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은 무법 지대? 일방적인 부서이동에 해고통보까지…편법 꼼수 난무
- 209시간 일하면 월급 157만원 "한국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
- 연세대 청소노동자 "이제 1명이 두 관씩 청소해야 하는데 개강하면 난장판 될 겁니다"
- 안진걸 "알바생 임금인상, 해고로 풀지말고 경제민주화 조치로 풀자"
- 본사 로얄티, 임대료, 가맹점수수료…진짜 등골브레이커 감당할 대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이경자 분회장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랑 코너입니다.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좀 올랐죠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학교 청소노동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임금을 더 줘야 하는데 더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안진걸> 여러 편법이나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글쎄 청취자 여러분들 저도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7530원으로 16. 4% 올랐습니다. 사실 영세사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지불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정부도 지원한다고 하고.  
  
◆ 안진걸> 그렇죠. 그런데 이걸 월급을 환산해 보면 209시간 기준으로 157만 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람 소개하거나 사람 뽑을 때 최소 200~300은 준다는 식으로 소개하잖아요. 100만 원 준다 이렇게 추천하거나 소개하거나 공고하지 않잖아요. 한국사회에서 살려면 최소 200~300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오른 것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다양한 편법과 꼼수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지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면 제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력이 있는 대학 같은 곳에서 예를 들면 올해 오십몇 명이 퇴직을 하는데 사람을 안 뽑아버리는 겁니다. 시간제로 한 6명만 뽑아서 대충 떼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청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노동자들이 일해야 할 몫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법적으로 국민들 일자리를 줄이고 기존의 노동 강도를 꼼수로 늘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금속노조에서도 발표한 것보니까 포장부 직원들이 갑자기 영업부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러죠?  
  
◆ 안진걸> 그러니까 급여 인상분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해고를 시키고 싶은데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영업을 뛰라는 겁니다. 평생 포장만 하시던 분들을.  
  
◇ 정관용> 영업은 실적금으로 주니까.  
  
◆ 안진걸> 그리고 영업을 안 해 보신 분들이 50대, 60대.  
  
◇ 정관용> 사실은 나가라는 거죠.  
  
◆ 안진걸> 나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회적으로 사실상 정리해고나 불법해고를 강요하는 경우. 그다음에 압구정 지금 모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해 버리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경비 노동자들 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어쨌든 우리 2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950만 명 정도나 되는 우리 국민들. 그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특히 최저임금 선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400만, 500만쯤 되거든요.  
  
그분들 임금을 조금 올려줌으로써 각 가계의 지출 여력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형 이른바 경제활성화나 경제성장을 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지금 추진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불능력이 있어 보이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또 대형 아파트 단지들 이런 데는 지불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 정관용> 대학교 청소노동자분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벌어집니까?
  
◆ 안진걸> 지금 사례 조사해 보니까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 울산대 이런 데서 계속 지난해에 정년 퇴임했는데 사람 안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일부 줄여서 안 그래도 최저임금 받아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원 받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편법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 줄여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자기들이 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편법의 꼼수도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연세대라고 하는데 이쪽 상황을 직접 듣겠습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의 이경자 분회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연세대의 청소노동자 분들이 총 몇 분 일하고 계십니까?
  
◆ 이경자> 청소노동자는 한 280여 명 되고요. 또 경비분들 합쳐서 약 한 450여 명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소 노동하시는 280여 명 가운데 금년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 이경자> 미화가 17명이고요. 경비가 15명 해서 총 32명이 정년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이미 정년퇴직해서 나가신 거죠?  
  
◆ 이경자> 네.  
  
◇ 정관용> 그런데 32명이 빠졌는데 몇 명을 채용했어요?  
  
◆ 이경자> 신규채용은 딱 한 명만 했고요.  
  
◇ 정관용> 한 명.  
  
◆ 이경자> 네. 나머지 자리는 채우지를 않고, 않으려고 하고 또 나머지 두 건물은 단순 3시간 노동자들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3시간짜리 시간급 알바를 쓰고 있다?  
  
◆ 이경자> 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청소 일만 해도 열일곱분이나 퇴사를 하면 그분들이 담당하던 구역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3시간짜리 알바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이경자>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8명 일하던 곳에서 1명이 정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1명 자리를 우리 노동자들한테 나눠서 또 하랍니다. 그러니까 한 관에 있던 분은 다른 현장으로, 정년한 자리로 보내고 한 명이 두 관을 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8명이 하던 일 1명 빠지면 7명이 그냥 다 해라, 이런 식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충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데만 3시간짜리 알바를 쓰는 거군요?
  
◆ 이경자>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일이 늘어나네요, 전원 다.
  
◆ 이경자> 그럼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 관에 만약 7명이 했으면 7명이 다 해야만 소화되는 일을 그래도 새벽에 4시 반이면 우리 자기가 맡은 건 깨끗히 하기 위해서 4시 반이면 첫 차를 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년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나머지 인력으로 그 자리를 메꾸라고 하니 기가막히는 일입니다, 지금.
  
◇ 정관용> 그나마 지금은 방확이라 나을 텐데 3월 되어서 개강하면 더 난리가 나겠는데요?
  
◆ 이경자> 난장판이 되죠.  
  
◇ 정관용> 그런데 계속 퇴직한 사람들 안 뽑아주느냐라고 대학 측에 얘기를 해 보셨죠?
  
◆ 이경자> 그럼요.  
  
◇ 정관용> 대학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이경자> 대학 측에서는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비하시는 분들도 역시 열다섯분이나 퇴사하셨는데 채용을 안 한단 말이죠?
  
◆ 이경자> 안 하죠.  
  
◇ 정관용> 그러면 그 빈 자리는 어떻게 메워요. 
  
◆ 이경자> 그 빈자리를 3명이 일하던 곳에서 한 분을 빼고 다른 관의 정년자리를 메꾸고 그런 식입니다. 보통 한 관에 낮에 두 분이 일하고 저녁에 한 분이 일하는 3교대였거든요. 그런데 낮에 일하던 분 한 분을 빼서 정년한 자리에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분이 일하는 관이 없고요. 전부 1:1로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4시간 맞교대로. 간단히 말하면 세 분이 담당하던 일을 두 분한테 해라 이거군요.
  
◆ 이경자> 그렇죠. 3분의 1일을 줄인 거예요, 그냥.  
  
◇ 정관용> 그나마 1월부터 올라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봉급은 조금씩 늘어납니까?
  
◆ 이경자> 봉급은 정말로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비분들은 6890원을 받고 올해 최저임금보다도 더 못 받고 있는데 무슨 임금이 늘어납니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6890원 받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금년부터는 7530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7530원을?
  
◆ 이경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거로는 얘기할 일이 없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직 1월달 월급은 못 받으신 거잖아요?  
  
◆ 이경자> 그렇죠.  
  
◇ 정관용> 1월달에 7530원으로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  
  
◆ 이경자> 그건 아직 모릅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직 분명하지 않고 정년퇴직한 자리는 채워넣지 않고.
  
◆ 이경자> 인원을 줄이려고 저렇게 아주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 이경자> 저희는 계속 일자리를 전에 대로 그대로 채용을 하기를 원하고요. 계속 저희들은 그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 정관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자> 네.  
  
◇ 정관용>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의 이경자 분회장이셨습니다. 안진걸 처장, 대학 측에서는 지금 학생들도 줄어들고 새 건물은 늘어나고 해서 돈이 없다, 재정이 충분치 않다. 계속 이말을 되풀이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지역의 일부 사립대학에 충원이 안 된 경우는 있지만 우리 홍익대, 연세대 이런 데서 어떻게 신입생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그동안 정원이 늘어서 문제가 됐고요, 수도권 대학들은. 그다음에 사립대학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만 1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연세대만 적립금이 5000억 원이 넘거든요. 물론 적립금은 교육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 정관용> 적립금은 명시된 용도 외에는 사용이 안되잖아요. 
  
◆ 안진걸> 상당 부분이 기타적림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실 인건비 인상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대학들이 엄살을 부리면서 그리고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참에 자를 사람 자르고 본인들 일 좀 더하게 하지. 더러워지면 학생들이 좀 치우겠지.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이 사실 책임이 큰 곳이잖아요. 오히려 모범사용자로서 최저임금 16. 4% 올라봐야 월급 기준으로 157만 원 정도인데 대학이 충분히 그걸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값 등록금 해서 재정이 없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 게 이게 대학이 걷는 돈이 반값만 걷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것을 국가가 재정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국가장학금으로요. 대학이 걷는 돈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폭등을 못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팩트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실 만약에 재정이 어려워졌다 치면 교수도 있고 교직원도 있잖아요. 교직원 정년퇴직한 자리 안 뽑나요? 거긴 뽑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곳부터 줄이겠다는 이 발상의 문제로군요.  
  
◆ 안진걸> 그래서 우리 일부 공공운수노조도 있고 서울일반노조도 있고 경비나 청소노동자 가입된 곳에서 항의를 하면 아니, 여러분들 급여를 조금 깎아서라도 교직원 채용해야 한다, 이런 식의 답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소 노동이라든지 경비 노동을 아주 하찮은 노동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다 거기에서 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분들의 자제들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제책임을 다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대학이 이렇게 나오니까 학생들도 청소노동분들과 함께 연대해서 또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안진걸> 맞습니다. 30명이 일하던 데에 대여섯명만 아르바이트로, 아니면 10명이 그만 두셨는데 아예 안 뽑아버린다. 그러면 이분들 노동강도 엄청 올라가게 돼요. 학교도 지저분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대학 학생회들이 연대해서 이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이 정도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사실은 또 이게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1만 원 시대까지는 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 정관용>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대학 측이 빨리 좀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요즘 일부 언론에 보면 최저임금의 역설이다. 최저임금 갑작스럽게 올라서 자영업자들 망한다.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 이런 보도들이 쭉 일부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 안진걸>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불능력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대책 우려가 지금 강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대책을 더 세세하게 세우겠다, 집행하겠다고 그랬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예 점검실장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제도인데.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월급 200도 안 받고는 한국 사회에서 살 수도 없다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 자기들은 그 돈으로 살아보라고 하면 절대 못 살 겁니다. 그러면서 157만 원으로 올랐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고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걸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지금 벌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냉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과장됐거나 엄살을 부린 업종이 있으면 그건 지적을 해 줘야 하는 것이고 도저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업종이나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촉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주유수가 셀프주유소로 바뀐다든지 또 자영업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알바생 고용을 오히려 줄인다든지 이런 현상은 분명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참여연대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네트워크도 그렇고 강하게 대책을 촉구하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경제민주화 조치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그 많이 보이는 3만 개가 넘는 편의점을 보면 매출 총이익의 예를 들면 올 매출 총이익이 1000만 원이었다, 물건값 떼고요. 거기에서 편의점 본사가 35%의 로열티를 떼갑니다. 임대료가 200~300만 원됩니다, 보통 시내에.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관리비하면 그냥 또 1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얄티 350, 임대료 200으로 치고요. 300으로 안 치고 200으로 치고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최소 막 50만 원, 60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650으로만 계산을 해도 35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편의점 24시간 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알바 청년하고 노동자가 한다고 셋이 돌아간다고 하면 1인당 120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얄티가 35%를 받아가던 걸 20%에서 15%로 줄어든다든지 또 임대료가 정말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를 받는 건 당연하기는 하지만 200, 300 임대료가 예를 들면 조금 인하가 된다든지 동결이 된다든지 폭등 안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많게는 100만 원도 나오는데 일부 편의점이나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 같은 데 그것이 50만 원으로만 줄어들어도 충분히 최저임금 인상분이 보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데는 눈을 안 돌리는 거죠?  
  
◆ 안진걸>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조치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가맹사업법이라든지 개정을 해서 가맹사업주들의 권익을 옹호하겠다. 그다음에 가맹점주들, 단체행동이라든가 하면 편의점 로얄티라든가 물품 폭리를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줄여야죠.  
  
◆ 안진걸> 특히 정부에서는 상가임대차법보호법을 개정해서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행위, 보증금 월세 폭등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런 대책이 좀 더 이게 정부가 미진한 감은 있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빨리 해야죠.  
  
◆ 안진걸> 이런 부분을 빨리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내놔야 한다. 추진해야 한다.
  
◇ 정관용> 알바생 임금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임대료 로열티 이런 데서 문제를 풀자.
  
◆ 안진걸> 지금까지 가맹점 수수료,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상권 침해행위 이런 것만 근절해 주면 충분히 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