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가, 얼마씩 받을 수 있나'..4차 재난지원금 Q&A

구은서 입력 2021. 03. 02. 11:48 수정 2021. 03. 02. 13:29 댓글 50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르면 3월 말 추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그간 여당과 정부 간 재난지원금 협의 과정에서 조율 중인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대체 누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최종안 관련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문 :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얼마인가?

답 : 집합금지·제한 등 업종별로 나눠 현금 지원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 500만원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지원 최대 180만원을 추가하면 최대 680만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 : 소상공인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답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피해 정도 등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눠 최대 100만~500만원씩 지급한다. 이때 집합금지·제한 구분은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집합금지가 올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에도 연장된 11개 업종 약 11만5000곳에는 1곳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등(수도권 기준)이다.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금지제한으로 완화됐던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은 1곳당 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10종(수도권 기준)에는 300만원씩 지급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세부 목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고 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행업, 공연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 100만원씩 지급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문 :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면 1곳만 주나?

답 : 아니다. 작년 버팀목자금과 달리 이번에는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업장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 지급하는 식이다.

 문 : 상시근로자, 매출한도가 달라졌다는데.

답 : 이번 추경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소기업 매출 한도를 넘어가면 지원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은 업종별 소기업 3년 평균 매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10억~120억원이다.

  문 : 언제 받을 수 있나?

답 :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 국회가 추경안을 3월 중순께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말께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 전기요금 감면은 얼마나 해주나?

답 : 정부는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 115.1만곳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는 50%, 집합제한은 30%다. 최대 180만원 한도다.

 문 : 이밖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은?

답 : 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 : 노점상에게도 준다는데.

답 :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자금을 1곳당 50만원 주기로 했다. 전국 4만곳으로 추정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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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청' 반발 윤석열 면담 시사.."만날 생각"(종합)

이윤희 입력 2021. 03. 02. 12:43 댓글 1062

 

"법안 논의 과정, 당연히 검찰 의견 들어야"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방안 거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서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두고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낮 12시1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 발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회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도 언급했다"며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저 역시 틈나는 대로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한 말도 있더라"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작업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입장은 있지만 다양한 논의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을 했다"고만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2. kmx1105@newsis.com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작업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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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학부생 대표 기구, '위안부=매춘부' 논문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 채택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입력 2021. 03. 02. 12:16 수정 2021. 03. 02. 13:23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천480차 정기수요시위’ 참석자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규탄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하버드대 학부생 평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로스쿨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1일(현지시간) 하버드 학부생 평의회가 전날 열린 회의에서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 아시아계 학생회와 로스쿨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버드대 전체 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까지 램지어 교수 규탄에 동참한 것이다.

하버드대 학부생 평의회의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은 하버드대 학부 한인 유학생회(KISA)의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하버드 크림슨은 설명했다. 하버드대 학부생 평의회는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법학·역사학의 진실성을 약화시켰다”면서 램지어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로런스 버카우 하버드대 총장과 존 매닝 로스쿨 학장이 이 논문과 관련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채택한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의 결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하버드 학부생 평의회는 각 기숙사별로 뽑인 대의원 51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생 권익 증진 활동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국제법경제리뷰’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공개한 ‘태평양전쟁 당시 성매매 계약’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게임이론’에 근거해 설명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들을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자발적인 관심과 의지에 따라 매춘업자와 계약을 맺고 매춘에 나선 이들로 규정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업자와 맺었다는 계약서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인용문도 자신의 논지에 배치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위안부로 생활했던 10세 일본인 여성 사례를 자발적인 매춘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성매매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은 역사학계뿐 아니라 법학, 경제학 등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게임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밀그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앨빈 로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게임이론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부정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 램지어 교수의 동료인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석지영 교수는 지난달 말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서 램지어 교수가 석 교수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실수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버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지난달 국내 시민단체 ‘반크’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할 것을 요구하며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법경제리뷰는 인터넷에 램지어 교수 논문에 관한 ‘우려표현’을 게시했고, 3월 인쇄본에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우려표현 및 비판과 함께 게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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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인간'에 출산 기능까지 탑재되었을 줄이야!..인간은 일할 필요 없는 세상이 'AI 진화'의 끝일까

고은이 입력 2021. 03. 01. 09:02 댓글 46

 

영화로 읽는 경제학
시네마노믹스
(38) 블레이드러너 2049 (上)


“맞춤형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채굴지에서 사용하실 거면 지능이나 애정, 매력에 돈을 쓰실 필요는 없죠. 접대형 모델을 추가하신다면 모를까.”

영화 ‘블레이드러너 2049’엔 리플리컨트 구매를 위한 상담 장면이 나온다. 리플리컨트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형 로봇이다. 2049년 기업들은 인간을 채용하는 대신 업무에 최적화된 리플리컨트를 구매한다. 사는 것도 쉽지만 폐기도 쉽다. 리플리컨트 독점 제조기업인 월레스사(社)는 자신있게 외친다. “리플리컨트를 많이 보유할수록 인간의 삶은 윤택해질 겁니다.”

 리플리컨트 경찰 K

주인공 K(라이언 고슬링 분)는 구형 리플리컨트 제품을 ‘퇴직’시키는 업무를 맡은 특수경찰이다. 퇴직을 거부하며 도망친 리플리컨트들을 찾아내 강제로 폐기하는 일을 한다. K 또한 리플리컨트다. 인간들에겐 ‘껍데기’라고 조롱받고, 리플리컨트들은 그를 꺼린다. K는 둘 중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외톨이다.

K가 사는 곳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그가 타고 다니는 스피너(비행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량이다. 손을 안 대도 알아서 움직인다. 스피너에 부착된 드론은 음성 인식으로 촬영 뒤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퇴근한 K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조이(아나 디 아르마스 분)도 사람이 아니라 월레스가 제작한 홀로그램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로 여기저기에서 팔리는 제품. K에게 조이는 유일한 가족이자 사랑스러운 연인이다.

 ‘오프월드’는 인간의 유토피아

영화 속에서 유토피아처럼 언급되는 ‘오프월드(우주 식민지)’는 상류층 인간들이 오염된 지구를 떠나 이주한 곳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 효율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지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 옮겨갔다. 리플리컨트가 대신 일하기에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현실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크게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 전망은 산업 구조가 선진적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평균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영화 속 월레스사는 유전공학(GM) 식량을 연구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 구형 리플리컨트 업체를 인수해 인간에게 복종하는 신형 리플리컨트 개발에도 성공한다. 월레스 회장은 “우리가 문명의 도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월레스의 남은 바람은 여러 해 동안의 연구개발(R&D)에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리플리컨트 생식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이다.

평소처럼 폐기 업무를 진행하던 K는 우연히 한 구형 리플리컨트 유골에서 출산 흔적을 발견한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생식 기술로 태어난 아이를 찾아 나선 K. 아이가 겪은 일들이 자신의 오랜 기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의 홀로그램 연인인 조이는 K가 바로 그 아이임을 확신한다. “당신은 특별해. 제작된 게 아니라 태어났잖아.” ‘특별하다’는 말에 늘 덤덤하던 K도 감정의 동요를 보인다.

 지구에 남겨진 사람은…

오프월드 이주권을 얻지 못해 지구에 남은 인간들도 있다. 이들은 리플리컨트와 뒤섞여 고된 삶을 산다. 기술 혁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관적 전망이 영화 속에 나타난 것이다.

기술 혁신이 만들어낸 실업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한다. 자동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트럭 운전사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드론 배송이 실현되면 택배기사들이 실직자가 되는 식이다.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을 잃는 사람이 많아지면 경제의 큰 축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을 통한 소득→소득을 바탕으로 한 소비→경제 활성화(사회 유지)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 구조 자체가 엉켜버리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실업자들의 재교육과 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부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로봇세’를 걷자는 주장도 나온다. 사람 대신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에 로봇 숫자만큼 세금을 부과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어 제2의 ‘붉은깃발법(19세기 후반 자동차 속도가 마차보다 빨라선 안 된다고 정했던 규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신기술 확보 나선 월레스

월레스사가 생식 기능을 갖춘 구형 리플리컨트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흐른다. 월레스는 이 기술이 새로운 혁명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신기술 확보를 위해 이른바 ‘기적의 아이’를 추적한다. 그 시각 K는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되는 인물의 흔적을 비밀리에 찾아 나선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소개한 ‘콘트라티예프 파동’(그래프)에 따르면 경기는 45~60년의 기간을 두고 크게 순환한다. 이 순환을 만드는 건 기술 혁신이다. 통상적으로 제품을 개발해 표준화될 때까지 기업 매출은 증가한다. 그래서 이 시기엔 기업가의 혁신 동력이 약하다. 하지만 시장에서 품질 표준이 형성되고 제품이 ‘일반적인 상품’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비자는 열광에 대한 대가로 추가금을 낼 의향이 없다. 위기감을 느낀 기업들은 신기술에 투자하고, 혁신이 이뤄지면 새로운 활황이 시작된다. 1780년대의 섬유산업, 1840년대 증기기관과 철도, 1890년대 전력, 1940년대 자동차, 1990년대 컴퓨터 기술이 그렇게 출현했다.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koko@hankyung.com

 NIE 포인트

① 조지프 슘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의 성장동력인 이유는 무엇일까.

②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인간은 일을 안 해도 되는 편한 세상이 될까, 실업자가 늘어나 우울한 세상이 될까.

③ 인간과 매우 흡사한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출산 등 생식기능까지 갖출 수 있게 만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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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왜곡 논문 막은 이스라엘 학자, 베를린 소녀상 방문

 

고일환 입력 2021. 03. 01. 08:06 댓글 107

 

왜곡사실 지적 이진희 교수에게 소녀상에서 찍은 사진 보내

베를린 소녀상에서 사진을 찍은 앨론 하렐 교수 (뉴욕=연합뉴스) 이진희 교수 제공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왜곡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막은 이스라엘 학자가 위안부 소녀상을 방문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민영화'를 주제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공동 편집장인 앨론 하렐 히브루대 로스쿨 교수는 28일(현지시간) 소녀상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재미 역사학자 이진희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에게 보냈다.

하렐 교수는 이메일에서 다른 설명 없이 "오늘 베를린의 위안부 소녀상을 방문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최근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이진희 교수의 거듭된 지적을 받고 "매우 유감스러운 실수"라고 인정하고 수정 조치를 결정한 인물이다.

하렐 교수의 결정에 따라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사전 공개 사이트 SSRN에서 삭제됐다.

또한 편집진은 램지어 교수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비판적인 코멘트를 전달했고, 램지어 교수는 이에 따라 논문을 상당히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렐 교수가 이 교수에게 소녀상을 방문한 사진을 보낸 것은 자신의 실수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논문이 학술지에 원문 그대로 실리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연합뉴스에 "하렐 교수님의 사진을 받아보고 울컥했다"며 "가짜 학문이 판을 치는 세상에 아직도 존경할만한 분들은 있다"고 말했다.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쓴 램지어 교수는 이 논문에선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방화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 자경단에 희생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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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이재명 23.6% 1위.. 이낙연·윤석열 공동 2위

곽우신 입력 2021. 03. 01. 07:45 댓글 1158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안철수 7.0% 최고치 경신, 홍준표 6.6%.. 이낙연 10개월만에 반등

[곽우신 기자]

  

 
이재명의 횡보, 이낙연의 반등, 그리고 윤석열의 계속 하락. 2021년 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정례조사 결과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6명(4만5719명 접촉, 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6%로 1위를 기록했다.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선두이지만, 상승폭은 0.2%p로 크지 않다. 2위와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9%p) 밖인 8.1%p로, 지난달(5.0%p)보다 더 벌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15.5%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윤 총장은 2개월 연속 하락세로 지난달보다 2.9%p 빠지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달보다 1.9%p 상승한 이 대표는 길었던 내리막에 종지부를 찍고 10개월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0%를 얻으며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보다 1.7%p 오른 수치로, 지금까지 자신의 최고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 대표는 서울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4.4%p 오르며 9.6%를 기록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6.6%(▲1.4%p)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0.1%p, 3.2%),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0.4%p, 3.0%), 역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1.8%p, 2.8%)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0.3%p, 2.4%)과 정세균 국무총리(▼1.6%p, 2.4%)는 동률이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0.3%p, 2.3%),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1.0%p, 2.0%), 원희룡 제주도지사(▲0.1%p, 1.6%)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처음 조사에 포함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0.9%에 그쳤다. '기타인물' 1.4%(▲0.5%p), '없음' 6.0%(▼0.2%p), '모름/무응답' 3.7%(▲0.9%p)였다.

범진보·여권 주자군(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임종석·심상정·김두관)의 선호도 합계는 0.1%p 오른 49.8%, 범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안철수·홍준표·오세훈·나경원·유승민·원희룡)은 1.3%p 내린 39.1%로 집계됐다. 양 진영 간 격차는 10.7%p로 지난달보다 더 벌어졌다.

[이재명] 2개월 연속 1위... 3040세대, 진보층 더욱 결집
[이낙연] 10개월만에 반등 성공... 호남 1위 탈환
[윤석열] 전 계층에서 고루 떨어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계속 이탈
[안철수]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 경신... 서울 지역은 9.6%까지

 

 
 2021년 2월 <오마이뉴스>의 월간 정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23.6%로 2개월 연속 1위를 기로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5.5%로 공동 2위였다.

 
선두 이재명 지사는 30·40대와 진보층 등 핵심 지지기반에서 선호도가 결집하는 양상이다. 30대(▲5.5%p, 24.8%)와 40대(▲2.7%p, 36.2%)에서 올랐고 18·19세 포함 20대(▼3.7%p, 18.1%), 50대(▼2.1%p, 25.9%)에서는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2.7%p 올라 40%대(40.1%)에 올라섰지만, 중도층에서는 3.5%p 하락한 21.0%를 기록했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2.5%p 상승해 24.6%를 기록했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5%p 빠져 18.3%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낙연 대표의 반등이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달 조사에서 흔들렸던 호남에서 1위를 탈환했다. 광주·전라 지역 선호도가 6.6%p 상승하며 27.8%를 기록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이 지역에서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이 지사보다 이 대표가 더 컸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5.3%p, 12.4%)과 부산·울산·경남(▲4.1%p, 16.6%)에서도 상승했다.

이 대표는 연령대별로 40대(▲3.2%p, 15.5%), 60대(▲2.8%p, 16.4%), 70대 이상(▲2.7%p, 16.8%), 20대(▲2.4%p, 15.1%), 30대(▲1.1%p, 17.8%) 순으로 고루 올랐다. 보수층(▲2.0%p, 9.1%)과 중도층(▲1.4%p, 14.3%)에서도 지지세를 모았지만, 진보층(▼0.6%p, 23.4%)에서는 살짝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44.2%가 이재명 지사를, 30.3%가 이낙연 대표를 선택했다. 지난달에 비해 이 지사는 2.5%p, 이 대표는 3.2%p 오른 수치다.
 

ⓒ 이은영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하락세는 전 계층에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2.5%p, 12.2%)의 낙폭이 제일 컸고, 서울(▼3.4%p, 15.1%), 대구·경북(▼2.5%p, 20.3%)에서도 하락했다. 세대별로는 50대(▼6.0%p, 15.5%), 40대(▼3.5%p, 13.1%), 30대(▼2.7%p, 13.9%), 20대(▼2.5%p, 11.4%), 60대(▼1.9%p, 23.2%)에서 모두 선호도가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중도층(▼3.4%p, 17.3%), 보수층(▼2.2%p, 26.5%), 진보층(▼1.6%p, 5.4%)을 막론하고 선호도가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33.8%가 윤 총장을, 13.1%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11.1%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선택했다. 지지층의 58%가 소속 정당이 아닌 인물을 선호하는 형국이다. 윤 총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지지층의 47.5%가 선택했던 점과 비교하면 2개월만에 13.7%p가 빠졌다.
 

ⓒ 이은영

 
이재명 1강이기는 하지만... 호시탐탐 이낙연·윤석열

이재명 지사의 횡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재명 지사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것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소위 말하는 친문 주류의 영향도 큰 것 같다"라며 "여전히 이 지사의 불안정성에 대한 회의감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안전한 1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선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양자구도로 가지 않는 이상 30~40%로 치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라며 "오히려 안정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표의 반등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엄경영 소장은 "최근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라든지, 당청관계라든지, 4차 재난지원금 등 여러 국면에 나섰다"라며 "상당히 주도적으로 국정 현안을 처리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태곤 실장은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제3의 후보가 아직 부각이 안 되고 있고, 이재명 지사 대세론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다"면서 "호남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보긴 이르다'는 평가다. 장성철 소장은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진 만큼 선호도도 떨어진 것"이라며 "지난 한 달 동안 언론에 나온 빈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15% 가량의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의 마니아층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윤태곤 실장은 "윤석열 총장은 생각보다 덜 빠진 것 같다. 불씨가 살아있다"고 평가했다. 엄경영 소장은 "반문 대표성이 강한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두고 다시 문재인 정부와 세계 맞붙으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시행했다. 표집틀 및 표집방법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통계 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림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자세한 조사 결과 자료는 오른쪽 '자료보기'를 클릭하거나,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는 2018년 11월 이후 매월 마지막 주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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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줄때 14조였는데, 선별지원에 20조

박상기 기자 입력 2021. 03. 01. 03:22 수정 2021. 03. 01. 04:05


선거 직전 역대최대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고위 당정(黨政) 협의회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19조5000억원'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최대 600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전(全) 국민 지급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 나왔다. 모든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했던 작년 5월 1차 지원금 때 14조원가량이 투입됐는데, ‘선별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규모가 이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도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으로 3차 지원금 때보다 200만명 정도 늘어났다.

홍남기(맨 왼쪽) 경제부총리와 정세균(왼쪽에서 둘째)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黨政) 협의회에 참석해 이낙연(왼쪽에서 셋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안 발표를 듣고 있다. 정 총리는 “당장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4차 지원금에 드는 추경 예산 상당액을 국채(國債) 발행에 의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당은 19조5000억원 중 기존 예산안에 포함된 4조5000억원 외에 1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밀한 피해 규모 파악도 없이 ‘돈 뿌리기’를 한다”며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4차 지원금이 지원 대상도, 지원금 규모도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도 지원한다. 임시일용직 등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노점상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7일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상인회에 들어간 전국 4만여 노점상을 이번 지원 대상에 넣은 게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자영업자들의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세금을 낸 이들에 대한 사실상의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노점상은 우리와 달리 임차료도 내지 않는다”는 불만도 내비쳤다.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가려낼 방법이 무엇이냐” “표를 의식한 지원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하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금에 합의했다며 성과를 자축했다. 이낙연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줘서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민주당의 강한 요구로 신속한 지원금 편성이 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총리는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압박)를 해줘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상은 최대화하기 위한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 입장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3월 말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원금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세 차례 지원금 지급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 4차 지원금이 3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4차 지원금을 재보궐선거 직전에 지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4차 지원금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와 재정 당국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셈이 됐다. 홍 부총리를 필두로 재정 당국은 대규모 지원금 지급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국채 발행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미래 세대 부담이 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부분 재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4차 지원금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추경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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