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법무이재정 "법무부-검찰, 인사 두고 충돌? 오히려 항명"부-검찰, 인사 두고 충돌? 오히려 항명"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0.01.09. 09:58 수정 2020.01.09. 10:30특정 부서 중심에서 벗어난 공정 인사
수사팀 배제? 고위급 인사에서 쉽지 않아
검찰총장 의견 청취는 결재받는 게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민주당 의원)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혁 인사다. 민주적인 인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대학살이다’라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젯밤에 인사가 났기 때문에 지금 검찰 쪽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이런 입장들이 두루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일단 인사의 배경 설명부터 들어야겠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김현정> 물론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지만 청와대와 논의하고 여당과도 공감대를 이루었을 테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어제 인사에 대해서요.
◆ 이재정> 인사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연결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 여당과의 교감이라는 건 사실 없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대략의 어떤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인사의 방향에 대한 필요성, 나름의 공감대를 여당만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일 테고요.
다만 여러 의견들을 경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세간의 평판이라는 것도 인사에는 감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관여를 했다는 등의 기사가 야밤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 대표로서는 이미 검찰 인사를 가장 당장 닥친 일 중에서는 가장 큰일로 보고 있었고 이것이 개혁의 고삐를 조일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나름의 틀 안에서 숙고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난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해 봅니다.
◆ 이재정> 개혁의 시작이다.
◇ 김현정> 개혁의 시작이다. 그래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지휘하던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났기 때문에 ‘이거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들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수사 그만하라는 시그널 아니냐? 심지어는 윤석열 총장 사표 쓰라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와요.
◆ 이재정>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에 가깝게 주체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할 필요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 김현정> 그 목소리를 누가 내느냐?
◆ 이재정> 그렇죠.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좌천이다, 해체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학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어떤 언론에서는 ‘반개혁파 대거 물갈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모두 인사의 주된 기준이었다기보다는 인사의 결과를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일 텐데요. 자유한국당이 그간 공수처를 비롯한 개혁 법안을 막아놨었던 그 전선에서 검찰과 나름의 연대를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전선이 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분노가 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특정 라인이 한 번 움직이면 특정 라인이 쭉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사의 관행을 이번에 타파했다. 그 부분을 좀 봐 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이재정> 네. 뿐만 아닙니다. 법무부에서도 밝힌 바가 있지만 그간 일선에 형사 재판 업무 그다음에 형사 공판 업무들을 맡고 있었던 그런 검사들은 사실 승진 라인에서 많은 고려가 없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업무를 공판으로 돌려야 된다는 개혁의 방향과 발맞춰서 일선의 이런 우수 검사들의 개별 역량들, 개별 성과들도 평가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역시도 검찰 내부 개혁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정 의원만 연결을 해요. 저희가 뭐 검찰 쪽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당도 오늘은 연결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반론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자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말씀하셨다시피 공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인사폭은 클 수밖에 없었고 또 ‘아니, 어떤 검사가 지금 사건 수사 진행 중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따지면 누가 움직여도 진행 중인 사건을 흔드는 거지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검사들이 하던 수사는 일반 수사가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서 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재정 의원 말씀처럼 어떤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은 좀 그냥 두고 다른 인사를 하는 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 이재정> 소위 윤석열 라인. ‘한동훈, 박찬호 부장 등이 인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비껴갈 것인가?’가 세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근이기 때문에 또는 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인사에서는 전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는 것도 사실 고위급 인사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 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조남관 서울동부지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유재수 전 울산부시장 감찰 관련 의혹 수사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던 주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직으로 분류되는 검찰국장에 보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 김현정> 오늘 나오겠죠. 쭉 나올 텐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검찰 인사는 지금까지 수사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반영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 이재정> 모든 본인의 평가들도. 그러니까 그간의 수사 실적 등 여타의 성과들도 모두 반영이 되는 거죠.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 판결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하던 부장이나 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하던 부장들이 지금 지방으로 소위 좌천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좀 물은 건가요?
◆ 이재정> 글쎄요. 제가 뭐 인사권자로서 당의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좌천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승진입니다. 직제 자체로는 승진 인사고요.
◆ 이재정>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직제가 몇 없습니다. 그 점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것이 검찰 하위 간부들의 인사는 모르지만 고위 간부의 인사층에서 승진으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측면을 조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인사권과 관련한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이재정 의원으로서의 말씀입니다.
또 작금의 수사에 있어서도 어떤 수사의 과정이라든지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 시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비판 안에 놓여 있고요.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역시도 저는 인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 측면과 인사를 결부시켜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제 표현은 아니고 지금 좌천이라는 분위기가 검찰 안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재정 의원님은 ‘승진으로 봐달라. 이거는 고위급 인사다. 그러면 승진으로 본다’는 말씀. 그러면 지금 수사 잘했다는 소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재정> 나름 지금 고위급 인사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후속 전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사 조치들이 다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통상적인 정기 승진 전보 인사 가운데서는 이 정도의 보직 이동은 당연히 예정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 인근에 청와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통상적인 정기 승진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자리가 한정된 자리에서 승진 대상자들이 보직을 이동하는 과정에 확인할 수 있는 통상적인 모습.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년과는 조금 다른 기존 인사 원칙을 조금 탈피한 검찰 개혁의...
◇ 김현정> 그 부분을 봐달라 그 말씀이세요.
◆ 이재정> 내부의 민주성을 보다 확대시키고 개혁 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일반 검사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건강한 동력을 얻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평가해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들여다봐주십시오.
◇ 김현정> ‘검찰 의견을 패싱한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과 불만들도 지금 검찰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직전에야 그 인사안이 검찰총장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뭔가 의견을 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어떤 기회가 없었다. 이것은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긴밀하게 논의해서 고위급 인사를 하던 것과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지적들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어제 종일 언론을 달구면서 대검발로 대변인실 메시지가 나오고 법무부발로 메시지가 나오고 하고 있는 그 양쪽의 상황을 ‘충돌’로 표현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충돌이 아니고 항명이었죠. 사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보직에 관해서 제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물론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로서는 검찰총장의 의견. 그것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대면 협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심지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검찰총장을 기다리느라 오후 시간 내내 법무부 장관이 일정을 취소한 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이것은 항명이다.
◆ 이재정>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총장한테 사표 쓰라고 하는 표현 아니냐. 그런 시그널 아니냐?’고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재정> 어떤 말씀이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소위 이제 검찰통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혁 법안에서 국회의 검찰 라인에 대해서 검찰 메시지를 법안에 담아내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일련 선상에서 아까 모 언론에서 얘기했던 개혁 저항 세력, 반개혁 세력의 좌천 또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한 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직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오늘 상정되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에서 검찰의 반발은 조금 나누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일련의 개혁 방향에 대한 반발 그리고 또 일선의 검사들의 여론도 찬찬히 나누어 살펴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들 쭉 보고 있는데요. 왜 한 쪽 입장만 오늘 인터뷰로 진행하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오늘은 일단 배경 설명을 좀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또 반대 쪽 입장도 듣는 것을 약속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이재정 의원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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