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MBC라디오 입력 2020.09.14. 10:01
- 통신비 2만원? 이미 당에서 결정, 왈가왈부 적절치 않아
- 기본대출권에 따른 정부손실? 연간 몇십억, 복지지출보다 적을 것
- 기본대출권? 1천만원 정도를 연1-2% 금리로 원하는 기간만큼
- 도덕적 해이 조장? 떼먹을 거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아
- 불법사채시장 우려? 빌려준 돈 못받게 하면 간단히 해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진행자 > 요즘 이 분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정책화두가 참 많은데요. 기본소득에다 기본주택, 이번에는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명 경기지사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재명 > 네, 이재명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대출 여쭤보기 전에요. 어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소집이 됐다고 했고 그래서 언론이 통신비 2만 원 이걸 수정하는 것 아니냐, 전망을 내놨습니다만 변함없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재명 > 글쎄요. (웃음) 다른 얘기하시죠.
☏ 진행자 > 왜 답변 안 해주십니까?
☏ 이재명 > 원래 하던 얘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진행자 > 답변을 피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 제가 이미 당에서 결정한 걸 자꾸 왈가왈부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혼선만 자꾸 초래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대출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기본대출권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개념이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 이재명 >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발권이익을 특정소수만 누립니다. 화폐발행에 따른 이익을 돈 많고 우량대기업들만 저리로 얼마든지 빌려쓰는 이익을 누리는데 서민들은 24%씩 이자주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빌려 쓰지 않느냐, 개인 게 아니라 결국 국가 화폐를 빌리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 중앙정부에서 0.5%로 은행에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 가지고 대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대다수 국민들은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 아주 일정액의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보통 평생에 한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런 거죠.
☏ 진행자 > 장기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리라 함은 몇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 저리라고 하는 것은 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같으면 은행의 대출금리, 1, 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보고요. 기간이야 저는 3년 쓰다가 갚든지 10년을 쓰든지 20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요. 이러니까 다 가서 떼먹을 것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지사님 하나하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1, 2% 저리로 원하는 만큼 기간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리하면.
☏ 이재명 > 액수를 제안해야죠. 수억씩 빌려주자는 건 아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상한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개인신용도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도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개념입니까?
☏ 이재명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란 말을 붙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 중에 소위 연체하는 사람들 비율이 0.1 몇% 됩니다. 1000명에 한두명. 그런 정도인데 이 사람들도 안 주면 그만이 아니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지 않습니까? 떼먹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즉 떼먹는다, 못 갚는다는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1000명에 한두 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빌려주지 않으면서 이자를 고리로 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김종배 선생님 옛날에 군포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옆집에서 못 내면 이웃집 보고 다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고리 이자 받는 게 딱 그 모양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한묶음 만들어서 신용등급 부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들 몫까지 내라, 이 사람은 착실히 다 갚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95% 이상 제대로 갚거든요.
☏ 진행자 > 지사님 여기서 질문 드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나하나. 그러면 물론 그것만 아니겠습니다만 예대마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먹고 산다 단순화 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저리의 대출이 도입되는데 은행은 뭐 먹고 삽니까?
☏ 이재명 > 그중에서 못 갚는 사람 비율이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 비율이 5%미만입니다. 많아야 6, 7%, 8% 돼 간다고 난리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200명 중에 1명 정도인가요. 비율이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리스크를 정부가 일정정도를 담보를 해주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이 사람들 신용 리스크를 덮어씌워서 24% 라고 받으면 그 사람들이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0% 성장시대에. 결국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되고 결국 직장 못 구하고 복지지출대상자 돼서 기초생계급여 받는 사람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너댓 명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리스크만 책임져 주면 나머지 95, 96명도 은행금리정도 이자 받아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개인이 가진 신용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해줘야지 이웃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난한 이웃들한테 다 전가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혹시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종배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000만 원을 연 2%에 10년이든 20년이든 쓸 수 있다고 하면 필요 없는데 돈을 빌려다 놓겠습니까, 아니면 갚을 능력 있는데 안 갚고 버티다가 강제 압류 당하겠습니까?
☏ 진행자 >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겠죠.
☏ 이재명 > 그러니까 사람들 선의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되면 다 갚습니다. 아닌 사람이 극소수죠. 범죄자들 아닙니까?
☏ 진행자 > 금융위원회가 제기했던 내용을 기초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금융위원회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은 과다차입을 야기하고 성실상환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려는 유인을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재명 > 결국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점잖게. 국민들은 부도덕할 거다. 싼 이자에서는 다 빌려다 쓸 거다, 이런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이 보통의 국민들이 이자 싸구나 마구 빌려다가 써버려야지 이러겠어요. 세상에 빚을 누가 좋다고 그걸 안고 있겠습니까? 다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거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데요. 월급 압류당하는데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떼먹는다, 소위 연체를 하거나 안 갚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억원씩 빌려주자는 게 아니고 액수를 제가 정할 순 없지만 우리가 참고할만한 것은 24% 씩 허용하는 대부업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명쯤 됩니다. 그 사람들이 16조원쯤 쓰고 있는데 평균8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전후로 정해주고
☏ 진행자 > 최고 대출 금액을 그 정도로 설정한다.
☏ 이재명 > 네, 이 금액부문을 책임지게 하면 전 국민을 하더라도 액수가 얼마 안 되는 데다 평생 한번 이 사람이 못 갚으면 그 다음부터 안 빌려주는 거니까.
☏ 진행자 > 지사님 얼마 전에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추자고 제안하신 바가 있죠. 이 범위에서 운영하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 이재명 > 그게 운영이, 안 빌려준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10%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니까 그럼 안 빌려주고 불법사채 시장 생기지 않느냐, 불법사채시장에서 법 어겨서 돈 빌려준 건 이자든 원금이든 못 받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독일과 일본이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안 빌려줄 것 아니냐, 그러면. 정부에서 누군가한테는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금액은 누구나 평생 마이너스 통장처럼 빌려쓸 수 있게 해주자,
☏ 진행자 > 최고금리 10% 제안하셨을 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게 오히려 불법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 부정적 입장을 내보인바 있는데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 장기저리 대출을 꺼내신 겁니까?
☏ 이재명 > 세 가지는 동시에 작동돼야 유효하죠. 10% 이자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 가서 25% 빌려쓰지 않겠느냐, 아니 이자 10% 이상 빌려주면 이자를 아예 못 받는다. 또는 독일이나 일본 판례처럼 원금까지 못 받는다 이러면 얼마 전에 유흥업소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라서 못 돌려받는다고 판결하니까 싹 없어졌잖아요. 간단하게 막을 수 있고요. 그 경우에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대부업체 감리정도로 금액 정도를 정부가 책임져 주면 정부에서 생기는 손실은 복지지출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1인당 평생 1천만원을 누군가가 500명 중에 1명이 갚지 않았다고 계산 한번 해보시면 그 금액이 연간 몇십억에 불과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000님은 제가 보증기관에 있는데요. 돈 안 갚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라는 문자 주셨고요. 그 다음에 000님 현직 은행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정부 대출인 햇살론 대출을 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재명 > 바로 그 말이죠. 이게 현재 정부의 햇살론이라고 하는 게 8, 9% 이자로 그것도 원하는 사람 다 빌려줄 수도 없고요. 어떤 건 17.9% 받는데 이 서민들한테 정부가 예산내서 빌려주는데 8, 9%, 18% 이렇게 받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걸 1, 2%로 낮추고 원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까지 다 쓰게 해주되 이들 중에서 지금 연체율이 보통 0.5%면 엄청 높다고 난리인데 이 정도, 한 1%까지 각오하면 사실 정부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극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푼도 못 주겠다, 복지지출은 무상으로 100% 그냥 주면 되지만 대출은 어떤 경우에도 100%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신념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지출 100% 환수 안 하는 것, 대출 100% 환수 하는 것, 그중간쯤에 1% 정도 손실을 감수하는 대출 이런 복지대출을 만들면 복지대상자가 확 줄어든다 그 말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000님이 문자 주신 게 있는데 과거에 신용카드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발급한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대란이 왔던 것 기억하시죠. 바로 이 점을 제기하면서 예전 신용카드 사태 보면 선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주시겠습니까?
☏ 이재명 > 지금도 그때 당시 카드를 한 사람한테 5, 10개씩 발급해주니까 돌려쓰느라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카드를 1개 이상 발급하지 말고 예를 들면 금액도 일정 정도 한도 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죠. 악의를 가진 사람이 악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대출을 제가 정할 순 없지만 1000만원씩 평생 한번 빌려 쓸 수 있다. 마이너스 통장이니까요. 안 갚으면 못 빌려요. 이걸 연체를 하고 영영 못 갚는 사람들이 전체 이용자 중에 1% 라고 하면 태어나는 사람이 연간 30만명인데 30만명 중에 1%가 1000만원을 못 갚아서 국가가 대신 부담해줬다. 그럼 매년 얼마 입니까? 몇십억에 불과해요. 그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국가에서 저금리 빌려줬더니 다 떼먹고 안 갚더라,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1%의 국민이 1천만원은 저리의 이자를 못 갚아서 가산압류 당하고 직장 못 다니고 월급 압류 당하고 통장 전부 압류 당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라 망한 겁니다.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기껏해야 1000명에 한두명 이 정도가 못 하겠죠.
☏ 진행자 >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개념을 정리하면 원하는 국민이라면 최고 한도 800내지 1000만원 정도 금리 1, 2% 대출 기간은 원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이재명 > 정해줘야 된다. 금액이나 이런 건 사회적 합의로 정하겠지만 참고한다면 예를 들면 불법고액 대부업체 대출이 그 정도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 이재명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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