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세기의 협상 시작한다..'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문대현 기자 입력 2018.06.02. 15:27 수정 2018.06.02. 15:30
트럼프,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확인
美, 비핵화 초기 조치 보며 체제보장 범위 정할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때 취소 위기에 처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선언으로 재추진되면서 역사에 남을 북미 간 '세기의 협상'에서 나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예방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만남에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미간 '빅딜'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방식의 '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원하는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맞교환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은 쟁점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혹은 폐기 시점과 이후 제공될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의 시점 등이 꼽힌다.
미측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양측이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등이 명시된 조약에 곧바로 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조약이 미 의회 비준을 거쳐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CVID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국이 원하는 보유핵 폐기 방법은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하는 방식인데 북한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국외 반출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북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것은 매우 순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며 "핵탄두를 만든 북한 과학자들이 핵무기 탄두를 직접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자신들의 원하는 수준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보장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침공이 가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 확실하고 유의미한 체제보장안을 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한국전쟁의 완료를 선언하는 것 뿐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신뢰보장'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부위원장과 한국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미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초기비핵화 이행조치 과정에 따라 확실한 안전담보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7일 전날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일각에선 최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27일까지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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