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마지막"...사법시험 이제 역사 속으로
![[단독] '알바생'에게 뻥 뚫린 인천항 보세창고 보안](http://image.ytn.co.kr/general/jpg/2017/0622/201706220459481391_k.jpg)
![[좋은뉴스] "아들 이름 000" 치매 홀어머니 두고 입대하는 아들](http://image.ytn.co.kr/general/jpg/2017/0622/201706220628232886_k.jpg)
■ 노영희 / 변호사
오늘 또 다른 이슈, 뭐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2차 시험이 진행되는 사법시험. 이제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도 사법시험 출신이시죠?
[인터뷰]
저도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지금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로스쿨 제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시 존치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 안 된다라는 주장이 팽배해 있었지만 올해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제도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럴 바에는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대로 안착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사실은 70년 동안 이어져온 제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게 된 배경은 고시 낭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몇 십 년 동안 고시에 매달렸다가 폐인이 되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로스쿨 낭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마침 오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2017년을 끝으로 해서 사법시험이 없어지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차 시험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9 대 1 정도로 2차 시험에서 50명 정도 뽑는 그런 마지막 시험인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게 한다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80%가 넘는데 왜 이 제도를 없애야 하는지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입법도 많이 발의됐었는데 결국 국회를 다 통과하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로스쿨 제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더 사회 불신이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아까 변호사님께서 로스쿨 낭인도 방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5회 이상 혹은 로스쿨을 수료한 이후에 일정 기간 이상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는 응시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법시험도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시험 몇 회까지만 보게 하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유지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없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시험에 붙기만 하면 무조건 부와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또 다른 이슈, 뭐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2차 시험이 진행되는 사법시험. 이제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노영희 변호사님도 사법시험 출신이시죠?
[인터뷰]
저도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로스쿨 제도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시 존치해야 한다 로스쿨 제도 안 된다라는 주장이 팽배해 있었지만 올해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제도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고 그럴 바에는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대로 안착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사실은 70년 동안 이어져온 제도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게 된 배경은 고시 낭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몇 십 년 동안 고시에 매달렸다가 폐인이 되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로스쿨 낭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마침 오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더라고요.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2017년을 끝으로 해서 사법시험이 없어지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차 시험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9 대 1 정도로 2차 시험에서 50명 정도 뽑는 그런 마지막 시험인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따르게 한다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80%가 넘는데 왜 이 제도를 없애야 하는지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입법도 많이 발의됐었는데 결국 국회를 다 통과하지 못했죠.
현실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로스쿨 제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게 되고 오히려 그래서 더 사회 불신이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앵커
아까 변호사님께서 로스쿨 낭인도 방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5회 이상 혹은 로스쿨을 수료한 이후에 일정 기간 이상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는 응시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그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법시험도 고시 낭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시험 몇 회까지만 보게 하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유지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없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시험에 붙기만 하면 무조건 부와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소식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YTN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