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 아들은 병가 쓴 걸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나경원은 십수개 혐의에도.. 부럽다"

현화영 입력 2021. 03. 07. 02:01 댓글 3274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출연해 "당해 보니 알겠더라.. 조국 온 가족이 장하다"

 
추미애(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기 아들 군대 의혹을 언급하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부럽다”고 언급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아픔을 나중에야 체감했다며 안쓰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5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제가) 당해 보니까 알겠더라.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라며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사모님(조국 아내 정경심 교수)이 현재 수감 중”이라며 “아내와 엄마가 수감 중이라는 걸 생각해보라. 어떻게 참아낼까”라고 했다.

그는 “후회되는 것도 있었다. (그들의) 아픔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며 “(조국 사태 당시) 그때 저는 당에 있었으니 당내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 선거에 불리할까 봐 거리 두기를 했다.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상처를 가늠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장면 갈무리.


추 전 장관은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부럽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데가 많았는데”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제 아들은 군대 다 갔다 오고 남들만큼 휴가도 못 썼는데 병가 쓴 거로 압수수색도 당했다”면서 “(나 전 의원은) 어떻게 십수개 혐의를 소환 한 번 안 당하고 무혐의 받을 수 있는지. 무슨 기술이 있는지 과외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떠올리며 “저를 버틸 수 있게 한 건 시민들이 보내주신 꽃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냈을까 헤아리려 했다.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면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똑바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지자들은 사방에서 추미애를 응원하고 있었지만 포털에는 하루에도 수십개씩 추미애 욕하는 기사로 도배돼 있었다”면서 추 전 장관에게 ‘외롭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추 전 장관은 “시대의 고비를 못 넘으면 시대가 역행할 것 같은 끝자락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았다”면서 “여기서 저의 의연함이 무너지면 다 이상하게 될 것 같아 내색을 못 했다”고 털어놨다.

추 전 장관은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엔 “코로나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잘 잡히지 않는다. 함께 궁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엇이라도 하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답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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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임성호 입력 2021. 03. 07. 01:10 댓글 420

 

 

[앵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당시 검사들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내 모두 만료됩니다.

대검이 해당 의혹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단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나간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건 지난 2011년 3월.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할 때 적용되는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최 씨의 공소시효는 어제까지였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됩니다.

특히 최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검은 두 사람의 모해위증 혐의, 당시 검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이 실제로 위증했는지, 또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오다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정해진 결론이어서 놀랍지 않다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에서, 재수사를 지지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을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관련자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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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 전소..스님들 망연자실(종합3보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이지선 기자 입력 2021. 03. 06. 00:24 수정 2021. 03. 06. 00:36 댓글 1872

 

조선동종, 내장사지,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무사'
임진왜란→6·25전쟁→누전→방화..창건 이래 4차례 불

 

5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한 소방관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정읍시 제공) 2021.3.5/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이지선 기자 =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이 5일 50대 승려의 방화로 어이없이 전소됐다.

내장사 대웅전은 5일 오후 6시 37분께 동료들과 마찰을 빚던 승려 A씨(53)가 술에 취해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질러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다행히 내장사 내에 있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조선동종, 전라북도 기념물인 내장사지, 천연기념물인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은 무사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 영은조사가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1095년(고려 숙종3년) 행안선사가 당우와 전각을 중수했으며, 1566년(조선 명종 22년) 희묵 대사가 법당과 요사를 중수했다. 이때 이름이 내장사로 고쳐졌다.

1592년(선조 25년)에는 임진왜란으로 전소됐으나 이후 1639년(인조 17년) 부용이 재건했다. 그 뒤 1779년(정조 3년) 영운이 대웅전을 중수하고 요사를 개축했고, 1938년 매곡이 대웅전을 중수하고 명부전을 신축했다.

하지만 6·25전쟁때 또 완전히 불탔다. 내장산을 품은 노령산맥에서 치열한 전투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장사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2년 10월에는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대웅전이 다시 전소됐다.

정읍시민 성금과 시 예산 등 총 25억원이 투입돼 2015년 7월 복원된 대웅전, 이번에는 승려의 방화로 허망하게 사라졌다.

내장사 스님들은 망연자실해 했다. 특히 승려가 불을 질렀다는 것에 대해 더욱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내장사 한 스님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15년 복원된 내장사 대웅전/뉴스1 DB

정읍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7시5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A씨는 3개월 전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승려들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절에 있던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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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떠날 때까지 '反윤' 참모 3인방은 인사도 안 건넸다

 

안아람 입력 2021. 03. 06. 04:30 댓글 4035

 

로비 1층서 참모들 총장과 환담하고 악수하는데
이종근·이정현은 멀찍이.. 한동수는 밝게 웃음만
'편가르기 인사'로 분열된 검찰 분위기 상징 평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마지막 퇴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서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 3인방'은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갈등' 과정에서 윤 전 총장 공격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검찰 조직의 수장과 선을 그은 모습을 보였다. 검찰 내부에선 어수선한 조직 내 분열상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전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떠나기 전 1층 로비에서 열린 단촐한 환송식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앞서 환담을 나눴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검사 윤석열’의 마지막 퇴근길을 지켜봤다. 윤 전 총장은 그들과 눈인사를 나눈 후 지난해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에 배치된 고경순 공판송무부장과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악수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다른 대검 참모인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전면에 보이지 않았다. 이정현 부장과 이종근 부장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윤 총장을 멀찍이 떨어져서 보기만 했고, 한동수 부장도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을 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진 않았다.

총장의 직속 참모인 세 사람이 윤 전 총장이 떠나는 순간을 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윤 전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반(反)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오후 2시 사의 표명 기자회견 후 대검 관계자들과 두루 인사를 나눴지만 이들은 총장실을 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배당을 두고도 윤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1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부장은 이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근 부장은 윤 전 총장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으로,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인사로 꼽힌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교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대검에 근무하면서 윤 전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함께 근무했던 상사가 떠나는데 인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 “현 정부의 편가르기 인사로 쪼개진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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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에 칼 뽑은 이재명 "도내 전면 자체조사"

 

박정훈 입력 2021. 03. 05. 17:54 댓글 179

 

평택 현덕 등 도내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위법 확인시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조치

[박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 자체 조사를 예고했다.
ⓒ 경기도

 
"전 지역 전면적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LH 직원의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 자체 조사를 예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경기도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이다.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대상범위로 설정했지만 도의 경우,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상, 광명시흥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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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견주 "잠시 입마개 풀었다가 사고"..강형욱 "벌 받길"

이가영 입력 2021. 03. 05. 13:27 수정 2021. 03. 05. 14:29 댓글 773

 

경기도 가평군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비글 보호자 B씨는 얼굴과 손가락 등을 물려 10바늘 이상 꿰맸다. 해당 맹견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반려견과 B씨를 덮쳤다. 사진 B씨 제공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경찰에 “방심한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운 보호자로부터 반려견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의 견주 A씨는 이날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 나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고,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한강 9공구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견주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인 비글과 산책하던 중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당했다.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려 몸으로 감싸다가 로트와일러에 물려 다쳤으며 가까스로 현장에서 벗어나 반려견을 차에 두고 다시 현장에 왔을 때는 상대 견주가 사라진 후였다”고 신고했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 강형욱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아 그와 로트와일러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하며 로트와일러는 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다시 원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씨는 “저는 개를 좋아하기에 동물훈련사 일을 한다”면서도 “행복을 망친다면 그것이 개이든 사람이든 더는 좋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첨부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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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로..영업금지 풀고 사모임 금지 3~9인이상 세분화

신재우 입력 2021. 03. 05. 15:10 수정 2021. 03. 05. 15:13

 

인구 10만명당 확진자로 단계 결정..일평균 1천556명 이상 시 4단계

4단계땐 출퇴근 이외 외출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임 가능

3단계부터 다중시설 운영제한 밤 9시로 순차 확대..복지부,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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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의 거리두기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개편안 기준으로 전국 1단계가 되는 시점으로, 미정인 상태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는 풀고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재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4단계땐 출퇴근 이외에 외출 금지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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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개인 활동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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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단계 기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다중이용시설 3개 그룹으로 분류…집단감염 발생 업소는 각종 보상에서 제외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되고,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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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예컨대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가 2단계부터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또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하고 3∼4단계에서는 방문면회를 금지하는 식이다.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구상권·과태료 청구와 함께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지되고, 특히 집단감염 발생 업소의 경우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 거리두기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대응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외국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금지를 위주로 방역정책을 펼치다 보니 자영업자 등 서민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는 반면 집단감염이 빈발한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협회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1∼2주간 더 의견을 조율한 후 이달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 체계로 바로 전환하면 방역 조치가 현재보다 완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로나19 유행이 커질지, 둔화할지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국면에서는 부작용 있을 수 있다"며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적 단계가 1단계 수준이 되어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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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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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치마 걸어두면 진입 못하는 미얀마 군부..미얀마 여성들의 반격

이효상 기자 입력 2021. 03. 05. 16:03 댓글 294

 

[경향신문]

미얀마 경찰들이 양곤의 거리에 멈춰서 여성들의 옷가지가 걸린 빨랫줄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한 양곤 시민이 4일 해당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출처 트위터 캡처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한창인 미얀마 양곤에서 한 무리의 군경이 빨랫줄이 드리워진 골목을 지나지 못하고 멈춰선 모습이 포착됐다. 양곤의 한 시민이 4일 트위터를 통해 공유한 사진을 보면, 전신주의 지상 5~6m 지점에 묶인 빨랫줄에는 10여점의 여성 옷가지가 걸려 있고 경찰 한 명이 군용 트럭 위에 올라 이를 자르려 하고 있다.

미얀마의 여성혐오적 미신이 무력진압에 열을 올리는 군경의 발을 묶었다. 미얀마에는 남성이 빨랫줄에 걸려 있는 ‘터메인(여성들이 허리에 둘러서 입는 전통 치마)’ 밑으로 지나갈 경우 남성성을 잃는다는 오랜 믿음이 있다. 남성 지배적인 군부에서는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2015년 한 여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총사령관에게 “아웅산 수지의 터메인을 머리에 두르라”고 했다가 모욕죄로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민 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이 이번 쿠데타를 일으켰고 군부를 지휘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군경의 진입을 막고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빨랫줄 미신을 역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효과를 내고 있다.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이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여성의 옷가지를 빨랫줄에 걸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여성의 빨랫감 아래로 남성이 지나갈 경우 남성성을 잃는다는 미신이 있다. 출처 트위터 캡처


50년이 넘는 군사독재 기간 고정된 성역할만을 강요받았던 미얀마 여성들이 군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미얀마 여성들은 저항운동의 선두에 서서 여성 민간 지도자(아웅산 수지 국가고문)를 축출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복원한 군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여성들의 적극적인 저항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모든 가두 시위의 최전선에는 Z세대라 불리는 24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군경의 강경진압에 처음으로 희생된 시민도 20세 여성이었다. 하루 최대 사망자가 나온 지난 3일 시위에서도 19세 여성 찌아 신 등 최소 3명 이상의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군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업무를 거부하는 CDM에도 여성의 참여는 두드러진다.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업무를 거부했던 병원노동자들과 이후 파업을 선언한 의류·섬유 산업 노동자들, 교사들의 공통점은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버마인 여성 노조 활동가 틴 틴 뇨는 영국의 정치 웹사이트 오픈데모크라시에 “각계 각층의 여성 참여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여성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여성들의 참여는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성불평등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2018년 149개국을 상대로 성격차 지수를 조사한 결과 미얀마는 88위에 그쳤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13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실제 군부가 정권을 처음으로 민간에 정권을 이양한 2015년 총선에 나선 후보 중 여성은 13%에 불과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여성 비중은 15.6%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민족주의민주동맹(NLD)이 평균보다 높은 20%의 여성 후보 비중으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는 이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여성들은 군부의 복귀를 겨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성평등의 후퇴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주 초 국영 선전 간행물에 실린 연설에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시위에 참여한 여성의 옷차림을 두고 “미얀마 문화에 반하는 외설적인 옷”이라고 했다. 여성이 바지를 입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극히 보수적인 성 고정관념을 가진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조롱하기 위해 시민들은 빨랫줄에 걸린 터메인에 그의 사진을 붙이기도 했다.

쿠데타 이후 닷새만에 양곤의 첫 거리 시위를 주도한 27세 여성 마 에이 씬자 마웅은 뉴욕타임스에 “여성들은 우리의 대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군부와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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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충격패..'강경보수', '친일' 비호감 이미지에 발목 잡혔나

김지영 기자 입력 2021. 03. 04. 10:32 댓글 1449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조기종식 공약 발표를 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예비후보가 나경원 예비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시민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41.64%의 득표율로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나경원 전 의원은 31.31%, 조은희 구청장은 16.47%, 오신환 전 의원은 10.39%의 득표율을 보였다.

앞서 나 후보가 예비 경선 당원 투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국민의힘 토론에서도 연승을 거두는 등 우세한 레이스를 펼쳤던 것에 비해 다소 의외의 결과다.

나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배를 마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은 응답자의 지지정당을 묻지 않는 100% '완전 시민 경선'이었다.

이에 나 후보는 물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모두 막판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였지만 중도개혁 성향을 표방하는 오 후보가 외연 확장성과 본선 경쟁력에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 후보는 '강경보수' 프레임에 발이 묶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오 후보는 전날(3일) CBS와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가 중도층 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말씀이야 다 가능하지 않나"라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영입하고 어떤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궤적 자체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나 후보의 중도층 흡수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이어 "정치인이 10년, 20년 하면서 쌓아온 본인의 정체성이란 게 있고 국민들이 기억하는 모습들이 있다"며 "우리 시민분들의 지금까지 지켜봐 오셨고 아마 다 담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 제기됐던 1억 피부과 논란과 '친일 나베' 이미지 등 여론에 불리한 비호감 이미지도 경선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나 후보는 이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축하드린다. 오세훈 후보님, 이번에 애써주신 공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승복한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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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격 사의표명.."검찰에서 할 일 여기까지" [종합]

입력 2021. 03. 04. 14:21 수정 2021. 03. 04. 14:28 댓글 2823

 

대검 현관 앞에서 자진 사퇴 의사 밝혀
문서 읽지 않고 준비한 말 약 1분간 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여권과 반목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는 7월 24일 임기 만료까지 4개월 남짓, 142일을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 서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검수완박)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은 별도의 입장문 문서를 읽지 않고 취재진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준비한 말을 전부 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이었다. ‘어제까지 거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을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퇴 이후 정치 입문할 계획이 있는지’ ‘중수청 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사퇴설은 전날 대구고·지검 방문 후 전격적으로 불거졌다. 윤 총장은 주변 측근들에게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며 사의표명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이 강행되면 총장직에서 사퇴할 것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하루 만에 본인이 직접 나서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전문〉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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