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리기' 여도 야도 한마음..맞을수록 선명해지는 '기본소득'

정윤미 기자 입력 2021. 02. 22. 20:15 댓글 236개

여권 인사 "야당과 일부 인사 비판, 지지율 탄탄하게 하는 데 오히려 도움"
정치권 연일 공세에..이재명, 수술실 CCTV 불발 여의도 싸잡아 공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정치권의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여야 모두의 표적이 됐다. 하지만 이 지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조기 집행하며 보편복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특유의 전투력이 지지율 유지의 요인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기본소득 내놓고 병아리도 닭이라고 우기기에 들어간다. 이 지사 논리라면 앞으로 모든 치킨집에서 계란후라이를 내놔도 될 판"이라며 "하루 1000원 남짓으로 기본소득이라 하기도 민망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전날(21일) 이 지사 기본소득을 '화장품 샘플'에 비유하며 "한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10일 기고글을 통해 "자치단체 살림살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재난 기본소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비수도권이 감내해야 할 허탈감이 커진다"며 최근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비판했다.

민주당 대권 잠룡들은 이전부터 기본소득을 고리로 이 지사를 협공했다. 같은 진보진영에 속하는 이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좌파와 중도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여권 잠룡들은 이 지사보다 상대적으로 중도에 가까워 기본소득 문제는 이들 간에 이념적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몇 안되는 이슈중 하나다.

"알래스카 빼고 (기본소득을) 하는 곳이 없다"(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다"(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것으론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대표적인 이 지사 비판 논리들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 지사는 자신을 향한 여의도의 맹공에 적극 반격하고 있다. 견제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의 발언 역시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 전체를 상대로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적었다.

통상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상대와 이른바 '페이스북 설전'을 통해 반박하는 모습과는 달리 현안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를 겨냥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이 나온다.

이 지사는 20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는 기본소득제가 만병통치약이라 한 적도 없다"며 "기본소득은 보약이다. 양쪽(복지정책·기본소득)을 병행하면서 한쪽이 비효율적이면 그것을 줄이고 다른 쪽이 효율적이면 그것을 늘리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 주장을 왜곡해서 허수아비를 만든 다음 거기에 사격하는 '허수아비 전법'이 너무 심하고 답답해 보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의 맹공을 '왜곡'으로 규정,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이같은 강공이 이 지사의 지지율을 꺾는 효과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지사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들이 야당과 당내 일부 인사들의 그러한 비난 또는 비판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어떤 건지 개념들을 점점 이해하게 됐다"며 "이 지사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 탄탄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위인 이 대표와 이 지사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이 지사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뒤로 한번도 탈환하지 못했다. 지난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전국 성인 대상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지지율 27%를 기록하며 지난달(23%)보다 4%포인트(p) 상승해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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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신정연 입력 2021. 02. 22. 20:40 수정 2021. 02. 22. 20:42

[뉴스데스크] ◀ 앵커 ▶

폭설과 한파로 정전과 단수 피해를 입었던 미국 텍사스주.

추위가 물러가자 이번엔 무려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 폭탄'이 떨어 졌습니다.

2002년부터 전력 시장을 민영화 한게 화근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정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사상 최악의 한파가 덮친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 주민은 정전은 피했지만 황당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일치 요금이 무려 6천757달러, 우리 돈 7백5십만 원이나 됐습니다.

[디안드레 업쇼/텍사스 주민] "추위에 가스와 식료품을 구하고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노력했어요. 이 와중에 7천달러 전기요금 고지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링턴에 사는 또 다른 주민에겐 무려 1천88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월평균 73만 원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 모두 민간 전력 회사들의 '변동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02년부터 전력시장을 개방해 약 70%가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로 인한 '요금 폭탄'이 현실화된 건데 일부 업체는 이번 한파에 시간당 전기요금을 1메가와트당 50달러에서 9천 달러로 폭등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정전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돼, 추위에 11살 아들을 잃은 부모는 민간 전력회사를 상대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주 당국은 부랴부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레그 애벗/텍사스 주지사] "텍사스 공공재위원회는 전력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급등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내는 걸 제한할 것입니다."

한파에 상수도관이 터지고 정수 처리장이 고장 났지만, 수리가 늦어지면서 물 부족 사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절반은 긴 줄을 서서 물을 배급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로건/텍사스 주민] "변기 내릴 물이 없어서 심지어 눈을 가져다 녹여서 쓰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이번 주에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영상편집: 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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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요청' 대폭 수용..'정권 수사팀' 모두 유임

이재욱 입력 2021. 02. 22. 20:22

[뉴스데스크] ◀ 앵커 ▶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발 물러선 건,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결과 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을 맡고 있는 주요 수사팀을 모두 유지시킴으로써, 법무부가 신 수석의 입지에 숨통을 틔어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현수 수석의 입장 변화가 알려지기 전, 법무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차장검사가 나서 '특정 사건 수사팀만 골라내 듯 교체해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조남관/대검 차장]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상태 유지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후 들어 신 수석의 '사의' 번복 뒤 발표된 인사 결과엔 검찰의 요구가 대폭 수용됐습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들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들이 모두 자리를 지킨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맞서 온 '검언유착' 수사팀도 유임됐습니다.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관심을 모았던 중앙지검의 차장들 역시, 공석인 1차장만 채워졌을 뿐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좌천된 특수부·공안부 검사들을 주요 보직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로선 개혁적 인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윤석열 총장의 정권 견제 수단을 유지시켜줘,

양측의 중재자로 나섰다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체면을 세워준 셈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와 날을 세워 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직을 겸임시켜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했습니다.

임 검사는 현재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당시 검찰의 진술 강요 의혹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이 사건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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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뜨다 먼저 질라.. '1위' 이재명에게 켜진 경고등

조현지 입력 2021. 02. 21. 06:02

각종 여론조사서 '승전보' 울리지만.. 대선 완주 가능성은 '갸웃'

당내 기반 열세가 최대 약점.. "박찬종도 1위 주자였지만 중도 포기"

사진 삭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대선주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년 뒤 선거까지 같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치권에선 지난 15대 대선에서 중도 하차한 ‘박찬종 후보’의 사례가 회자되고 있다.

이 지사는 신년을 기점으로 대선주자 1강 체제를 공고히 했다. ‘사면 역풍’ 여파로 하락을 거듭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이슈에서 멀어지며 지지율이 빠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달리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세는 이어졌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9~1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5.5%의 지지를 받으며 윤 총장(23.8%)을 오차범위 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에서 앞섰다. 같은 조사기관에서 이달 조사한 여론조사(지난 6~8일, 1004명 대상)에선 이 지사의 지지율(27.3%)은 더욱 상승해 오차범위 밖에서 윤 총장(20.3%)과 이 대표(13.0%)를 모두 따돌렸다.

이러한 추이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 갤럽이 지난 2~4일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7%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 1위(이 대표 10%, 윤 총장 9%)에 이름을 올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23.4%로 1위(윤 총장 18.4%, 이 대표 13.6%)였다. 더 자세한 여론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유의 ‘사이다’ 발언, 과감한 정책 집행, 이슈 선점력 등 ‘이재명표’ 광폭행보가 그를 대선 유력주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사태 속 빠르고 과감한 대응으로 국민적 호평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사법 족쇄’였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지지율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론’을 띄우며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단기목표로 연 50만 원, 중기목표 연 100만 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 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미래 지향점’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이 지사가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 지사의 상승세는 1년 뒤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정치권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먼저 이 지사가 당의 주요 세력인 ‘친문(친문재인)’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이냐가 문제다.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선 당의 대선 경선을 통과해야 하지만 이 지사의 당내 지지기반은 약한 편이다.

최근 ‘이재명 탈당설’ ‘대선 경선 연기론’이 급부상한 것도 이 지사가 당 주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친문계의 본격 판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탈당설에 대해 적극 부인하며 “민주당이 없으면 이재명도 없다. 말씀하시는 제 잘못과 부족한 점은 온전히 귀담아 듣고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라는 점도 약점이다. 경기도지사는 최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무게감을 가지지만 번번이 대선에서 떨어졌다는 ‘징크스’가 있다. 최초의 민선지사인 이인제 전 지사를 비롯해 손학규·김문수 전 지사가 대선에 도전했지만, 줄줄이 떨어졌다. 이인제 전 지사를 제외하면 대통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한 도지사는 없다.

이를 놓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인제 전 지사도 이재명 지사와 같이 고정 지지층이 있었다. 그러나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전 총리에게 패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15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수차례의 도전에도 실패했다. 경기도지사가 대권에서 성공한 적은 없다. 이재명 지사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지난 15대 대선 출마를 위해 신한국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를 선언한 박찬종 후보의 사례가 언급되기도 했다. 선거전 초반 여권 내 1위 주자였지만 당내 기반이 취약한 탓에 경선을 포기하고 탈당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박찬종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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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간다더니"..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이승주 입력 2021. 02. 21. 05:00 댓글 605개

8만1000원까지 하락..오스틴 공장·광주 사업장 일시 중단
"단기적 이슈, 중장기적으로 봐야"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설 연휴 가족모임에서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으로 확산돼 지난 17일 이후 이곳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삼성전자 광주 3공장 정문. 2021.02.19. 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앞서 10만원대 상승 전망이 나오던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 등 단기 이슈에 따른 하락세일 뿐 중장기적으로 다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8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8만1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전 거래일 대비 0.61% 상승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1일 9만6800원까지 상승했다. 투자업계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된 기대감으로 풀이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만원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심지어 지난달 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은 목표주가를 12만원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1분기부터 DRAM 가격 상승이 본격화하고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며 "NAND는 올해 1분기부터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업황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물량 회복이 가격 상승을 선행한다. NAND도 가격상승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파운드리 설비투자는 11조원이며 올해 미국 공장 증설 가능성도 높다"며 "파운드리 사업 비중은 늘어나면서 올해도 매출액은 23.0%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주춤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에 투자업계는 일시적인 현상이란 분석이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과 광주 가전사업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는 점에서다.

지난 16일부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셧다운(가동 중단)됐다. 한파로 인해 전열기 등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오스틴시가 기업들에게 공장가동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물론 제너럴모터스(GM) 등 현지 대기업 및 생산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일에는 삼성전자 광주 가전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공장 가동이 멈췄다. 광주시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확진자가 발생하자 직원 4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3공장을 일시 폐쇄한 바 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등 이슈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 같지만, 텍사스 오스틴공장 사태가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단기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관점에서 보고 메모리 가격 상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박지성도 맞으며 축구했다고?" 차라리 한국 떠나는 꿈나무

김형준 입력 2021. 02. 20. 04:30 수정 2021. 02. 20. 08:31 댓글 1424개

유럽으로 떠난 축구선수 승준이 부모
지도자는 운동장서 서슴 없이 때리고
부모는 줄 세우기·김장 모임 촌지 강요
폭력 무뎌져 맞고도 시합 이기면 웃어 
고질적 병폐 못 버티고 유럽행 선택
"비용 만만찮지만 운동에만 집중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유럽 프로축구 클럽 19세 이하(U-19) 팀에서 뛰는 축구선수 승준(가명ㆍ19)의 부친 김모씨는 6년 전 국내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뛰던 아들의 성장 무대를 유럽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다. 김씨는 언젠간 유럽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그 시기는 승준이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로 생각했다. 선수생활을 마친 뒤 지도자 생활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그러나 죄의식 없이 폭력과 부조리를 일삼는 학교 스포츠계의 그릇된 행태 속에서 아들을 계속 방치할 순 없었다. 잿빛 미래가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럽행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19일 김씨가 밝힌 국내 학원축구부 운영 실태는 20세기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 제왕적 권한을 누리며 폭력을 일삼는 지도자들, 그를 둘러싼 ‘입김 센’ 학부모들의 자발적 굴종과 파벌 형성이 대표적이다. 이런 환경에선 아이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고 스포츠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알기는커녕 인성만 망가지고 말 것이란 우려가 컸다. 특히 축구만으로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와 이로 인해 만들어진 '스포츠 캐슬'의 신기루는 아들에게 자발적 희생양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았다.

게티이미지뱅크

폭행에 무뎌져 맞고도 "더 열심히 하겠다"

전지 훈련장과 대회장에서 지켜봤던, 고교와 대학 지도자들의 폭언과 폭력은 김씨가 아들의 유럽행 결심을 굳히게 만든 결정적 이유였다. 수긍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한 뒤에도, 다음 경기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모두가 웃으며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감독은 선수들 '군기' 잡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고,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난다’며 그를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괴물이 되지 않고선 학교 스포츠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승준이만큼은 저렇게 키우고 싶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우려했던 대한민국 학교 스포츠의 비극적 단면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1월 조사·발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신체폭력을 당한 초등학교 선수(2,320명) 가운데 무려 38.7%(898명)가 ‘폭행당한 이후 감정’을 묻는 질문에 “(운동을)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조사에서 초ㆍ중ㆍ고 학생선수 6만3,211명(응답자 5만7,557명) 가운데 9,035명이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신체폭력(8,440명)과 성폭력(2,212명)을 경험한 학생도 적지 않았다. 김씨 부자가 한국을 떠나는 게 최선인지를 되묻는 게 무색해지는 현실이다.

아이가 선배면 부모도 선배? 줄 세우기와 파벌 다툼

김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벌어지는 학부모들 간의 파벌 다툼을 한국 엘리트 스포츠계의 고질적 병폐로 꼽았다. 부모들 입김에 특정 선수들의 출전 여부까지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숱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승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부터 ‘부모 줄 세우기’를 경험했다. 6학년·5학년 선수 부모회의 회장과 총무가 이를 주도했다. 같은 학년 선수들 가운데 가장 실력 좋은 아이를 둔 부모가 회장을 맡는 관행에 따라 고학년 부모들은 김씨에게 4학년 부모회 회장을 맡을 것을 권유했지만, 김씨는 거절했다. 그는 “언젠간 유학을 보낼 생각이었고, 아이를 주장 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대회나 전지훈련 때마다 지도자에게 술 접대하는 관행도 따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회장직을 거절하자, 피해가 아들에게 돌아왔다. 잘 뛰던 승준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기에서 제외되는 날이 잦아졌다. 학부모들도 김씨를 멀리했다고 한다. 김씨는 “어떤 보직이라도 맡으라는 부모들 요구에 감사 자리를 맡게 됐는데, 회장과 총무가 사적으로 마신 술값을 회비로 계산한 것을 여러 번 지적했더니 부모들이 나를 멀리했다”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촌지 전달식 된 김장, 그리고 1억 모으기

김씨는 이대로는 안 될 거 같아 전학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듬해 옮겨간 새 학교에선 뜻밖의 ‘김장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수들이 기숙사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부모들이 담근다는 취지였는데, 알고 보니 김장을 빙자한 ‘학부모 줄 세우기’와 ‘촌지 전달식’이었다. 그는 이 학교에서 “초등학생 부모가 아이 입시 로비를 위해 ‘1억 모으기’를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모습에서 한국 학원스포츠가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김씨 아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유럽의 유소년 클럽에 입단해 학교와 분리된 축구클럽에서 공을 찼다. 연령대 팀에서도 1~3부로 나뉜 클럽 시스템 속에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어가며 성장했다. 그간 유럽에서 지출한 축구클럽 비용은 한 달에 1,300유로(약 174만원). 물론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만, 매달 100만원 이상(중·고교 축구부 기준)의 기본 회비에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김장비, 그리고 졸업 전후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쏟는 노력과 비용까지 감안하면 국내보단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게 김씨 설명이다.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 커뮤니티 캡처

되풀이되는 논쟁, 해외 향하는 또 다른 승준이들

김씨가 겪은 악습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되풀이되며 축구선수로 성장하는 아이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모들을 괴롭히고 있다. 수도권 중학교 축구클럽 폭행사건(본보 19일자 1면)이 보도된 이날도 오전부터 3만 6,000여명 회원을 둔 온라인 커뮤니티 ‘축구선수 학부모연합회’ 게시판엔 선수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자신을 현직 지도자라고 밝힌 A씨가 "폭력이 정당화되진 않지만 10년 전만 해도 군대에서 구타도 있었고, 학교에서 체벌이 가능했다"며 "박지성(40)도 맞으며 축구했다"고 했다. 폭력을 '하나의 추억이자, 그 때의 문화'로 치부한 그의 주장은 부모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한 부모는 "10년 전에는 지도자가 체벌해도 되는 법이 있었느냐"고 되물었고, 또 다른 부모는 "체벌과 학교폭력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자성조차 없는 국내 학원스포츠 현실에 신물이 난 학생과 부모들은 해외 클럽 문을 두드리고 있다. 독일 내 하부리그 유소년 클럽 코치를 맡고 있는 B씨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재작년까지 유럽으로 넘어오는 선수들이 증가하는 추세였다"며 "2010년 전후까지는 우수 선수가 선진 축구를 배우러 유럽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성장 초기부터 한국 엘리트 시스템 대신 유럽 클럽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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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반발..의협 회장 "의사총파업 등 검토할 것"

이형진 기자 입력 2021. 02. 20. 07:50 수정 2021. 02. 20. 07:56 댓글 1667개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시 5년간 면허 취소
최대집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투쟁..면허 반납·총파업 등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의사총파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정하지 않고 관리하면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역량을 갖출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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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80조 어떡하나"..사상 최대 수신에 고민하는 저축은행

이윤정 기자 입력 2021. 02. 20. 06:01 댓글 356개

지난해 저축은행에 예·적금 등으로 들어온 돈(수신)이 79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0%로 떨어지면서 투자처를 잃은 돈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린데다, 각 저축은행 모바일 플랫폼이 출시되면서 고객군까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수신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저축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활용해 대출을 내주고 이자 수익을 거두거나 이를 재투자해 돈을 버는데, 현재는 정부 규제와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 돈을 벌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예·적금 금리를 내리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래픽=이민경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에 들어온 총수신 규모는 79조176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9년(65조9399억원)보다 20% 늘어난 수준이며,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저축은행 총수신 규모는 2010년 76조7926억원까지 올랐지만,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2015년 37조6467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6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70조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80조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축은행의 수신 성장세는 은행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은행의 총수신은 지난해 2107조9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900조2257억원)보다 10.9% 늘어난 수준이다. 역시 사상 최대치이며 두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성장률은 저축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수신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 대해 저축은행은 고민하고 있다. 들어온 만큼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줘야 해 결국 저축은행의 ‘부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수신 성장률은 2015년 16.2%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6년 연속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들어온 돈으로 대출을 내주는 데도 한계가 있어 수신이 너무 많이 쌓이면 은행에 부담"이라며 "통상 연초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공격적인 금리 마케팅을 벌이는데 올해는 조용한 점 역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수신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17일부터 ‘OK정기예금’과 ‘OK정기적금’의 금리를 연 1.7%에서 1.6%로 0.1%포인트(p) 내렸고, SBI저축은행도 지난 18일부터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연 1.8%에서 1.7%로 0.1p 낮췄다.

최근 저축은행 수신이 증가한 것은 은행권 수신금리가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다 보니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매력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12개월 기준 예·적금 금리는 0%대가 대부분이지만, 저축은행 예·적금 금리는 각각 평균 1.82%, 2.42%다.

모바일 플랫폼 도입도 저축은행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저축은행 고객들은 40~60대가 대부분이었지만, 모바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층 고객들이 크게 늘었다"며 "고객 수 자체가 많아진 것은 물론, 모바일 플랫폼 전용 예·적금 특판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SBI저축은행이 운영하는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의 경우, 가입자 약 70만명 중 95%가량이 20~40대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예·적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 28곳 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정기 예·적금 상품을 만들어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 판매 채널에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잔액은 2018년 말 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1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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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모 시신 30년 옥상에 둔 80대 "너무 사랑해.. 곱게 모시려"

강보현,신용일 입력 2021. 02. 19. 04:03 댓글 239개

"어머니 광주리도 아직까지 간직"
가족 "父, 장례 혼자 치렀다 말해"

서울 동대문구에서 30년 전 사망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시신의 아들로 추정되는 80대 남성이 본인이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남성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 평생 모시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모(88)씨는 1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를 곱게 모시려고 천으로 싸 고무통에 넣었다”고 밝혔다. 고씨는 “나같이 어머니를 정성스레 모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살아계실 적 어머니는 나를 끔찍하게 여겼으며 나밖에 모르는 분이었고, 어머니가 어릴 때 메고 다니던 광주리를 아직까지 내 머리맡에 모셔놓고 있다”고도 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고씨는 가족과 함께 참여한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잠시 나가라고 한 뒤 경찰에게 “어머니랑 나는 하나여서 보내기 싫었다”고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내용을 추후 고씨의 가족들 또한 전해 들었다.

고씨의 딸(55)도 “할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강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님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방식은 잘못됐지만 어머니를 평생 사랑해서 끌어안고 살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며 “어머니 사랑이 남달라 쉽게 보내지 못했던 거 같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 시신을 방치했다거나 재산 다툼 때문에 부모를 버린 문제는 아닌데 그런 오해는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하다”고 했다.

80대 고씨를 제외한 가족 전부는 집 옥상에 시신이 방치된 것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고씨 딸은 “할머니가 오래전 대전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아버지가 ‘장례를 임시로 치렀다’ ‘내가 잘 모셨으니 걱정 말라’고만 얘기해 가족들도 의아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할머님이 옥상에 계신 건 꿈에도 몰랐고, 그런 걸 알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80대 고씨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현재 요양원에 머무는 상태라고 한다. 딸 고씨는 “아버지가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세계관은 독특했고, 치매를 앓으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그는 또 “아버지가 저장강박증이 있어 자신이 쓴 글도 남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 남겨둔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시신 유기 시점을 30년 전쯤으로 파악해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대문서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성분분석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국과수가 DNA 감정을 진행 중이다.

고씨 가족은 국과수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할머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것이라고 했다. 고씨 딸은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발견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장례를 다시 치르고 싶다”고 밝혔다.

강보현 신용일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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