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이 오세훈과 박빙"..선거전략? 아니면 실제 판세?

김태은 기자 입력 2021. 03. 30. 20:30 댓글 483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같은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3.30/뉴스1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는 현격히 차이나는 양당의 판세 분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결과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적게는 10%p 이상, 많게는 20%p 이상 크게 따돌리는 양상(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지만 양당에서는 한자릿수 격차, 더 나아가 박빙 승부까지 예상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일종의 '엄살'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재보선 특성 상 상당한 근거를 갖춘 분석이란 주장도 있다. 선거 당일 투표율에 따라 양 후보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위법 논란 부른 與 '자체 판세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박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자체 판세 분석과 캠프 자체 여론조사 등을 들었다. 상당한 반등을 통해 오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로 좁혔다는 게 공통적인 주장이다. 당 선거대책위에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5~6%p 정도까지 지지율차를 좁혔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중심의 적극 투표 의사층이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투표일까지 이 격차는 더욱 좁혀질 것이란 근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승부를 3%p의 '박빙선거'로 예상했다. 그는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저희들 나름의 여론조사의 과학적 분석도 있다"며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낙관했다.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발언은 선거법 위원 논란으로 이어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여론을 조작할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선거전문가 역시 민주당의 이같은 발언이 의도적으로 지지층을 겨냥해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20%p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여론조사가 너무 일찍 나와버릴 경우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투표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패배 시나리오' 있다?


반면 여론조사기관 결과가 일시적으로나마 야당 지지성향의 답변이 과대포집되는 분위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재보선 투표일에 투표장으로 나와 야당에 표를 줄 '실수요자'일지는 불확실하다는 거다.

이같은 분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역시 대외적으로 한자릿수 승부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5~7%p 정도 차이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론조사기관 결과처럼 20%p 이상의 대승은 아니란 거다.

당 내부적으론 투표율에 따라 지지율 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50% 미만으로 극단적으로 저조할 경우엔 패배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후보가 "박빙이다.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방심하지 않겠다는 각오란 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국민의힘이 신승하고 55%를 넘게되면 5%p 이상 격차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중도층·무당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양당의 선거전략이 확연히 갈리는데 민주당이 오 후보에 대해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의혹에 관련해 '거짓말 후보'로 몰아가며 '네거티브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는 편이다.

박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겉으로 봤을 때는 별반 효과가 없어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투표장에 갈 확률이 높은 적극 지지층들과 같은 바닥 민심에는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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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살려달라" 비명에 신고한 배송기사..피 흘리던 종업원 구해

신준명 입력 2021. 03. 26. 06:34 댓글 859

 

 

[앵커]

한밤중에 음식점 주인이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종업원이 피를 흘리며 도망치고 있었는데 마침 새벽 배송을 하던 기사가 비명을 듣고 현장에 뛰어들어 추가 범행을 막았습니다.

제보는 Y,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길에서 도망치는 여성을 한 남성이 쫓아갑니다.

이내 붙잡힌 여성, 바닥에 쓰러집니다.

차를 타고 지나다 이를 목격한 운전자, "살려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에 바로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듭니다.

[김학렬 / 신고자 :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살려달라는데 살려주는 게 도리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건 새벽 1시 반쯤.

김포시 사우동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 씨가 종업원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머리를 다친 B 씨는 피를 흘리며 가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 마침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던 김학렬 씨가 이를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달려드는 걸 막아서자 A 씨는 폭행을 멈추고 초밥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김학렬 / 신고자 : 경찰에 신고하니까 슬금슬금 도망가시길래 어디 가세요, 이리와 보세요, 했는데, 자꾸 도망가기만 하고]

종업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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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大 일본학연구소 "램지어 논문, 실증 근거에 심각한 우려"

 

정재영 입력 2021. 03. 23. 20:16 댓글 272

 

교수 이어 대학기관 두번째 비판
램지어 논문 철회·수정 촉구한 셈

마크 램지어(사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왜곡 논문에 그가 속한 대학의 일본학연구소마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미국과 한국을 넘어 중국, 일본, 유럽으로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그의 학문적 입지는 갈수록 축소되는 분위기다.

22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라이셔 일본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램지어 교수의 최근 출판물은 하버드대의 일본학 연구자들 사이에 학문의 실증적 근거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앞서 하버드대 카터 에커트 교수와 앤드루 고든 교수 등이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꼬집는 성명을 낸 바 있으나 대학 내 기관 차원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셔 연구소는 “우리는 진실의 추구와 최고 수준의 학문적 완결성 지지 약속을 존중한다”며 “학술지 편집자들에게 미국과 국외 학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충분히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램지어 교수 논문 출판을 맡은 법경제학국제리뷰(IRLE) 측에 ‘역사학자들의 문제 제기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램지어 교수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촉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이어 “우리는 유익하고 정중한 지적 대화와 논의를 증진한다는 연구소의 목적을 재확인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증오 발언, 괴롭힘, 협박도 명백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램지어 교수 논문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뒤 램지어 교수는 물론 그의 논문을 비판한 학자들조차 비난과 증오 발언에 시달리고 있는데, 연구소가 관련자들한테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하버드대 교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살해 협박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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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재소자 분들께 미안..만장일치 아님에 감사"(종합)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03. 20. 18:02

임 검사 "먼 하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

한동수 "비공개회의 종료 10분 만에 보도..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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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결정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0일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준 몇몇 재소자 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산하 시인의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라는 시에서 '그는 오늘도 평소처럼 목발을 짚고 별들을 향해 걸어간다. 아파도 가야 하고 아프지 않아도 가야 하는 길 쇠똥구리가 지나간 길들은 매순간이 백척간두였다'는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머리글에 소개한 시의 마지막 구절은 '쇠똥구리가 먼 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목발을 타고 오른다'이다.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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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한 부장은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한 부장은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면서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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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2020.6.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한은상씨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도 "술을 좀 마셨지만 쉬이 잠들지 못했다"며 "임은정 검사와 한씨의 대면조사 조서를 살펴보면, 특수부 엄 검사가 거짓 증언을 할만한 다수의 수감자들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맞춤형 전략에 따라 이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분명해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 죄수들을 회유, 겁박하여 자신들의 공소장에 맞춤한 거짓 증언을 짜내는 반인권적 특수수사 방식, 그리고 퇴직 후의 부귀영화까지"라고 했다.

그는 "이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지 않는 권력은 잔인하게 폭주한다. 후안무치는 기본값이다. 염치를 모르는 권력은 오만해진다. 검찰개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며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한다. 이제 공소시효 도과는 이틀 남았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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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뒤집힐까…확대부장회의 면면 보니

기사입력 2021.03.19. 오전 6:30 기사원문 스크랩

 

대검 사건배당, 불기소 처분 적정성 두고 의견 개진

고검장 참여로 폭 넓어져…박범계·조남관 양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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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할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19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라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로, 두 사람의 주장이 대검의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대검 부장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며 열리게 됐다. 박 장관은 17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요청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난 5일 대검이 김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 한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이첩한 사건을 대검이 인권부로 재배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 지칭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냈지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후에도 주 책임자를 바꿔 임 부장검사를 배제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검의 입장은 다르다. 조 대행은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대검 감찰부에서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건은 한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서와 의견 개진을 통해 대검의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달린 셈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씨를 입건해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의 주장과 수집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조 대행이 '공정성 및 완숙도 제고'를 위해 참석을 제안한 일선 고검장이 어떤 의견을 낼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총 6명이다.

 

이들 고검장들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등과 관련해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함께한다"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재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임명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는 일부 대검 부장들에 '맞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근 대검 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윤 전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후 대검 부장으로 영전했다.

 

해당 의혹이 과거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에 언급될 정도로 대검과 법무부, 대검 내부의 갈등이 워낙 깊고 오래된데다 친(親)정부 인사로 꼽히는 일부 대검 부장들과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 차가 커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침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일선 고검장들의 참여로 폭이 넓어진 부장회의가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낼 경우 거부하기 쉽지 않다. 박 장관이 조 대행의 최종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두 사람 모두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도 나온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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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 줄고 가족 중심 추모로 "코로나가 바꾼 장례문화 바람직"

김윤주 입력 2021. 03. 18. 05:06 댓글 4

 

성인 1천명 조사..63.7% '긍정' 평가
조의금 계좌이체 적극 활용 등 변화
'위로 못해줘 삭막함' 등 부정 평가도
"고인 추모 중심 장례문화로 바뀔 것"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고자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수원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일렬로 앉아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김석주(58)씨는 지인들에게 문자로 궂긴 소식을 알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조문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알렸다. 그래도 성의를 표현하려는 이들이 많아 계좌번호를 알렸는데 장례식 뒤 집계해보니 계좌로 받은 조의금은 현장에서 받은 금액의 4배에 달했다. 김씨는 “간단하게 조의를 표하는 문화에 다들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6명이 이같은 장례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겨레>와 공공의창·웰다잉시민운동·한국엠바밍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뷰가 진행한 여론조사(10~11일 성인 1천명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7%가 코로나19 이후 장례문화 변화에 대해 긍정 평가(부정 평가 21.1%)를 내렸다.

응답자의 58.2%는 “코로나19로 한국 장례 문화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는데, 특히 전통 장례문화에 익숙한 세대인 50대(64.6%)와 60대(63.2%)에서 ‘변화가 있다’는 답변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상주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로 ‘계좌이체 등 조의금 문화(31.9%)’를 꼽았다. 문상객 방문자제(16.1%), 접객문화 변화(14.6%), 가족장(14%) 등이 뒤를 이었다. 장례 컨설팅 전문업체 ‘예송’의 강형구 대표는 “기존에는 궂긴 소식을 알리는 문자 안에 계좌번호를 적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흔히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문객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문상을 꺼리게 됐다(39.8%)’였고, ‘계좌이체·가족장 등 새로운 장례문화(33.7%)’, ‘식사를 안 한다(9.5%)’ 등이 뒤를 이었다. 장례문화기업 ‘꽃잠’의 유종희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무연고자나 비용을 많이 줄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데 작은 규모나 무빈소 장례식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의 76.8%는 문상 이후 장례식장에 머무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었다’고 답했다. 지난 1월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조문하러 다녀온 정아무개(26)씨는 “코로나19 전에는 고인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담이 줄었다. 장례식장에 가도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말했다.

장례문화 변화에 긍정 평가를 내린 이들(63.7%)은 ‘가족장 등 새로운 장례문화 확산(37.9%)’, ‘식사 등 불필요한 문상문화 축소(27.1%)’, ‘검소한 장례문화 확산(18.3%)’, ‘문상객 감소에 따른 상주의 피로감 감소(13.8%)’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21.1%)들은 ‘고인과 상주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삭막함(62.5%)’, ‘죽음을 통한 사회적 교류의 구심점이 사라짐(17.5%)’ 등을 장례 문화 변화의 그늘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장례문화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이후 한국장례문화가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1·2일장 및 무빈소 장례문화 확산(29.8%)’, ‘장례식 중 화장문화 확산(20.7%)’, ‘밝고 긍정적인 죽음 맞이 문화로의 변화(16.3%)’,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는 장례문화 확산(14.5%)’ 등을 장례문화의 ‘뉴노멀’로 꼽았다.

황규성 한국엠바밍 대표는 “앞으로도 비대면 장례문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문상·식사 대접 등 유족 중심에서 가족장·사전 장례준비 등 고인 중심 문화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혜영 웰다잉시민운동 대표는 “기존의 우리 장례문화는 고인 추모보다는 자녀 등 연고자 중심의 문화였다. 코로나19가 이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조사를 공동으로 기획한 ‘공공의창’은 정부·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공조사를 하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2016년 출범해 리서치뷰·리얼미터·우리리서치·리서치디앤에이(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휴먼앤데이터·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디피아이(DP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6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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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입만 바라보다 결국..

구미=명민준 기자 입력 2021. 03. 17. 03:02 수정 2021. 03. 17. 07:24 댓글 175

 

경찰 수사 마무리.. 17일 검찰 송치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사건이 미궁 속이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친모 A 씨(48)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다. 유전자(DNA) 검사도 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 친부의 행방은 묘연하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17일 A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가 A 씨라는 것 말고는 성과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 친모 입만 바라본 경찰

숨진 B 양(3)이 발견된 건 지난달 10일.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만큼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6개월 전까지 B 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A 씨의 친딸 C 씨(22)가 살인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A 씨가 친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반전됐다. 경찰은 A 씨가 C 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 씨를 8일 긴급체포했고 사흘 뒤 구속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 핵심은 △실종 여아 행방 △여아 바꿔치기 정황 △공범 개입 가능성 등이다. 경찰은 우선 사라진 C 씨의 아이를 찾는 데 집중했다. 프로파일러 3명을 일주일 가까이 투입해 A 씨의 심리분석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2018년 출산을 전후로 A 씨가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B 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C 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A 씨를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숨진 B 양의 친부를 의심하고 있다. A 씨 주변 남성 2명에 대해 DNA 검사를 했지만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A 씨의 자백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이 압박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입을 굳게 닫았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과신한 것이 패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공개수사 전환 안 해 제보 못 받아

경찰이 선제적으로 공개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수사로 전환해 더 많은 제보를 수집했더라면 결정적 단서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와 거짓말탐지기, DNA 수사 성과가 없을 때 빨리 공개수사로 돌렸어야 했다. 전국적 관심을 끌어 제보를 받을 기회가 많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수사 초기 친부를 찾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했으나 A 씨가 최근 휴대전화를 바꿔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 실종 여아를 찾기 위해 구미시 아동보육과와 공조해 아동복지시설 3곳을 살펴봤지만 소득은 없었다. A 씨가 민간 산파 등을 통해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미시보건소의 도움을 받았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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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성노예 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수익은 알선책이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03. 17. 06:50 댓글 231

 

조건만남 통해 991만원 챙겨..1심 각 징역 6년 선고
2심서 A씨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B씨는 항소기각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

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마침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했던 C양은 성매매를 하겠다고 답했고,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결국 이들은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C양을 차량에 태워 춘천의 한 모텔로 데려다주고 2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했다. C양은 2019년 8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불과 한달 사이에 총 67~6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해야 했다.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거둔 범죄수익금은 991만원에 달했다.

또 B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저녁 자신과 함께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퀵서비스업체 동료 D씨(22)에게 “10만원을 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겠느냐”고 제안했고, D씨는 이에 응해 춘천의 한 모텔에서 C양이 10대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다.

© News1 DB

그러나 C양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었다. 수익금의 대부분이 B씨 개인 채무를 갚는데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한달만에 들통이 났고 결국 A씨와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영업 행위 등)로 각각 기소됐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곧바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으나 원심에서의 재판 진행 도중 성년에 이르렀으므로 형의 감경에 관한 소년법을 적용, 감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며 “피고인 A씨는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했으나 원심판결 선고일에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에는 18세 소년이었던 점, 범죄 수익금 대부분이 B씨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원심 판결(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범행당시 A씨와 달리 성인이었고, 구체적인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미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한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전경© 뉴스1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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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법체계 낡았다"..21대 국회에 '혁신입법' 주문

피용익 입력 2021. 03. 16. 06:03

대한상의,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법제도가 낡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무른 채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91.6%가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고 15일 밝혔다.

법제도가 ‘낡았다’는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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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낡은 법제 때문에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련 지원 법안의 입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제계가 꼽은 ‘10대 혁신지원 조속입법과제’들은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 계류중이며,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제도 신설’(39.4%) 보다 ‘기존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부분 보완’(60.6%) 응답이 더 많았다. 제도 신설의 경우 ‘과감히 입법해야한다’(14.0%)는 의견보다 ‘해외사례를 검토해 부작용 덜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86.0%)는 응답이 다수로 집계됐다.

‘규제의 유지냐 완화냐’를 묻는 설문에서도 ‘모범기업의 자율을 확대해야한다’(55.6%)는 응답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32.0%)는 응답 등 ‘완화’에 무게를 담은 응답이 ‘현행 유지해야’(12.4%) 한다는 응답보다 우세했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첫 손에 꼽혔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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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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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내 일본의 절반이 사라진다..열도 충격에 빠뜨린 '마스다보고서'[서영아의 100세 카페]

서영아 기자 입력 2021. 03. 14. 09:00 수정 2021. 03. 14. 10:16 댓글 1917

 

유령도시로 바뀌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들
인구 감소 초고령화..일본의 가까운 미래상 보여준 '요코하마의 티벳'
'평생자립' 자세로 인생 최후의 터전 가꿔내는 와카바다이 노인들

2014년 5월 보고서 하나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낸 일명 ‘마스다 보고서’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경고를 담았다(이 내용을 정리한 책 ‘지방 소멸’은 한국에도 출간돼 있다). 인구 문제로 인한 쇠락과 소멸의 공포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보고서의 분석 기법에 따라 소위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개발됐다. 한 지역의 가임여성(20¤39세)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작동하지 않는 한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쿄 23구(도심)에도 빈집 50여 만호

빈집이 늘면서 지방부터 ‘부(負)동산’화가 진행되는 일본이지만 인구가 쏠리는 대도시 집값은 상대적으로 견고해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총무성 발표는 놀라웠다. 전국의 빈집 846만 가구 중 81만 여 가구가 도쿄에 있었고, 이중 70%는 도심 23구내에 있었다(도쿄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특별시와 비슷한 도심 23구와 경기도와 비슷한 ‘다마 지구’로 이뤄져 있다). 특히 23구중에서도 부촌(富村)으로 알려진 인구 92만 명인 세타가야(世田谷)구에서만 5만호가 빈집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아사히신문은 그 이유로 고정자산세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가정이 많다는 점, 집값이 비싸니 젊은 세대는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은 고도 제한 때문에 매입을 꺼린다는 점을 꼽았다. 소유자가 고령인 경우 팔겠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부촌은 부촌대로, 또 다른 이유로 빈집 위기를 겪는 셈이다.

○유령 도시화하는 일본의 아파트 단지들

인구가 줄면서 상권도 쇠퇴해 자유롭게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쇼핑 난민’이 늘자 이들을 위한 이동식 상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나카 마사루 히로시마 시의회의원 블로그 캡처

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는 유령 도시화하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들이다. 아파트 단지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고도 성장기에 주로 교외에 조성됐다. 마이카 마이홈 붐이 불면서 직장에서 좀 멀어도 녹지가 있고 쾌적하게 조성된 단지에 젊은 샐러리맨 가족이 몰려들었다. ‘살인적’이라는 일본의 출퇴근 전쟁도 이와 함께 시작됐다. 서구식 양변기를 사용하고 열쇠를 잠그고 출근하는 생활 스타일이 확산되며 ‘단지족(族)’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문제는 세월이다. 주민과 아파트가 함께 늙어가면서 슬럼화를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상권도 사라지면서 ‘교통 약자’와 ‘쇼핑 난민’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쯤 되면 한국처럼 재건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텐데, 일본의 주택은 이미 용적률을 꽉 채워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건축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특히 주민이 고령이라면 몇 년에 걸친 재건축 과정을 견뎌낼 힘도, 건축비를 낼 경제력도 없다. 무엇보다 일본 전체 인구가 줄고 있다. 새로 건물을 지은들 받아줄 인구가 없는 것이다.

○활기 넘치는 ‘요코하마의 티벳’

와카바다이 단지의 전경. 녹지가 풍부하고 중심부에 상권과 편의시설이 모여 있어 살기좋은 단지로 손꼽혔다고 한다. 서영아 기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자 비중만 늘어난다면 삶의 터전은 어떻게 바뀔까.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경 이런 불안감에 정면에서 도전 중인 아파트 단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1978년 조성된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 와카바다이(若葉臺) 단지가 그곳이다. 27만평 부지에 6300여 호, 1만 4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주민의 43.7%가 65세 이상이다.

아침 10시경 찾은 와카바다이 단지는 활기가 넘쳤다. 중심부에 자리한 상점가에는 복장을 갖추고 모인 하이킹 팀이 인사 중이었고, 벌써 아침 골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어르신들이 오갔다. 주3회 아침마다 100여 명이 폐교 운동장에서 그라운드 골프(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을 딴 스포츠)를 즐기는 장관이 벌어진단다.

한창때 주민은 2만 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주로 은퇴 세대들이 남았다. 3개, 2개였던 단지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개씩으로 줄었다.

○우리 삶의 터전은 우리가 가꾸고 지킨다

이곳에서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친 ‘단지 재생’ 실험이 벌어지고 있었다. 건물도 사람도 늙었지만, 주민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입주 초기인 1980년대 자치회를 만들어 주민교류 사업에 적극 관여했던 젊은 부모들이 이제 고령자가 돼 ‘늙은’ 단지의 과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가(自家)를 보유하고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다. “밖에서는 이곳을 ‘요코하마의 티벳’이라 부릅니다. 젊은 세대는 아이 키우기 좋고 노인들도 살기 편한 공동체라는 뜻이죠.” 10여 개의 자치회를 총괄하는 연합회 회장인 야마기시 히로키(70) 회장의 자랑이 이어졌다.

○남을 위해 일할 때 내가 빛난다

‘혼밥’하는 독거세대를 불러내기 위한 식당을 운영하는 스즈키씨(왼쪽)와 니시타이씨. 이웃을 위해 일하는 사람 특유의 생기가 넘쳤다. 서영아 기자

하나 둘 비게 된 상가에는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섰다. 2년 전 문을 연 식당 ‘하루’는 단지에 사는 여성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며 ‘집 밥’을 제공한다. 식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낸 스즈키 가즈코(72)씨와 니시타이 미사코(81) 씨는 “혼자 사는 분들을 밖으로 불러내자는 취지”라며 “밥은 같이 먹을 때 건강에도 좋다”고 말했다.

식당에는 생계가 아니라 보람을 위해 일하는 주민들로 북적인다. “매일 다른 메뉴를 600엔 정도에 제공합니다. 주부가 30여 명 모이다보니 각자 가진 특기가 있고, 그걸 살려 최대한 맛있는 식사를 만들죠.” 설명하는 두 사람에게서는 생기가 넘쳐났다. 사람은 나이와 무관하게 남을 위해 일할 때 빛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돌봄 받기 전에 돌봄 받을 일이 없도록 ‘예방’

지역 케어 플라자에서 관절운동 수업을 받는 주민들. 서영아 기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간병 예방’ 시스템이다. 간병(介護·돌봄)을 잘할 시스템을 갖추기 이전에 남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핵심은 고령자의 외출과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몸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촘촘히 가동된다.

자치회가 운영하는 스포츠 문화클럽의 1700여 회원 중 60%를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 클럽이 관리하는 야구장, 학교 교정, 테니스코트 이용자는 연인원 8만5000명에 달한다. 클럽은 운동회와 문화제, 연간 17회의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을 열어 주민 교류의 장을 만든다.

요코하마 시가 운영하는 지역케어플라자는 간병 예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노력의 결과 간병보험 적용을 인정받은 주민은 12%로 요코하마시 전체의 인정률 17.5%보다 크게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독사 방지 ‘6호 담당제’?

이 단지가 당초 젊고 일하는 세대 위주로 세워졌다는 점은 엘리베이터를 3층 단위로 서도록 설계한 데서도 드러난다. 12층 아파트의 1층·4층·7층·10층에만 엘리베이터 문이 설치돼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거동이 힘든 노인이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런 단점을 ‘고독사 방지’시스템으로 둔갑시켰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한 층 두 가구씩, 세 개 층 6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 연락망을 구성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여행이나 장기 부재 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알려야 한다.

○고령사회에서는 주택공사 역할도 바뀐다

과거 아파트 단지를 짓던 가나가와현 주택공급공사는 요즘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짓는다. 사진은 최근 문을 연 와카바다이 요양원. 가나가와현 주택공급공사 홉페이지 캡처

단지 재생 사업에 한국으로 치면 토지주택공사(LH) 격인 ‘가나가와 현 주택공급공사’가 적극 참여한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70년대에 구릉지 밭과 잡목림을 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던 주택공사는 지금은 하나 둘 비어가는 점포를 주민들에게 내줘 육아 시설이니 식당 등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다.

주택공사가 상가에서 받아야 할 월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역민들을 적극 돕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자체 연구 결과 이대로 가면 30년 뒤 단지 인구가 5000명이 된다는 추정치가 나왔는데, 자신들이 만든 아파트단지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얘기였다. 유령 도시가 되고 있는 다른 단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자신들이 지어낸 아파트에 대한 궁극의 애프터서비스다.

재미있는 것은 고령 사회에서는 주택공급공사의 역할도 바뀌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택공급공사는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별로 각기 운영되는데, 가나가와 현 주택공급공사의 경우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사업 외에 아파트 단지 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고령자용 실버타운주택, 간병까지 해주는 본격적인 요양원을 5군데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세대 공존, 아기 엄마들을 모셔라

육아 공간 ‘소라마메’에 들른 아키야마 씨. 빈 점포를 개조해 만든 육아공간인 ‘소라마메’에서는 또래 엄마들을 만날 수 있어 즐겁다. 서영아 기자

‘지속가능한 단지’를 위해 젊은 주민을 불러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2014년 빈 점포를 이용해 육아세대를 위한 공간 ‘소라마메’가 문을 열었다. 이용자는 하루 100엔만 내면 이곳에서 아이를 놀게 하거나 점심을 먹거나 할 수 있다. 남편이 출장이 잦아 주로 3세 아들과 둘이 지낸다는 아키야마 시노(34)씨는 “지나가는 동네 어른들이 들러 아이들을 어르고 지나간다”며 “세대 간 교류가 되는 따뜻한 장소”라고 말한다. 최근 새로 이사 온 엄마들 중 3분의 1은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의 유턴이 많다고 한다.

○인생 최후를 익숙한 터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와카바다이 케어플라자에서 공굴리기 게임을 하는 고령자.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고 타인과 접촉하는 활동이 중요해진다. 서영아 기자.

소라마메 건너편에는 고령자 생활지원센터가 마련돼 있다. 월 500엔을 내면 정기적인 전화와 방문에 의한 안부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단지 내 병원이 운영하는 방문간호 재택간병지원사업소가 병설됐다. 아직은 이용자가 거의 없지만 앞일을 생각해 시설을 갖췄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곳을 인생 최후의 집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고 말한다. ‘익숙한 곳에서 최후까지’는 일본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방 소멸, ‘발등의 불’

마스다 보고서의 계산법을 사용해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11월 내놓은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97곳으로 전체의 42.5%다. 특히 소멸위험이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각각 0.143)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수 0.44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굳이 이런 통계가 아니어도 지방 소멸은 이미 발등의 불이다. 올해 대학입시에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해 수능 성적 없이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학교마저 나타났다. ‘벚꽃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들이 망할 것’이라는 속설이 현실화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인 것이 합계 출산율 1이 한 세대(30년)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2020년 한국은 0.84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아파트단지들이 많다. 아직은 재건축을 통해 면적과 호수(戶數)를 늘린다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지만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운은 있는데 할 일이 없다”는 한국 고령자들의 하소연을 떠올려보면 우리도 지역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인생 후반, 더 중요해지는 ‘돈 건강 행복’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돈과 건강, 그리고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게 아니고 30~40대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100세 카페’에서는 특히 인생 2막을 잘 맞이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돈과 행복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고령사회의 최일선을 걷는 일본 사례를 많은 참고로 삼고자 합니다.

서영아 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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