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화천군은 27일 “'홍보 등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외수 작가가 12년간 지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불이익에 비해 공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화천군은 패소 이후 항소 의향이 있었지만 검찰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항소 포기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은 올해 초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 작가에게 5년간(2013년~2017년)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고지했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은 이 작가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12년간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해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소급 부과는 취소 됐지만 화천군은 앞으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집필실=일반재산’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입찰 계약과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감성마을에 입주해 집필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필실은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갖춘 약 260㎡(80평) 규모의 가정집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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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강원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에게 감성마을 내 사용중인 집필실에 대해 5년 치 사용료를 부과했다.

회천군에 따르면 지난 8일 2006년 1월부터 이외수 작가가 사용 중인 집필실에 대해 최근 5년 치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필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익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계약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반입찰이나 재산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해 지명·수의계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문학관에 전시 중인 이외수 작가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이 작가가 요구 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천군과 체결한 기존 협약서는 새로 계약 체결까지 내용을 보안해 군의회의 동의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성마을에 대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화·관광자원화가 필요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감성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과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범적인 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 상생발전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작가는 지난해 8월6일 감성마을에서 열린 문화축전 시상식서 술에 취해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육두문자를 써가며 10분 이상 소동을 피우고 '감성마을을 폭파시키고 떠나겠다'는 막말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화천군은 지난해 12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감성마을의 모든 시설물은 화천군의 행정재산이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고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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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과 이외수 작가의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의외였던 것은 이 작가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 작가는 SNS 스타답게 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피력했을 뿐 언론이 이를 전하진 않았다. 오히려 8월에 있었던 욕설 사건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이 작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너무나 흔쾌히 수락했다. 인터뷰가 다음 날 진행될 예정임에도 전날 저녁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문순 화천군수의 입장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군청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기자가 화천군청 취재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군수와 마주쳤다. 군수는 자기 방으로 기자를 불러 약 15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비보도를 전제로 이야기한 만큼 그의 인터뷰를 따로 싣지는 않는다. 이 작가와는 12월12일 감성마을 안에 위치한 문학관에서 1시간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폭언 사건이 있었던 날 이야기를 해 달라.

“오랜만에 문단 후배들이 화천군에서 열리는 문학축제에 심사위원으로 왔다. 그들을 대접하느라 투병으로 인해 몇 년 끊었던 술을 마셨던 건데, 그동안 내가 쌓여 있던 걸 터뜨렸겠지. 그동안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는 폭언 내용을 기억 못한다. 가뜩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다년간 고생했는데, 위암 수술까지 하고 투병한 후 그때가 처음 마신 술이었다. 어찌 됐든 내가 분명히 사과 의사 밝혔고. 그러는 동안 군수님이 해외출장을 갔었고 그게 계속 조율하는 기간이 꽤 길어졌다. 페이스북 통해 장문의 사과 올렸고, 240만 팔로워들에게도 트위터 통해 사과문 올렸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고 백번 사죄드린다고 하고 서면으로도 의회에 공식 사과문 전달했다.”

화천에는 언제 왔고, 문학관이 설립된 과정은 어땠나.

“춘천에서 40년 동안 작가 생활하다 2004년 여기 군수가 먼저 제안을 했다. 조건 없이 화천에 와서 작품활동하면서 후학들 양성해 달라고 했다. 지금 생긴 문학관이나 건물들은 군 예산만으로 턱도 없다.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한 거다. 근데 그걸 내가 썼나, 군에서 썼지. 나는 땡전 한 푼 쓴 게 없다. 내 자비가 수없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어찌 됐든 화천에서 선생님한테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당시 군수는 와서 작품만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원래는 ≪장외인간≫ 배경이 춘천이었는데, 이사 오면서 후반부는 화천이 배경으로 돼 있다. 출판기념회도 여기서 했다. 올해만도 3권 냈다. 그 이전에 낸 것까지 합치면 거의 11권. 화천 와서 책 낸 게. 문화적 기여는 기여가 아닌가. 군에서는 왜 출판기념회를 화천에서 안 하냐고 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나. 출판사가 결정하는 거지.”

지역사회에 거의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이 군과 의회 시각이다.

“내가 축제도 감성마을이 있는 다목리에 만들어서 군(軍)에다 3교대로 해서 사병을 하루 1200명씩 축제에 내보내 달라고 얘기도 한다. 나와 친한 전유성하고 코미디극장 사람들 불러다 여기에 40명을 풀었다. 전 그렇게까지 하는데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 거의 축제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랬는데 돈 좀 버셨느냐 물으니 돈 구경도 못했대. 모든 가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화가 나서 저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모른다고.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고, 한 푼도 돈 구경한 게 없다고 나온다. 나중에 새마을금고에서 조사를 하니까 2억8000만원이 군인들 카드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3일 동안.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건가, 동네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3일 동안 1200만원 벌었다. 그런데 700만원 번 사람이 500만원 손해 봤다는 거야. 제일 많이 번 사람과 견주어 자기는 500만원 손해 봤다고 계산하는 거야.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저 사람들 어떻게 만족시키나. 심지어는 김치까지 담가서 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다 줄줄이 광고해서 다 완판시키고 옥수수도 완판시키고 고로쇠, 멜론도 홍보한다. 물건이 안 좋으면 누구한테 항의하나, 나한테 항의하지. 내가 다 일일이 사과한다. 그런 불만들.”

처음 화천에 올 때 맺은 계약 같은 건 없나.

“어디 있을 거다. 중요한 건 화천군 발전 위해 열심히 글 쓰고 내가 노력하면 화천에 다 이득이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30만을 못 넘었다, 산천어 축제가. 내가 홍보대사 맡고 나서 계속 늘어나서 150만이 된 거다. 내가 2회 때부터 홍보대사였다. 저 사람들은 억지 쓰는 거다. 떼다 떼, 그것도 생떼. 내가 오고 나서 겨울철 4대 축제로 선정되고, 7대 신불가사의에도 들어갔다. 이런 것들 다 내가 이름 붙여서 기획하고 아이디어 다 제공했다.”

그렇다면 군(郡)이나 군의회에서는 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이건 물타기야, 내가 볼 때는. 짐작이고 근거 자료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현 군수가 어떤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다.(10월11일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화천군수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로부터 약 보름 뒤에 군의회에서 8월 있었던 폭언 사건이 폭로됐다.) 내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고, 결국 보수 표를 집결할 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전략 아닌가. 이렇게 의심 가능하다.”

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럼 무엇인 것 같나.

“모르지. 자기네들 정치적 목적이 있든지 그렇겠지. 난 모르겠어.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나 싶으니까 헤아릴 길이 없는 거지.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닿지가 않아 저런 건. 사람이, 그것도 의원, 군수씩이나 해먹는 사람들이 몰상식하기 짝이 없고….”

서운한 게 많겠다.

“그동안의 노고는 간데없고 모 의원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누명이나 씌우고, 심지어는 아무 기여한 게 없고 국고나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조선일보 표현에 의하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인 화천에서 이외수가 등에 빨대를 꽂고 혈세를 빨아먹었다고…. 화천이 내 등에다 빨대를 꽂은 거지. 안 그렇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