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지난달 사임했던 A변호인 재선임 / A "우발적 범행 객관적 증거 다수 확보" / 누리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비난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 사진 왼쪽)이 첫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고유정 측 변호인단은 ‘초호화’ 논란이 일자 지난 7월8~9일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고씨에게 절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바 있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은 이날 ‘A 변호사’의 이름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로 선입된 A 변호사는 앞서 사임계를 제출했던 변호인단 5명 중 1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변호사는 고씨 변론을 위해 소속됐던 법무법인에서도 퇴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체에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 봤는데, 고씨의 ‘우발적’ 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했다”라며 “현재 공소사실 중 살인 및 사체 훼손·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가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선 “동료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고유정 친정(가족)의 ‘재력’에 주목하며, 또다시 돈 많고 부유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이른바 ‘유전무죄’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 누리꾼들은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한숨만 나온다”, “고유정이 억울하다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기가 찬다”, “이번에도 화려한 변호인 등에 업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 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대체 수임료가 얼마길래? 돈이 좋긴 좋구나”, “사임은 결국 ‘쇼’였다는 얘기네” 등 다수의 댓글을 달았다.
고씨의 부친은 제주에서 유명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산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임계를 제출한 변호사 5명 중에는 형사소송법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초호화 변호인단’ 논란을 낳았다.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 갈무리.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여러 차례 훼손해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까지 강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또 경찰은 고씨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10분쯤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붓아들 A(5)군의 사망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인 고씨의 현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해 ‘과실치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고씨의 첫 정식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