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속 계약서, 원본이 사라졌다"..최현석, 사문서 위조 가담 의혹

구민지;박혜진;송수민 입력 2020.01.17. 09:40 수정 2020.01.17. 10:31

                          

[Dispatch=송수민·박혜진기자] #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 조건이 좋다. # 하지만 문제가 있다. # 계약 위반이다. # 아직 6년이나 남았다. # 방법이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이적을 포기한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약속.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아니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최현석 측의 생각은 달랐다. 합법적 방안을 찾지 않았다. 대신, 꼼수를 부렸다. '원본' 계약서를 폐기,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들의, 입.맛.대.로.

'유명셰프' 최현석(49)이 사문서 위조 사건에 연루됐다. 전 소속사(플레이팅컴퍼니) 재무이사 B씨 등이 주도한 <매니지먼트 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들은 왜, 원본 계약서에 손을 댔을까. 최현석은 왜, 위조 계약서에 사인 했을까. '디스패치'가 사문서 위조의 퍼즐을 맞춰봤다. 2019년 5월에 일어난 일이다.

'제12조(위약과 해지) 

원본 : 1항.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위조 : 1항.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 동의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단, '갑'의 파산 또는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의 금원이 일부라도 2개월 연체시 본 계약은 해지 되는 것으로 하며...

계약서 12조 1항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상호 협의> 하에서만 진행된다. 하지만 재무이사 B씨 등은 <금원 일부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원본 : 5항. '을'은 마약, 도박, 성범죄 기타 이미지와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을'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조 : 5항. '을'은 마약, 도박, 성범죄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하거나 이에 연루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을'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서12조 5항에는 <이미지와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위조본에는 없다. '이미지' 및 '도덕성'과 관련된 문장이 통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계약서 1항과 5항의 의미다. 우선 1항은 해지에 관한 것. 5항은 위약, 즉 손해배상 부분이다. 그리고 그들은, 1항과 5항만 건드렸다.

한 시행사가 F&B 회사 설립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B씨 등에게 이적 의사를 타진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최현석 등 유명 셰프와 함께 넘어오는 것.

'디스패치'는 당시 시행사 관계자 미팅에 참석한 A씨의 증언을 확보했다.

"시행사 측이 이직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매장을 차려 주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등의 달콤한 조건을 제시했죠. 그들은 '플레이팅 컴퍼니'의 주요 멤버만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최현석은 지난 2018년 '플레이팅 컴퍼니'와 7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시점은 2025년.

최현석 매니지먼트 계약서 원본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상호 협의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갑과 을의 합의가 필수다.

이에 B씨 등은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을에게 지급할 금원이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넣었다.

최현석은, 6월말 '플레이팅 컴퍼니'를 상대로 <매니지먼트해지> 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계약서 12조 5항은 왜 바꿨을까.

B씨 등은 원본 계약서에서 <이미지와 도덕성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뺐다.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디스패치'는 취재 과정에서 최현석이 협박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쓰던 삼성전자 '갤럭시폰'이 복제된 것.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사진, 문자 등이 털렸다.

해커들은 최현석의 사생활을 협박의 빌미로 삼았다.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박했다. 그들은 실제로, 해외 사이트에 관련 영상을 뿌리기도 했다.

이것이, 계약서 12조 5항을 수정한 이유다. 그리고 최현석은 그 위조된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미지와 도덕성', 족쇄를 제거한 셈이다.

<PS. 해커들은 주진모 휴대폰을 해킹했던 방식으로 최현석의 갤럭시폰도 복제했다. 해킹 수법, 협박 패턴 등으로 볼 때 동일한 해커 집단으로 추정된다. 단, 시기는 2018년 8월. 연예인 휴대폰 해킹 사건은 최소 2년 이상 벌어지고 있었다.>

최현석은 최근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 "쵸이닷 레스토랑을 그만둔다.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영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계약서'가 바뀌었다. 최현석은 지난해 8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신생 F&B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최현석은 전 소속사 측에 "B씨 등이 위조를 했다. 나는 사인만 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사인만 한 건 벌금 정도 나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경찰은 현재 B씨 등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최현석은 오는 19일 성수동에 퓨전레스토랑 '중앙감속기'를 오픈한다. '쵸이닷'을 떠난지 약 4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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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 부정채용 의혹' 1심 무죄..이석채 전 회장도

최현호 입력 2020.01.17. 10:28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0.01.17. chocrystal@newsis.com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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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최평천 입력 2020.01.16. 08:47

               
육군 전역 여부 심사 계획..군 병원서 심신장애 3급 판정
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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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작심발언 "독사처럼 거짓말하는 리더십 구역질난다"

이상휼 기자 입력 2020.01.15. 21:51

               

 

해군훈련에서 귀국 직후 아주대병원 향해 거센 비난
"쌍욕 먹으면서도 좋게 해결하려고 굽실거린 거 후회"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 2019.10.18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한달 넘게 해군 훈련에 참가했던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15일 경남 진해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교수는 모여든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항구를 떠나 과거 그가 치료했던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교수는 일부 매체들과 이뤄진 전화연결을 통해 복잡한 심경을 표출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어디서 숨어 지내다가 배나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바다에 있을 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지"라면서 에둘러 심경을 표현했다.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아무리 도덕성이 없어도 그렇지. 무슨 그따위로 거짓말을 해요? 제가 정신병자예요? 수리가 시작된 게 언젠데요. 병동 수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 말인가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병실을 그 따위로 하면서 안 줬어요"라면서 병원측의 노골적인 병상배정 배제 의혹을 제기했다.

"(본원에 있는) 다른 의료진 이름으로 위장 입원을 시키고 저희가 봐주는 거예요. 그 짓까지 해요"라며 계속된 병상 배제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의사로 위장해서 병상을 잡기도 했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이어 "외상센터에 있는 의사들은 업무를 못 보게 하고. 환자가 죽건 말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나랏돈 받아서 하는 거면 잘 하든가, 아니면 아예 안 하든가. 공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지어줬는데"라면서 "병원에서 병원장, 의료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나라 지원금은 받아먹으면서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고 적당히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본관에 병실이 150여개 남아도는데도 외상센터에 주지 않게 조장한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환자 치료하게 병실 달라는 걸 눈을 가재미처럼 뜨고 독사 같이 거짓말하는 리더십 밑에서 일하는 거 구역질난다"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쌍욕 먹으면서도 어떻게든 좋게 해결해보려고 굽십굽신하고 잘 봐주십시오, 오해십니다 하고 풀려고 한 게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측은 "사태에 대한 경과를 지켜본 후 입장문을 발표할지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은 4~5년 전에 이 교수가 녹음한 파일이다"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판 붙을래 너?"라고 이 교수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고, 이에 이 교수가 당황하며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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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반격 "내가 왜곡?.. 정유미, 저보다 기억력 나쁘거나 솔직하지 못해"

박태훈 입력 2020.01.15. 07:5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15일 자신을 비판한 사법연수원 동기(30기)인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라며 꼬집은 뒤 정 부장이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쓴소리 했다.

◆ 정유미 부장검사, 소윤(小尹)의 말을 임은정이 오해했거나 아니면 조직 욕보이려 왜곡...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정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우선 소개했다. 정 부장검사는 자신을 2018년 2월 21일 서울 인사동에서 임은정 부장가 당시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를 만날 때 합석했던 검사다고 한 뒤 "윤대진 1차장이 좋은 마음으로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그런 인사제의가 있었는지 자신은 들은 기억이 없다. 설혹 했다고 하더라도, 중앙1차장이 그런 제의를 할 수 없는 지위이니, 진지하게 제안한 것일 수 없다'며 '임은정 부장이 오해한 게 아니라면 조직을 욕보이려고 왜곡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임 부장검사가 칼럼을 통해 '검찰 간부가 내부고발자를 침묵시키기 위해 인사제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 성격이다.

◆ 임은정 "정유미 통해 소윤 만나, 해외연수와 부산지검 부장자리 제의 받아"    

임 부장검사는 "정유미 부장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상세히 그때 일을 소개한다"며 "윤 차장은 함께 근무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 저와 친분이 있는 정유미 당시 중앙공판3부장을 통해 저녁 제의를 하여 인사동에서 만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윤 차장이) 이번 여름 인사 때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으로 보내주겠다, 12월에 해외연수를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지하게 듣는체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긴 했는데 속으로 몹시 불쾌했다"며 "시끄러운 사람 해외로 보내려는 의사가 노골적이고 미투 운운 거짓말을 한 사람의 나머지 말도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기인 중앙지검 부장을 옆에 두고 (동기들이 2번 거친 부산지검 여조부장 자리에 3번째로 가는 것을) 먹음직한 거래조건인양 내밀어 모욕적이었다"고 했다. 3번째 가면 이른바 '삼진'이라고 하여 동기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데 이를 윤대진 차장검사가 좋은 조건인양 포장했다는 것.

◆ 긴 대화를 정유미가 못들었다?, 기억력 나쁘거나 거짓말 둘 중 하나 

임 부장검사는 "(해외연수를 위한) 어학시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윤 차장검사 제의를 거절했음을 전한 뒤 "정유미 부장이 당시 주의 깊게 안 들었다고 하기엔 관련 대화가 너무 길어서 못 들었을 리 없다. 기억을 못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정유미 부장이 저만큼 기억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라며 꼬집은 뒤 "남일이기도 하니 기억을 못하는 걸로 선해(좋게 이해)하려 하지만 소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최고 실세로 검찰 인사를 좌우했음은 공지의 사실인데 '당시 1차장에 불과한 소윤이 어떻게 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정유미 부장의 반론은 솔직하지 못하다 싶어… 나머지 주장은 솔직한가에 대한 회의가 좀 있다"고 정유미 부장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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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포스터? 천재인가?"..나경원 아들 조사 착수

서유정 입력 2020.01.13. 20:01 수정 2020.01.13. 20:57

                          
      

[뉴스데스크] ◀ 앵커 ▶

자유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직접 작성 했다는 학술 포스터 두 편을 놓고 의혹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표절 의혹부터 자격 논란까지, 제기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 포스터들을 발표 했던 국제 학술 단체 측이 표절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저희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 모 씨는 미국 세인트폴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5년.

서울대 교수, 박사급 연구원들과 함께 학술 포스터 두 편을 국제 연구단체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박사 논문의 실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표절 논란, 고등학생 신분을 교묘하게 숨겼다는 위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구윤리 승인도 받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포스터 발표 경력이 예일대 입학에도 활용됐을 거라는 관측과 함께 논란이 커졌지만, 나 의원은 일축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유튜브 '고성국 TV'(지난해 10월26일))] "저쪽에서 좌파 애들이 좌파에서 '부정 입학이니까 취소하라'고. 그래서 (예일대) 학장이 부르시더랍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가 면밀하게 네 것을 다시 봤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김 씨가 포스터를 발표한 IEEE, 즉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는 전 세계 전문 연구 회원 43만 명이 학술 성과를 교류하는 조직.

전기전자 분야의 국제 표준을 결정하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기관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IEEE 본부를 찾았습니다.

[빌 하겐/IEEE 지적재산권 책임자] (IEEE에 고등학생이 포스터를 제출하는 게 가능한가요?) "고등학생이요? 천재인가요? 정말 드문 일이네요. 우리 저널은 다들 박사들의 논문이거든요"

특히 김 씨의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인 것처럼 표기한 건 "장난을 친 것"이라며 표절 여부 등에 대한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빌 하겐/IEEE 지적재산권 책임자] "(실험 데이터가) 똑같네요… 표절한 걸 잡아낸다면 심각한 일이고 단계별 패널티(벌칙)가 있어요. 3년 혹은 5년간 IEEE에 논문을 실을 수가 없어요"

나경원 의원은 어떤 입장일까.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그제)] (의원님, 미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향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밤 8시55분 새로운 진행자들이 첫 선을 보이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예일대를 비롯한 미국 현지 취재와 함께 여러 차례 피고발된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을 집중 추적합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서유정 기자 (teenie092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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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직적→수평적 관계로..경찰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

김선영 입력 2020.01.14. 06:02 수정 2020.01.14. 07:55

               
'수사권 조정' 뭐가 달라지나 / / 직접수사 범위 부패범죄 등 한정 /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 관련 / 檢,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가능 / 수사환경 66년만에 대대적 변화
국회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하면서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검경은 모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양측의 심경은 사뭇 달라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단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 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왔지만, 이제는 검경 관계가 ‘지휘’가 아닌 ‘협력’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경찰을 별도의 수사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도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와 관련한 기록,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바뀐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도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은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날 검찰의 반응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차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말을 아꼈다.
13일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내실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홍보 문구가 나오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크게 반겼다. 경찰청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2020년을 ‘책임 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3월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아직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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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도 씹고 뱉는다? 유튜버 '불신시대'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입력 2020.01.12. 05:03 수정 2020.01.12. 09:36

               
'아임뚜렛' 조작 논란 이후 '먹방'까지 편법 의혹
콘텐츠에 대한 불신 계속.."유튜브, 규제 통해 콘텐츠 검증해야"
'이 영상을 보면 누구나 먹방 유튜버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1인 미디어 시대를 열었던 유튜브가 이번에는 '불신시대'를 맞이했다.

유튜버 '아임뚜렛'이 투렛증후군(Tourette syndrome·틱장애) 증상을 과장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국내 주요 유튜브 콘텐츠인 '먹방'(먹는 방송)까지 '편법'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7월 올라온 한 유튜버의 '먹방' 영상이 '아임뚜렛'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유튜버는 '이 영상을 보면 누구나 먹방 유튜버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산더미 같은 라면을 앞에 두고 실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도 편집을 통해 '먹방'을 하는 법을 소개했다.

유튜버가 소개한 방법은 두 가지다. 최대한 많은 양의 음식을 씹은 후 뱉거나 시청자들에게 음식을 먹여주듯 화면 가득 보여준 후 버리는 것이다.

이후 음식이 계속 입 안에 있는 것처럼 씹는 시늉만 자연스럽게 해주면 뱉고 버리는 장면은 편집하고, 씹는 소리는 입혀 자연스러운 '먹방'이 탄생한다.

이 유튜버가 '먹방'을 조작하는 유튜버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라이브가 아닌 '편집점'이 많은 몇몇 '먹방' 유튜버들이 의혹을 샀다. 구독자 증대를 통한 수익을 위해서 '먹방'을 점점 자극적으로 제작하지만 실제 먹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수익이 아니라는 논쟁이었다.

구독자 20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9일 올린 '먹방' 영상에서 '씹고 뱉는 게 아니냐'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직접적인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문복희는 "'씹뱉한다'(씹고 뱉는다)는 댓글이 많아서 오늘은 편집을 최소한으로 했다"며 "씹다가 외부소음이 발생하거나 오래 씹으면 입에 너무 묻거나, 질척이게 먹을 때도 깔끔함을 위해 잘라내는 경우가 있다"고 편집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음식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로 먹다가 뱉거나 음식을 버린다는 일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최근 들어 너무 많은 분들이 '씹뱉'이 사실인양 공격적인 댓글을 달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다. 제 진정성이 의심 받는 것 같아 슬프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유튜버는 "내 의사와 다르게 왜곡돼 정직하게 방송하시는 몇몇 '먹방' 유투버들이 오해를 받고 피해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좋은 취지에서 영상을 찍었고, 너무 색안경끼지 말아달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의 파급력이 점점 높아지는만큼, 유튜버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기기 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검증력을 높일 방도를 찾아야 된다는 진단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튜브가 이제는 기존 매체만큼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 시대가 됐다"며 "유튜브는 유튜버들과 수익을 나눠가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그만큼 부작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며 "딱히 시청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진 않지만 방송사들이 콘텐츠 제작 전에 검증을 거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튜브가 가짜 뉴스, 조작 등 문제 콘텐츠들 생산하는 채널에는 재개설 불가 등 더욱 엄격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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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추미애 다음카드..'후속인사·직제개편·尹감찰'

박승주 기자 입력 2020.01.12. 06:00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수사팀 해체' 기조 유지할 듯
금주 직접수사부서 축소개편..윤석열 징계방안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인사권에 이은 특별지시를 휘두르며 윤석열 검찰을 연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추가 압박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설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물갈이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8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13일 자로 낸 데 이어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간부인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 검사장(55·24기)도 교체되면서 같은 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 등도 교체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고위간부 발령일자인 오는 13일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평검사 발령인사 사이에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앞으로 수사단을 꾸릴 경우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로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은데 이어 예고됐던 직재개편을 이어가면서 검찰 힘빼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해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개편을 이르면 이번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와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전임인 조 전 장관 시절 마련된 각종 검찰 개혁안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마련된 검찰개혁안 실현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추가직제 개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Δ인권보호수사규칙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 실효성 확보 Δ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중점과제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지칭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추 장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추 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Δ해임 Δ면직 Δ정직 Δ감봉 Δ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의 행동을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석해 그를 징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징계에 앞서 직무정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충돌한 것을 '항명'이라고 보고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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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찬물 욕조 얼마나 추웠을까"..아동학대치사 계모 체포

최종호 입력 2020.01.11. 12:06

               
의붓 장애아들 베란다 찬물 욕조에서 1시간 벌서다 숨져.."시끄럽게 돌아다녀"

(여주=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집안에서 떠들고 돌아다닌다며 한겨울에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계모, 의붓아들 폭행(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경기 여주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9) 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B 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아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B 군의 아버지인 C 씨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C 씨 모두 이혼 전력이 있고 C 씨의 아들인 B 군 외에 A 씨의 세 딸까지 모두 6명이 이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 군은 언어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당시 집안에는 A 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세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B 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에 A 씨의 B 군 학대신고가 2번 접수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A 씨와 B 군을 분리 조치한 기록이 있다"며 "이후 B 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부모에게 인계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C 씨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큰딸을 크게 혼냈다가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최근까지 C 씨와 경찰이 소통하고 있었고 1주일 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숨진 B 군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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