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야당 대표 소환
민주당에 ‘방탄 정당’ 비판 나와…한겨레는 관련 사설 없어
중국, 한국 국민에 단기 비자 발급 중단…‘방역 냉전’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사 이후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현직 제1야당 대표 소환 조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11일 주요 종합일간지는 이 소식을 모두 1면에서 다뤘다. 대부분의 주요 종합일간지에서 관련한 사설을 내놨지만 한겨레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사설을 쓰지 않았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것과,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할 전망에 대해 ‘방탄 정당’이라는 식의 비판을 내놨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입국자를 제한하자 한국과 일본에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냉전’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은 11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날 위 이재명, 베일까 벨까”
국민일보 “李 ‘조작, 표적수사’ 檢 ‘혐의 입증 자신’”
동아일보 “檢, 李 구속영장 검토…李 ‘답정 기소 명백’ 반발”
서울신문 “수원시 국회의원 5명인데 강원 4개 시군 합쳐 1명뿐”
세계일보 “검찰간 李 ‘답정 기소’ 檢 영장청구 유력”
조선일보 “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
중앙일보 “의원 40명과 함께 피의자 이재명 출석”
한겨레 “검찰 앞에 선 제1야당 대표”
한국일보 “검찰 조사석 앉은 ‘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야당 대표 소환…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전망도
이재명 대표는 10일 12시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조사 전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부정행위처럼 만들고 있다”며 “성남FC의 운영비가 부족하면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게 상상이 되나”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 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검찰 출석을 함께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가동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완료했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빗대면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셈”이라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과 4면 기사에서 “제3자 뇌물죄는 단순뇌물죄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다”며 “단순뇌물죄는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다만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1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이고,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에 ‘방탄 정당’ 비판 사설들…한겨레는 관련 사설 없어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 다루고, 대부분 사설에서도 다뤘다. 한겨레는 해당 소식을 1면에 다뤘으나,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에 관한 사설을 쓰지 않았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전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나선 것과, 앞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할 전망에 대해 ‘방탄 정당’이라는 식의 비판을 내놨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검찰이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명백한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방탄 정당’ 된 민주당 처지 그대로 보여준 李 대표 출두 장면”에서 “대표가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는데 국회의원 40여 명이 따라간 것도 처음일 것”이라며 “의원들 입장에선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검찰 출두를 모른 척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의 동행을 거절했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최측근들이 이미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최측근들이 연이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큰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한번도 사과한 일이 없다”며 “개인 불법 문제로 민주당 전체를 방탄 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대선 후보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온당한 처신이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후원금을 받은 것이 범죄인지 여부는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가려질 일”이라며 “진술과 자료에 대한 법리 공방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 판결로 바로잡는 것이 사법 절차다. 이 과정에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없고, 개입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비리 의혹 수사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에서 “어제 검찰청사 앞에서 보인 모습은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엄호하듯 병풍처럼 둘러선 가운데 이 대표는 약 10분간 입장을 발표했다”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의원들을 대동해 여론몰이 하듯 일방 주장을 쏟아내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변질시킬 뿐”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라도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점에 대해서만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게 옳다. 정쟁을 부추기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 대표 보호에만 몰두한다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은 또 한 번의 ‘방탄 국회’임을 입증할 뿐이다. 엄정해야 할 팩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양상은 검찰에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사설은 검찰이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 논란이 없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사설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판단 논란 없게 해야’에서 “공익 대변자인 검찰이 야당 대표를 처음 피의자로 소환할 정도라면 상당성은 충분할 것”이라며 “이 사건이 ‘그럼 앞으로 시민구단은 전부 망하라는 뜻이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힘겨루기식 수사로 정치권을 들쑤시기보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 논란의 여지가 없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거대 야당이 세 과시를 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안보 위기 속에 이 대표 수사가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서도 곤란하다”라고 쓰고 검찰을 향해서는 “성남FC 의혹은 경찰이 3년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결론 냈다가 재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다. 편파수사 시비를 해소하려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총선이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 한국 국민에 단기 비자 발급 중단…‘방역 냉전’ 우려
중국이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 입국을 위한 비자 수속을 10일부터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신문들은 이 소식을 대부분 1면에 다뤘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상업 무역, 관광, 의료, 개인 사정 등을 목적으로 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여부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의 중국발(發) 입국자 제한 조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라며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와 입국자 제한을 탄압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갈등이 ‘방역 냉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경제·산업 분야로 피해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규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방역을 강화하는 나라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국 등 일부 국가만 골라 보복을 단행한 것을 정당한 방역주권 행사에 대한 훼방이자 외교적으로도 오만하고 무례한 작태”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이라는 사설에서 “ 최근 한국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집계 불능 수준으로 폭증하는 상황 때문”이라며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를 똑같이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런 전후 사정을 모두 무시한 감정적 보복일 뿐이다.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빼고 한국과 일본에만 입국 제한을 하는 것도 그 보복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과도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을 우려하며 취한 조처에 대해 중국이 ‘비과학적,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유감스럽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작스럽게 폐지한 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