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횡재..4만원에 도자기 샀는데 알고보니 5억 골동품

김현지A 기자 입력 2021. 02. 26. 09:08 댓글 205

 

35달러에 구매한 도자기가 15세기 중국 골동품이었다./사진=소더비 홈페이지

미국에서 4만원도 안 되는 값에 산 도자기가 최대 5억원에 달하는 중국 골동품으로 밝혀졌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 도자기로 횡재를 한 소유주는 지난해 코네티컷주 한 주택에서 열린 '야드 세일'(중고품을 집 마당에 내놓고 파는 것)에서 이 도자기를 구매했다.

그는 이 도자기를 35달러(한화 약 4만원)에 구매한 뒤 곧장 경매업체 소더비에 연락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 같다"며 감정을 맡겼다.

감정 결과 전문가들은 이 도자기가 명나라 시대인 15세기 중국 황실의 의뢰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1403~1424년 사이에 제작된 가치 있는 골동품이라는 판단이다.

/사진=소더비 홈페이지


이 도자기는 다음달 뉴욕 소더비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며 예상 경매가는 최소 30만달러(한화 약 3억3300만원)에서 최대 50만달러(약 5억5500만원)다.

소더비 중국미술 부문 책임자인 안젤라 맥아티어는 연꽃과 모란, 국화, 석류꽃 등이 그려져 있는 이 도자기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몸체가 매끄럽고 부드러운 유약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직감적으로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더비에 따르면 이 도자기와 유사한 골동품은 전 세계에 단 6점만 있다.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등에 비슷한 도자기가 소장돼 있다.

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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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급락, 골드만삭스의 경고 적중했다

박형기 기자 입력 2021. 02. 26. 08:11 수정 2021. 02. 26. 09:32 댓글 316

 

미국 월가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채권수익률(시장 금리)이 상승하면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현실화됐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고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채권 수익률이 지금보다 36bp(1bp=0.01%p) 올라가면 증시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수익률은 10bp 높아졌다. 이로써 2월 들어 채권수익률은 모두 40bp 올랐다.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36bp 수준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동안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채권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무시하고 주식 투자에 열을 올렸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채수익률 상승이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대로 임계점에 도달하자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치우기 바빴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 기술주들이 가장 크게 내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59.85포인트(1.75%) 밀려 3만1402.01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 사상 최고에서 급격하게 내려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도 96.09포인트(2.45%) 하락한 3829.34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이후 최저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478.53포인트(3.52%) 급락한 1만3119.43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일일 낙폭이다.

시장 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증시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현실화된 순간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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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금지..정 총리 "코로나 안정세 아냐"(종합)

최훈길 입력 2021. 02. 26. 08:56 댓글 586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안심할 수 없어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겠다”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며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요인이다.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토록 기다렸던 백신 접종이 첫발을 떼었지만, 집단면역까지는 머나먼 길을 가야 한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며 “만약 대다수 국민들이 백신을 맞기도 전에 재유행이 시작된다면, 의료자원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 서로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주장한다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첫 접종에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그 염원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운 일상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한발 한발 나아갑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백신 접종 관련해 “집단면역도, ‘자율과 책임’ 방역도 결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실 때 성공할 수 있다”며 “확실한 안정국면에서 백신을 차질없이 접종하고,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여정을 순조롭게 이어가도록 변함없는 ‘참여방역’ 실천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 3.1절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된다. 날씨도 따뜻해져 많은 국민들께서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라며 “만남과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진정한 ‘희망의 봄’을 앞당기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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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 반도체·배터리·희토류 '反中동맹' 만든다

최인준 기자 입력 2021. 02. 24. 23:50 수정 2021. 02. 25. 08:31 댓글 621

 

美, 첨단 소재 중국産 수입 줄이기 위해 이달중 행정명령 서명
희토류는 호주·아시아 국가와, 배터리는 한국·일본과 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전 반도체를 들고 발언하고있다./EPA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와 첨단 핵심 소재인 배터리·희토류 분야에서 반중(反中) 동맹 구축에 나섰다. 스마트폰·TV·전기차 등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배터리의 중국 수입을 대폭 줄이고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론 “핵심 소재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중국 테크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다. 최근 2~3년간 중국 제재를 통해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의 싹을 자른 것에서 더 나가 중국을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서 철저히 고립시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산 첨단 소재·부품 수입 차단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달 안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희토류·의료용품 등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그동안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희토류 상당량을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일본, 배터리와 의료용품은 한국·일본 기업의 제품 수입을 늘릴 전망이다. 희토류도 중국 대신 호주·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자국 희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소재·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다.

바이든, 화상으로 캐나다 총리와 취임후 첫 양자회담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화상으로 양자 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이 취임 후 가진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바이든은 회견에서 “중국과 더 잘 경쟁하고 우리 이익과 가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바

미국이 희토류·배터리 수입처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첨단 분야 소재·부품 공급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희토류·배터리 1위 생산국인 중국이 이들 품목을 무역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미국 테크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인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공급을 줄여 일본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희토류는 배터리·영구 자석 등의 원료가 되는 17개 원소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물론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도 핵심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희토류는 중국 이외 베트남·브라질 등에도 매장돼 있지만 채굴 과정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국 반도체 투자 유치 공들이는 미국

반도체도 중국이 향후 희토류처럼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1조위안(약 17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자국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에도 5조원을 투자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한국에 이어 셋째 규모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 비율이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대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도체 수급을 좌우하면서 미국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소재·부품 생산 점유율 현황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대만과 일본을 끌어들여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보조금을 줘 미 애리조나주에 12조원 규모의 공장을 세우고 있다. TSMC는 이 공장에서 오는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TSMC는 일본 도쿄 인근 쓰쿠바에 연구소를 짓고 공장 건립을 검토하는 등 미·일·대만 동맹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도 대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대만 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가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력을 강화해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토류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란타넘·이트륨 등 17개 원소. 매장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광물이나 토양에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극소량이 포함돼 있어 희토류라고 부른다. 미량으로 금속화합물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크게 바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배터리, LCD, 스마트폰 카메라와 스피커, 제트엔진, 정유 설비, 광섬유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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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이 없다".. 비용 줄이려 미화원 내보내고 총장-교수가 청소

최예나 기자 입력 2021. 02. 25. 03:01 수정 2021. 02. 25. 09:51 댓글 587

 

[저출산 쇼크]저출산에 휘청이는 대학들〈上〉비수도권大 들이닥친 '인구절벽'

“10년 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빼앗나!”

“파렴치한 집단 해고 철회하라!”

23일 부산 사상구 신라대 앞에서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라대에서 일해 온 청소용역 노동자들. 학교 측은 이들 50여 명에게 2월을 끝으로 계약 종료를 선언했다. 신라대 관계자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10년 동안 교직원 임금도 동결하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신입생 모집은 안 되지, 재학생은 ‘인 서울’ 한다고 빠져나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지고 1000명 정도 되는 중국인 유학생 비었지…. 총장, 교수, 직원 전부 다 같이 청소해서 그 비용이라도 줄여보려는 겁니다.”

꽃피는 3월 개강을 앞두고 활기차야 할 대학 캠퍼스지만 요즘 지방대는 초상집 분위기다. 캠퍼스에 학생이 없어서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학생은 온라인에도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암울한 미래는 올해 지방대부터 덮쳤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지방대와 전문대 19곳 모두 “올해도 걱정이지만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말했다.

○ 아이들이 없다―텅 빈 지방대의 전쟁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없어도 (일부 경쟁률이 높은) 간호학과나 유아교육과 빼고는 다 합격한다고 보면 됩니다.” 광주 A대 입학팀장은 요즘 지방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지난해엔 일부 미인기 학과만 미달됐는데 올해는 정말 암울하다”며 “1년 전 2.5 대 1이었던 정시 경쟁률이 올해는 0.7 대 1로 급감했다”고 전했다.

올해 고3 등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대학 정원보다 7만6325명이나 적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1학년도 비수도권 대학 124곳의 평균 경쟁률은 2.7 대 1로 처음으로 3 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정시가 1인당 세 번까지 지원 가능한 걸 고려하면 사실상 전부 미달이다. 일부 대학은 충격을 받아 끝내 경쟁률을 비공개했다.

대학 정원은 많은데 지원자는 적다 보니 수험생들은 너도 나도 상향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지방대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추가모집에서 2만7893명을 더 채워야 한다. 지난해(8930명)의 3배가 넘는다.

작금의 현실을 전북 B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방대는 지역 안에서 학생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유동인구는 줄었는데 편의점 대여섯 개가 쭉 붙어 있는 거예요. 등록금 공짜로 해줄게, 노트북 줄게, 별별 유인책 쓰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솔직히 ‘제발 먼저 망하는 대학이 있어라’ 바라기도 해요.”

실제로 광주 호남대는 올해 신입생에게 아이폰과 에어팟을 준다고 해 유명세를 치렀다. 하지만 지난해 3.9 대 1까지 갔던 정시 경쟁률은 0.8 대 1에 그쳤다. 지방대 관계자들은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드니 뭘 준다고 해서 올 상황이 아니다”며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안 오더라”며 허탈해했다.

이런 상황은 전문대에서 더욱 심각하다. 4년제 대학도 골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이 전문대에 오지 않는 것이다. 서울 C전문대 관계자는 “우리는 보험용이라 4년제 합격하면 다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취업사관학교’로 불리는 보건계열이나 뷰티, 게임, 비서 등 인기 학과도 올해 경쟁률이 참혹하게 떨어진 대학이 상당수다.

○ 이미 10년 전 마른 수건 “못 채우면 죽는다”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학생마저 급감하자 지방대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턱밑으로 느끼고 있다.

“한 학생당 1년 등록금을 400만 원만 잡아도 100명을 못 채우면 4억 원이 비잖아요. 올해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요. 재정적 압박이 말도 못 하게 큽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이번 주까지 올해 예산을 확정하는데 과마다 ‘이게 꼭 필요하냐’면서 살벌하게 싸워요.”

대학들의 긴축재정은 눈물겹다. 부산 D대는 학교에 전화 상담원 대신에 ‘챗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남 E대는 교수들이 잘 안 보는 학회지 구독을 끊었다.

지방대는 다니던 학생들조차 ‘서울로 가겠다’며 떠나 이중고를 겪는다. “코로나19로 학교에 안 오니 반수가 쉽잖아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니 재수하면 좋은 학교 입학하기는 더 쉽고….”(경북 F대)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교육부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진행하는 해라 충원율에 대한 대학들의 스트레스가 정점에 달했다. 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40억∼50억 원 규모의 혁신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이번 평가에서는 심지어 학생 충원율 지표에 대한 배점이 2주기 평가 때보다 2배나 올랐다. 지방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학생을 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해인데 어딜 돌아봐도 애들이 없습니다.”

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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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주택자면 무조건 살 집을"..이재명 '기본시리즈' 1호 법안 나왔다

홍인택 입력 2021. 02. 25. 04:30 수정 2021. 02. 25. 09:32 댓글 4302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보편적 복지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이 지사의 승부가 본격 시작되는 신호다. 가장 논쟁적이고 예민한 부동산법을 1호 법안으로 잡은 것은 대권을 향해 '질러가겠다'는 이 지사 특유의 스타일로 볼 수 있다.


'보편 복지' 시리즈...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거주'

법안 발의는 친이재명계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핵심은 거주 조건으로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맞는 취약계층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개정안 1조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입주 대상이 느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기 신도시에 공급 추진...발의엔 25명 대거 동참

'기본주택법'을 발의하는 이규민(왼쪽) 민주당 의원.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수원시 광교 소재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이규민 의원실 제공, 뉴시스

이재명 지사 쪽은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지사 임기(20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규민 의원은 24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기성 공공임대주택을 부정하기보다 확대하는 개념이므로 여야 의원들의 반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세워 뒀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24일 오후 현재 25명. 정성호, 김병욱 의원 등 친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이 지사가 개념으로 제시한 '기본 시리즈' 정책을 입법화해 실물 성과를 내려는 첫 단계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을 제안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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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제 와 검찰개혁 속도조절?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김소연 입력 2021. 02. 24. 07:29 수정 2021. 02. 24. 08:04

 

"촛불 주권자 개혁 완수 받드는 데 주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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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힘을 보탰다. 그는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 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고 대륙법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염상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중수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며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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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나선 윤석열 장모 '수천억 납골당 편취' 의혹 뭐길래

이준희 입력 2021. 02. 24. 05:06 수정 2021. 02. 24. 07:36

 

사업가에게 명의신탁받은 주식 10%

장모 최씨가 불법 양도했다는 의혹

고발인 "지분 넘겨받은 최씨 측근이

서류조작 등으로 1890억 사업 편취"

앞서 불기소 의견 사건 송치한 경찰

검찰 보완수사 요청에 재수사 나서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등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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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덕봉씨가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노씨는 검찰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최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윤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은, 사업가 노덕봉씨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 10%를 최씨가 불법 양도해 사업권을 빼앗았다는 고발과 관련된 사건이다. 노씨는 최씨가 ‘법조 브로커’ 김씨와 짜고 자신을 속인 뒤 납골당 사업권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게 됐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겨레> 취재와 고소·고발장 내용을 종합하면, 사업가 노덕봉씨는 2005년 납골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 양주에 2만2000평대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했다. 노씨는 2006년 2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2006년 6월 신한은행에서 45억원을 대출 받았다. 2008년에는 납골당 시행사 주식회사 엔파크를 차린 뒤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자금이 필요했던 노씨는 2009년 신안저축은행(현 바로저축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2011년에는 납골당 사업권 명의를 재단법인 ㅈ공원에 맡기고 채무 변제 완료 뒤 사업권을 돌려받는다는 약정을 시공사·신안저축은행 등과 체결했다. 상법상 납골당 사업은 재단법인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위한 담보로 재단법인에 명의를 맡긴 것이다.

이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2013년에는 양주시청에서 납골당 분양 승인도 받았다. 당시 납골당 사업의 평가액은 최대 1890억원에 달했다. 분양만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그간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사업권을 되찾아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시공사와 신안저축은행 쪽이 ‘시행사는 권한을 모두 상실했으니 물러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행사 사무실은 용역 인력들이 점거했고, 분양에 차질이 생겼다. 갈등은 2015년 6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노씨는 사실상 사업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때 자신을 찾아온 것이 ‘법조 브로커’ 김씨라고 노씨는 주장한다. 김씨는 2015년 12월 노씨를 찾아와 ‘최 회장과 윤석열 검사에게 말해 사업을 되찾아줄테니, 나를 공동대표로 올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노씨는 2016년 1월 김씨를 공동대표로 임명했다.

노씨는 “사업을 되찾아준다던 김씨의 태도가 공동대표에 오르자 돌변했다”고 했다. 김씨는 윤 총장 장모인 최씨로부터 양도 받은 시행사 주식 10%와 대표이사직을 활용해 2016년 10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노씨를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노씨는 “김씨가 이 과정에서 주주명부를 조작해 내가 회장으로 있던 ㅎ추모공원 소유 시행사 주식 30.4%를 자기 측근 소유로 조작했다”며 “이를 위해 당시 캄보디아에 있던 이아무개 이사가 국내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 의사록을 조작했다”고 했다. 노씨가 관련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한만큼,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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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10일 열린 엔파크 이사회 의사록. 이아무개 이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날인까지 한 것으로 돼있지만,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 2016년 9월22일부터 2017년 1월22일까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덕봉 제공

노씨는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장모 최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양도한 시행사 주식 10%를 바탕으로 김씨가 시행사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주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노씨가 2009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노씨는 “최씨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장모 최씨가 처음부터 납골당 사업을 노렸다는 증언도 나온다. 최씨의 최측근이자 납골당 사업 투자 피해자이기도 한 ㄱ씨는 <한겨레>와 만나 “최씨가 2008년부터 납골당 사업을 탐냈다. 시공사 대표와 사업을 경매로 나눠먹자며 30억원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대출 받는 것을 방해해 사업이 중단되면, 이를 헐값에 먹으려는 계획이었다”고 했다. 당시 납골당 사업은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투자 피해자들은 신안저축은행의 등장도 최씨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신안저축은행은 최씨와 특수 관계 의혹을 받는 곳으로, 2013년부터 3년 동안 최씨에게 126억원을 대출해줬다. 또 최씨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도 윤 총장 부인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수차례 후원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기업들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 브로커 김씨의 등장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일명 ‘송파 검찰총장’으로 불리며 고위 검사들에게 도자기를 선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씨와는 내밀한 관계로, 두 사람이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최씨와 김씨가 함께 이사로 참여한 법인이 확인된 것만 5곳으로 이중 하나는 두 사람의 이름을 한글자씩 따 법인 이름을 짓기도 했다.

<한겨레>는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최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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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싶다면 1억부터 저축해야.. 별처럼 많은 주식 기다리면 또 기회

유대근 입력 2021. 02. 24. 05:06

 

[이 사람이 사는 법] 증권사 임원에서 120만 유튜버로 '삼프로TV' 김동환 의장

주식이 트로트와 함께 콘텐츠 시장의 대세가 될 날이 올 줄 누가 진지하게 예측해 봤을까. 하지만 현실이 됐다.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주식 방송이 넘쳐난다. 다큐도 되고, 예능도 된다. 상승장에 기대어 우후죽순 쏟아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콘텐츠는 상승장의 분위기를 일궈 나가는 데 일조했다. 120만 유튜버 ‘김프로’ 김동환(54). 전직 증권사 임원이자 사업가, 방송인이었던 그가 만든 ‘삼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는 주식 시장의 오래된 힘의 구도에 균열을 내는 데 역할했다. 유튜브나 책에서 정보를 얻은 스마트 개미들은 더이상 기관과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치이는 존재가 아니라 시장의 한 축이 됐다. 여러 직업에서 성취를 이뤄 온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이사회 의장의 삶과 주식관이 궁금했다. 보통 나이가 들면 과거 무용담을 말하며 자존감을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의 꿈을 얘기할 때 도파민(의욕·흥미를 담당하는 호르몬)이 분출되는 듯했다. 마치 소년처럼. 호기심과 적극성은 그를 추동해 온 가장 큰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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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이사회 의장은 쉰이 넘은 나이지만, 꿈을 얘기할 때 여전히 들뜬다. 그는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스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튜브는 물론 ‘아침마당’(KBS)부터 웹예능인 ‘개미는 오늘도 뚠뚠’(카카오TV)까지 틀면 나옵니다. 방송이 체질인가요.

“사실 어렸을 적 꿈이 방송사 기자였어요. 세상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정치외교학을 학부 전공으로 택한 이유죠. 대학 졸업반 때 대기업에 덜컥 합격했는데, 군 복무를 해야 해 제대 뒤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이대로 회사 생활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대 후 기자 시험을 준비했죠. 그런데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아 연봉 높은 곳도 찾아봤어요. 증권사가 보이더군요. 우연히 입사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관투자자를 상대하는 부서에서 일했는데 거래 단위가 100억원이어서 깜짝 놀랐죠. 원래 밤에 기자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접었습니다. 그때 기자를 했다면 일주일에 두어 번 방송에 나가고 있을까요. 지금은 매일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 인생유전이죠.”

펀드 매니저로 좋은 성과를 내던 그는 1997년 영국 버밍엄대 경영전문대학원(MBA)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후 귀국해 증권사에서 일하며 마흔도 안 돼 임원이 됐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지쳐 갔다. 2005년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 거기서 작은 사업을 하며 현장 경영을 배웠다.

-미국에서 패션 분야 장사를 꽤 성공적으로 하셨는데요.

“친척의 부탁으로 모자를 팔다가 나중에 운동화 장사를 했어요. 승합차 타고 미국 전역을 돌며 에어조던 시리즈 같은 귀한 신발을 구해 소수의 고객에게 팔았죠. 금융 시장처럼 신발 시장에도 정보 불균형이 있었어요. 제가 장사하는 곳에서는 웃돈 주고 사는 운동화인데 필라델피아 등 백인 동네에 가면 가비지(쓰레기)였어요. 거기서 시장성을 본 거예요. 힙합 가수나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갱 단원도 제 손님이었죠.”

-갱이 고객이라니 무섭지 않았나요.

“미국의 위험한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산대 아래에 단을 짜 놓고 올라가서 팔죠. 도난 위험도 많고, 총을 소지한 이들도 있으니까. 저는 인수한 가게에서 단을 치워 버렸어요. 고객을 내려다보면서 돈을 준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 죽는다”, “미쳤냐”고 했죠. 근데 거리낌없이 눈을 맞추고, 하이파이브하고, 포옹하며 인사를 건네니까 무서워 보였던 손님들도 마음을 열더군요. 나중엔 매상 올린 돈을 몸에 지니고 한밤중 캄캄한 길을 지나 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친구들이 보호해 주기도 했어요.”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귀국해 다시 증권사에 복귀했다. 2008~2011년 채권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다. 계열 투자자문사 대표를 지내며 증권사 사장을 꿈꿨다. 그런데 2012년 가을 회사를 그만뒀다. 요즘 청년들의 로망인 ‘경제적 자유’(근로소득 등에 의존 않고도 살아갈 만큼 부를 일군 것)를 이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년간 한 우물을 팠으면 다른 경험을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후 경제 프로그램 진행 등을 하다가 2018년 1월 신뢰하던 두 후배(이진우 전 이데일리 기자,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와 ‘경제의 신과 함께’(삼프로TV의 전신)라는 콘텐츠 제작에 나섰다.

-왜 경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나요.

“방송을 진행해 보니 깊이에 한계를 느꼈어요. 전문가 인터뷰 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그들도 딱 그만큼의 깊이로 준비를 해 와요. 금융권에 숨은 고수들이 많은데, 이들이 가진 정보를 대중과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웠고요. 요즘 음악계 재야의 고수를 발굴하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였잖아요. 경제 분야에서도 진짜 고수가 등장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죠. 내실을 기해 놓으니 주식에 관심이 커진 지난해 이후 구독자가 크게 늘었어요. 지난해 1월 10만명이었는데 1년 만에 110만명이 됐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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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프로TV’ 김동환 의장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는 책을 냈는데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자의 공통적 자세는 뭔가요.

“절대 성급하지 않습니다. 의사 결정 전에 굉장히 치열히 생각하고, 판단이 서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움직이죠. 외부 소음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반면 투자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부산스럽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질을 못 봐서죠. 성공한 투자자들은 ‘우리 경제가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코로나19 탓에 인류가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같은 틀 안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핵심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들은 ‘인류는 조금씩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그렇다면 이 모멘텀(계기)에 어디에 투자할까’를 고민합니다.”

-포모(FOMO·소외공포)를 호소하며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초보 투자자가 많은데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만 가난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옛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동성에 올라탔던 자신의 아버지나 형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가난해졌어요. 다만 찬스를 놓칠까봐 마냥 서두른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금융 시장은 투자자에게 항상 기회를 줘 왔어요. 세상에 별같이 많은 게 주식이에요. 이번에 놓치면 저 가격에 주식을 못 살 것 같지만 기회는 또 옵니다.”

-책에서 ‘때로는 투자를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인생에서 두 차례 투자를 멈춰 봤어요. 1997년 영국으로 유학 갈 때와 2006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였죠. 유학 갈 때는 ‘과연 내가 주식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 투자를 중단했고, 미국에서 창업한 2006년에는 ‘한국 주식의 시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죠. 만약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장에 관계없이 투자를 멈추거나 최소화하세요. 물론 정신력이 대단해서 병행할 수 있다면 예외겠지만요.”

-청년층 투자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규모 있는 ‘시드머니’(투자 종잣돈)를 먼저 만드세요. 10년 동안 벌고 싶은 자산 수준을 정하고 이 규모의 10분의1을 시드머니로 모으는 겁니다. 10년간 10억원을 모으고 싶으면 1억원은 있어야 하는 거죠. 시드머니는 저축으로 모아야 합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마시고 모아야 빨리 모으죠.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근로소득을 아껴 스스로 투자 자금을 모으길 권합니다. 돈을 불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낄 테니까요.”

-요즘 전업 투자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께는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죠. 정말 투자로 돈 벌 자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장의 잔소리 등 환경이 싫어서 그런 건지를요. 저금리일수록 전업 투자는 불리합니다. 예컨대 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대 예적금으로 이 돈을 벌려면 시드머니가 50억원 필요하고, 10%대 투자 수익률을 거둔다고 해도 5억원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본업과 병행하며 장기간 하는 게 좋아요.”

-유튜브 진행자가 마지막 직업일까요.

“유튜브 운영은 제가 하려는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석박사 학위를 인정받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스쿨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정말 좋은 경영학 스쿨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상장사 중에는 경영자 프리미엄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컨대 차석용 부회장이 이끄는 LG생활건강은 실적이 꾸준히 성장해요. 이런 경영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외국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수련한 결과라고 봐요. 세계적 석학에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오프라인에 모여 뜨거운 토론을 하는 실용적인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아시아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를 개교해 보고 싶습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동환 의장이 걸어온 길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영국 베어링스에셋매니지먼트사를 거쳐 하나증권 이사, 리딩투자증권 전무, 리딩투자자문 대표를 지냈다. 이후 금융 전문 컨설팅 회사인 대안금융경제연구소를 열었고, 2018년 1월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삼프로TV의 전신)를 통해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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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최대 100% 인상 폭탄 맞는다는데..내 보험료는 얼마나

송상현 기자 입력 2021. 02. 24. 06:17 수정 2021. 02. 24. 08:34


구실손 15~19%·표준화 10%·신실손 동결..갱신주기 따라 최대 두배로 인상
신실손 저렴하지만 자기부담률 높아..의료이용량 따라 갈아타기 결정해야
2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본관 1층 로비. 020.11.26/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보험료가 ○○%나 오른다는데 더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최근 보험설계사들에게 쏟아지는 질문 중 하나다.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최근 실손보험료를 19% 올린다고 밝힌 데다가 오는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궁금증까지 맞물리며 보험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만 가입 상품의 종류와 갱신 시점, 연령 등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보험료를 낮추기보다는 자기부담금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구(舊)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19% 인상할 예정이다. 삼성화재가 18.9% 인상을 발표했고, 현대해상은 18%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른 보험사들 역시 최소 15% 이상의 인상률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폭 인상은 구 실손보험에만 해당한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최신 상품으로 갈수록 보험료는 싸지만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40세 남자 기준 평균 실손보험료는 구실손보험이 3만6679원, 표준화실손이 2만710원, 신실손이 1만2184원이다.

표준화 실손보험료의 인상률은 10%대 초반으로 이미 손보사들이 지난 1월부터 반영했다. 지난해와 2019년에 인하됐던 신실손 보험료는 올해 동결됐다.

이번 인상률은 갱신기간,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갱신 주기를 살펴봐야 한다. 2009년 이전 실손보험 상품은 갱신주기가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했지만 2009년부터는 대개 3년 주기였으며 2013년부터는 대개 1년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13년 1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올해 초부터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009~2012년 사이 가입자 중에선 3년 주기 갱신 시점(2015년→2018년→2021년)을 맞는 2012년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2019년과 지난해에 각각 9%대, 8%대 인상됐다. 이를 고려해 10%씩 3년간 올랐다고 가정하면 약 33%의 누적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셈이다.

구실손보험 가입자 중 갱신 주기가 5년이라면 더 센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구실손보험은 2017과 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10% 정도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15∼19%가 적용될 예정이다.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3∼58%에 달한다.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른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면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는다. 구실손 가입자 중 일부 고령층은 100%까지 인상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보험업계는 평소 실손보험금 청구가 적은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률이 가파른 구실손과 표준화실손 대신에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것으로 권유한다. 구·표준화 실손과 신실손간의 보험료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부담률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구실손보험은 의료비의 자기부담률이 0%여서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다. 표준화실손의 자기부담률은 10%이고, 신실손의 자기부담률은 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10~20%, 비급여 20~30%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신실손 가입자의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

오는 7월 나오는 4세대 실손 역시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특약의 30% 등 자기부담금이 크다. 다만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돼 의료 서비스가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0대 이상으로 병원 이용량이 많아질 경우엔 자기부담금이 적은 구실손 등 기존 보험을 계속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20~30대 젊은 층의 경우엔 현재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만큼 저렴한 신실손이나 4세대 실손을 고려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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