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태' 새 국면 판단한 듯…與반대 1월 임시국회 명분 쌓기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한 것과 관련, 청문회 개최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촉발한 안보 이슈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이를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작전·경호 실패를 거짓으로 덮으려 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경호처장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간 연관성도 지속해서 제기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대공 방어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었다"며 "그런데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방공 진지가 부적합한 장소에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 상임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들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끌어들였다.
박 전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의 드론이 우리 대통령실을 찍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엄포는 (무인기)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동원해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반드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 구멍, 경호작전 실패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여야 간 견해차로 합의하지 못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쌓기로도 읽힌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논리로 즉각적인 임시국회 소집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일몰법안 처리 등과 더불어 '무인기 사태' 진상규명을 고리로 임시국회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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