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승소...'행정의 신뢰' 어겨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승소...'행정의 신뢰' 어겨


Posted : 2018-12-11 19:55

앵커

소설가 이외수 씨가 강원도 화천군과 '집필실'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애초 무상으로 쓰게 했다가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법원 판단입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소설가 이외수 씨는 2000년대 초반 거주지와 집필실을 강원도 화천으로 옮겼습니다.

화천군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화천군은 '감성마을'이라는 공간을 무상 제공했고, 이외수 씨 역시 산천어축제 등 화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화천군수에게 음주 막말을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열렸고, 급기야 지난 2월 화천군은 5년 동안 밀린 집필실 사용료 1,877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외수 씨 역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외수 / 소설가 : 12년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집필실 사용료를 내고 만약 불응 시에는 나가달라는 논지였는데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죠.]

조정을 거부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1심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껏 부과하지 않았던 5년 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병호 / 강원 화천군 관광시설 담당 : (항소 여부 결론 내린 게 있습니까?) 검사 지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외수 씨는 판결이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더는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며 화천군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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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김세훈 '화천군 만세'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5-31 16:19 송고

 

우원식·김세훈 '화천군 만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노원 을·왼쪽)와 김세훈 화천군수 후보가 31일 강원 화천군 중앙로에서 합동유세를 펼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2018.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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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화천군수 후보 지지하는 우원식 전 대표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5-31 16:18 송고

 

 

김세훈 화천군수 후보 지지하는 우원식 전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31일 오후 강원 화천군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18.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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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내라"..화천군 5년치 부과

한윤식 입력 2018.02.14. 14:01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강원 화천군은 지난 8일 이외수 작가가 사용 중인 집필실에 대해 최근 5년치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다.2018.02.14. (사진=화천군청 제공)ysh@newsis.com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강원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에게 감성마을 내 사용중인 집필실에 대해 5년 치 사용료를 부과했다.

회천군에 따르면 지난 8일 2006년 1월부터 이외수 작가가 사용 중인 집필실에 대해 최근 5년 치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필실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익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계약방법과 관련해서는 일반입찰이나 재산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해 지명·수의계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문학관에 전시 중인 이외수 작가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이 작가가 요구 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천군과 체결한 기존 협약서는 새로 계약 체결까지 내용을 보안해 군의회의 동의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성마을에 대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문화·관광자원화가 필요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화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감성마을 활성화를 위해 마을주민과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모범적인 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 상생발전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작가는 지난해 8월6일 감성마을에서 열린 문화축전 시상식서 술에 취해 최문순 화천군수에게 육두문자를 써가며 10분 이상 소동을 피우고 '감성마을을 폭파시키고 떠나겠다'는 막말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화천군은 지난해 12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감성마을의 모든 시설물은 화천군의 행정재산이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고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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