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모면 권성동 의원 "본재판서도 억울함 입증할 것"(종합)
윤지원 기자,유경선 기자 입력 2018.07.05. 01:03 수정 2018.07.05. 01:21
권성동 "정확한 결정 재판부에 감사"..지지자 인사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유경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권 의원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12시17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실제 영장 표지에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지위, 각 진술 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북부지검을 나와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지점이 많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에 대해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검찰의) 사실 확정과 법리 구성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수사 외압 문제는 지난번 (대검) 전문자문단의 결정에 따라서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북부지검 앞에는 기다리던 지역구 주민 및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이뤄진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최흥집 당시 사장에게 취업청탁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강원랜드에 경력직으로 채용시키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비서관 김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시켜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지, 아니면 영장을 재차 청구할지 주목된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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