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특감반 공방' 여야, 새해 벽두부터 국조·특검 충돌 조짐
입력 2019.01.01. 18:35
'野 공세 vs 與 방어' 구도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신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1일 청와대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식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날 새벽까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보고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상반된 평가에서 비롯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당이 제기해온 민간인 사찰 의혹을 말끔히 불식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사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며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불법 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한국당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운영위의 제도적 한계 때문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더더욱 국조와 특검 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이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이 이어진 만큼 한국당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재정비하며 추가 의혹 제기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청와대가) 자료요구 묵살, 관계자 불출석, 사실로 판명된 사안에 대한 함구로 일관하며 계획적으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린 운영위가 청와대와 민주당의 혹세무민을 위한 몸부림으로 무수한 의혹만 키웠다"며 "진실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면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운영위 현안보고를 계기로 한국당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일거에 정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어제 운영위를 기점으로 한국당과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국당의 헛된 주장에 근거한 공세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일부 여론층도 결코 한국당의 '특감반 의혹 공세'에 있어서만큼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국당이 범죄 혐의자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확대 재생산하며 국회를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논리로 한국당을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와 특검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인 이철희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 주장에 새로운 게 없고 근거도 탄탄하지 않아서 '저런 정도 주장을 갖고 상임위를 열자고 그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 "정해진 수순대로 이걸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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