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씨의 사법처리에 대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경찰의 결론대로 김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향후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명예훼손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이 조항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직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거나 기부행위 위반, 당선 목적 등을 위해 매수한 경우로 특정돼 있다.

김씨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가 현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직에 있는) 본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가 줄곧 부인 김씨의 관련성을 부인해온 만큼 공직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나 명예훼손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 지사 아내의 개인범죄 혐의”라면서도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 문제는 별도의 범주”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은 이제 시작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전날 김씨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로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다음 달 13일 전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이 지사는 문제가 된 트위터의 계정 주인을 아내 김씨라고 본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20일 이상 남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쓰면서 경찰 수사를 보완해 다음 달 김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혜경궁 김씨'와 '신체 검증'이라는 더블트러블에 직면했다.

취임 100일을 넘기며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던 이 지사가 두 가지 핫이슈로 다시 곤경에 빠지며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지난 주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함에 따라 한고비를 넘기는 듯 보였던 이 사건은 되레 경찰의 수사를 재촉하고 말았다.

경찰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답보상태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 지사 부인인 김혜경씨 소환을 계기로 본격화할 태세다.

경찰은 15일 항간에 이 계정의 실제 주인일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김씨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조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비록 전 의원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발한 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인 '@08__hkkim'의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가 김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해소에 기대를 모았던 '신체 검증' 문제도 사태의 출구가 아니라 새로운 입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지난 4일부터 SNS를 통해 확산한 김부선씨와 소설가 공지영씨의 대화 녹취 파일에서는 이 지사의 신체특징이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

여배우 스캔들이 급기야 자신의 신체문제라는 민감한 '전선'으로 옮아가자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장 월요일(15일)부터라도 신체 검증에 응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그는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더는 이 문제로 경기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 신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본인 스스로 현재 상태에서 도정에만 집중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김씨와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다른 신체 비밀도 있다', '증거와 주장이 차고 넘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지사의 신체 검증과 관련한 공방이 연일 보도되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지사는 (특정 부위에) 점이 없다. 경찰 수사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논란이 빨리 종식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적극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설령 '혜경궁 김씨'와 '신체 검증' 두 가지 문제가 어렵사리 수습되더라도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조폭 유착' 등 다른 의혹도 대기하고 있어 이 지사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휴대전화 2대와 성남시청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사건'의 경우 조만간 이 지사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트위터 계정관련 고발사건은 물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 입장에선 자신뿐만아니라 부인까지 경찰서를 오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관측된다.

chan@yna.co.kr

[한겨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형수에 대한 욕설’과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시달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다. <에스비에스>(SBS)가 지난 21일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조직폭력배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이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조폭 연루설’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인권 변호사’라는 이 지사가 11년 전 폭력조직원을 변호했고 △수상 자격이 없는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중소기업인상’을 줬으며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쪽은 “거대 기득권 세력과 반이재명 세력이 결탁해 만든 합작품이다.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 밝힐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인권 변호사가 조폭 변호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지사가 2007년 조직폭력배 2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재판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 쪽은 “2007년 ‘조폭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김아무개씨 등 2명의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외면하는 것은 직업적 양심에 어긋난 일”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의혹 제기는 인권 변호사를 공격할 때 흔히 쓰는 ‘프레임’이다. 사건을 맡지 않으면 ‘인권 변호사가 뭐 저래?’라고 비난하고, 남들이 꺼리는 사건을 맡으면 ‘어떻게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범죄인을 변호하나’ 라고 역시 비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96년 남태평양에서 한국인 선원 등 11명이 피살당한 국내 최악의 선상 살인 사건인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항소심에서 “(조선족인)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듯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최소한의 형사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변호사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반박했다. 인권 변호사가 흉악한 범죄 혐의자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가 이 논란의 핵심이다.

■ 조폭 기업에 상과 보조금 줬나? 이 프로그램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엔 조폭 출신의 기업가인 이아무개(37)씨에게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줬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수상 자격이 미달인데도 무리하게 상을 줬다고 고발했다. 이 지사가 조폭 사건을 변호했을 뿐 아니라, 조폭 출신 사업가와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 상의 자격 기준은 3년 이상 지역 안에 주요 사무소가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2016년 10월 수상한 이씨는 2012년 3월 ‘코마’, 2015년 8월 ‘코마트레이드’라는 기업을 만들어 활동했기 때문에 수상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3명이 신청했는데, 3명 다 결격 사유가 없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우수상·장려상을 선정해 시상했다”며 방송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이 지사가 조폭이 연루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도왔다’고 보도했으나, 이 지사 쪽은 “이 단체는 아동 보호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다. 보조금 지급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지급된 보조금도 모두 사후에 사용처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조폭 연루설 왜 나왔나?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전 이른바 ‘정보지’(지라시) 형태로 후보들의 캠프와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를 ‘마타도어’ 하는 수준이어서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경선에 나섰던 지관근(전 성남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를 두고 논평을 내는 이 지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은 “패륜과 불륜 의혹에 이어 조폭 연루설은 제기된 시점과 동기가 모두 선거와 관계가 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