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 맞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문대통령 구원등판 주목(종합)
입력 2019.02.28. 19:25 수정 2019.02.28. 19:37
북미정상 '향후 만남' 여지 남겨..조기 한미정상회담·대북특사 등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제동이 걸렸다.
회담 이틀째인 28일 북미 정상이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을 취소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담판 결렬을 선언했다.
성과 없이 끝난 이번 회담을 두고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기를 고대했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주력한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북미 정상이 일정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에 합의하면 이를 발판으로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비핵화의 입구 단계에서 북미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거나, 향후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의 토대를 마련해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계획 역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 결렬은 김 위원장의 답방도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모양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3월 말∼4월 초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경제 분야를 비롯한 남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당장은 만나야 할 당위성이 작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분간은 북미관계에 답보 상태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회생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다시금 주력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결과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회담이 이제 끝나 당장 답변드릴 근거는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한반도 체제'의 기본 정신과 이를 위한 준비, 의지는 변함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비를 맞은 문 대통령의 중재역은 역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원하는 미국과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을 희망하는 북한의 요구 사이에서 '주고받기'가 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 다행스러운 것은 성과 없이 두 정상이 회담장을 떠났음에도 북미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지속할 여지를 남겨뒀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훌륭한 지도자고, 북한과 여전히 좋은 친구"라고 밝혔다.
동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몇 주내에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적극적 중재역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만난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는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타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최종 합의를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변인의 발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기대치가 비핵화 담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실제 청와대의 판단이 이러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파악하고 기대치를 조정하는 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9일 한미 정상통화 당시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방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 즉위 시기에 맞춰 5월에 일본을 방문한다면 한국을 함께 들를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한미 정상이 만나는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분주하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분위기였으나 이제는 그보다 더 정교한 '중재역'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의 수준 등을 놓고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사례처럼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해 놓고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자 5월 24일 회담 취소를 선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남북 정상은 이틀 뒤 판문점에서 한 달여 만에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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