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얼굴공개..사건 전말은 미궁속으로

우성덕 입력 2021. 03. 14. 11:12 댓글 474개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이 공개됐다. 엄마인줄 알았던 이가 언니였고, 할머니인줄 알았던 이가 엄마였던 기구한 여자아이의 모습은 여느 3살 짜리 아이처럼 천사같았다.

할머니로 행세하던 석 모씨(48)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 여아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할머니라던 석 씨가 바로 친모임이 밝혀졌다.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친자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반면 자신의 아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키우던 석씨의 딸 김씨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숨진 여아의 친부는 누구고 석씨의 딸인 김씨(22)가 낳은 진짜 딸은 어떻게 된걸까? 이 사건의 핵심을 지르는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했으나 친자관계가 '불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 이외에 석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 한 명을 추가로 불러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남성 역시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석씨의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여아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예정이던 경찰 수사는 현재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경찰은 석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친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씨는 출산 뒤 산후조리원을 거쳐 친정에 아이를 맡긴 후 몸조리를 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겨온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손녀와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다. 김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만 석씨의 출산 기록과 출생신고는 없다. 경찰은 현재 구미시와 공조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고 있다.

석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로 대답하지 않고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 사실부터 부인한 것이다. DNA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며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다고 한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가 없었고 김씨가 작년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건물주 요청에 따라 부모가 지난달 10일 찾아갔다가 숨진 여아를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인근 빌라로 이사 가기 전에 혼자 남겨놓은 딸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씨가 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갔으며, 무더위 속에서 홀로 남겨진 딸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간 같은 달 말 남자아이를 출산했는데, 평소 가족에게 숨진 아이와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왔다. 경찰은 석씨의 출산 경위와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캐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석씨와 김씨가 공모했는지 여부도 살피는 한편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성덕 기자] 매일경제

"제 어머니를 보내주세요" 아우성에.."기간제 2천여명 투입"

김혜지 기자 입력 2021. 03. 13. 06:05

[新세종실록] 고용부, 산하 고용센터 업무량 경감방안 추진

기간제 1900명 긴급처방..정신건강 챙기는 '힐링캠프' 신설

[편집자주]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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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상담사인 어머니를 집에 보내주세요. 저녁도 못 드신 채,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돌아오십니다."

'환란 이래 최악'이라는 고용 위기 속에서도 일손 부족으로 채용 문을 활짝 연 곳이 있다. 바로 고용센터다. 정부가 일선 고용센터의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0명에 달하는 기간제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 주 수십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심신 안정을 돕는 '힐링'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달엔 격려금도 줄 계획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센터 사기진작 및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코로나 관련 업무 급증으로 잇단 직원 과로사 의심사고와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안 그래도 과중했던 업무량이 그야말로 폭발했다. 통상적인 고용유지 업무부터 시작해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이탈한 취약계층 지원까지, 거의 모든 소관사업 업무량이 폭증했다.

한달 평균 10만명 이상의 신규 신청자가 쏟아진 구직급여 업무는 물론이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심사,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서비스,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업무까지 쌓였다.

민간 채용이 코로나 확산에 급격히 위축된 반면, 고용부는 오히려 일손 태부족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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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5/뉴스1

특히 산하 고용센터의 업무량은 코로나 확산이 만 1년째로 접어들면서 안타까운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작년 연말부터 고용센터 직원의 과로사 의심 소식이 종종 전해지더니, 지난달 중순에는 신입 직원이 출근 첫 1주 만에 초과근무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도 여러 번 올라왔다. 지난달 19일 고용센터 상담사 어머니를 뒀다고 소개한 한 청원자는 "저희 어머니를 집에 보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부족한 인력과 전산 미비,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의 반복으로 많은 분들이 저녁도 드시지 못한 채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업무 경감 대책을 요구했다.

심지어 국회 상임위마저 고용센터 업무량에 대한 지적을 내놓자, 고용부는 이재갑 장관의 지시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대책의 핵심은 '인력 충원'이다.

먼저 지난 1월 신청자 20만명 이상이 몰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기간제 직업 상담원을 150명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 600명의 채용기간은 당초 올해 8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했다.

추가 채용 대상이 '기간제'이고 채용 기간도 오는 10월까지인 이유는 이렇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관련 공무원으로 740명(7·9급)을 직제에 반영했는데, 이들이 채용시험과 교육을 모두 거친 뒤 실제 현장에 배치되려면 10월이나 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무 부담을 해소하려면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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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5/뉴스1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신규 고용대책을 이행할 기간제 상담원으로도 350명을 증원한다. 이들은 1차 추경으로 신설된 고용장려금과 청년 특별취업지원팀 등 신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인력도 800명 규모로 확보한다. 일감이 끊긴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생계안정금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3차 심사에서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많아(목표인원 8만명, 신청 17만1758명) 전담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리 한도가 초과되는 문제를 겪었다.

이렇게 확보할 기간제 규모를 더하면 모두 1900명이다. (Δ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채용 150명, 기간연장 600명 Δ신규대책 350명 Δ4차 긴고지 800명)

외적인 동기부여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고용센터 전 직원에게 격려금 차원의 현물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올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기존 업무 급증과 새로운 코로나 대책의 실시로 직원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격려를 위해 기존 예산을 활용, 개인 격려금을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원의 정신건강 역시 챙긴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직무스트레스 측정, 자연치유캠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원 건강관리 증진방안을 지난달 1일 착수했다.

일종의 '힐링캠프'인 '내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내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해 탐방 지구에서 산책과 명상을 하는 등 스트레스 관리를 돕는 구성으로 운영된다. 현재 참여 인원 모집 단계이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된다.

icef08@news1.kr

[대선 D-1년 지지율 분석] 1년 만에 '어대낙' 뒤집은 '사이다 행정' 이재명의 힘

구민주 기자 입력 2021. 03. 12. 10:28 댓글 44개

이재명, 보수 응답층의 18%가 지지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이재명과 윤석열.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현재 가장 근접한 여야 대표주자다. 두 사람은 현재 여권과 야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두 사람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하며 정치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꾸준히 지지율을 올리며 이제 다른 후보들을 멀찍이 따돌린 여권 내 압도적 주자로 떠올랐다. 과연 지금 두 사람의 지지율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지지율의 밑동은 얼마나 넓고 단단할까. 향후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대선 D-1년'을 맞아 시사저널이 두 사람 지지율의 밀도와 확장성을 심층 분석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1년 새 3%→27%…이재명 지지율 마법의 비결

3%. 불과 1년여 전 이재명 지사의 대선후보 지지율이다(한국갤럽 2020년 2월 2주 차).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이란 수식어를 자랑하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은 25%. 격차는 아득했고, 추월은 더 아득해 보였다. 황교안·안철수 등 야권 주자들에게도 밀리던 시절이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를 선택한 응답이 단 4%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이 지사는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재명 27%와 이낙연 10%. 지난달(한국갤럽 2021년 2월 1주 차) 두 주자는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지사를 선택한 비율은 45%다.

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지사 지지율 상승세의 원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재명스러움'을 제1 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의 순간, 특유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사이다 행정'이 빛을 발했다.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야전사령관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 지사를 '위기에 강한 리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 '이낙연 리더십'과 '이재명 리더십'의 차이가 지지율 역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낙연 리더십은 느리고, 이재명 리더십은 빠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답답한 시기에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 시원시원하게 대처하는 이재명 리더십이 국민적 요구와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지지율 골든크로스의 이유

이 지사의 '여당 내 야당' 역할도 도움이 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총리 전후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모든 운명을 같이했다. 뒤집어서 말하면 눈에 띄는 자신만의 메시지가 없다. 이런 점은 필요할 때 명료한 메시지로 정부와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는 경쟁자 이 지사를 더 돋보이게 했다"고 풀이했다. 여기에 때마침 핵심 경쟁 주자가 사라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지방정부의 행정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이 지사가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누리게 된 점도 지지율 급등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두 사람 지지율의 골든크로스는 지난해 8월 발생했다. 지난해 8월 2주 차 갤럽 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역전했다. 한 달 전인 7월만 해도 이 지사의 지지율은 13%로 이 전 대표의 24%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불확실성이란 변수가 서로 다르게 작용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법 족쇄를 벗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을 앞두며 정국의 중심에 섰다. 당 대표란 독이 든 성배다. 모든 문제에 입장을 밝혀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어대낙'이란 공고하던 성은 그렇게 조금씩 허물어졌다.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에서도 발생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자산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 지사에게 역전당했던 시기는 부동산 실정에 대한 민심의 불신이 극에 달했을 때다. 문 대통령과 2인3각 공조체제를 유지하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 지사는 여권 내 대표적인 '비문(非文)' 주자다. 여기에 이 지사는 특유의 정치력을 선보였다. 경기도 내 다주택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이런 모습은 국민에게는 '고구마 문재인·이낙연'과 '사이다 이재명'처럼 보였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 지사는 국민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박자 빠르게 포착해 내는 공감력과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실행력, 그리고 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전달력을 갖추고 있다. 이 지사가 변방에서도 계속 주목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스러움'이라는 양날의 검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 지사의 지지율은 얼마나 견고할까. 이 질문은 이 지사의 지지율을 쪼개 보면 쉽게 대답이 가능하다. 이 지사 지지율 급등은 3040세대를 잡은 게 주효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실제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을 추월할 때 3040의 민심 이동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40을 뺏고 뺏기는 문제는 민주당 최종 대선주자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1년 전 3~4%에 머무르던 이 지사의 3040 지지율은 지난달 30%대(30대 33%, 40대 38%)로 치솟았다.

이 지사의 힘은 확장성에서 분명해진다. 그의 사이다 행정과 선명성 짙은 행보는 중도층은 물론 일부 보수 지지자에게도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달 갤럽 조사를 보면 스스로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18%,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28%가 이 지시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놀라운 수치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등판함에 따라 이 지사의 중도층 마음 사로잡기는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스윙보터'라고 불리는 30%에 이르는 무당층을 두고 두 사람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지사의 경쟁력은 '이재명 정체성'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정부나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력을 발휘해 나간다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지지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세론'이 당내는 물론 전체 판도에서도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 관건은 그를 향한 당 안팎의 견제 공세다. 이미 그가 다음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에 대한 견제구가 날카롭게 날아들고 있다. 결국엔 실력과 비전의 싸움이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이재명의 정체성'과 '이재명의 브랜드'는 이 지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리스크"라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도지사와는 다르다. 그의 정체성과 브랜드가 국민에게 호소력을 발휘하면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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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엔 전기차만"..'전기차 전환' 가속하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조인우 입력 2021. 03. 11. 07:03 댓글 5개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한 전기차 회사로의 전환을 향해 거센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볼보자동차는 오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고,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는 최근 진행한 볼보 리차지 버추얼 이벤트(Volvo Recharge Virtual Evenet)'에 앞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첫번째 전기차 XC40 리차지를 출시한 볼보자동차는 40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이자 두 번째 전기차 C40 리차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속적인 전기차 추가 출시로 우선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달성하고, 남은 50%는 하이브리드차로 구성할 계획이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자동차 최고경영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와 온라인이라는 미래에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헨릭 그린 볼보자동차 최고기술책임자는 "내연기관을 장착한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며 "볼보자동차는 전기차 제조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해 2030년까지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오는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폭스바겐 판매량의 7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세웠던 목표치 35%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중국 시장에서는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신형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사륜구동 ID.4 GTX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ID.5를 출시한다. 중국 시장용 7인승 전기 SUV ID.6 X도 가을에 출시되며, ID.3의 예정 출시 일정은 2025년으로 계획보다 2년 앞당겼다.

폭스바겐은 모듈러 전기차 플랫폼인 MEB의 가속, 충전 용량, 적용 범위를 향상해 지속적으로 최적화 할 예정이다. 또 확장형 시스템 플랫폼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 플랫폼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플랫폼은 2026년 폭스바겐의 대표 프로젝트 트리니티에 최초 적용된다.

앞서 유럽, 중국 등에서 내연기관차 생산 금지를 예고하면서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벤틀리 등도 오는 2030년까지 전면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2030년까지 자사 모든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전환해 생산하겠다고 밝힌 벤틀리는 2025년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올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2종을 내놓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oin@newsis.com

LH 의혹 때문에 3기 신도시 철회? "다주택자만 웃을 얘기"

3기 신도시 철회 시 수도권 집값 상승 우려
"투기 막을 입법 대응이 우선"
정부도 '차질 없이 추진' 입장 견지할 듯

한국일보 | 최다원 | 입력2021.03.10 15:30 | 수정2021.03.10 18:2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공직자 투기가 사실이면 분명 잘못이죠. 그런데 3기 신도시의 목적을 생각하면 취소까진 아닌 것 같아요."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며 10년 넘게 주택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이지영(44)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떠올리면 속이 쓰리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엔 조심스럽다. 내 집 마련이 꿈인 이씨로서는 수십 만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정책이 무사히 연착륙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의혹의 중심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도 "여길 취소하고 다른 정책을 검토한다고 투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며 지정 철회 여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5일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엔 10일 오후 현재 5만7,000명 넘게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 자체가 무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더 우세하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워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금리가 낮은 요즘 3기 신도시 계획이 무산되면 다음 공급 정책을 기다리기보단 당장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 불안정성만 높아진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에서 방향이 틀어지면 실수요자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3기 신도시 철회 판단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주택 사업의 필요성엔 공감하되, 지금의 분양 방식은 투기를 부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과 공급 정책은 분리해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공직자 투기가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재발 방지 법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3기 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지난 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사에서 비리가 광범위하다고 나오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도 검토해봐야겠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여당의 입장과 엇박자를 낸다는 논란이 일자 몇 시간 만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10일 "(3기 신도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3보] 신규확진 470명 이틀째 400명대..집단감염 확산에 19일만에 최다

신선미 입력 2021. 03. 10. 09:55 댓글 4개

지역 452명-해외 18명..누적 9만3천733명, 사망자 3명 늘어 총 1천648명
경기 203명-서울 138명-인천 23명-울산·충북 각 21명-강원 20명 등 확진
축산물공판장-공동어시장 등서 집단발병..어제 3만5천900건 검사,양성률 1.31%

신규 확진자 400명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다소 증가하면서 이틀째 400명대로 집계됐다.

이는 축산물공판장, 공동어시장, 배터리제조업체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감염에 취약한 병원과 어린이집,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도 집단발병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발생 452명 중 수도권 354명, 비수도권 98명…수도권이 78.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0명 늘어 누적 9만3천73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6명)보다 24명 늘었다. 이는 지난 2월 19일(561명) 이후 19일 만에 최다 수치다.

올해 들어 서서히 감소세를 보였던 신규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직후 집단감염 여파로 6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으나 다시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1주일(3.4∼10)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24명→398명→418명→416명→346명→446명→470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가 2번, 400명대가 5번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2명, 경기 199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54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78.3%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울산 21명, 강원 20명, 충북 18명, 부산·경남 각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경북 4명, 대전·전남 각 3명, 제주 2명, 대구·광주 각 1명 등 총 98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전날(128명) 세 자릿수까지 올랐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100명에 육박한 수준이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예산군 배터리제조업체와 관련해 현재까지 9명, 부산공동어시장에서 13명 등 직장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또 경기 안성시 축산물공판장과 관련해선 나흘새 누적 확진자가 90명으로 불어났다.

이 밖에 ▲ 경기 의정부시 병원(누적 16명) ▲ 경기 수원시 어린이집(15명) ▲ 충북 제천시 사우나(17명) 관련 감염도 새로 발생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한 안성 축산물공판장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직원 5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축산물공판장 출입이 8일 오후 통제되고 있다. 2021.3.8 xanadu@yna.co.kr

위중증 환자 123명…16개 시도서 확진자 발생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전날(19명)보다 1명 적다.

확진자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6명), 경기(4명), 충북(3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138명, 경기 203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364명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천648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6%다.

위중증 환자는 총 123명으로, 전날보다 5명 줄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3만5천900건으로, 직전일 4만1천175건보다 5천275건 많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31%(3만5천900명 중 470명)로, 직전일 1.08%(4만1천175명 중 446명)보다 상승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5%(693만8천884명 중 9만3천733명)다.

sun@yna.co.kr

이해진 "돈 안 벌어도 되니,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는 사업 피하자"

이지훈/구민기 입력 2021. 03. 09. 17:30 수정 2021. 03. 09. 17:54

네이버 옥죄는 규제 봇물

플랫폼 사업자에 연대책임 묻고

검색 알고리즘 공개 요구

지분 많지 않은 이해진 창업자

공정위 총수 지정에 낙담

국내 원격진료 사업 시작도 못해

네이버웹툰은 본사 美로 이전

국내 최대 온라인기업 네이버에서 젊은 직원들과 지도부 간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젊은 직원들이 의욕에 차 국내 신사업 아이디어를 내면 지도부가 막거나 속도 조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내 사업 확장에 신중론을 나타내고 있어서라는 게 네이버 안팎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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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 확장 꺼리는 네이버

이해진 GIO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 지정을 받으면서 국내 사업 확장에 회의론을 품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넘는 기업엔 총수(동일인)를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에 근거해 2017년 이 GIO를 총수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네이버는 이 GIO의 지분율이 4%대에 불과하며 신생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과거 대기업 총수와 똑같이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 GIO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친족과 관계인 회사까지 모두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 탓에 이 GIO는 네이버문화재단 소속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검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빌게이츠재단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세운 게 네이버문화재단”이라며 “단순한 실수로 주변 사람들이 고초를 겪자 이 GIO가 크게 상심했다”고 전했다. 이 GIO는 특히 지난해 4월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내 사업 확대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은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에 갖은 규제를 덧씌우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빅테크 기업엔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검색 알고리즘을 일부 공개하도록 한 내용을 두고 업계 반발이 크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공개는 맛집에 레시피를 공개하라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지만, 공정위는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입점업체에 알리는 게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확대하고, ‘앱마켓분과’를 신설하는 등 규제 조직도 더 강화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한 디지털 경제 달성을 첫 번째 업무과제로 삼겠다”며 플랫폼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헬스케어 한발도 못 떼

이 같은 규제 압력에 대한 이 GIO의 염려는 네이버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네이버는 미래 핵심 먹거리로 삼는 금융, 헬스케어, 콘텐츠 등 분야의 중심축을 미국, 일본, 태국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네이버가 카카오와 달리 은행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는 것도 이 GIO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금융업에 진출하는 순간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규제당국의 감시도 강해질 것이란 점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벤처캐피털(VC)들이 앞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는 네이버웹툰도 최근 본사를 미국으로 옮겼다. 네이버웹툰은 K콘텐츠 확산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헬스케어 분야도 외부 반발을 우려해 네이버가 국내에선 사업을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최근 로봇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나군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으로 발탁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신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사내 건강검진 서비스도 일본 직원들을 상대로 먼저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선 라인을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IT업계 관계자는 “원격진료 사업은 네이버가 머뭇거리는 사이 텔라독, 핑안헬스케어 등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지훈/구민기 기자 lizi@hankyung.com

[단독]"LH조사 같이하자" 민변·참여연대에 제안..단칼 거절

정윤아 입력 2021. 03. 09. 17:00 댓글 1020개

정부, 8일 민변·참여연대에 조사 참관 제안
민변 "시기상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 생각"
정부 수사결과 후 2차 폭로 가능성 분석도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 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최초로 알린 단체들이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참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절 명분은 '시기상 안 맞다'이지만, 사실상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제기할 중량감 있는 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뉴시스 취재 결과, 정부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정부의 LH 땅투기 의혹 조사를 참관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정부는 조사 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 관계자는 거절 이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선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시기상 전수조사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되는 시간인 만큼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제안을) 논의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거절의 이유로 든 건 '시기상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이지만, 일각에선 LH 관련 추가 의혹 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추가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이 제보들을 정리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민변은 우선 정부의 조사결과를 본 뒤 누락됐거나 더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2차 의혹 제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mspark@newsis.com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보니,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수사권이 없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세청, 금융위원회도 포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으로 확대 구성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경남 진주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오전 9시30분께부터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동원해 LH 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수녀와 무릎 꿇더니..그 앞에서 시위대에 총 쏜 미얀마 군

정은혜 입력 2021. 03. 09. 18:10 수정 2021. 03. 09. 18:26 댓글 137개

미얀마 북부 카친주서 시위대 2명 피격 사망
누 따웅 수녀, 무릎 꿇고 사격 말라 군에 호소
군경도 함께 무릎 꿇고 "해산만 시킨다" 약속
하지만 현장 떠난 군, 청년 2명에 발포

안 로사 누 따웅 수녀가 8일(현지시간) 미얀마 북부 카친주 미치나시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러 온 경찰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포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경찰 두 명도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SNS 캡처]

지난달 무장 경찰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총격을 자제해 달라'고 빌던 미얀마 수녀가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경찰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았다. 이로서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군경은 결국 시위대에 총을 쏴 청년 2명이 사망했다. 수녀는 울먹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얀마 북부 카친주에서 무장한 병력 앞에 무릎을 꿇고 발포를 자제해달라고 비는 안 로사 누 따웅 수녀의 모습.[SNS 캡처]

사망자가 대거 발생해 '피의 일요일'로 불린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얀마 북부 카친주 미치나시에서 무장한 군경 앞에 홀로 무릎 꿇었던 안 로사 누 따웅 수녀가 전한 얘기다.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 교구 소속 누 따웅 수녀는 8일 무장 경찰들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그럼에도 이날 2명이 그가 보는 앞에서 쓰러졌다. 누 따웅 수녀는 이날 지역 매체 카친웨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 로사 누 따웅 수녀가 8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카친웨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이날 있었던 사건을 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결국 군경의 발포로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카친웨이브 인터뷰 영상 캡처]

이날 지역 의료 기관에서 봉사 중이던 누 따웅 수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3~4대의 경찰차가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고 시위대가 도망가고 있었다.

누 따웅 수녀는 경찰 병력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제발 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같은 미얀마 시민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일부 경찰은 수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괜찮을 것이다. 단지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것뿐"이라며 "만약 해산하지 않으면 수녀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 달라"고 답했다. 누 따웅 수녀는 "알겠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고 경찰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

누 따웅 수녀가 8일 군경의 발포로 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SNS 캡처]

문제는 다음에 발생했다. 자리를 옮긴 진압 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것이다. 누 따웅 수녀는 시위대의 안내를 받아 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갔다. 거리에는 총을 맞고 쓰러진 한 남성이 있었다. 누 따웅 수녀는 "그는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며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다.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 따웅 수녀가 그에게 다가가 처치하려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이 누 따웅 수녀 앞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다.

누 따웅 수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군경에 호소했다.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들도 시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 따웅 수녀가 8일 미치나시 거리에서 군경의 발포로 머리에 총을 맞아 쓰러진 한 남성을 도우려 손을 뻗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수녀가 보는 앞에서 숨진 두 사람 중 한 명인 코 진 민 텟(23)의 생전 모습. [SNS 캡처, 카친웨이브]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치나시에서 군경의 발포로 시위대 2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은 근처 건물에서 날아온 총탄에 피해자들이 머리를 맞아 숨졌다고 전했다.

군경을 향해 총격 자제를 호소하며 무릎 꿇은 누 따웅 수녀의 모습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번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수녀의 신원은 앞서 찰스 마웅 보 추기경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SNS에서 퍼진 사진을 게재하며 "누 따웅 수녀가 자유와 인권을 달라고 항의하는 민간인들에게 총을 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고 썼다.

카친웨이브에 따르면 누 따웅 수녀가 보는 앞에서 숨진 사람 중 한 명은 23세 청년 코 진 민 텟이다. 미치나 시민들은 9일 텟의 관을 운구하며 거리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시민들은 그가 숨진 장소에 꽃다발을 뿌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또 다른 희생자 우 코 코 코 레이의 장례식도 엄수됐다. 레이도 머리 쪽에 총을 맞고 숨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무플방지] 윤석열 사퇴 뒤 조국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박지혜 입력 2021. 03. 07. 00:03 댓글 882개

'자연인' 윤석열..김종인 "이제 야인"
대선 1년여, 재보선 한달 여 앞두고 '사퇴'
'정권 심판론' 불씨.."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마태오 복음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자신과 대척점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다음 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조 전 장관은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 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선언하며 시작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일 “‘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후보가 생겼다”며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이라고 나열했다.

자연인 아닌 ‘야인’ 윤석열?

윤 전 총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며 그의 말대로 직을 걸었지만 대중의 관심은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쏠렸다.

그가 자연인이 되자마자 여권에선 ‘정치인’으로 분류했고 야권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야인’으로 보기 시작했다.

여권에서 확신을 키운 건 윤 전 총장이 사의를 나타낸 시점이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설마 내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검사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은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날인 지난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전 총장은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는 1년 전인 오는 9일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 직후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전 총장과 차기 대권주자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경쟁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결국 정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응원은 아니다.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에게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별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야인이 된 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우리 당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며 윤 전 총장에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제3 지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없다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최근 K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에) 야권 지지자의 많은 기대가 모여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를 하든 하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신기루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신기루 역시 보수기득권 언론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 이유”

김 후보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도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때릴수록 오른다’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체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어색해 보이는 사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기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과정에서 반발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온 것인데 바로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의 2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오는 재보선 성격이 ‘국정 안정론’이라는데 동의하는 응답은 43%,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응답은 40%로 팽팽했다.(2월 22~24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사퇴 자체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것이란 해석도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시사저널을 통해 “그의 사퇴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며 “야권이 이기면 윤 전 총장에게는 날개가 달리게 된다. 문 대통령을 이긴 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풀이했다.

배 소장은 윤 전 총장이 대권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재보선에서 그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 전 총장은 앞으로 강연이나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다만 그동안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한 인물들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정치 행보 초기 사소한 실수로 타격을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지지율이 30%대까지 올라갔으나, 지하철 발권기에 지폐를 잘못 넣는 등의 촌극으로 친서민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결국 중도하차 했다.

검사 출신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현충원에서 국기에 목례를 하고 분식집에서 어묵을 보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라고 묻는 등 어색한 모습이 쌓이면서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윤 전 총장도 재보선 결과와 그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힘이 변수가 되겠지만, 결국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