적표"라고 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태평양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댓글 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지사가 유죄를 받는 등 대형 사건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전 세계에 걸쳐 주요 로펌 업무분야 리그테이블을 발표하는 체임버스앤파트너스가 최근 한국 주요 로펌을 평가한 결과, 분야별 1등급 수 기준으로 광장과 세종이 태평양을 제쳤다. 당장 2월초에는 대형 로펌들의 상반기 법인 매출액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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