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최문순 화천군수.."조례에 의한 지출"

홍성우 기자 입력 2019.01.11. 14:40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선 목적으로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1/뉴스1 © News1 이찬우 기자

(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관내 체육대회와 군부대 행사에 예산을 편법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64)가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측 변호인은 1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례에 의한 금풍 제공 행위 해당한다”며 “기부행위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법성이 없고 법령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 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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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겠다

  • 2019-01-10 12:00
      
             

[신년인터뷰]
도내 최고의 공동보육시설 구축, 중고생 교복 무상지원, 대학생 등록금 100% 지원 및 거주비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 덜어줄 방안 마련

국방개혁으로 인한 군부대 해체…어쩔 수 없지만 주민 생업 지장 없어야…군·관·민 협의체 구성 시급

평화의 시대, 화천은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내륙수로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파로호~평화의 댐~금강산댐 루트 개발…올 10월 평화의 댐까지 마무리할 계획

세계적 축제로의 입지 굳어진 화천 산천어 축제…개막 1월5일~6일 이틀간만 26만명 찾아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최문순 화천군수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서는 신년특집 인터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천어 축제로 열기가 뜨거운 곳입니다. 화천군 최문순 군수 만나보겠습니다.

1월5일 개막한 2019 화천산천어축제 현장(사진=화천군 제공)
◇박윤경>군수님, 안녕하세요? 

◆최문순>네,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박윤경>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문순>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윤경>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7기에도 군민들의 선택을 다시 한 번 받으셨습니다. 지난 6개월여의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최문순>민선 6기에 이어서 7기도 군정 기조는 변함없이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입니다. 지난 6개월간 이런 목표에 걸맞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가다듬고 하나하나 검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화천의 자랑이고, 화천의 자존감인 산천어 축제 준비로 인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박윤경>말씀처럼 지난 주말부터 산천어 축제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고요? 
  
◆최문순>네, 지난 토요일에 시작됐는데 주말 이틀 동안만 26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올해부터는 화천 숙박 관광객들에게 평일 낮과 밤, 주말 밤 낚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파격적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화천에서 주무시고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소개해드립니다. 

◇박윤경>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글로벌 육성 축제’에 처음 선정되기도 했는데, 산천어축제가 화천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최문순>산천어축제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고, 단체관광객과 FIT, 자유 여행객의 발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막 첫날인 1월5일과 6일에 2만3천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또 외신 25개 매체에서 축제장 현장을 취재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송출이 됐고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의 유력 일간지인 ‘더 내셔널’은 산천어축제 개막일 전경 사진을 내보내면서 이를 세계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하는 등 글로벌 축제로의 입지가 탄탄해지고 있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축제인만큼, 올해 역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시겠죠?

◆최문순>물 위에 떠있는 얼음판에서 하는 축제인만큼 우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축제장의 얼음두께가 35cm로 문제는 없는데요. 개막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일, 전문 잠수부가 얼음 강도 등을 체크하고 있고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민박 펜션업체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이 점검도 완료했습니다. 경찰, 소방관, 의료 기관이 상주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상해보험까지 가입해 보험처리도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경>군수님도 안전점검도 직접 하셨다고? 

◆최문순>네, 아침 6시반에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고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  

◇박윤경>축제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평소에는 인구 2만5천의 작은 지역이 바로 화천군인데요. 인구문제, 저출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최문순>2014년 민선 6기부터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지역 계획’을 만들어 현재까지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평화지역복합컨벤션센터’ 건립에 10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도내 최고의 공동보육시설이 되어서 지역 학부모들이 육아보육에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작년에는 저출산 우수지역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 근본적 근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윤경>관련해서 군수께서는 올 한해 화천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들었습니다. 특색있는 자녀 양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이신데, 어떤 시스템인지요? 

◆최문순>사람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으로는 금년부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화천 출신 대학생에게는 산업이던 공립대학 구분없이 등록금 100% 지원하려고 합니다.  

화천에 대학이 없어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집세도 지원합니다. 또 외국 훌륭한 대학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외 유학도 지원해줍니다. 아이 키우는 교육의 경제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주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장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박윤경>사실 화천은 군장병들이 지역내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지역내 27사단 해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로 인한 인구유출, 더불어 지역 상권의 타격도 예상되는데요? 

국방부(사진=자료사진)
◆최문순>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평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군부대와 주민, 관과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방개혁으로 인해 군부대가 합쳐지던지 이전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관·민이 서로 의견을 내서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화천군은 지역 경제의 6~70%를 군장병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와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 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봅니다.

◇박윤경>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 접경지역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는데. 올 한해 이와 관련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최문순>내륙 수로를 통해서 금강산에 가는 길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화천입니다. 금년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화천 파로호에서 배를 타고 평화의 댐을 거쳐 금강산댐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게 됩니다.

평화의 댐 위로는 아직 배가 다닐 순 없겠지만 평화시대가 되면 65년간 잘 보존된 DMZ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내륙 수로가 되기 때문에 평화의 댐까지 가는 것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해 1차적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윤경>신년사를 통해 지역내 농업인들, 축산임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이 내용도 살펴봐주신다면요? 

◆최문순>1차 산업인 농축임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지원 사업이나 농기계 지원 사업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요.  

농산물의 효율적 판매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하려 하는데요. 관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농림부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박윤경>고령화 계층,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그 밖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문순 화천군수(사진=강원CBS)
◆최문순>관내에 장애우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이들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요.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요.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자신감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어르신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운영비를 100% 군에서 다 지원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경>끝으로 방송 듣는 청취자들에게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고 더불어 한창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산천어 축제에 대한 초대의 말씀도 해주실까요?

◆최문순>‘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이 화천 산천어 축제의 슬로건입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열리는 산천어축제는 어찌보면 가장 따뜻한 축제라고 봅니다. 많이 오셔서 핀란드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도 쓰시고 산천어 얼음낚시도 즐기시고,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문순>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화천군 최문순 군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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